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 전자증명서 수취·열람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한 전자증명서 수취·열람 시스템은 고객이 서류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고객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됐다.언제 어디서나 증명서 발급과 제출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증명서 원본대조 과정 등이 없어지면서 업무 처리의 신속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종이 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대체해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 경영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ESG 경영에도 동참하게 됐다. 향후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기능 개발을 통해 더욱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신한투자증권 황조순 업무혁신부서장은 “전자증명서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참고로 전자증명서란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발급하는 민원서류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이 있다.

▲ 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 홍보자료 [출처=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실현 전국회의 홈페이지]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지방공무원 중 비정규 고용자는 112만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공무원의 약 30%를 넘는다.200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를 개혁하며 행정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고학자 출신도 적지 않다.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증을 받고 박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며 이들의 급여는 평균 10만 엔도 채 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고자 해도 모집을 하지 않아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급여도 낮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낮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 복지상담과 민원 등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맡는다.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선임자에 의한 파워하라(パワハラ)와 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은 1년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상사의 모멸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고 과다한 노동시간도 받아들여야 한다.파워하라가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파워하라는 영어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약자로 '권력형 괴롭힘'으로 번역된다.일부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의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 31개 세부공약 중 과학기술 가장 취약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은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20·21대 제주시을 국회의원을 거친 후 도지사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현안 이슈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오 지사는 9개 분야 31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청년(3개), 보건의료(2개), 복지(4개), 도민주권(3개), 문화관광(3개), 농어업(4개), 경제·산업(5개), 교통·생활(4개), 환경(3개) 등이다. 오 지사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비서실 운영, 제주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 1% 반영 및 예산 편성과정 도민 참여 확대 등 3개다.둘째, 경제는 일자리·청년, 경제·산업, 농어업 분야 9개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창업 기반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경제와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1차 산업을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생활, 환경 분야 13개다. 온종일 돌봄 SOS센터 설립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평생교육격차 해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는 3개로 12개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임대주택·생활비 지원의 강화, 전지훈련장·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경제·산업에 포함된 공약 중 3개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4차 산업 토대 마련,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을 선정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약 모두 이행해도 낙제점 겨우 면해오 지사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3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지만 상장기업 유치,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4차산업 토대 마련 등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등이 도민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청년 인구는 2018년 17만77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7만6000명, 2020년 17만3000명, 2021년 16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창업밸리의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평생교육격차 해소,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의 강화 등은 공약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아 중간 점수인 5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10점 만점을 받은 경제는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0점을 받았다. 제시한 3개 공약 모두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오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0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측정할 수 없는 공약도 많은 편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당사자 몰래 ‘묻지마 계좌추적’ 7년간 6만5000건실제 개선 없이 ESG 구호만 외쳐… ‘거버넌스’ 실종부실 저축銀 공적자금 회수적극적으로 나설 필요2002년 5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오픈했다. 영업정지·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상금이 유인책인데 포상금 한도액은 2002년 5억원에서 2019년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7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9조8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 기한이 2026년까지이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다.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몰락했다. 삼화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을 정지당해 10만여명의 고객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예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예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5년간 낙하산 인사만 16명… 무차별 계좌추적에도 실적은 부실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는 금융권에 다수의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내리꽂았다. 5년간 예보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사장을 포함해 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예금보험위원 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도 예보에 둥지를 틀었다.예보는 국내 공공기관 중 여권 출신 상임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선임된 상임이사는 21대 총선에서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다.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금융 문외한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낙하산 인사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2021년부터 7월부터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6개월만에 5281건을 접수해 2227건을 지원했다. 반환된 사례는 1299건으로 금액은 16억원에 달했다. 주요 착오 송금의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가 23.8%로 가장 많았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것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만4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 2018년 7월 기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겨우 18건만 기소했다. 금융정보조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음에도 은닉재산이나 불법 혐의는 찾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2019년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은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예보는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2조124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조9115억원이다. 부채는 9조2027억원으로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 많지 않지만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2020년 기준 부채는 KDB산업은행 264조69억원, 신용보증기금 149조8053억원이다. 2개 공기업 모두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 해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내부 갑질 근절위해 옴부즈만 운영 중… ESG전략체계 수립·운영 노력2020년 예보 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5만원으로 정규직 9118만원 대비 36%로 낮은 수준이었다. 격차가 크다고 비판을 받았던 KDB산업은행의 47.39%와 비교해도 낮다. 신용보증기금은 무기 계약직의 보수를 정규직의 62.38%나 지급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원 갑질에 해당된다.2020년부터 ‘예금보험공사(KIDC)희망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자 국가 프로젝트다. 수혜 대상을 2020년 13개사에서 2021년 25개사로 확대했다.2019년 직원 간 갑질 근절을 선언했으며 갑질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보는 갑질 외에도 청렴·윤리·부패방지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 활동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2021년 이후 실적은 전무하다.ESG헌장은 없으며 ESG전략체계를 수립한 후 ESG전략과제 8개를 설정했다. ESG 경영은 E와 S와 G 부문으로 각각 나눠서 추진한다. E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7건, 2021년 3건이다. S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27건, 2021년 3건, 올해 1건이다. G 부문 전략 활동은 2년간 제로(0)다.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만 치우쳐 기존의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보건경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호로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 설비 도입 강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포2021년 태양광발전 설비·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그린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사옥에 그린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지상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패널 62개를 통해 확보한 전기는 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와 임산부·경증환자를 위한 냉난방장치 가동에 충당할 계획이다.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4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ESG 경영 실현을 위해 ‘KDIC형(形)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KDIC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포식에서 ‘2050 탄소중립 적극지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적극적인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상경경 의지 부족해 거버넌스 개선 필요… 고객서비스 개선위해 직원 갑질 해소 우선예보는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천문학적인 부실 규모를 냈던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든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정상경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능력이 뛰어난 전문 경영자를 임명해도 부실을 해소하기 어려운데 퇴직 관료나 금융 문외한인 정치인을 경영진에 임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예보의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사회(Social)는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됐고 그러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 크게 문제는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처럼 직원 간 갑질부터 해소해야 고객서비스가 개선된다. 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활용 노력만으로 충분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혹은 간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일본 도쿄역(東京駅)에 따르면 2022년 9월 17일부터 고속버스터미널인 버스터미널 야에스(バスターミナル東京八重洲)를 부분 오픈할 계획이다. 공식 오픈은 2023년 3월로 예정돼 있다. 국내 주택을 담당하는 공립 독립 행정기관인 UR도시기구(UR都市機構)와 버스 운영회사인 게이오 전철버스(京王電鉄バス)가 도쿄역 야에스구치를 운영한다. UR도시기구는 정비 사업을 맡으며 게이오전철버스가 운영을 담당한다. 구역은 1기에서 3기로 구분되며 9월에 1기 구역을 부분 오픈하는 것이다. 현재 도쿄역 주변에서 JR의 고속버스만이 야에스구치 앞의 버스터미널에 집중돼 있다. 그 외 고속버스정류장은 고객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UR도시기구(UR都市機構) 로고    

일본 행정기관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침의 검토를 시작했다.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대신 운영 개시 후 조사를 강화하고 대처 방안 설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는 프로젝트 실시 사업자가 정해지고 난 뒤 가동 개시까지 8년 정도가 걸린다. 환경 영향 평가법과 신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이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環境省)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다수 기업의 가격 조정도 카르텔로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람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첨담 디지털 기술이 비지니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며 향후 독점법에의 대응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기업간에 합의하고 가격 조정한 것을 카르텔로서 문제 삼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관계자 간의 직접 합의 없이 기업간 의사소통 문제로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일본 행정기관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1년 2월 19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로고를 악용한 사기 행위를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사기 수법은 보안 지원 요청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다. 가짜 바이러스 감염 경고 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를 악용해 진짜로 믿게끔 유도했다.일본마이크로소프트(日本マイクロソフト)는 에러 혹은 경고 메시지에 지원용 전화번호는 기재되지 않았으며 선물 카드 형식으로 요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소비자청(消費者庁) 직원들(출처 : 홈페이지)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용감하게 폭로하면서 유치원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원장들이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했고 금액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치원 관련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한유총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과 낙선운동 위협과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국회의원들을 길들인다. 직업 정치꾼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의 당근에 감사하고 채찍에 겁을 먹는 당나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치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유아학대와 부실급식도 안전사고에 포함시켜 관리가 필요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이며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0~3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 유아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다.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는 넘어져 다치는 단순 상해 외에도 돌연사, 추락, 폭언, 폭행, 강제로 음식먹이기 등도 있지만 부실급식도 포함한다. 일부 원장은 원아의 입학과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2018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계란 3알로 끓이고, 사과7개를 나눠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 ‘기적의 유치원’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다른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재판결과 원장은 급식비를 포함해 6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CCTV의 녹화영상을 시청해 교사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2019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삿바늘을 꽂고 약을 먹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처벌을 받았다. 동부의 사립유치원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섭씨 33도에 달하는 운동장에 세웠다가 해고됐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아원은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사고를 방임한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물리고 관련자 모두 사고 이력을 관리해 다시는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해 유사한 안전사고를 저지르는 관련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는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소규모 유치원은 아동 학대사건이나 부실급식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 없다면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자신의 장애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해도 관리자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201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A유치원에 대해 직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2014년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이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유치원의 인지도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원장의 압력으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보육교사들은 진실을 밝히길 두려워하고 서로 담합해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매를 맞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이 부실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유치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부실급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감독기관의 관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유지의 핵심 자원안전 위험도 평가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 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해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