▲ 프랑스 국기 [출처=CIA]○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첫 번째 플라즈마 생산 기존 2025년에서 2033년으로 연기 전망… ITER 완공 시기 지연되며 최소 50억 유로의 추가 사업비용 발생 예상,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중국, 한국, 미국, 인도,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 분담 불가피○ 佛 개인정보 보호‧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리투아니아 중고 의류 거래 플랫폼인 빈티드(Vinted)에 238만5276유로 벌금 부과…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2008년 설립된 빈티드는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14개국과 미국‧캐나다 총 16개국에 진출해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농업용기계서비스회사연합(SEDIMA),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모델 1위는 존 디어(John Deere) 트랙터가 2년 연속 차지… 2위 뉴홀란드(New Holland), 3위 구보타(Kubota), 4위 클라스(Claas), 5위 도이치파(Deutz-Fahr)로 조사되었지만 딜러의 56%는 농업용 기계의 판매가 감소세라 경영 어려움 토로○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500만 명의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솔린 가격 등을 인하할 계획... 가스와 전기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도 내릴 방침○ 부동산 통계전문 기관 이모스타(Immosta), 2024년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 41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9% 급증... 2019년 4분기 이후 파리의 사무실 공급량이 급증하며 상업용 빌딩이 주거용으로 전환 사례 증가◇ 프랑스 정부는 중국산 리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국내 광산 개발 추진프랑스 국가공론위원회(CNDP)에 따르면 2024년 7월31일 2028년부터 25년 동안 70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EV)에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할 리튬 광산의 개발에 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중국으로부터 리튬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500개의 직접 일자리, 1000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기준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47%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채굴됐으며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돼 처리됐다. 나머지 30%는 칠레, 15%는 중국이 각각 차지했다. 유럽은 포르투갈이 유일하게 리튬을 소량 생산하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프랑스 철강회사인 아스코메탈(Ascometal )에 따르면 2024년 7월8일 영국계 투자펀드인 그레이불(Greybull)에게 매각됐다. 모회사인 스위스 스틸이 자금 부족으로 매각을 고려하자 3월부터 인수 협상을 진행했다.그레이불은 총 800명의 직원 중 23명의 직원만 해고하고 나머지는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모젤, 뫼르트에 모젤, 루아드 등 3곳에 있는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지 않게 됐다. 그레이불은 추가로 잉곳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의 설립을 고려 중이다.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아따까더웅(Atacadão)에 따르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에 진출할 계획이다.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최대 10~15% 저렴한 도매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아따까더웅은 저렴한 가격 뿐 아니라 광범위한 품목의 생필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구매 요구를 충족할 방침이다. 아따까더웅은 브라질에서 300개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 프랑스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èmes)은 2024년 회계연도 매출액 전년 대비 6~8% 증가 전망프랑스 금융회사인 BNP 파리바(BNP Paribas)는 2024년 9월부터 인공지능 기업인 미스트랄 AI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 지원, 판매,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는다.미스트랄 AI는 2023년 설립된 벤처기업이며 과거 구글 딥마인드에서 근무한 기술자들이 참여했다. 창업 이후 3회에 걸쳐 €10억 유로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엔진을 개발했다.프랑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èmes)은 2024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63억5000만~64억2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8~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매출 증가율은 6~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분기 3000만 유로로 기존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중요한 계약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쏘 시스템은 2분기 실적을 7월25일 공개할 계획이다.◇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 1600유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는 1600유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저 임금이 현재보다 200유로가 많아지면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글로벌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을 염려가 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구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세계 7위 경제대국이며 3000만 명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프랑스 대중 교통회사인 트랜스데브(Transdev)는 2024년 7월11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트램 운영사를 42억 유로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트램 운영사인 존 홀란다는 세게에서 가장 큰 트램망을 운영 중이다.멜베른에 건설된 트램은 24개 노선에 연장 거리 250킬로미터(km), 1600개의 정류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계약은 2024년 12월부터 발효되며 이전 운영업체는 프랑스 리옹의 교통회사인 케올리스(Keolis)였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핵융합발전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하는 산관학 연계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다.새로 설립되는 조직에는 교토퓨저니어링(京都フュージョニアリング), 익스퓨전(やエクスフュージョン), IHI, INPEX, 오바야시(大林組), 다이화합금(大和合金) 등 5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핵융합발전은 원자핵끼리 융합시켰을 때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를 발전에 사용한다. 이론상 1그램(g)의 연료로부터 석유 약 8톤(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미국,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난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정부는 2023년 4월 핵융합발전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국가 차원에서 기업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제너럴 퓨전(General Fusion)의 핵융합실증로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캐나다 핵융합연구기업인 제너럴 퓨전(General Fusion)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핵융합실증로(Fusion Demonstration Plant·FDP)를 영국에 건설할 계획이다. 건설 장소는 영국 원자력에너지청이 소유한 옥스포드 근처 쿨햄 캠퍼스다. 지방정부로부터 건설에 관한 계획을 승인받았다.실증로는 자화 목표 퓨전(MTF)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목적에 활용된다. 실제 건설할 상업용 핵융합발전소의 70% 규모이지만 전기는 생산하지 않는다.제너렬 퓨전은 실증로를 설치할 건물이 완공되면 원자력에너지청으로부터 임대할 계획이다. 핵융합실증로는 2026년 가동을 시작해 2027년 초 경에 완전 가동에 들어간다. 건설 기간 동안 약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너럴 퓨전은 2030년대 초에 퓨전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영국 정부 산하 기관인 원자력청(UK Atomic Energy Authority)에 따르면 전 세계 최소 35개의 핵융합 기업들 중 18개가 민간 자금으로 US$ 18억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3개의 핵융합 기업들 중 50% 이상이 최근 5년간 창업했다. 핵융합 기술에 대한 민간 부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은 값싼 청정 전력에 대한 핵융합 기업들의 약속에 열광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최소한의 연료로 무한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은 실현될 듯하면서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곳은 민간 부문이다. 현재 핵융합 기술 부문에 민간 부문 자금 조달의 85%를 차지하는 4개의 가장 발전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Commonwealth Fusion Systems, 미국 캘리포니아의 TAE Technologies, 옥스포드에 본사를 둔 Tokamak Energy,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후원하는 Canada’s General Fusion 등이다.▲원자력청(UK Atomic Energy Authority)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