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영월군수 최명서 주요 공약[출처=iNIS]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조선 임금 단종의 유배지 및 방랑 시인 김삿갓의 유적지 뿐 아니라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라디오스타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영월화력발전소가 많이 알려져 있다.동쪽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는 원주시와 제천시, 남쪽으로는 단양군과 영주시, 봉화군, 북쪽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이 맞닿아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다.65년 간 국내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던 영월화력발전소는 2001년 가동을 중단하고 2006년 무연탄 연소 방식 2기를 철거했다.1960~1970년대 국내 최대 발전소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월화력발전소는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방으로 새롭게 건립됐다. 영월군은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개최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쇠퇴를 막지 못하고 있다.1970년대 12만3670여 명의 인구는 2024년 3만713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 소멸을 막아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영월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영월군수는 김태수·김신의·박선규·최명서 등이다. 민선 1·2기 김태수는 강원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홍천군 부군수,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으나 한나라당 김신의와 경쟁해 낙선했다.3기 김신의는 1967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소장, 영월부군수를 지냈다. 4·5·6기 박선규는 영월군 주천면장, 산림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영월읍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다. 3선 이후 2022년 8기 지방선거에 4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7·8기 최명서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영월군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월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무소속 박선규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영월을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로 △영월을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영월을 수도권 야외 정원으로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에 도전해 낙선한 김기석은 영월군 재무과장, 주천면장, 영월읍장을 지낸 인물로 △영월을 기후경제 특화산업단지로 육성 △대기업·중견기업 5개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 실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사계절 북적이는 영월 △영월인구 '4만명 회복 프로젝트' 가동 등을 대 표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박선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적극 추진 △산업기반·도로망 확충, 경쟁력 강화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 경쟁력 제고 △명품관광 영월 활성화 전략 △교육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위기가구·장애인·어르신 밀착 복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최명서 군수는 6 분야 62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분야(세부 공약)는 강원남부 생활거점,의료 중심 도시(10), 강원남부 관광거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14), 강원남부 산업거점, 지역경기 활성화(6), 잘사는 농업농촌, 영월에서 제2의 삶(8), 수도권 야외정원, 안전하고 깨끗한 영월(11), 청년 정착, 행복한 노후, 삶이 즐거운 행복도시(13)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4)·사회(복지)(23)·문화(교육)(24)·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37.1% △경제(산업) 공약 22.6% △과학(기술) 공약 1.6% △정치(행정)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에 당선됐으나 지역 내 정치·행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드론테마파크 조성 △다목적 드론센터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양봉산업 활성화 △영농자재 반값 지원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 △24시간 안심보육 체계 구축 △어르신들의 소득기반 확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청년주택 건설 등 23개다.문화교육은 △체육인프라 확충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작은학교 조성 운영 및 주거환경 지원 △상동 숯 치유 힐링 거점조성 사업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등 1개뿐이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지내고 도의회 의원을 지낸 후 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재선에서 62개의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다. ◇ 10억 원으로 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 글쎄… 167억 예산 투입해 모노레일 조성, 실패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영월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명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동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선정했다.국립 영월박물관은 457억 원을 투입해 박물관을 건설하는 공약으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하다. 신규 신축보다는 지역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영월곤충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 14곳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유인드론을 제작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국내에 드론 관련 기술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271억 원 규모의 드론택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중단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영월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체육인프라 확충, 드론테마파크 조성, 목재산업 활성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디지털 요양병원 건립은 2022년~2029년 12월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병원 및 디지털 원격 협진실 등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스스로 문진에 대답을 할 수 없어 디지털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 의사단체가 디지털 진료에 부정적이며 반발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목재산업 활성화는 영월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기 보다는 산림청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도시처럼 목재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해도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되긴 어렵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는 2025년까지 5년 간 333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만으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망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만으로 문화유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낮다. 문화유산 거점이라는 용어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는 여행자 라운지, 플랫폼 조성, 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거점화하겠다는 공약으로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인구감소, 지역쇠퇴뿐 아니라 수도권이 일일생활권역으로 바뀌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다.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역시 공무원이 중·장년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운영 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 운영하기 어렵다.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은 55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무원이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어렵다. 창업은 군청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농자재 반값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등을 파악했다.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은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공약이다. 이미 전국 280여 곳에 운영중이며 적자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이다.인천 지역 월미바다열차 역시 연간 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9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마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건설 붐이 일었지만 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단기간 흑자를 내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산후조리원은 7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영월의료원 산부인과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영월 부군수, 도의원을 거쳤지만 지역 산업을 바꿀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공약의 달성 목표,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태백시장 이상호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삼척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국, 서쪽으로는 영월과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발전했으나 연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침몰했다.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석탄공사)은 2024년 6월 장성광업소를 조기에 폐광시키고 수몰시킬 계획을 수립했다.태백 지역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폐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폐갱도의 수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폐광, 2024년 2월 강원관광대의 자진폐교 신청에 따른 교육부의 인가뿐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및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태백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발전 공약 부재역대 민선 태백시장은 홍순일·박종기·김연식·유태호 등이다. 민선 1·2·3기 3선을 지낸 홍순일은 강원도청 문화공보실, 관광운수과, 지역계획과, 새마을지도과, 내무국 등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다. 관선 제26대 강원도 평창군수, 제24대 강원도 철원군수, 제24대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냈다. 4기 박종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삼척군 장성읍(현 태백시)를 시작으로 태백시 총무, 공보, 민방위, 세무, 사회, 광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태백시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를 지냈다.5·6기 김연식은 강원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원도기자협회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쳤다.7기 류태호는 태백교육공도체 대표를 지냈으며 제6·7대 강원도 태백시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했다. 태백시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됐으나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8기 이상호는 아청학원 원장,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호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무소속 김용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호는 △코로나19 극복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 △성장과 도약 △태백시 4개 권역 균형 발전하겠습니다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류태호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일터 △머물며 살고 싶은 삶터 △다시 찾고 싶은 쉼터 등 3대 비젼과 15개의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태백시장에 3번 도전한 무소속 김용희은 △인구 증가를 위한 폐광특별법으로 대기업유치-삼성, 현대 등 △폐광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 지역분산 유치 △교통망 확충, 청량리 태백 고속 철도(KTX) 유치 △4년제 특성화대 유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을 포함해 13개 대표 공약을 제시했으나 주민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5.4%이상호 시장은 4개 분야 2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1개),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1개), 성장과 도약(6개), 태백시 4개 권역 균형발전(18개)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7)·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5.4%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 원 확보 △폐특법 실질적 항구화로 인한 장기계획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정 △국․도비 컨설팅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도로 IC 삼수동 확정 및 전 공구 동시착공 △준고속열차 EMU 150 조기운행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 센터 신설 △청년센터 구축 △태백소방서 신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태백역 사거리 약200억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 7개다.문화교육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추진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 1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된 이상호는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나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지 못했다.제시한 공약수가 적다보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으며 경제 공약 역시 측정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관공대 점진적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4년 2월 자진 폐교 신고 및 교육부 인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태백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상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내 2조 원 확보,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스포츠, 문화예술, 운동회 개최 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을 선정했다.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원 확보 공약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지자체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및 도비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쉽지 않다. 또한 지방재정 확보외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은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내 일자리 연계해 정주 여건 강화,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지만 2024년 2월 강원관광대가 자진해서 폐교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교를 인가했으므로 달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태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 태백소방서 신축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3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신청, 2024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5년 특별지역 지정 신청, 2026년 특별지역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이나 태백 장성동 외에는 선제대응지역 요건이 맞지 않다. 지정된다고 해도 산업개발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은 59억1300만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협력사업 발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는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 보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며 지원해도 도움이 충분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은 172.4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시행,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공약이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기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로 학과 개편 추진,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국․도비 컨설팅 운영, 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 추진 등을 선정했다.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추진은 393억4700만 원을 투입해 한국항공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태백지역에 항공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적자로 인해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양국제공항(2020년 187억 적자), 원주공항 적자(2020년 21억 적자)이 배출한 지역 인재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국·도비 컨설팅 운영은 국도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재원확보 지원, 재정 건전성, 자생력 강화 등으로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역시 세무, 회계, 금융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재개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나 지역인재가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등을 파악했다.스포츠타운 지역 조성은 203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센터, 축구장, 볼링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이 태백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야간관광 및 관광지 조성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나 교통 및 도로의 발달로 수도권 지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초선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지역을 살릴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수는 한국화장품, 동우제약을 거쳐 삼척산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삼척시장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에 도전해 6기 김양호에 밀려 낙선했다.6·7기 김양호는 1995년(민선1기)~2006년(민선3기)까지 삼척시청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해 7·8대 도의원 당선됐다.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척시장을 지낸 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수에 밀려 낙선했다.8기 박상수는 강원건설, 삼척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동일산업개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민선 2기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3·4·5·7기 도의원에 4선에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김양호와 경쟁해 초선 시장이 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무소속 안호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상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양방향 동시 착공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KTX 삼척 연장(대체 노선) 조기 추진 △관광휴향형 RE100 뉴딜타운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김양호는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한방특구지정 △휴양관광지 육성 △도로, 철도망 조기 추진 등 편리한 교통시스템 △문화 도시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 안호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일등 도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3대 핵심+7대 약속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박상수 시장은 7개 분야 9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튼튼한 지역경제 도시(7개), 활기찬 문화관광 도시(12개),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41개), 살맛나는 농산어촌 도시(10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14개), 주거복지 및 안전 도시 강화(8개), 신뢰받는 소통행정(4) 등을 포함한다.박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22)·사회(복지)(45)·문화(교육)(2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0% △경제(산업) 공약 22.9%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현장 시장실) △삼척시민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명예시장제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액화수소산업단지조성 -수소관련기업유치스마트산업단지조성△에너지부품단지조성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정착 확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 22개다.사회복지는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시립요양시설확충 -어르신일자리확대 -스마트돌봄서비스확대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KTX 삼척 연장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등 45개다.문화교육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25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박상수는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됐지만 지역 연고 기업 뿐 아니라 4선 강원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초선으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공약, 법률개정 및 전국 면세점 51개와 경쟁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삼척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박상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펠리스호텔 부지 대형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선정했다.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4468억 원을 투입해 수소생산시설 및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하고 203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지만 박 시장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은 삼척시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회석 활용방안과 석회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회석 가공산업다단지 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영월·제천·정선 등 3개 지역이 대상지이며 충북 단양 역시 석회석 가공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달성가능성이 낮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삼척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삼척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163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소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전국 면세점 51개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를 제외한 양양공항 등 기타 지역 내국인 방문자수는 11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매출액이 76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폐광지역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측정가능성은 박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정착 확대,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복지회관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지만 예산 86.41억 원을 투입해 삼척시 평생학습관, 도계·원덕평생학습 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시민 중심 평생교육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은 187.8억 원을 투입해 상황실 확장·이전, CCTV, 임도, 안전공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기 진화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조성,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특산물 판매장 조성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을 조성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으로 주민 소득 창출, 판매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56.2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메타버스 체험 장비, 로봇대회 전용 시스템, 로봇과학, 드론축구 프로그램 등 4차산업시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의 리조트화 추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KTX 삼척 연장 등을 파악했다.폐교 리조트화는 8.12억 원에 매입한 노곡분교를 총 33.9억 원에 리조트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티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해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은 공무원이 청년 취·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란 쉽지않으며 강원대·삼척시·남부발전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재선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구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양구군은 조선시대 139개 자기제작소 중에 2곳이 존재했을 정도로 백토가 유명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1년에 백토 300kg을 채취해 지역 도자 공예가들에게 배분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융성했던 도자기 문화가 자취를 감추며 양구는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2011년 양구에서 발생한 군인폭행사건과 2023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양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역 내 음식점, PC방, 이발소 등에서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역 상권이 재빠르게 쇠퇴한 이유다.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2년 제8회 양구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약 30년 만에 비공무원 출신 군수로 당선됐으나 공약은 부실역대 민선 양구군수는 임경순·전창범·조인묵이다. 민선 1·2·3기 임경순은 양구군청, 강원도청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양구군수, 홍천군수를 지냈으며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번, 무소속으로 2번 등 3선을 역임했다.4·5·6기 전창범은 양구면, 양구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양구군 부군수를 지내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5기때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전 의원은 4·5기는 한나라당, 6기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3선을 역임했다. 군수 재직 기간 제6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7기 조인묵은 양구군청, 강원도 농촌진흥원, 국립경찰병원, 강원도청,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배테랑 공무원으로 정선군 부군수를 지냈다. 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8기때 재선에 출마했으나 서흥원에 2100여 표 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셨다.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민선 1~7기 군수와 달리 비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8기 서흥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구군체육회 회장, 양구신협 이사장, 양구군테니스협회 회장, 양구군통합방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간사 등을 지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흥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무소속 최지붕, 무소속 김철 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서흥원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명품교육 △관광 도시 △ 행복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노후! △장애를 뛰어넘어 살기 좋은 양구!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 및 양구체육활성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 및 성공 귀농! 행복 귀촌!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조인묵은 △희망과 비전, 미래가 있는 더 잘 사는 양구 △지역과 상생하는 쉼과 문화의 매력도시 양구 △소확행, 배움, 나눔, 배려의 행복도시 양구 △민·군·관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세대공감, 문화공감, 복지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65.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1%서흥원 군수는 10대 군정목표 38개 공약사항 85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35)·문화(교육)(2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27.1% △문화(교육) 공약 24.7%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자.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친절행정 생활화, 민원응대 자체교육 △민원원스톱 운영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명찰 패용 △주니어보드 대상 확대 △공감하는 소통 민원서비스 전환 등 6개다.경제산업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물 홍보마케팅·유통 활성화 △귀농·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장병들이 즐겨찾는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등 23개다.사회복지는 △마을소득사업확대를 통한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만65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건지소 온·오프라인 건강 케어 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35개다.문화교육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 및 대표축제 개발 △교육방식 다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원도심 관광 투어 추진 △면 단위 소규모 축제 및 공연행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면단위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구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서흥원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계절 축제 활성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고령화, 출생률 및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자원 발굴·육성한다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운영·관리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구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등록금 전액 지원,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깨끗한 공직문화를 선정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좋으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지역 발전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은 2011년 양구군 고등학생의 현역군인 폭행사건,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음식값 차별 등으로 군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전략적 기업유치,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전략적 기업유치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길 꺼리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는 고용을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월 200만원, 총 7.26억 원을 지원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시설을 건축하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다양한 진로학원, 교육방식 다각화 등이 고려됐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요소다.다양한 진로진학은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교육방식 다각화 역시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 발굴되어야 운영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는 고강도 일자리에 취약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공무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주요 공약[출처=iNIS]5월 말 북한이 오염풍선 살포를 시작한 후 6월 초 330여 개를 재차 내려 보내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6월4일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식품부는 오물풍선에서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축점염병 병원체 6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6개 병원체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80여 개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철원군 근북면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읍면동 중 인구소멸 상위 7곳 중 하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철원군수는 김호연·이수환·문경현·정호조·이현종이다. 민선 1·3기 김호연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헙 조합장 등을 거쳐 1기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3기 재선에 성공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2기 이수환은 철원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주)동주산업개발 대표로 1998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3·5기 군수직에도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6기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후보직을 사퇴했다.3기 재·보궐 문경현은 철원군청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제19대 철원군 부군수를 지냈다. 3기 김호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 치러졌다. 4·5기 정호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지냈으며 3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재도전으로 꿈을 이뤘다.6·7·8기 이현종은 강원도 농촌진흥원, 내부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철원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철원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종은 더불어민주당 한금석, 무소속 고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현종은 △농·축산업 육성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탄탄한 철원 경제 조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육 환경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통팔달 교통환경 조성 △민군관 공동 상생 기틀 마련 △한탄강 기적 패키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철원군의원 2선, 강원도의원 3선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한금석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철원군민 기본소득 실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예산수반 및 SO C예타 면제) △소상공인 특별지원 △어르신 복지정책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교육정책 강화 △군인 및 군인 가족 편의 제공 확대 등의 9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고기영은 △군수실 1층 민원실 이전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혜리 군 훈련장 이전 추진 △철원 농축산물 대기업 푸드시스템에 납품 △3개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 △아이사랑 비전교육센터 설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철원군 공공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장기임대 등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1.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이현종 군수는 4개 분야 67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품격있는 관광문화(18개), 탄탄한 지역산업(21개), 따뜻한 교육복지(16개), 조화로운 상생환(12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16)·사회(복지)(25)·문화(교육)(2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4.3% △경제(산업) 공약 23.9% △정치(행정)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시스템 설치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읍·면+마을 자치 기능 확대 등 3개뿐이다. 부사관 사기 진작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관련된 공약이지만 철원군수보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경제산업은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조성 사업 추진 △우수 중소기업을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육성 등 16개로 많다다.사회복지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65세 이상 어르신 고민·걱정거리 해소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5개다.문화교육은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식(⾷)문화콘텐츠·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등 2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북한 오염물 살포 대비 가축 질병 대응 전략 빈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철원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현종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이현종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등을 선정했다.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은 582개 축산악취 배출 사업장에 지도·점검, 감시초소 운영, 모니터링 등 단속만으로 악취가 없는 청정 철원을 유지 하기란 쉽지 않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철원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적용했다.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은 이미 다른 지역 수십 곳에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지 못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은 3억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부사관 대상 체육행사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철원군이 추진할 행사는 아니다.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생산→가공→판매 스토리가 담긴 6차 산업 육성 등을 분석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고려 대상이다.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는 수요자 중심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리 보전이나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경직성, 보수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식(⾷)문화콘텐츠,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등을 파악했다.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13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과 먼거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이현종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화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3선에 성공한 이 군수가 공무원, 부군수직 등을 포함하면 10여 년간 지역 일꾼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화천군수 최문순 주요 공약[출처=iNIS]2024년 1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강원도 산천어축제를 '올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군청에 모여 산천어축제가 어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6·25 전까지 북한 땅이었으나 휴전 후 남한 땅이 된 화천군은 '평화의댐'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전두환정부 당시에 북한이 금강산 발전소를 건립하며 수공 위협 우려가 제기되며 건설이 추진됐다. 1986년 착공한 후 완공됐지만 1993년 문민정부가 감사해 국내 정치용으로 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2024년1월 말 기준 인구수는 2만2942명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제8회 화천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문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3선 당선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공약 개발은 제로(0)역대 민선 화천군수는 홍은표·정갑철·최문순 등이다. 민선 1~2기 홍은표는 화천정보산업고 졸업 후 화천군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하남, 사내, 간동, 상서면장을 지냈으며 1기는 무소속, 2기는 한나라당으로 각각 출마해 당선됐다. 3·4·5기 정갑철은 화천군을 거쳐 강원도청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화천군 부군수를 지냈다. 한나라당 당적으로 3~5기 화천군수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6·7·8기 최문순은 지방행정 사무관, 간동면장, 지방서기관, 화천군, 강원도 교육연구실장 등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화천군 부군수에 이어 각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화천군수에 당선됐다. 휴전선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보수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8기 6·1 지방선거에서 화천군수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문순은 더불어민주당 김세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최문순의 대표 공약은 △전국 최고의 교육 환경 완성 △농민이 잘사는 부자화천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 △일등복지 수준 △화천경제 튼튼한 반석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낙선한 김세훈은 △영농자재 반값, 농민행복 두배 △권역별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강소기업 유치 매출 1000억 원 △대규모 레저스포츠 기반 조성과 관광연계 사업 지원 △주민원탁회의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상지원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사회·문화 공약 76.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 최 군수는 5대 분야 46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으며 교육·보육(9개), 농업(10개), 복지(11개), 정주여건(9개), 경제·일자리(7개) 등이다. 군수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1)·사회(복지)(27)·문화(교육)(8)·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3.9% △문화(교육)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최 군수가 제시한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은 1개도 없다. 최 군수는 지역에서 3선째 군수를 역임하고 있으나 지방 자치 발전과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전무한 상태다.경제는 △원자재(면세유, 비료, 사료) 상승에 따른 문제해결 △소비시장 선도 위한 종합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다양한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최저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고부가 가치 임산물산업 육성 등 11개다.사회는 △출산 지원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원 임기 내 실천 △공용실버주택 건립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대학 납입금 전액, 거주비 지원 △직업위탁교육 및 창업지원확대 △전원마을 조성 △공공형 일자리 확대 등 27개다.문화는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확대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토마토축제 활성화 △화천 水 힐링센터 건립사업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사업 △DMZ 관광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등 8개다.◇ 인구 감소로 출산율 제고할 정책 많이 제안했지만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화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문순 군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 군수의 임기 4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저 생산비 보장, 어르신 기본소득 월80만 원 임기 내 실천, DMZ 관광 활성화, 축산ICT 융복합장비, 축사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등을 살펴봤다.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 원은 여전히 30만 원 초반의 노령연금이 지원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최저 생산비 보장은 농산물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므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행정에서 50%, 농민이 직접 50%의 자금을 적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안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DMZ 관광 활성화는 2024년 6월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는 중에 관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화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해 유치, 대학 납입금 전액 및 거주비 지원,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는 국비 및 군비 102억4000만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화천군 실내체육관이 있어 예산낭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화천군 실내체육관 뿐 아니라 화천생활체육공원,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화천생활체육공원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해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측정가능성은 군수가 제안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공용실버주택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등을 분석했다. 출산지원 바우처는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지원서비스로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특히 공용실버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어르신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80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다. 2022년 기준 화천군에 빈집이 총 1014채가 있는데 단독주택 216채, 아파트 557채, 연립주택 131채, 다세대주택 68채,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42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고부가 임산물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은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은 귀농하려는 청년의 선호도가 낮아 체계적인 방법과 지원을 갖추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2022년 기준 전국 귀농인수가 2021년 대비 13.5%, 강원도는 8.5% 각각 줄어들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이·반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는 사업장 건물·시설물 등 개량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비품 교체에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매출이 증대되지 않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임대료의 현실화 뿐 아니라 지역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 발굴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최문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육동한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 군수는 3선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정치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이 전혀 없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공약이 없다면 지역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도청 소재지인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조차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로 대표성 잃어, 기계와 항공산업을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간 격차는 점점 벌어져▲경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토착 세력과 공무원의 유착 및 묵인이 부패로 이어져사회2019년 4월 기준 경남의 인구는 336만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사천시의 경제가 호전되면서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특히 김해와 양산은 부산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진주와 사천은 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관련 인력의 취직이 늘어나고 있다.양산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산, 울산, 창원, 밀양 등에서 인구가 전입해 시민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에서 100만 인구에 가까운 창원, 김해에 이에 인구 3위를 기록했다.진주는 사천의 항공우주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위로 떨어졌다. 창원은 과거 마산, 창원, 진해가 2010년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로 부상했다.경남은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해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의 계약이나 계약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묵인과 비호아래 비리행위에 자주 연루된다.경남 함양군의 경우에는 민선 군수 중 대부분이 각종 비리혐의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다른 시∙군도 토박이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공무원의 승진을 미끼로 뇌물을 받거나 지역 개발공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돈을 챙긴다. 지역유지와 토착세력들이 보수정당의 깃발을 들고 자동적으로 당선되면서 각종 비리유착과 부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경남의 지방자치 특성이다.한국사회가 부패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관행과 자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고 주장하는 ‘갑질’과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허가 업무가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재량과 간섭행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한국이 부패했다고 믿는 국민이 9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부패한 공무원 집단은 경찰, 검찰, 사법부, 일반 공무원 순으로 일반 공무원은 그나마 ‘좀도둑’에 불과하지만 국민생활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돈벌이 눈먼 일부 지역 건달이나 유지들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특히 토착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의 부패, 지역호족들과 유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치경찰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문화재는 많지만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문화경남은 지역 정체성을 확보한 역사는 100년에 불과하지만 천년 도시의 명성을 이어온 진주, 찬란한 철기문화를 부흥시켰던 가야국의 도읍지였던 김해, 충무공 이순신의 얼이 서려 있는 통영, 해방 이후 한국 최고 시인 중 한명인 이은상의 고향인 마산, 한반도 최고 명산인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 등이 위치해 있다. 정작 경남 도청이 소재한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는 산업도시에 불과하다.경남이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재편되면서 울산, 양산, 부산, 김해, 진영, 진해, 창원, 진주, 사천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의령, 함안, 창녕, 밀양 등 내륙권에 위치한 지역은 경제 및 문화적으로 소외됐다. 경남은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사는데 정신을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문화유산을 홀대하는 우를 범했다.산청은 천하 명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으며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 중 한 명인 남명 조식의 학문적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는 고장이다.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명의 허준이 의술을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온갖 신비한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은 천혜의 문화 및 환경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진주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장수조차도 하지 못하는 기개로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논개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땅이다. 밀양이 ‘아랑’의 전설로 유명하지만 개인적인 정절을 지킨 것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지역의 축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주 유등축제이다. 임진왜란 당시에 남강을 건너 진주성을 공격하는 왜군을 경계하고 성 밖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유등을 띄웠다.2013년 서울시가 청계천에 유등을 띄우는 서울등축제를 개최하자 진주시는 거세게 반발했다. 2014년 서울빛초롱축제로 변칭을 변경하면서 갈등은 해소됐지만 지방의 오랜 축제행사를 베낀 것은 천박한 상술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거창군은 민간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를 중심으로 1989년부터 거창국제연극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창군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극제가 흥행을 이끌자 거창군과 군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2017년부터 양측은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경북 청도군이 개그축제를 부흥시킨 원조 개그맨을 배제시킨 채 지역축제를 추진하다가 좌초된 사례와 유사하다. 강원도 화천군도 유명작가의 집필실을 마련해 관광객을 유치했다가 해당 작가와 지역 정치인의 감정싸움이 확대되면서 결별 절차를 밟고 있다.합천의 영상테마파크도 나름 성공한 모델이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8만대장경도 국난극복을 위해 쌓은 정성과 1000년 동안 보관한 노력이 아름다울 정도로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경남은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예를 들어 통영시도 충무공의 얼과 혼이 서려 있는 한산도 제승당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정작 상징물은 미륵산 해상케이블카와 마리나리조트로 홍보하고 있다.임진왜란 당시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쳐 지켰던 진주성도 잔디밭으로 전락해 역사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에 해당된다.2019년 5월 경남은 문화관광생태계를 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웹툰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화관광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필자도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곳이 대부분이다. 하동에 위치한 청학동도 한때 한자와 전통예절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현재는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들다. 지방의 소멸위기를 관광산업으로 극복하는 일본의 ‘지방창생(地方蒼生)’전략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성도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기술경남의 주력산업은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산업, 수소산업, 기계소재산업 등이며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등을 육성하고 있다. 창원의 기계공단, 거제의 조선공단, 사천의 항공공단, 양산의 자동차 부품공단 등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창원의 기계산업은 담수화설비, 원전설비 등의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침체로 주변 중소기업도 상황이 어렵다. 수출전진기지로서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호황시기에 기술개발을 게을리해 해외기업과 격차가 축소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제에 위치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거제와 통영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선산업과 기계, 부품 등 전후방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표명되고 있다. 신아조선, 성동조선 등 중∙대형 규모의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D프린팅 부품제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277개 기업 중 65%인 181개가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에 집중돼 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연평균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전략산업이다. 기술개발과 부품인증 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대규모 시장 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한국 기업이 뛰어넘기 쉽지 않은 장벽이다. 항공기 정비 MRO사업 등도 유망하지만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란 쉽지 않다.경남의 주력산업은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등이다. 창원시의 주력산업인 기계설비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생산 위주의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스마트 산업단지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업 혁신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본과 독일이 기계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항노화산업은 한약재, 약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 함양이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주도한다. ‘일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거창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산청도 한약재를 기반으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도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젊음을 유지해 준다는 항노화산업이 무엇인지, 자생 약초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경남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보다는 제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지역의 인재육성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창원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이나 미래형 전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기계, 조선, 자동차부품 등의 기업에 일하는 기술자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 출신이다. 지역 대학이 우수인재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학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지난 40년 이상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에 실패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북 포항시가 철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포스텍, 울산광역시가 울산과기대(UNIST)로 조선과 자동차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요즘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은 웬만한 급여와 복지여건을 제공해도 지방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국내에서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대구광역시는 인재육성에 소홀히 경쟁력을 잃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는 디자인과 소재개발을 위한 인재를 키워 글로벌 섬유산업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경남도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지역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도 제대로 키우고 유지하려면 진주의 경상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자동차부품, 조선, 기계 등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창원대학, 경상대학 등이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