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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텔(Singtel)의 3G 네트워크 전환 공지[출처=싱텔(Singtel)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싱가포르 경제동향은 공유배차 서비스업체의 기업 인수, 인플레이션, 미국 제약회사의 싱가포르 투자현황,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3G서비스 종료 등을 포함한다.차랑호출업체 그랩(Grab)은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 자사 앱의 음식 배달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사업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미국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설립했다.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에 따르면 일본 이토추상사와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쉽야드에서 제조한 암모니아 연료 선박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차량호출업체 그랩(Grab)은 2024년 7월22일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액은 비공개이다.자사 앱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기에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시장정보 분석업체 비저블 알파(Visible Alph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그랩의 가장 큰 수익원인 음식 배달 사업과 차량 호출 서비스는 각각 19%·27% 성장한 바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와 통상산업부(MTI)의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싱가포르의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소매와 상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1.5%에서 0.5%에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건강 상품, 사유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옷과 신발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다.소비자물가지수는 2.4%로 전월 3.1%와 비교해 낮아졌다. 통화청과 통상산업부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 교통 인플레이션은 5월 2.8%에서 -0.7%로 낮아졌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는 2024년 7월23일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오픈했다. 화이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25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곳에서 당사의 암·통증·항생제 약물을 위한 활성연료(API)를 생산할 방침이다. 최첨단 시설은 당국으로부터 그린 마크 골드 인증을 받아 2040년까지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3년 만기 채권 포트폴리오 'DBS CIO 타겟 만기 펀드 2027'를 출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관리 하에 50개 이상의 강력 매수 투자 적격 증권과 저위험 정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3년 동안 현금 혹은 단기 금융 시장 펀드보다 더 많은 투자총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펀드의 초기 구매 기간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다. 8월26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싱가포르 IMDA(정보통신미디어발전국)에 따르면 8월1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3G 네트워크를 완전히 폐쇄할 경우 3G 기기들은 더이상 음성·메세지·데이터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한다.통신사 M1은 모든 3G 고객이 4G 혹은 5G 서비스로 바꿔 산업의 선구자로 기능한다. 싱텔(Singtel)과 스타허브(StarHub)는 3G 고객들로 하여금 11월까지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다.IMDA는 2024년 6월 총 모바일 가입자의 0.1%를 차지하는 9000만 명 미만이 3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며 이동통신사들에게 5G 네트워크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25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에서 수소혁신센터(CHI, Centre for Hydrogen Innovations) 연구실을 오픈했다.탈탄소화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의 연구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서다. 당국은 2050년까지 수소 연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일본 종합무역상사 이토추상사,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일본쉽야드에서 제조한 20만 톤급 벌크선을 기반으로 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선박의 설계와 안전 진단,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쉽야드는 2020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합작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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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로고[출처=화이자 홈페이지]2024년 7월24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와 통상산업부(MTI)에 따르면 2024년 6월 싱가포르의 코어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2.9% 하락했다. 소매 및 상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점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말레이시아 YTL 시멘트(YTL Cement)는 싱가포르 상장기업이자 건설자재 제조업체 NSL의 지분 81.34%를 현금 S$ 2억2761만 달러로 매수했다.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3년 총 소매 부문 거래에 대해 디지털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52.8%로 2022년 42.1%와 비교해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비접촉식 거래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 10억 달러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 설립싱가포르 통화청(MAS)와 통상산업부(MTI)의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싱가포르의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소매와 상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1.5%에서 0.5%에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건강 상품, 사유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옷과 신발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다.소비자물가지수는 2.4%로 전월 3.1%와 비교해 낮아졌다. 통화청과 통상산업부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 교통 인플레이션은 5월 2.8%에서 -0.7%로 낮아졌다.7월23일 본사를 미국에 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는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오픈했다. 화이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25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곳에서 당사의 암·통증·항생제 약물을 위한 활성연료(API)를 생산할 방침이다. 최첨단 시설은 당국으로부터 그린 마크 골드 인증을 받아 2040년까지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IOI 프로퍼티즈(IOI Properties) 프탈링자야의 트로피카나 가든 몰 6억8000만 링깃에 구매말레이시아 인프라 기업 YTL코퍼레이션(YTL Corp)의 계열사 YTL 시멘트(YTL Cement)는 싱가포르 상장기업 NSL의 지분 81.34%을 매수한다.S$ 2억2761만 달러를 현금으로 매수해 자사의 산업화된 건물 시스템(Industrialised Building System, IBS) 사업을 국내부터 두바이·핀란드·싱가포르까지 확장하고자 한다.NSL은 경영 및 투자 지주 회사로 건설자재와 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핀란드에서의 PBU(공장 제작 조립식 화장실 유닛) 생산량을 7000개에서 1만 개로 확장시킨 바 있다.2년 동안의 이익을 기록한 후 2023년 12월31일 마감된 회계연도에 순손실 6510만 링깃(S$ 1870만 달러)에 달해 적자를 기록했다.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사 IOI 프로퍼티즈(IOI Properties)는 프탈링자야에 위치한 트로피카나 가든 몰을 6억8000만 링깃에 획득했다. 소매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트로피카나 가든 몰이 추가됨에 따라 IOI 프로퍼티즈가 소유한 소매 매장의 임대가능면적은 540만 제곱피트로 확장될 예정이다. 인수를 통해 클랑밸리에서의 쇼핑몰 운영을 활성화하며 기존 IOI몰 푸총과 IOI 시티몰 사업을 보완하고자 한다.◇ 필리핀 중앙은행(BSP) 2023년 총 소매 거래에 대한 디지털 결제 비율 52.8%로 전년 대비 상승7월23일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2023년 총 소매 부문 거래에 대해 디지털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52.8%로 2022년 42.1% 대비 상승했다. 2023년 총 월간 거래 50억 건 중 26억 건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뜻한다.중앙은행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자택에서 지내면서 비접촉식 거래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가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 속도를 붙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당국의 디지털 결제 비율은 1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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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자본주의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이후 꽃을 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으로 기록된 엔론 사태는 내부고발로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2001년 12월 해체된 엔론은 2000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US$ 1110억 달러(약 158조2300억 원)에 달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였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20년 경력을 지닌 셰론 왓킨슨은 엔론의 화려한 실적이 분식회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발했다.21세기 들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지상목표로 삼았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수호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내부고발 사례와 파장을 분석해 보자. ◇ 선진국 글로벌 기업도 내부고발 파장 피하지 못해엔론 사태 이후 미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내부고발로 파산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독단적이고 부정한 기업경영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난 주요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다먼저 미국에서는 엔론·월드컴·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 엔론은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로 파산했다.엔론의 부정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의 공모가 크게 작용했다. 아서 앤더슨도 엔론 사태로 해체됐다.2002년 미국 2위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이 내부고발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것은 내부 감사를 맡았던 신시아 쿠퍼 부사장이다. 10년 이상 월드컴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파악했다.2005년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계열사인 파마시아도 내부고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심장병과 고혈압 등 부작용이 있는 성장장애 치료제를 노화방지제로 판매했다.파마시아의 내부고발은 퇴직자인 피터 로스트가 제기했다. 화이자는 2003년 파마시아를 인수했으며 투명·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전직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언론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우겐은 페이스북 경영진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해 각종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증거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했다.올해 8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터 자트코는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트위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에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내부고발에 포함됐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 숫자도 회사의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다음으로 일본의 기업 내부고발은 유키지루시·미토호프·닛산자동차 등에서 일어났다. 2001년 일본의 유키지루시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내부고발로 자진 폐업했다. 유키지루시는 일본 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었다. 내부고발자는 거래업체였다.2007년 일본의 미토호프는 소고기 크로켓에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내부고발로 사장이 구속되고 회사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미토호프는 홋카이도 대표 식품업체로 전직 직원이 부정행위를 외부에 제보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 기업경영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2018년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는 카를로스 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곤 회장은 19년 동안 닛산자동차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영자로 유명했다.혐의는 보수 축소 기재, 사적 투자, 경비 유용 등 3가지다. 곤 회장은 일본 검찰의 발표가 거짓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고 레바논으로 도피했다.마지막으로 유럽 기업의 내부고발은 폭스바겐·바클레이은행·다임러 벤츠 등에서 일어났다. 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에 근무하던 슈펭글러는 공금 유용과 횡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했다.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며 비리를 덮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진실은 드러났다.2012년 영국 바클레이은행은 리보금리를 조작한 것이 발각돼 4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조사한 결과 라보은행·U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 다수 은행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바클레이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스 스테일리는 2018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다 64만2000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2019년 다임러 벤츠는 경쟁회사인 BMW그룹·폭스바겐그룹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담합했다고 유럽위원회에 고발했다.이들 독일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EU)의 법규가 요구하는 것보다 배기가스를 더 줄일 수 있었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 기업은 2006~2014년 디젤차에 장착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도 제한했다. ◇ 내부고발자를 영웅시하는 미국은 신분 공개형이 다수▲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고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지를 구분하는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고발의 접수기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내부고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재직형이며 익명형은 2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내부에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것인데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슈펭글러는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저지르는 비리를 고발했지만 해고당했다. 폭스바겐의 잘못된 기업문화는 배출가스 담합으로 이어져 2017년 미국 연방정부와 28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게 만들었다.다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바클레이은행이다. 금융당국에 금리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내부고발을 한 직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영진은 몇 년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다 처벌받았다.둘째, 재직형이며 신분을 공개하는 공개형도 2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며 조직 내부에 내부고발을 하는 내부형으로 엔론·월드컴이 해당된다.엔론은 내부 분식회계를 파악한 직원의 내부고발이 회사 밖으로 자연스럽게 공개된 사례에 속한다. 월드컴도 부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또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기업은 닛산자동차다. 닛산자동차는 프랑스의 르노, 일본의 미쯔비시자동차 등과 연합체로 경영됐는데 내부 권력투쟁이 내부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 닛산자동차의 경영진이 프랑스 출신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셋째, 회사를 떠난 이후에 내부고발을 하는 이직형이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익명형이 있다. 이직한 이후에는 내부에 내부고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형은 없고 외부형만 있다.미토호프는 전직 직원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일본처럼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넷째, 이직형이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 있다. 외부로 공개한 사례로 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가 있다. 퇴직한 직원은 회사가 비밀유지 협약 위반 등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데 이를 극복해야 가능다.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내부고발자를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미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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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21대 국회가 폭망한 내외부 위험과 실패 원인[출처=iNIS]지난 5월1일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약 4년 동안 수천 만 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아직도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국가·기업·가계의 부채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권은 경제보다 정치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유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갈등보다 논쟁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다양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초래된 혼란에 휩쓸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여소야대의 극한 투쟁, 코로나19 장기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전쟁, 경기침체와 정책 부재라는 국내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떨쳐내지 못한 이유다.코로나19는 미국과 영국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되며 대응력을 강화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비싼 가격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생채기를 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에 에너지 안보를 의존하던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곡물 수출국가 상위에 랭크된 양국의 전쟁으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고 우리도 식품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 정책을 추진하며 우방 세력인 유럽, 적대세력인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과 군사 및 경제적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시하며 성장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중이다. 반도체 전쟁은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의존한 외교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2022년 5월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경기회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 2030 부산 엑스포 등도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종합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위험 요인은 21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회기 중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것도 정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법안 발의 건수 및 출석률 모두 저조해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각종 보상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된 셈이다. 21대 국회는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이 처음부터 부실했고 의정 활동 측면에서도 게을리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우선 공약 측면에서 보면 정치공약 난무 건설 공약 중심, 측정 불가능한 공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정치공약은 북한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회수, 최저임금 반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미국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나라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최저임금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정당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건설공약에 포함된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철도 건설 등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의 지방 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남부, 대구·경북, 부산, 전북 등에서 다수 지역에서 공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거세다.측정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지원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완벽한 군사 대응태세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이 처참한 지경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완료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출된 법안이 적절한지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선 의원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재선·3선으로 선수가 올라가면 법률 제정에 무관심했다.일부 국회의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4년 동안 평균 70~80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최대 100건, 최소 20여 건도 제출하지 않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도 척결해야 할 폐단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9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 출결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순서는 △박진 72/5% △김태호 73.6% △정우택 74.2% △정운천 75.7% △이용 77.1% △우상호 79.3% 등이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정치인은 △안철수 64.3% △윤상현 67.5% △김태호 69.9% △박용진 73.15 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 갑질은 보좌관·비서관 등 직원의 잦은 교체와 사적 업무 지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질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언·협박이 빈발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슈퍼갑‘이라고 부른다.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뜻‘, 즉 민심이다. 민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문화매일이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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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약 대기업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mRNA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다. 제약 대기업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가 개발했으며 생산을 준비 중이다.다이이치산쿄의 mRNA 백신은 미국의 화이자나 모데나가 개발한 백신과 차이가 있다. 화이자나 모데나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전체가 만들어진다.반면에 다이이치산쿄가 개발한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서도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RBD=수용체 결합 도메인이라는 부문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설계도가 되는 mRNA의 길이가 미국산보다 짧다.mRNA의 길이가 짧으므로 제조하는 공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기 쉽고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mRNA를 재작성하는 작업이 쉽다.다이이치산쿄는 2023년 9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파생형 'XBB'에 대응할 백신의 사용을 신청했다. 2023년 8월 다이이치산쿄가 개발한 종래주 백신이 승인됐지만 접종에 사용하지는 않았다.2023년 11월27일 개최된 후생노동성 전문가부회에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중대한 우려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후생노동성은 정식으로 승인을 거쳐 2023년 12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송해 접종에 사용할 방침이다. 제조 및 판매가 승인되면 140만 회분을 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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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GSK)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Pfizer)와 소비자 건강 부문 합작법인에 대해 최소 £600억파운드의 개선된 인수액을 요구했다.양사의 주주들은 유니레버(Unilever)의 £500억파운드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화이자는 유니레버의 인수 제안에 대해 개선된 사업 전망을 밝히면서 '근본적으로 저평가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소비자 건강 부문 합작법인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합작법인을 분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를 포함한 투자기업인 블루벨 캐피탈(Bluebell Capital Partners) 등은 매각을 요구해왔다.양사의 소비자 건강 부문 합작법인의 프리미엄은 최소 120억파운드로 총 인수 가격은 615억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GSK)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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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s, GSK)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전 테스코(Tesco) 최고경영자(CEO) 였던 데이브(Dave Lewis)가 GSK 계열사의 비상임 회장에 임명될 예정이다.데이브는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를 운영하며 지난 6년간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들 중 한 명이 됐다. 향후 데이브는 £400억파운드 규모인 GSK 소비자 건강관리 사업의 분사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봄 새로운 법인명을 부여받을 GSK 소비자 건강관리 사업체는 2020년 매출액이 100억파운드에 이르며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GSK의 소비자 건강관리 사업체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Pfizer)와 합작으로 2019년 설립됐다. GSK가 지분 68%를 소유하고 화이자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여름 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s, GS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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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미국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에 따르면 아레나(Arena Pharmaceuticals)를 $US 67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아레나는 염증성 질환 치료를 위한 면역 요법을 개발하고 있는 임상 단계 기업이다. 아레나의 발행 주식 1주당 100달러와 현금 등으로 지불하며 2022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화이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양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선도적인 연구 및 글로벌 개발 역량을 활용해 면역 염증성 질환 환자를 위한 에트라시모드(etrasimod) 임상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에트라시모드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이다. 이번 인수로 화이자 및 아레나가 보유하는 잠재적 특허 건수는 약 375만개에 달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잠재적 치료법이 승인을 받는다면 화이자의 염증 및 면역학 분야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아레나는 소화기내과, 피부과, 심장내과 분야에서 다양하고 유망한 개발 단계의 치료제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궤양성 대장염 관련 2개의 3상 연구, 크론병 및 기타 관련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2상 시험, 10년 이상 걸리는 3개의 다른 연구들을 갖고 있다.▲ 아레나(Arena Pharmaceutical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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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아스다(Asda)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매장 내에 임시 코로나-19 백신센터를 제공하는 수퍼마켓이 될 예정이다.2021년 1월 25일부터 아스다 버밍엄 매장 내 약국 직원들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Pfizer/BioNTech) 백신 1일 250 주사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 백신센터로 전환해 사용한다.임시 백신센터는 1주일 7일 모두 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해 접종 대상자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상기 아스다 버밍엄 임시 백신센터는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승인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저장 관리 및 접종하게 됐다.또한 아스다는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백신 프로그램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38개 매장 내 약국과 자격을 갖춘 약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보건서비스(NHS)에게 제공했다.아스다는 백신의 저장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약사들 또한 경험이 풍부해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정부가 백신 프로그램의 출시를 가속화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아스다(Asd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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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미국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에 따르면 베인케피털(Bain Capital)과 제휴해 새로운 바이오약제 벤처기업 세레벨(Cerevel Therapeutics)을 설립했다. 중추신경계(CNS) 장애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화이자는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병, 간질, 정신 분열증 및 중독을 비롯한 광범위한 CNS 장애를 타깃으로 개발된 3개의 임상 단계 화합물 및 여러 전임상 화합물을 포함하는 신경과학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방침이다.화이자로부터 제공되는 포트폴리오의 가장 진보된 자산은 파킨슨병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9년 III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D1 부분 작용제와 간질에 대해 처음 연구될 2단계 선택적 GABA 2/3 작용제인 것으로 평가된다.베인캐피털의 사모펀드 및 베인캐피탈의 생명과학 펀드 중 $US 3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장래 필요할 때 추가 자본을 제공할 방침이다.중추신경계 과학자들과 생명과학 간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신경학 및 신경 심리학적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들을 위한 잠재적 치료법의 임상개발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세레벨은 초기 개발, 발견 및 신경 염증 연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Cerevel-Therapeutic-portpolio-homepage▲세레벨의 포트폴리오(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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