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레일리아 통신서비스기업인 옵터스(Optus)의 매장. [출처=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통신서비스 기업인 옵터스(Optus)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지출 비용은 US$ 6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환율 문제로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환율을 적용한 결과 2023년 4분기 매출액은 5.4% 하락했다. 동기간 EBITDA는 5억2800만 달러로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모바일 서비스 판매 매출은 2023년 4분기 9억9600만 달러로 전전 동기와 비교해 3.4% 증가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 1만50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11월 전국적으로 핸드폰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통신이 중단되자, 옵터스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켈리 베이어 로스마인(Kelly Bayer Rosmarin)은 사임했다.모회사인 싱텔(Singtel)은 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운영 약세를 매출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향후 옵터스의 상품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고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국 컨설팅 전문기업 ABI 리서치(ABI Research)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신흥시장 5G 셀 사이트의 약 90%가 sub-6 GHz 대역의 조합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32개의 신흥 시장에 대한 스펙트럼 조사 결과 2023년까지 1GHz이하인 5G용 저대역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있는 국가는 약 50%, 1GHz ~ 6GHz의 중대역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있는 국가는 약 87%이다. 26 GHz 와 28 GHz를 할당하고 있는 국가는 각각 34%, 12%로 조사됐다. sub-6 GHz 대역은 수요 충족에 충분한 용량 및 더 먼 거리까지 전파할 수 있으며 비에 의해 감쇄되지 않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또한 2026년까지 sub-6 GHz 대역의 5G 핸드폰 출하량이 약 6억대로 2020년 이후 연평균 2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휴대폰 공급업체들은 BOM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중 대역이나 밀리미터파(mmWave)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가처분이 높은 계층보다는 sub-6GHz 대역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5G 주파수 중에 파장이 1Cm~1mm되는 30~300GHz대역 주파수를 밀리미터파(mmWave)라고 부르고 있으며 6GHz 이하 주파수를 Sub 6GHz라 부른다.국내 이동통신회사에서 mmWave는 28GHz 이상 주파수 대역을 , Sub 6GHz는 3.5GHz 대역을 각각 사용하거나 계획 중이다.▲ ABI 리서치(ABI Research) 홈페이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 경찰서에 따르면 교도소로 밀수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2대의 드론을 적발 및 압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교도소는 킹스턴시에 소재한 콜린스 베이 교정시설(Collins Bay Institution)이다. 드론은 밀수품을 반입하기 위해 2회 비행을 시도했지만 경찰관과 교도소 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사건의 발단은 근무 외 경찰관이 교도소 근처를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드론을 감시했고 교도소 인근에 차량에서 수상한 남녀 2명을 목격했다.차량을 타고 달아난 2명의 용의자는 추적 끝에 체포됐다. 그중 1명은 최근 킹스턴 연방 교도소에 밀수품을 전달하다 체포된 전적이 있었고, 과거 교도소에 코카인을 거래한 혐의로 복역하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압수한 드론 2대의 시가총액은 C$ 1만6000달러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및 불법약물 등을 포함한 밀수품은 총 2만3000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려면 수감자와 접촉하기 위한 인편이 다수 필요하고 과정도 복잡하다. 드론을 활용하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밀수에 종종 악용되고 있다.캐나다 법무부는 교도소로 밀수품을 전달하는 드론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밀수용 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교도소 밀수품들(출처 : 킹스턴 경찰서)

캐나다 드론 제조업체인 인드로 로봇틱스(InDro Robotics)에 따르면 드론을 통해 상용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라이선스를 획득했다.처음에는 25km 이내의 노선에서 운항할 수 있지만 200km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솔트 스프링 아일랜드( Salt Spring Island)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첫 배송은 슈메이너스의 의료클리닉(medical clinic in Chemainus)에서 페넬라쿠트 섬(Penelakut Island)의 클리닉까지 드론 비행을 통해 진행됐다.드론 비행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일단 경로가 설정되면 하루종일 운행할 수 있다. 드론은 시속 86km로 비행할 수 있으며 지상 76m까지 상승한다.10kg의 화물을 포함해 드론의 최대 허용 무게는 25kg이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드론을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저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향후에는 하버 에어(Harbour Air) 같은 다른 항공사와 협력해 배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요한 문서, 예술품, 보석뿐만 아니라 긴급한 배송이 필요한 여권, 지갑, 안경, 핸드폰, 보트 열쇠와 같은 품목 등이 배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anada-IndroRobotics-Drone▲ 인드로 로봇틱스(InDro Robotic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2019년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했다. ‘대통령과 점심’이라는 컨셉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장기근속자 등과 대화를 하면서 구로디지털단지가 ‘미래를 뜻하는 장소’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과거 의류공장, 주물공장 등이 많이 있었던 구로디지털단지는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 이주하면서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비가 장점이며 게임개발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서울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구로디지털단지 [출처=iNIS]◇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첨단 IT산업으로 변신 성공구로디지털단지는 1964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한 국가산업단지이다. 당시에 강남은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로구도 논과 밭이 있었던 한산한 농촌 지역이었다.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2017년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던 농민들을 고문하거나 협박했다는 사실을 밝혀 국가가 강제로 뺏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건설 초기에 입주한 봉제공장은 1960~70년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를 제조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1970년 수탈적인 노동환경에 반발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청계천 봉제공장과 큰 차이도 없었다. 1980년대 군사독재에 반발해 가열찬 동맹파업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필자의 기억 속에 구로디지털단지는 중소제조업체의 낡은 공장이 줄지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높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다.서울 강남 테헤란벨리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벤처기업이 먼저 이주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 모여들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대형 IT기업들도 집적효과의 이점을 노리기 위해 몰려들었다.입주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한산하던 구로디지털단지역도 붐비기 시작했다. 1일 유동인구가 2018년 기준 15만명을 돌파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유동인구에 비해서 상권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저렴한 식당은 많은 편이다. 대형 오피스건물 지하마다 대기업의 구내식당과 유사한 개념의 공동식당이 위치해 있다.양식, 한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해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급여는 많지 않은 편이라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주력으로 하는 음식점은 즐비하다.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구내식당 개념의 저렴한 공동식당으로 인해 회식문화는 발달하지 못했다. 구로디지털단지만의 독특한 여가문화도 체험해볼 만하다. ◇ 신체장애보다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구로디지털단지는 제조업체가 집적된 국가산업단지와는 달리 최첨단 ICT기업이 입주해 있어 신체상해와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면에 국내 ICT업계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 열정페이 등이 나타날 여지는 많다.2016년 11월 게임업체인 넷마블 20대 직원이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로 사망했다. 게임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망한 직원은 1주일에 최대 95시간 55분이나 근무했다. 사망 4주전에는 1주일에 78시간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첨단산업의 요람이라는 이미지를 품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도 전자부품 제조공장이 다수 있다. 핸드폰 부품을 세척하는 공장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은 부실하다.세척액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2016년 4월 삼성전자 부품업체에서 메탄올에 중독된 근로자 4명이 시력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다.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요건 정도로 인식한다. 화학물질의 경우에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근로자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퇴사를 종용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에 걸린 중소기업의 현실이다.필자도 게임개발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샘을 한 직원들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이고 30대만 되면 체력이 딸려 야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과 경쟁력 약화를 들먹이며 반발하는 기업은 늘려있다.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법정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의 저임금, 첨단화에 따른 기업 영세화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계약직 근로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고용을 독려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정작 핵심인 IT기업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두드러져사고 방어능력 평가첨단기업이 밀집돼 있다고 해도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복지지원 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건의 향상 등이 근로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하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다.2014년 12월 일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특별법(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재개발 정비하려는 목적이다.국내 산업단지는 건설 및 임대자본, 유통자본의 이해가 우선해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건설업체와 임대업체, 산업생산보다는 유통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이 결합해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소규모 벤처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대료가 오르고 복지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로디지털단지를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소규모 ICT기업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정작 원주민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재개발지역이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다시 황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소규모 벤처기업과 청년층이 이탈하며 활력 잃어가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제조업체의1층짜리낡은공장은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신했다. 첨단 IT기업을 모아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사업종의 집적만으로 혁신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구로디지털단지에서도 의도한 집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질적인 산업활동과 무관한 유통업체, 호텔 등 서비스업체가 입주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기업이나 투기세력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면서 산업단지의 정체성(identity)을 잃고 있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모여만 있지 내부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Synergy eddect)도 획득하지 못했다구로디지털단지의 핵심 자산은 젊은 청년들과 소규모 벤처기업이다. 임대료의 상승으로 영세기업들이 떠나게 된다면 산업단지는 자연스럽게 황폐화된다. 조성한지 너무 오래돼 기본 인프라는 급격하게 노후화됐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위험, 안전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구로디지털단지의 관문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겪는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유동인구만 급증해 사람들에 떠밀려가야 한다.회사가 너무 많이 입주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편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젊은이와 소규모 벤처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국가는땅 장사와 ‘갑’질을 포기하고 기업지원에 집중해야안전 위험도 종합평가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수준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입주 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국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상대로 땅 장사를 시도하거나 ‘갑’질을 자행하면 산업단지의 핵심 경쟁력은 사라진다. 건설업체나 임대업체가 땅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부동산 거품으로 건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로소득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노력도 사라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구로디지털단지의 성공은 공무원이나 정부의 노력보다는 건설업체의 개발방식에 크게 힘입었다. 고층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 높은 임대료에 불만을 가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자연스럽게 성장한 구로디지털단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학여행, 대학생들의 MT, 산악인의 등산여행, 성인들의 지방관광지 여행, 각종 행사장으로 단체 이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관광버스이다. 일정한 임대료만 주면 원하는 일정대로 방문지의 숫자와 관계없이 운행하면서 다양한 야외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동도구이다.필자도 지방으로 산행을 가기 위해 관광버스를 자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항상 마음을 졸이고 탄 기억밖에 없다. 새벽산행을 위해 야간에 이동할 때는 달리는 차 안에서 잠을 청해야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외롭게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졸음을 참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잠든 자동차를 몰고 야간 운전을 할 때 졸음과 전쟁을 벌였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다. 관광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관광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관광버스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1990년 11월 강원도 인제군 군축교에서 설악산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소양호에 추락해 사망 21명, 중경상 21명을 기록했다.승객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맸지만 버스가 수심 5m의 강물에 추락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 사고버스는 법인 소속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자가용 버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이 이미 한계수명을 넘었던 상태였고, 책임보험도 소멸된 상황이라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2001년 7월 경남 진주시 서진주나들목에서 관광버스가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20명이 숨지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사가 14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무인속도 측정기 앞에서 급제동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탑승자의 대부분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희생을 키웠다.2016년 5월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급제동하면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관광버스의 대열 운행이 사망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일행이 타고 있는 관광버스가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 운행은 소위 새떼 운행’으로 불리는데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2016년 10월 울산시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방호벽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안전 매뉴얼이 없어 탑승자들은 화재가 난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구조하기에 이미 늦었다.해외에서도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5년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한국인 관광객 26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악천후로 속에서도 무리하게 과속한 것이 버스추락의 원인으로 드러났다.2016년 대만에서 중국 관광객 26명을 싣고 공항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사망했다. 운전자가 고의로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10년에도 관광버스 사고로 26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 관광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작 대만 행정당국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에서 봄과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는 전세버스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음주가무행위 금지, 운전자 핸드폰 사용금지 등 안전수칙도 철저하게 지키도록 교육시켜야 하지만 승객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운전자의 장시간 운전, 저임금 해고 불안 등 구조적 문제도 관광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운전시간 제한, 과속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절반이 넘는 관광버스 기사를 교육을 시킬 주체도 없다. 일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달리 승객들도 운전기사 주의를 주지 않고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지킬 의사가 없는 편이다.관광버스의 사고원인은 과속, 무리한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 등이 많았다. 2001년 7월 서진주나들목 근처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2016년 5월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2016년 10월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등도 과속과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 국내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10km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40~50km를 주행하는 관광버스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2019년 3월 경남 남해 보리암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차도로 뛰어들던 고양이를 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이나 새벽녘에 산악이나 시골길을 운행하는 관광버스의 운전자에게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공포의 대상이다. 야생동물을 치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에 근거해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해외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원인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9월 미국 플러싱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충돌사고는 운전사가 떨어뜨린 보온병이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온병이 운전석의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사이에 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리려 가속페달이 작동하면서 과속으로 진행돼 사고를 냈다. 운전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보온병을 집었다가 떨어뜨린 것이다.1993년 관광버스 운수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지입차량이 증가한 것도 관광버스 사고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회사 명의의 차량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지입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유지관리, 운전자 휴식 등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행락철에 늘어나는 관광버스 수요 때문에 지입 관광버스를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2019년 3월 중국 후난성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나 26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당했다. 차량정비 소홀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동년 3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관광버스에서 불이나 7명이 부상당했다.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전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관광버스는 정부나 버스회사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버스차량의 안전정비, 운전자의 자격요건 관리,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 운전자의 연령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관광버스 사고는 대부분 악천후 속에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정비불량상태에서 운행, 무리한 운행시간, 대열운행 등이 원인이지만 운전기사의 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과거 휴대폰이 보급되지 않고 네비게이션과 같은 차량안내 지도가 없던 시절에는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열 운행이 불가피했다. 운전자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특히 무리하게 대열 운행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연락도 가능하고, 목표지점을 네비게이션에 입력할 경우에 잘못된 지점으로 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열 운행이 끊이지 않는다.2019년 5월 초등학교 체험학습 버스 3대가 추돌했는데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2대가 연달아 앞차와 부딪혔다. 안전거리를 미 확보한 상태에서 대열 운행한 것이 연쇄추돌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세버스의 운전기사가 대열 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급작스러운 상황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해외에서도 차량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다. 2015년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로 5명이 숨졌다. 사고원인을 파악한 결과 갑자기 차축이 부러져 제동이 불가능했다.정비불량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1억2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사고 발생 2년전부터 차축을 수리하라고 권고를 받았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샀다.관광버스 차량 운전사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불감증도 사고 방어능력을 약화시킨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과 야외에 나간다는 들뜬 기분으로 차량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통로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차량이 급정거만 해도 부상을 입고, 추돌 시에는 사망으로 쉽게 이어지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노래방기기와 같은 음향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거나 운행 중 음주가무를 제한해야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1회적인 단속에 불과하거나 형식적인 시늉만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효과가 없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도예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고보상도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운전기사와 승객이 모두안전 불감증으로 똘똘 뭉쳐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정비가 잘되고 안전교육이 철저한 고속버스와 달리 작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능력이 부족해 자산손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2017년 10월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곤지암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앞서 달리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양 버스에 타고 있던 3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016년 10월에도 울산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화재사고가 발생, 승객 10명의 생명을 앗아갔다.운전사가 처음 운행하는 지역의 지리에 미숙해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우회전 금지, 갑작스러운 급커브, 언덕을 낀 급경사 내리막 등에서 나는 사고도 지리에 익숙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관광버스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전세버스와 불법 자가용 버스의 구별이 어려운데다가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계절에는 관광버스를 임대하기도 힘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성향 때문에 불법 차량의 유혹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서울시 송파구 탄천에 주차돼 있는 관광버스 [출처=iNIS]◇ 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안전 위험도 평가정부는 행락철만 되면 불시에 관광버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전문가가 많다. 관광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차량정비 불량, 지입차량으로 관리감독의 한계, 운전자의 자격관리와 안전교육 부실, 승객들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관광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나 관광버스 회사 및 운전자, 승객 모두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안전지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교통이 발달해도 관광버스에 대한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이 낮다.일반 국민들이 관광버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늘만’ 혹은 ‘나만’ 안전하게 관광버스를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관광버스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국가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해외 관광선진국의 경우에는 문화재 등 관광자원도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관광버스의 차량관리와 운전사의 자격도 엄격하게 감독한다.훌륭한 문화유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 운전자의 예절, 안전확보 노력, 사고 방어능력 등도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key factor)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한국관광공사도 외국인 관광객 18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만 잡지 말고 관광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부터 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외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서비스에 만족한 관광객이 공짜로 내는 입 소문(word of mouth) 마케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입간판이나 매스미디어 홍보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이하 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가 모태다. 1994년 증권예탁원으로 개칭되었다가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 2008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다.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 집중예탁(일괄예탁) 및 계좌간 대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외시장 결제, 국제간 예탁 및 계좌대체,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이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노조의 사장퇴진운동도 조직이기주의의 극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예탁결제원의 미션(mission)은 “우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이고, 비전(vision)은 ‘미래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Smart & Unified Post-Trade Solution)’이다.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미래는 시간적 지향점, 금융은 활동 대상영역, 네트워크는 미래 비즈니스의 본질, 중심은 최종 목표이다.비전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는 고객, 사회, 직원이다. 고객은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한다는 의미다. 사회는 나눔과 성장으로 나눔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다. 직원은 전문성과 상호존중으로 전문가를 지향하고 서로를 존중하자는 다짐이다.경영이념은 ‘공동가치창조 경영’이고 6가지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공동가치 창조 경영확립, 조직운영체계 선진화, 디지털 예탁결제 인프라 구현, 투자지원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선진 리스크관리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이다.예탁결제원은 Vision 2015로 ‘국제표준의 투자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Global Partner KSD’로 정하고 글로벌 금융인프라 Hub, World Best Practice Provider를 전략목표로 삼았다. 혁신목표는 자율적인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전사적 혁신문화 정착이고, 자율혁신조직체계 구성, 혁신문화 전파, 혁신성과관리 강화 등의 중점사항을 정했다.윤리경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준수의지도 박약한 수준이다. 차명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를 하고, 이를 내부감사에서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기관 공무원을 접대하는 유흥비로 예산을 탕진하고, 직원에게 유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데 노사가 합심하고 있다.노조가 직원의견을 무시하고 독단경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내부합의 도출보다는 공개적으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은 조직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돈했지만 제도운영 의지는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우선, 사회공헌, 투명경영, 동반성장, 상호존중, 청렴, 성실, 충실, 공정, 품위유지 등 10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렴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실은 회사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달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해진 것이다. 동반성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자는 의미다.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다. 행동강령의 내용은 다른 공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부를 운영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전략기획담당 본부장, 경영지원담당 본부장, 각 본부 내 선임부서의 부장 전원, 홍보부장, 총무부장, 재무회계부장, 리스크 관리부장 등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통제 담당부장으로 임명해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2006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고로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한다. 2010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한다.2011년 감사직무능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부문에서는 D등급으로 낙제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감사활동을 수행여부, 경영지침 위반사례와 관련한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 감사결과 드러난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노력의 적절성도 D로 부실했다. 감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도 원활한 수준은 아니다.특이한 점은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이런 공기업은 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사장과 독립적인 감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해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한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사장의 감독하에 있는 액세서리 조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청렴옴부즈만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다.청렴옴부즈만으로 개인을 임명했고, 제보도 개인의 주택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전화번호도 별도의 번호가 아닌 개인의 핸드폰번호이다. 각종 제보를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핸드폰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핸드폰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 발신자를 추적할 수도 있다.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개인의 핸드폰에 내부의 민감한 부정행위를 제보를 할 직원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순진하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기준은 조직이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각종 참고자료를 배포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하나도 없다. 2008년 11월 6일 2008년도 제 2차 윤리경영특강자료를 올린 이후 약 5년 동안 윤리교육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윤리경영특강도 2007년 2회, 2008년 2회만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임직원의 정신자세나 태도를 꼽는다. 신이 내린 직장, 신이 숨겨둔 직장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급여도 높고, 복리후생도 훌륭한 수준이지만 임직원의 도덕수준은 높지 않다.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직원들이 청렴한 것도 아니다.임직원의 윤리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실제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2007년에도 윤리교육을 했지만, 신입사원공채에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윤리교육을 해도 버젓하게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잠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2007년과 2008년도 교육내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윤리교육의 내용은 조직의 특성과 업무내용을 감안해 실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매우 효과적이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윤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지 않으니 내부고발도 없는 것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예탁결제원은 2007년 하반기 신규직원채용과정에 비리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었다. 순위 밖의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했고, 합격되어야 하는 지원자 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관련 임직원 4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졌다. 이들은 파면되지 않았고 2008년 경영평가 성과급의 10%를 삭감하는 경징계만 받았다.2008년 감사원은 외국기관과 사전에 방문협의를 하지 않거나 방문이 불가한데도 출장하여 기관방문 대신 관광을 하거나, 해외 현장체험 또는 노사협약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원이 번갈아 단체관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이 전 직원에게 1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주면서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2012년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3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업무 외 조직의 발전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예정이다. 직급과 업무에 관계없이 모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신바람 나는 조직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임직원의 조직이기주의만 충족되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도덕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부를 수 있다.경영진과 직원들이 세금을 축내고, 주요 고객인 증권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신들 배만 불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자신들만 돈을 챙길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부채는 늘고, 순이익은 줄어드는데 경영진 연봉은 늘어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예탁결제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정부, 주주, 고객, 학계, 언론, 지역사회, Peer 등 8개 범주로 분류했다. 기존의 소극적인 고객관점에서 확대해 경영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상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예탁결제원에 대한 2008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정부, 주주, 고객인 증권사에 등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했지만, 감독기관 등의 고객은 우대하고 있었다. 감독기관의 전임공무원을 접대하는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2012년 감사원은 예탁결제원 직원들이 차명계좌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백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했다. 직원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직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셈이다.2013년 4월부터 노조가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이 직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는 사장이 전임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인데, 퇴진을 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공기업 경영진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실적과 관계없이 물갈이 대상이 되고 있다. 현 사장은 2012년 경영실적평가에서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 C등급을 받았다. MB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말이다.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독단적인 경영을 한다는 이유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도 모순이다. 그동안 노조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행위를 적절하게 감시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은 지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예산을 남용해 접대비로 사용한 직원들도 모두 노조원들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노조부터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신의 직장으로 직원 평균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예탁결제원의 경영상태도 엉망이다. 2008년 1조원이 넘던 부채가 2009년 8,6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1.4조원, 2012년 1조 6,78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산이 소폭 늘어나기도 했지만 부채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50억 원에 달하던 당기 순이익이 2011년 816억 원, 2012년 618억 원으로 급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관장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이사들의 연봉도 2억 4천만 원이 넘었다. 특히 사장은 기본급과 맞먹는 1억 3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고, 이사들도 1인당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장과 이사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감사의 역량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은 2012년 1억 9,500만원, 2011년 1억 8,700만원이었다.순이익이 줄어 들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들의 연봉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최대 이해관계자인 증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전직 증권사 경영진을 자문으로 위촉해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다.한국거래소가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1대 주주이지만, 예탁결제원의 경영현황을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가치에 대한 조직내부 합의도 없고 책임의식도 실종◆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된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예탁결제원도 독립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요 고객인 증권사가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의 눈치가 보여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자회사인 예탁결제원에 퇴직직원을 보내거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탈출구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다.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주주배당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말한다.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예탁결제원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이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먼저 투명경영, 윤리경영부터 실천해야 한다.2013년 4월 예탁결제원은 대한적십자사와 국내 최초로 긴급구호종합센타를 건립했다. 예탁결제원이 30억 원을 후원한 사업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동 사장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직원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도 이사회가 반대했지만 사장이 밀어 부쳤다고 한다. 직원들의 봉사활동강화에도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장이 자신의 실적 쌓기용으로 직원들을 봉사현장으로 내 몰고 있다는 것이다.예탁예탁원 등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들을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 줬지만, 전매제한 기한이 끝나자 마자 처분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수 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아 돈벌이를 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한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8.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8]과 같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윤리헌장,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만은 4점을 받았고, 윤리교육은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0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의 이유를 살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노사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를 하고 있어 낙제점을 줬다. 부도덕한 노조의 사장 퇴진운동도 사장의 무리한 경영전횡도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았고, 주요 위원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 윤리경영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도 제보의 주소, 번호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한번도 윤리교육이 없었다는 점, 2007년 윤리교육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사원채용비리행위가 발생해 윤리교육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 정부, 사회에 대한 배려는 없었지만, 감독기관을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접대비를 한도 이상으로 집행하는 등의 극진한 배려가 있어서 2점이 아닌 4점으로 평가했다. 감독기관에 대한 배려 수준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다.Flag 8인 사회가치존중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추진의지를 좋게 봤다. 직원들이 사장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며, 봉사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은 감안했지만 사장의 생색내기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의 결정이 옳다고 볼 수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