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는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종로구의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자리를 경쟁했던 최재형 전 의원도 지역구로 선택했다. 최재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대안반영폐기 5건(26.3%) △임기만료폐기 12건(63.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에 불과하다.최재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에게 패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6.5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52%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재형 의원은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용적률 거래 인센티브 전면 도입, 재산권 보장 △가내 제조업 및 5인 이하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인하 추진 △중장년 재취업 수강비용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추진 △건축결합제도 용적률 거래제 도입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 △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종로통 지장물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건희미술관(송현동) 지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건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 △원룸과 다세대주택의 안전센터 도입 등 38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장난감 도서관 확충·신설 △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조성 △문화관광특구 지정으로 재산세 감면지역 확대 △자사고(중앙고) 폐지 정책 백지화 △도보 10분대 주차장 ·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 구축 등 2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추진 △세운상가 내 4차산업 특화지구 지정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봉제·보석·시계·완구·관광 등 지역 뿌리 산업 시설 개선 지원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 제공 △주얼리 산업 활성화 △동대문 글로벌K패션 브랜드화, 해외직판매장 추진 등 15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종로구가 오래된 주택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도심이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렵지만 과거 세운상가가 국내 첨단산업을 선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낙후된 구도심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종로구 평가 결과[출처=iNIS]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은 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은 20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이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된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산업의 쇠퇴와 경기 회복 지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부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는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은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 해외 관광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된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세운상가는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관련 점포를 송파구 장지동을 이전한 후 몰락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 상가나 주변 봉제기업들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상인의 방문이 줄어들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종합적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법률가로 평생을 살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인은 오랫동안 생존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싱가포르 다국적 육상운송기업인 컴포트델그로(ComfortDelGro)에 따르면 Ming Chuan Transportation의 지분 90%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대상업체는 휠체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수 비용은 S$ 850만달러로 인수 과정은컴포트델그로의 자회사인 ComfortDelGro MedCare를 통해 진행된다. 인수를 통해 확고하게 국내 최대 휠체어 이동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수에는 Ming Chuan Transportation의 차량 76대와 직원 및 운전자 86명이 포함된다. 2020년 매출은 2019년 대비 15% 상승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헬스케어 부문의 산업 성장률은 높았다. 해당사는 성장하고 있는 의학운송부문에서 운영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Ming Chuan Transportation 로고 

일본 NTT도코모(ドコモと)에 따르면 UR도시지고우(UR都市機構)와 원격 조작 로봇을 활용한 자동 배송 실증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UR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로봇에 대한 요구, 기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향후 멀리 떨어진 상점에서 쇼핑해야 할 내용을 정하고 UR의 임대 주택에서 구매시 실 생활 거주지로 자동 배송 로봇이 일용품 등을 거주지까지 배달하려는 것이다.로봇의 자율 주행 원격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NTT도코모의 통신 수단인 5G와 LTE를 이용한다. 로봇의 고정밀 자율 주행을 위해 NTT도코모의 오픈 이노베이션 클라우드와 IoT 정밀 GNSS 위치 정보 서비스를 활용한다.오픈 이노베이션 클라우드는 5G의 낮은 지연, 높은 보안 성능을 유지 시켜 주는 전송 및 오차의 위치 보정 정보를 제공해 준다. IoT 정밀 GNSS 위치 정보 서비스는 로봇의 고정밀 자율 주행을 실현시킨다. 자동 배송 로봇은 엣지 AI 대응 5G 장치, AI 운행 버스, SAFR, 보이스 전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엣지 AI 대응 5G 장치는 자동 배송 로봇의 원격 감시 작업, 영상, 조작 신호의 전송 영상의 에지 처리(모자이크 처리), 영상 데이터에서 로봇의 자율 제어 등 운행 관리자를 위한 기능이다.AI 운행 버스 기능은 주민의 요청에 따른 자동 배송 로봇을 배차하는 주문형 대중 교통 시스템 기반이다. SAFR은 도코모의 이미지 인식 플랫폼으로 짐 전달시 본인 확인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다.보이스 전화는 배송 안내 및 도착 정보를 음성으로 할 때 통화 상대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해 의사 소통을 가시화하는 기능이다.또한 야외용 전동 휠체어 RODEM을 기반으로 안전 주행에 필요한 자율 제어 기능과 원격지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자동 배송 및 원격 조작 로봇이다. ▲ 자율 배송 로봇(출처 : 홈페이지)

일본 국책항공사인 JAL(日本航空)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석유 이외의 원료로 만든 제트 연료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폐플라스틱과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활용한다. 2030년 석유 이외의 연료 비율을 10%, 2040년 모든 국내 연료를 석유 이외로 대체한다.일본 경찰청(警察?)에 따르면 향후 보도 통행 차량 교통 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자동배송로봇 등의 소규모 차량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성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통 규칙과 차량 구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차량 구분은 통행시 최고 속도 기준과 교통 안전 규칙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일본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인 도토루커피(ドト?ルコ?ヒ?)에 따르면 2021년 4월 15일 공식판매사이트인 도토루 온라인 숍(ドト?ル オンラインショップ)을 개설했다. 해당사의 공장에서 직송하는 커피 원두, 드립카페, 온라인 숍 한정 상품 등을 판매한다. 주요 상품 중 하나인 커피 원두는 공장에서 볶은 것을 직송한다. ▲도토루커피(ドト?ルコ?ヒ?) 로고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향후 보도 통행 차량 교통 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자동배송로봇 등의 소규모 차량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성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통 규칙과 차량 구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차량 구분은 통행시 최고 속도 기준과 교통 안전 규칙 등이 고려되고 있다. 면허나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헬맷 착용 의무화와 시속에 따른 차량 구분 방안, 교통 안전 교육 등이 고려 대상으로 판단된다. ▲경찰청(警察庁) 로고 

중국 인공지능 유니콘기업인 센스타임(商汤科技)에 따르면 스위스 엘리베이터 리더업체인 쉰들러(Schindler)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 지능형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양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내장된 잠재적인 안전 위험 또는 우려 사항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해당 시스템에는 물체 감지 및 행동 인식에서 밀도 분석에 이르기까지 센스타임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다.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부피가 큰 수하물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보안 경보를 울릴 수 있다. 또한 공간의 밀도 초과를 경고해 안전사고(stampede accidents) 발생을 방지한다.에스컬레이터 구역에 접근하는 승객이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격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직원에게 알릴 수 있다. 협업을 통해 엘리베이터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China-SenseTime-AI▲ 센스타임(商汤科技)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 우정국(郵便局)에 따르면 공공 도로에서 최초의 자율주행 우편 배달 로봇을 공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인간 접촉 최소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휠체어 크기인 로봇은 내장된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한다. 이 로봇은 시속 6km의 속도로 최대 30kg의 패키지를 운반할 수 있다. 9월 18일에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일련의 자율주행 테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자율 배송 로봇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Japan-Post-autonomousCar▲ 우정국(郵便局)의 홍보자료(출처: 홈페이지)

일본 도쿄(東京)에 본사가 위치한 IBM(IBM Japan Ltd.)에 따르면 5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내비게이션 여행 가방을 개발할 계획이다.시각 장애인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행 가방에는 카메라, 센서와 함께 인공지능(AI)이 장착되며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하면서 실내 환경의 목적지로 사용자를 안내할 수 있다.경로를 탐색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에게 다가오는 지인을 감지하고 알리는 기능도 고려되고 있다. 컨소시엄은 6월부터 일본 쇼핑 시설에서 여행 가방을 테스트할 예정이다.향후 3년 동안 문제를 파악하고 여행 가방에 설치된 장치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 계획이다. 여행 가방에 사용된 기술은 쇼핑 카트 및 휠체어와 같은 다른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멤버에는 시미즈(Semizu),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인 오므론(Omron),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알프스 알파인(Alps Alpine Co.) 및 미쓰비시 모터스(Mitsubishi Motors Corp.)가 포함된다.▲ Japan-IBMJapan-AI▲ IBM(IBM Japan Ltd.)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한국에서도 의료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노인들이 장수해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자식세대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들은 노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이가 들었고, 생명은 길어진 대신에 의료비도 많이 필요하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식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孝) 사상도 점점 빛이 바래고 있다.고려장은 고려 시대 나이든 부모를 산에다 버려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풍습을 말한다. 노인요양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웰다잉(well-dying)이라고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 쌓여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현실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죽기 때문이다.노인요양병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노인요양병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노인인구 늘어나면서 요양병원도 급증하지만 안전은 소홀유엔(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다.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필자의 주변에도 9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부모님을 둔 지인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어릴 때 기억에 비춰보면 시골에서 60세까지만 살아도 환갑잔치를 벌이고 장수를 축하했는데, 지금은 70살도 청춘이라고 말한다.2018년 기준 요양병원은 1,571개로 2008년 714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복지시설도 2008년 3,072개에 불과했지만 2018년 5,677개로 늘어났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바쁜 자식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돌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요양병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10년 11월 경북 포항 인덕요인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합선으로 드러났다.2014년 5월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와 간호사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80대 치매노인이 방화를 저질렀지만 스프링쿨러는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응급실에 입원해 있었으며 소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건물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9월 김포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당했다.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치명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낙상사고 등도 포함된다. 2019년 8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요양병원 70대 환자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해 간호한다는 광고를 믿었다는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관계기관이나 요양병원은 유사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소외된 노인들이 입원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허술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결과 대상 2837곳 중에서 192곳인 15%가 1차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병원은 시설 개∙보수를 진행한 이후 2차 전기안전검사는 통과했다. 2년마다 1회씩 하는 전기안전점검으로 합선, 과부화 등과 같은 전기화재 위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저렴한 토지를 찾아서 산골이나 외곽에 지어진 요양병원은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소방서와 너무 멀리 떨어져 비상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요양원도 있는 실정이다.2019년 6월 경기도 광주와 양주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60대 노인 3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들은 5층 이상의 고층에서 창문을 통해 떨어졌다. 2019년 8월 울산 동구에 위치한 요양병원 5층에서 환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추락방지를 위해 창살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탈출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창살 설치를 강제하기 어렵다.일본의 요양병원은 치매환자들의 낙상사고나 폭행사고를 막기 위해 환자를 결박하는 등 신체구속을 폐지했다. 처음에는 환자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차츰 환자들의 공격성이 줄어들고 간호사들과 관계도 좋아져 안전사고는 늘어나지 않았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기본 철학으로 무장한 ‘휴머니튜드’로 프랑스 치매전문가인 이브 지네스트가 개발한 치료방법이다.노인요양병원은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 소방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원환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창살도 설치하지 않는다. 병원의 근무자들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초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대피시설이나 비상 시 환자들의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인력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노인은 성인이고 많은 인생경험을 쌓았지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와 매우 유사하다. 의사나 간호사의 관심이 소홀해지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노인요양병원은 수익을 쫓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는 편이다. 소외된 노인들이 입원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허술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수준이다. ◇ 노인보다 병원 관계자가 방어능력을 키워야 안전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10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은 불어난 물에 침수됐다. 환자와 직원 등 120명의 목숨이 풍전등화에 처했지만 모두 무사하게 대피했다.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고령자를 휠체어나 침대에 눕힌 채 침착하게 건물 옥상으로 옮겼다. 평상 시 피난 매뉴얼을 작성해 수해대피 훈련을 진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옆에 3층짜리 건물도 새로 건축했다.노인요양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 철저한 예방노력만이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다. 보일러실, 전기배선, 전기기구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대부분의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어렵다. 따라서 평상 시 화재대피 훈련을 반복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화재 대피훈련은 화재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옥상을 통한 대피방안도 수립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소방안전교육은 병원관계자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실시해야 한다. 연기가 발생할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수건이나 옷가지로 코를 막는 것도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줄이는 방법이다. ◇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도 가족에게는 소중한 사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8년 기준지난 10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74명이 사망했지만 노인요양병원의 안전은 개선되지 않았다. 의료법상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등이다.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환자 대부분은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관리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2019년 9월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도 21분만에 진화됐지만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당했다. 환자들은 화재로 인한 불과 연기가 입원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탈출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에 처해졌다.노인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해도 병원 관계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미 나이가 든 노인들이고, 요양병원 자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인식도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든, 질병으로 아프든 노인환자 모두가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 병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언젠가는 자신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죽음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요양병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혜를 모아 열악한 환경 개선해야안전 위험도 평가노인요양병원의 안전은 낙후된 시설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침대에 결박돼 사고방어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사소한 안전사고에도 사망이나 중상에 이를 정도로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노인요양병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병원, 환자, 보호자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부실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노인복지전문가들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필자도 지인의 부모나 친척들이 입원한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적지 않다. 노인요양병원의 열악한 입원환경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크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자본주의사회에서 병원도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항변,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우선이라는 주장,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병원비도 큰 부담이라는 보호자의 인식 등을 잘 감안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전세계에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치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건설되고 있다.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철, 쇼핑센터 등에도 승강기의 일종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수 많은 계단을 힘들게 오르내리는 것보다 편리해 인기도 높은 편이다.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은 에스컬레이터가 과잉 설치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졌다. 심지어 비와 눈과 같은 악천후와 강한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공무원들이나 엘리베이터제조업체 모두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라면 절대 설치하지 않을 장소도 막무가내로 설치하면서 세금 낭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노인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편이다.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라고 하니 공무원과 정치인의 선심성 예상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저절로 상상이 된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에스컬레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대형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014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2건이 발생했다.사고의 대부분인 365건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거나 신발끈 걸림 등과 같은 이용자 부주의로 조사됐다. 취객이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급정지, 역(逆)주행 등과 같은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7건에 불과했다.하지만 역주행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7월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승객은 30여명으로 사고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2019년 8월 2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2019년 5월 14일 부산교통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1호선 연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굉음을 내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부상자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공공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맹렬히 지지해 매일 이용하는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이라도 보지 않는 날은 없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보다 더 많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해외 선진국 도시를 경험하거나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지만 설치와 운용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국가의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경제는 침체되는데 10~20년 과잉 공급된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설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간단한 경구(警句)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 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 관리가 사고 초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2018년 지하철 안전사고 중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안전사고 피해자의 79%에 달했다.2019년 6월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어린이의 고무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낀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끼임 사고이다. 끈이 풀린 운동화나 물건을 노란 안전선 밖에 놓았을 때 바닥의 틈새에 끼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운동화가 아니더라도 슬리퍼, 목도리, 천으로 포장된 짐 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안전전문가들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뛰어가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뛰어가거나 걸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과거 정부는 ‘오른쪽 통행’을 계도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두 줄로 이용하라고 홍보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가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두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서 갈 경우에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필자도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가만히 서서 가는 것이 답답해 왼쪽으로 걸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편이다.두줄 타기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안전조치 중 하나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아라’는 권고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손잡이를 잡는 것을 꺼린다.손잡이가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1일 2회 이상 손잡이를 소독하기 때문에 위생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꺼림칙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최근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늘어났다.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의 이동에 불안감을 느껴 발버둥치거나 주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반려견을 안고 이동하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활보하게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에스컬레이터도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과거에 무작위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인 것도 많고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는 부족한 편이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가 며칠씩 방치되는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한국 공공기관의 특성 상 생색을 낼 수 있는 구입 및 설치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유지보수 예산은 쥐꼬리로 배정해 고장이 나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에서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방심하면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마음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 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5월 부산의 호텔 편의시설에서 70대 노인 1명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70대 노인 2명가 부딪혀 3명이 모두 부상당했다.아마도 사고를 당한 노인들 모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잡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노인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에스컬레이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역주행이다. 역주행은 상하로 정상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잡지 않는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다.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역주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순발력이 좋은 청년이라고 해도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유모차에 아이가 앉은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서는 안 된다. 유모차는 아이를 내리도록 한 후 접어서 들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유모차나 휠체어 진입 금지봉을 설치해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반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좋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가 합동훈련을 주관하지만 이용객이나 주민의 호응은 저조하다.간혹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여서 끌려가는 상황도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옷이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지나다 사고 위험이나 사고를 목격하면 하단에 있는 비장정지 버튼을 눌러 위험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시설관리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평소에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엘리베이터와 달리 에스컬레이터는 오픈(open)된 공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강인한 신체와 순발력을 믿기 보다는 손잡이를 잡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지하철 이용객 [출처=iNIS]◇ 손가락 절단과 목 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한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 날카로운 모서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손가락이 틈새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도 일어난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목 끼임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에스컬레이터의 바닥에 앉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천으로 된 옷은 에스컬레이터의 틈새에 쉽게 말려들어가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있는 중에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이용객도 많은 편이다. 모두가 에스컬레이터는 안전하고, 간혹 사고가 발생해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운행거리가 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도 입증된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일부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캐노피’라고 부르는 지붕이 없어 비나 눈이 오면 멈춰서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누출돼 있다.정밀한 기계와 고무 등 햇볕에 취약한 재질로 구성돼 있는데 노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내구성과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와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잦은 고장을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자산손실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안심하기 이르다.에스컬레이터의 재질이 강철이고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용객 모두가 간단한 안전수칙 정도는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자산손실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안전 위험도 평가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족, 시설의 노후화, 관리업체의 안전불감증, 고령자와 어린이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꼭 필요한 장소에만 최소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공무원이 기억하기를 바란다.에스컬레이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행정안전부, 지하철공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다중시설 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