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지난달 20일 멕시코에서 열린 펙수클루 심포지엄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있다[출처=대웅제약]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2024년 8월6일 중남미 3개국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를 동시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남미 3개국은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등이다. 이번 중남미 3개국 출시로 펙수클루는 한국, 필리핀에서 이어 5개국에서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 간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해 2022년 7월 출시한 P-CAB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제제다.기존 치료제인 PPI (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식이 영향 등을 개선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또한 펙수클루는 반감기가 9시간으로 길어 야간 속 쓰림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며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어 환자에게도 매우 편하다.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개국의 항궤양제 시장은 총 US$ 3억 달러(4155억 원) 규모다.펙수클루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펙수클루가 출시된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등 5개국이다.품목허가 신청국은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이다.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수출계약을 맺은 14개 나라를 합치면 총 30개국으로 늘어난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펙수클루가 중남미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위식도역류질환의 차세대 치료제로 인정받 뜻 깊다. 대웅제약은 중남미 치료 현장 곳곳에 펙수클루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허가 진행에 속도를 내고, 2027년 100개국 진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와 자동차, 타이어, 교량, 피아노 등 경강선재 제품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소재다. 1945년 홍종렬 회장이 부산에서 창업한 고려제강은 특수 경강선재 제품을 80개 국가에 수출한다. 매출 중 수출 비중은 80% 이상이며 미국으로 가는 제품이 30%대에 달한다.미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IIJA)에 따라 2024년 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US$ 610억 달러를 할당했다. 북미 지역의 와이어로프 시장은 안전 품질에 집중해 규정이 엄중하다. 기술적 향상과 인프라시설 개발로 와이어로프 시장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려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고려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오너일가 지분 보유율 높은 계열사 배당성향 최대 88%... 2023년 영업이익 563억 원고려제강은 4대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윤리경영 및 노동기준 정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환경보호로 정했다.5대 핵심가치인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 △경쟁력 있는 제품 △세계화 및 현지화 전략 △연구 개발 △협력적 노무 관계를 기초로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헌장과 경영원칙 등을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정책, 윤리정책, 인권정책을 수립했다. 공정무역과 협력사와 상호존중 및 동등한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지속가능 구매 정책과 분쟁광물 정책을 공개했다.2023년 2월 고려제강 3세가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며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310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제강 홍석표 사장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계열사 3개 사의 배당이익 총 178억 원으로 고려제강 주식 매입에 주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3개 사는 고려제강, 키스와이어홀딩스, 키스트론(옛 석천)이다.2021년 고려제강의 결산배당은 주당 300원, 총 배당금은 68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121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441.5%나 급증한 것에 비해 배당성향은 5.31%에 불과했다.반면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키스와이어홀딩스, 키스트론, 홍덕산업 등의 배당성향은 54~8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889억 원으로 전년 2조726억 원 대비 13.73% 감소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63억 원으로 전년 1335억 원 대비 58.71% 급감했다. 2023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645억 원이었으며 부채비율은 36.55%로 집계됐다. ◇ 제강사 10곳과 6년간 스프링 제품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시장 퇴출 막아202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등 강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의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 원을 부과했다.고려제강의 과징금은 14억7400만원이며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만호제강으로 168억2900만원에 달했다. 다만 고려제강 자회사인 홍덕산업의 과징금은 132억6600만원으로 2번째로 높았다.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년간 스프링 제품 가격을 결정하며 총 13차례 담합행위를 자행했다. 고려제강 등 7개 기업이 2016년 2분기 처음 담합을 시작한 이후 대강선재, 청우제강, 한국선재가 가담했다.시장의 80%를 점유하는 제강사 10곳의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은 최대 120%나 올랐다. 그 영향으로 침대 소비자 가격이 30% 인상됐다.담합 대상이 된 스프링 제품은 침대 매트리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외 자동차, 정밀기계, 비닐하우스, 통신선 등에도 활용된다.참고로 10개 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사는 검찰에 고발됐다.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소속 계열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 간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관련 시장의 퇴출 위험도를 낮추고 경쟁 여건을 개선해 유력 사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가전제품 유통사인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6595억 원을 저금리인 1.00~6.15%로 차입했다.SYS리테일은 2009년 재무 상태 악화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최대 주주인 SYS홀딩스에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SYS홀딩스는 담보를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의 구매·운영 자금 대출을 지원했다.고려제강은 2024년 전사 기업 교육으로 비전공자 데이터 활용 전문그룹인 에이블런(Ablearn)과 함께 챗GPT(ChatGPT)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교육 내용은 챗GPT 활용법과 인공지능(AI) 활용도구 사용 시 주의사항과 업무 활용을 위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ESG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영일만 주변 해역 중금속 오염 보호기준 초과... 폐산업시설 문화공간으로 재활용고려제강 그룹의 환경정책은 효과적인 환경경영체계 구축과 환경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환경과 생태계 보존·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경영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환경과 생태계 보호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2023년 포항제철소 부생복합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변 영일만 해역의 바닷물과 해저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고려제강은 포스코의 최대 협력사로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주금의 선재 제품을 2차 가공해 수출한다.주변 해역 조사대상 13개 지점 대부분에서 구리, 납 등 중금속 오염이 해양생태계보호기준(장단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13개 지점 중 고려제강, OCI 앞바다 SW-2와 포항제철소 1고로 인접의 형산강 SW-7의 납 성분 농도는 2㎍/L로 장기 기준치인 1.6㎍/L를 초과했다.고려제강은 2016년 부산시와 옛 수영공장을 복합문화공간인 F 1963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년 부산시와 F 1963을 20년 간 복합문화공간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려제강 수영공장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로프를 생산한 공장이다. 노후화된 폐산업시설을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해 사회공헌프로그램에도 해당한다. 2014년에는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됐다.2011년 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고려제강은 소잉와이어(Sawing Wire) 제품을 소개했다. 소잉와이어는 반도체, 갈륨 아세나이드 웨이퍼(GaAs Wafer) 등 각종 정밀 부품의 절단에 사용된다.반도체 산업에서 태양전지 및 반도체 디바이스의 잉곳을 얇게 절단하는 시스템에 이용된다. 원자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와이어의 표면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 경영 투명성 확보 및 담합행위 근절하지 못하면 지속가능 성장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15년 금융감독원은 고려제강의 감사 재직기간이 43년에 달하는 등 사외이사 및 감사가 오너를 포함한 경영진과 유착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려제강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오너일가의 높은 배당금 등 오너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다. 상장기업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사회(Social)=담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급격한 경제 개발과 인프라시설 투자로 와이어로프 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이다.이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안전 기준과 품질 보증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담함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지속가능 경영은 불가능하다.△환경(Environment)=철강사의 원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제강회사의 특성상 환경 파괴와 연관이 깊다. 포항 영일만의 오염은 포스코 등 다수 기업이 연루됐으므로 협력해 개선해야 한다.유럽 지역은 지속가능성과 환경 친화에 집중해 재생에너지 기기용 와이어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고려제강의 사업은 환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페이스북은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다양한 사람과 연결하며 정보 공유를 가능케했다. 실제 생활하는 오프라인보다 가상의 공간에서 교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5월부터 메타 AI챗봇은 플랫폼에서 뉴스링크가 금지된 캐나다를 포함해 원본 기사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의 뉴스를 요악하고 있다. 언론사에 허락을 얻거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며 윤리적, 법적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광고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던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열망을 담아 2021년 12월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까 정보가 SNS에 유통되며 사회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 딥페이크 논란까지 해결해야 하는 메타를 분석해보자.▲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메타 플랫폼스 기업분석 [출처=iNIS]◇ 하버드 중퇴 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며 성공 가도 달려메타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고등학생 때 자택과 아버지의 치과 진료소에 설치된 컴퓨터끼리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눈을 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심리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후 2002년 학생 사진 주소록인 'The Photo Address Book'을 개발했다.2004년 하버드대에서 중퇴한 후 소셜 미디어 서비스 더페이스북(thefacebook.com을 시작했으며 2005년 페이스북(Facebook)으로 개칭했다. 2021년 메타버스(Metaversew)에 대한 붐이 조성되며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로 변경했다.  주크버그는 미국 언론사인 타임이 선정한 2008년, 2011년, 2016년, 2019년 '세계애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에 포함됐다.2010년 페이스북 사용자수 5억 명을 넘어섰을 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2007년 35세 미만 세계 최고의 혁신가 35명 중 1명으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기술 리뷰의 TR35 목록에 추가됐다.메타의 주요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오큘러스 VR, 가상현실 메타퀘스트 등이다. 메타는 2022년 미국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Creator Marketplace)을 한국에 도입했다.파트너십 광고는 효율성이 높은 메타의 광고 솔루션 중 하나다. 협업한 콘텐츠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계정 양쪽에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다.이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에 협찬 광고라는 표식이 붙기 때문에 광고 여부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AI영상 생성 광고는 광고주가 제품 사진을 올리면 마케팅 목적에 맞춘 다양한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 그 위에 광고 문구를 표시한다. 2023년 매출액은 US$ 1349.02억 달러로 전년 1166.09억 달러 대비 15.69% 증가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289.44억 달러에서 467.51억 달러로 61.52% 확대됐다. 순이익은 2022년 232억 달러에서 2023년 390.98억 달러로 68.53% 급증했다. 2024년 7월31일 기준 메타의 주가는 474.83달러로 최저가 274.38달러 대비 대폭 상승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주식 분할에 대한 여건이 여물었다고 진단한다. 자사주 매입 및 배당제 도입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 주요 경쟁자인 엑스(X),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에 비해 종합 서비스 제공메타의 주요 경쟁자는 엑스(X),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 등이다. X는 2006년 트위터로 사업을 시작한 후 2023년 X로 기업명을 바꿨다. X의 새주인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사업방식이 편향적이라며 인수한 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스냅챗은 2016년 8월 출시한 페이스북 스토리즈는 스냅챗의 가장 인기있는 기능의 복사본이다. 틱톡(TikTok)은 청소년에게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숏츠 플랫폼이며 메타가 릴스 콘텐츠로 모방했다. 메타는 2차원의 화면을 넘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XR)과 같은 몰입형 경험에서 소셜 테크놀로지의 차세대 혁신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람을 연결하고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고를 비지니스 모델로 채택했다.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메타의 책임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삼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안심하고 메타 제품을 바탕으로 탐색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며 메타 하드웨어를 만든다.메타는 AI를 위한 필수 도구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파이토치(Pytorch)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는 Microsoft, Pinterest, Infinite Red 및 Callstack과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React 및 React Native와 같은 개발자 도구에도 해당된다.AI를 사용해 오픈 소스 지도를 구축하는 RapiD 편집기가 포함된 Map With AI를 출시했다. 개방성이 더 많은 혁신을 촉발하기 때문에 메타는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고 무료로 제공한다.메타는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광고, 가상현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거에 대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스레드에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한다.은밀한 영향력 행사에 대응 AI 기술 남용과 파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응 악의적인 게시물과 행동으로부터 공인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조치한다. 메타의 주요 시장은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다. 중국은 2023년 기준 메타의 총매출 1349억 달러 중 10%를 차지했다. 인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경쟁사 중 하나인 틱톡 이외에도 100개 이상의 중국앱을 금지시켰다.메타는 릴스와 같은 영상물에 의한 메타의 용량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현지 최초의 데이터센터 설립 평가 중이다. 배인&컴퍼니(Bain&Company)와 협력해 기업과 사람이 참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상거래기업과 고객 간의 거리를 해소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우리나라 LG유플러스 및 한화솔루션도 메타와 비지니스 관계 형성전 세계적으로 메타 플랫폼을 사용해 고객과 소통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성장하는 사업자는 2억 개 이상으로 조사됐다.메타버스를 통한 사이클 경주.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은 소통,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증강현실 경험. 아바타 생성,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도서관 및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을 뿐 아니라 메타버스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2024년 5월22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는 탄소시장에서 자연 기반의 제거권을 위한 공생연합(Symbiosis Coalition)을 체결했다.2030년까지 기후에 영향을 줄만한 활동에 대해 탄소 제거 배출권을 최대 2000만 톤(t)까지 계약했다. 프로젝트가 생계와 관련된 지역사회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전문가들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환경을 이해하고 함부로 이용자의 얼굴 및 원시 이미지를 스캔하지 않는다며 동의를 반드시 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메타는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하여 메타 제품을 사용할지 여부와 메타 제품을 사용할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고 투명하고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알린다.아프리카에서는 3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페이스북 챗봇 서비스를 통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필요한 과거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우리나라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는 2024년 6월11일  메타와 손잡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로형 릴스(숏폼 영상) 제작을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와 익시의 생성형 AI 버전 ‘익시젠(ixi-GEN)’을 기반으로 AI 마케팅을 고도화하고 있다.한화솔루션은 2024년 5월 미국에서 메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대규모 '태양광+ESS' 복합단지를 완공했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전력이 남을 때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계통을 안정적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EU 집행위원회에서 새로 만들었던 디지털법의 적용을 받으면 전 세계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한다.EU는 우선 애플에 대해 처벌 수위를 정리한 후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메타가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다.종합적으로 메타의 서비스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우수하며 최고경영자(CEO)의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마크 주커버그는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달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자제하는 편이다.글로벌 광고시장은 타겟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학개미의 입장에서는 메타의 인지도 뿐 아니라 매출액, 순이익 등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동국산업그룹(이하 동국산업)은 창업주 장경호 회장이 1949년 설립한 조선선재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물적,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법인은 CS홀딩스로 변경됐다. 동국산업은 5남 장상건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 분리됐다.동국산업은 조선선재를 중심으로 하는 CS홀딩스 계열과 동국산업㈜를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CS홀딩스 계열은 창업주의 장남 장상준 전 동국제강그룹 회장의 손자인 장원영이 사장을 맡고 있다. 동국산업은 전∙현직 임원의 주가조작 및 강매혐의에 의한 구속, 내부자정보거래 논란 등을 겪으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동국산업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동국산업그룹은 국내15개, 해외4개, 총1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철강/제조, 에너지/유통/부동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동국산업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부문 계열사는 CS홀딩스가 있다. CS홀딩스는 1949년 설립한 조선선재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분할됐다. 피복용접재료 사업부문은 조선선재, FCW사업부문은 조선선재온산, 기존법인은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철강/제조부문 계열사는 조선선재, 동국산업㈜, 동국S&C, 동국R&S, 대원스틸, 금화철강, 디케이동신, 조선선재온산, 동양금속 등이 있다. 조선선재는 2010년 구 조선선재의 피복용접재료 사업부문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으며,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의 용접재료를 제조, 판매한다.동국산업㈜는 1967년 설립한 대원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6년 동국건설을 흡수 합병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주요 사업은 냉간 압연, 압출 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 무역업 등이다. 동국S&C는 2001년 동국산업의 건설, 철구, ENG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했으며, 철강재 제조, 건설관련업,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동국R&S는 2004년 동국산업의 소재사업부문은 인적 분할해 동국내화가 됐으며, 2007년 현재 상호가 됐다. 내화물, 세라믹 및 철강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디케이동신은 2008년 설립됐으며, 피복강판 및 냉간, 철강압연제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동국산업주㈜, 동국R&S, 디케이동신 등을 평가했다.에너지/유통/부동산부문 계열사는 남원태양광발전, 경주풍력발전, 동연에스엔티, 청석개발 등이 있다. 경주풍력발전은 2011년 설립됐다. 동연에스엔티는 철강재도매 및 인력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2006년 설립됐다. 청석개발은 시설물관리, 볼링장운영 등을 위해 1988년 설립됐으며, 2006년 계열 편입됐다. ◇ 인화, 창의, 전문성을 인재상으로 제시동국산업은 창업주의 뜻을 계승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냉연특수강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 품질의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경영방침은 품질혁신과 창조적 사고정착을 위해 고객중심경영, 신시장개척, 소통생활화이다.동국산업은 인화, 창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 인화(Harmony)는 팀 내 상호협력(Cooperation), 팀간 상호협조(Coordination), 상호신뢰를 통한 소통(Communication)등 3C로 표현된다.창의(Creativity)는 열정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예측, 변화주도, 목표설정 및 도전을 위한 긍정적 사고와 열정적 도전의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전문성(Professionalism)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 능력, 성과창출을 위해 자기관리, 전문직무지식, Self-leadership을 갖춘 인재에게 필요한 자질이다.동국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철저한 자기관리,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직무지식 습득, 전문화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한 Self-leadership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국산업은 그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 일원화된 인재유치전략, 인재육성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없다.동국산업이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소양교육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동국산업이 자매그룹인 동국제강그룹이나 키스코홀딩스그룹 등과 같이 그룹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급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동국산업은 철강전문그룹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핵심계열사는 동국산업㈜, 동국R&S, 디케이동신 등이다. 동국산업은 장상건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룹의 비전제시나 인재유치 및 양성전략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룹성장에 기여한 바도 두드러지지 않다.주요 계열사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부실회사 인수 등을 통해 계열사 숫자를 늘리고 있지만, 본원적인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전략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동국산업㈜와 동국R&S는 철강제조업체로서는 높지는 않지만 일반 제조업체로서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인 개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력이나 인지도가 높은 회사도 아니라는 점 때문에 구직자가 직장으로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컬러강판을 제조하는 디케이동신은 동국산업㈜, 동국R&S와 달리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구직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연봉을 보면 동국산업㈜는 평균근속연수 10.7년에 평균연봉은 5000만원이다. 동국R&S는 평균근속연수 8.4년, 평균급여액은 5700만원으로 동국산업㈜보다 평균근속연수는 짧지만 평균급여는 15%정도 높은 편이다.디케이동신은 비상장사로 평균근속연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생산/제조/유통/무역 직무의 2년 차 평균급여가 3100만원으로 제조업체로서는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철강업계 평균연봉 은 6671만원이다. - 계속 - 

최근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위 자리를 다투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이재용은 1개월 만에 경영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과 2세인 이건희 모두 내부고발로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린 역사를 갖고 있다. 이병철은 1966년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사건 당시 아들 이창희, 이건희는 2007년 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일부 학자는 이병철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삼성의 새 역사를 펼쳤다며 내부고발이 도약의 발판이 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이건희는 위기극복을 주장하며 경영에 복귀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타계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재용이 회장에 취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도 글로벌 경영 위기다.삼성은 사업보국을 내세웠지만 정경유착으로 성장하며 내부고발의 자양분인 불법·비법행위가 풍부한 편이다. 이병철과 이건희는 철저한 용인술과 유무형의 보상으로 관료·정치인을 포섭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한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 김 변호사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광범위한 폭로에도 수사 결과는 쥐꼬리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다가 삼성 법무팀에 합류해 삼성 X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사건 등의 해결에 직접 관여했다.해결 과정에서 목도한 내부 문제점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건희를 신격화하는 사내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도 2004년 삼성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 들었다.삼성 퇴사 이후 로펌에 근무하며 신동아·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삼성 관련 기사의 출처(source)로 의심을 받으며 삼성과 갈등이 시작됐다.2007년 10월 삼성을 비호하는 언론이 아니라 종교단체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 비자금과 로비 정황을 폭로했다. 사건 전개 과정과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주요 폭로 내용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증인 조작,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등으로 광범위했다. 비자금은 주요 임직원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는 것인데 실제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경영권 승계과정과 재판 관련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것보다 구체적이었지만 관련자가 전·현직 검사였을 뿐 아니라 이른바 잘 나가는 고위직이 대부분이라 철저하게 은닉됐다. 당연하게 검사 출신인 특검은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다음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이 고위직을 섭렵한 선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자신의 증언과 증거가 모순된다고 주장하자 반발했다.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자신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특검은 김 변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해 특검을 임명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60개가 넘는 삼성 계열사를 수사한다며 파견 받은 검사가 3명에 불과했으며 수사기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특검이 수사 시늉만 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삼성은 비자금을 보관한 장소를 없애고 관련자의 진술을 잘 맞춰 김 변호사의 주장을 허위로 만들었다. 다른 사건에서 검찰·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을 확인하지만 이 사건은 관련자가 증거를 훼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줬다.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해 궤 맞춘 수사결과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비자금 조성과 제공은 허위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엉성하자 법원의 판결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2008년 7월 1심 선거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법이라는 게 강자를 대변하고 강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일갈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 삼성공화국·재벌 타파해야 공정사회 가능조선왕조부터 서민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 대신에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 같은 속성이나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한다.삼성특검의 결과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악마의 영혼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삼성특검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첫째, 삼성에 포섭된 사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김 변호사가 직접 고발한 공무원을 넘어 정치인·지식인·종교인 등 삼성과 이건희를 옹호하려는 사람은 넘치고 넘쳤다.이들 대부분은 충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인식을 갖고 경쟁을 하듯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삼성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논리는 애교로 봐줄 정도로 눈살을 찟뿌리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직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려한 수식어를 남용했다.둘째,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혁명 수준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변호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산가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법은 돈 앞에 무력했다.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과 더불어 사법부마저 보신주의로 일관하면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 삼성특검과 사법부는 이러한 소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거대한 사법 카르텔은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단죄는 불가능했다.셋째, 재벌로 대변되는 한국식 자본주의 폐해를 타파하지 못하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1945년 8·15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자본주의가 무너진 자리를 차지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재벌을 탄생시켰다.국가의 정책자금을 독점하며 근로자의 노동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덩치를 키운 재벌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와 나누지 않고 독점했다.대마불사를 외치고 독단·독불장군식의 경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렀지만 정작 재벌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과 공무원을 포섭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프랑스 국기 [출처=CIA]○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첫 번째 플라즈마 생산 기존 2025년에서 2033년으로 연기 전망… ITER 완공 시기 지연되며 최소 50억 유로의 추가 사업비용 발생 예상,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중국, 한국, 미국, 인도,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 분담 불가피○ 佛 개인정보 보호‧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리투아니아 중고 의류 거래 플랫폼인 빈티드(Vinted)에 238만5276유로 벌금 부과…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2008년 설립된 빈티드는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14개국과 미국‧캐나다 총 16개국에 진출해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농업용기계서비스회사연합(SEDIMA),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모델 1위는 존 디어(John Deere) 트랙터가 2년 연속 차지… 2위 뉴홀란드(New Holland), 3위 구보타(Kubota), 4위 클라스(Claas), 5위 도이치파(Deutz-Fahr)로 조사되었지만 딜러의 56%는 농업용 기계의 판매가 감소세라 경영 어려움 토로○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500만 명의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솔린 가격 등을 인하할 계획... 가스와 전기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도 내릴 방침○ 부동산 통계전문 기관 이모스타(Immosta), 2024년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 41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9% 급증... 2019년 4분기 이후 파리의 사무실 공급량이 급증하며 상업용 빌딩이 주거용으로 전환 사례 증가◇ 프랑스 정부는 중국산 리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국내 광산 개발 추진프랑스 국가공론위원회(CNDP)에 따르면 2024년 7월31일 2028년부터 25년 동안 70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EV)에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할 리튬 광산의 개발에 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중국으로부터 리튬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500개의 직접 일자리, 1000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기준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47%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채굴됐으며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돼 처리됐다. 나머지 30%는 칠레, 15%는 중국이 각각 차지했다. 유럽은 포르투갈이 유일하게 리튬을 소량 생산하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프랑스 철강회사인 아스코메탈(Ascometal )에 따르면 2024년 7월8일 영국계 투자펀드인 그레이불(Greybull)에게 매각됐다. 모회사인 스위스 스틸이 자금 부족으로 매각을 고려하자 3월부터 인수 협상을 진행했다.그레이불은 총 800명의 직원 중 23명의 직원만 해고하고 나머지는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모젤, 뫼르트에 모젤, 루아드 등 3곳에 있는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지 않게 됐다. 그레이불은 추가로 잉곳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의 설립을 고려 중이다.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아따까더웅(Atacadão)에 따르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에 진출할 계획이다.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최대 10~15% 저렴한 도매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아따까더웅은 저렴한 가격 뿐 아니라 광범위한 품목의 생필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구매 요구를 충족할 방침이다. 아따까더웅은 브라질에서 300개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 프랑스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èmes)은 2024년 회계연도 매출액 전년 대비 6~8% 증가 전망프랑스 금융회사인 BNP 파리바(BNP Paribas)는 2024년 9월부터 인공지능 기업인 미스트랄 AI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 지원, 판매,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는다.미스트랄 AI는 2023년 설립된 벤처기업이며 과거 구글 딥마인드에서 근무한 기술자들이 참여했다. 창업 이후 3회에 걸쳐 €10억 유로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엔진을 개발했다.프랑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èmes)은 2024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63억5000만~64억2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8~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매출 증가율은 6~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분기 3000만 유로로 기존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중요한 계약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쏘 시스템은 2분기 실적을 7월25일 공개할 계획이다.◇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 1600유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는 1600유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저 임금이 현재보다 200유로가 많아지면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글로벌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을 염려가 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구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세계 7위 경제대국이며 3000만 명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프랑스 대중 교통회사인 트랜스데브(Transdev)는 2024년 7월11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트램 운영사를 42억 유로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트램 운영사인 존 홀란다는 세게에서 가장 큰 트램망을 운영 중이다.멜베른에 건설된 트램은 24개 노선에 연장 거리 250킬로미터(km), 1600개의 정류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계약은 2024년 12월부터 발효되며 이전 운영업체는 프랑스 리옹의 교통회사인 케올리스(Keolis)였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트브 채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부고발이 허위이며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거짓이었고 제보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다른 현대차 내부고발자는 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약 346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었다. NHTSA는 2020년 현대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대표적 내부고발은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2005년 두산그룹의 비자금·외화밀반출, 2006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비자금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벌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 ◇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내부고발 활성화 배경1987년 6·10항쟁과 이어진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키고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은 기업이 직원들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붕괴시켰다.외환위기의 주범이 부패한 관료와 재벌 오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로 이행을 위한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일어난 배경이다.2003년 SK그룹의 내부고발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등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상고심은 2008년 5월 관련자 6명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분식회계는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가공의 매출을 계상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전통적인 분식회계 방법 중 하나다. 한국 경영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 불렸다.2005년 터진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은 오너 가족이며 전직 회장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다. 내부고발자인 박용오는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형제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17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원대의 외화반출 혐의였다.두산은 형제경영을 전통으로 내세우며 ‘인화’를 중시한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박용오의 내부고발은 의외였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그룹 회장을 결정하는 불통경영이 내부고발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6년 현대차는 내부제보자가 지주회사격인 글로비스 사장실 한 쪽 벽면에 있는 비밀금고의 존재를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당시 금고 속에는 50억원에 달하는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내부제보자는 전직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경위, 금고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탈세 관련 보상금과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달랐기 때문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그룹의 전 법무팀장의 제보로 밝혀졌다. 전직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내부고발을 단행했으며 삼성그룹의 전방위 금품 로비가 드러났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와 정치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특별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삼성그룹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지만 기득권 연합이 합심해 기상천외한 ‘독과수’이론을 만들어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해 각종 경영편의를 제공받았다.2000년대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내부고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집안 단속만으로 내부고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결여된 내부고발 다수▲ 국내 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의 분석 [출처=iNIS]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은 정의성·진실성·적법성, 법률적 측면은 비밀유지·명예훼손·무고죄 기타·손해배상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개별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해 보자.첫째, SK그룹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정확했다는 측면에서 진실성을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요건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정의보다는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발내용을 감안하면 내부 이너 서클에 포함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둘째, 두산그룹은 SK그룹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실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정의성·적법성은 많이 부족했다. 갑자기 그룹 회장에서 해임된 오너가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셋째, 현대차그룹은 비리 내용과 비자금의 보관 장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진실성은 확보했다. 반면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견 등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수사관계자 대부분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넷째, 삼성그룹은 뇌물제공 당사자 중 한명인 법무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확보했다. 다만 퇴직 이후 갈등이 내부고발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의성은 결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내부고발은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의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굴레를 벗을 수 있다.내부고발을 다루는 전문가도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도 허위제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진실된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을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21대 국민의힘 박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윤석열 정부의 국민 지지도가 낮은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때문이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패배한 것도 한몫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치열하게 경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선 투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대기업의 회장들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대통령마저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득표를 한 것은 외교 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4건(13.33%) △철회 및 폐기 각각 1건(3.33%) △임기만료폐기 24건(8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 박진 의원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85.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4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박진 의원은 61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6개로 15개 차이가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40)·문화(교육)(17)·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37% △경제(산업) 공약 11.84% △정치(행정) 공약 10.53%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주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리화 △달터·수정·재건마을, 기본 주거권을 보호하는 도시계획 수립 △대청마을 종상향 및 재개발 사업 추진 등 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확충 △서울공항 이전 추진 및 소음 절감 대책 마련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대폭 확충 △제2양재대로 건설 조속 착공 등 4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노후 도서관 정비를 통해 주민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 △일원청소년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 디지털도서관 건립 △영국 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 교육 프로그램 추진 △생활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 △개포4동 국악고 앞 ‘국악길’ 랜드마크화 추진 △반려견 파크, 돌산공원 힐링센터 및 체육시설 등 맞춤형 편의시설 확충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수서환승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 유통시설로 개발 △SH공사 이전 후 부지에 글로벌 혁신선도기업 유치 △수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첨단 복합 유통문화시설로 개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글로벌 업그레이드 플랜으로 성장산업 육성 등 9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건립 △ICT벤처리빙랩 기반으로 교육-산업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 등 2개다. 강남구는 한 때 테헤란밸리라는 ICT기업이 집적돼 있었지만 임대료 상승, 지원 부족 등으로 영화를 잃었다.◇ 주민 요구 반영한 재개발 공약을 제외하면 실현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남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공약하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2024년 상반기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발표, 2026년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이라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개포 4동 양재 R&CD지구 조속 추진은 2017년부터 추진하다가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지구로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이 없다. 지역에 일부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AI혁신지구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AI센터 건립의 경우 센터 운영 목적이 없으며 건립하지 않았다. AI가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따로 있지도 않으며 청소년 AI센터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붐을 일으키고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해 건전 재정 위하는 정책이라 적절성이 하(下)로 평가되다.ICT 벤쳐 리빙랩 기반으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은 강남구에 서울로봇고가 있지만 로봇 관련 기업, 인재,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추진이 어렵다. 대구시가 로봇진흥원을 유치해 로봇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중이다.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으나 대치동에 영어학원이 많으며 옥스퍼드대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약의 절절성이 낮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공약했으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다. 어린이 놀이터 확충은 늘릴 놀이터의 숫자, 시설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강남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며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어린이를 찾기는 것도 쉽지 않다.구룡마을 거주민의 의사 적극 반영으로 갈등 없는 특화지구 개발은 주민은 분양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립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한 공약이다.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미개발지이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연계, 스타트업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실리콘밸리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남구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곡디지털밸리(SDV) 조성으로 로봇밸리를 추진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강남구가 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10년 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합리화는 박 의원 본인이 2020년 6월 감정 평가액이 아닌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한 법률 제안했지만 폐기됐다. 판교와 다른 지역도 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어서 번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일원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디지털 도서관 건립은 건립을 추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으로 가능하다.개포4동 국악고 앞을 ‘국악길’ 조성으로 랜드마크화는 야간경관 조성 만으로는 랜드마크화가 불가능해 예산 낭비로 평가된다.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VIP)의 전용기나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때 이착륙하는 공항이며 국정원이 금강 정찰기·백두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어 안보 목적상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또한 서울공항 인근에 미군 헬기부대 등이 있어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한 공약이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추진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종합적으로 박진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0건, 문화교육 17건으로 전체 75%인 반면 과학기술 2%였고 실리콘밸리 연계, 옥스퍼드대 연계 등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판명되었다. 양재 R&CD지구, 로봇지구, 세곡 디지털밸리(SDV),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등 과학기술로 포장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노력이 부족한 공약이 다수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국기[출처=CIA]2024년 7월 1주차 일본에서는 이세탄(伊勢丹)백화점이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세탄 백화점의 중국 내 매장은 6개에서 5개로 줄어들든다.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의 폐점이 잇따르고 있다.일본 라쿠텐(楽天)은 총무성(総務省)의 2025년 10월 이후 고향납세 포인트 부여 사이트를 통한 기부 모집 금지 정책에 반대를 표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 및 제휴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자울적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정부의 지방 활성화 방침과도 크게 모순되기 때문이다.일본 홋카이도의회(北海道議会)는 2026년 4월 숙박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중이며 세금은 숙박요금에 따라 1인 1박에 100~500엔을 징수한다. 연간 약 45억 엔의 세수가 전망되며 거둬들인 세금은 관광 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충실·강화, 재해시 위기 대응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론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소규모 운송회사 도산 4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증가… 이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31건으로 3분의 2, 5월 기준 2008년 45건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연료 가격 상승 및 잔업 연장 시간 연 960시간 규제 등이 원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4넌 7월 가격 인상 예정 음식품 411개 품목…  1~11월 주요 음식품 가격 인상 1만86개 품목 예상, 2023년 3만2396개 품목 대비 3분의 1수준, 전년과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이 90% 이상○ 이세탄(伊勢丹)백화점,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 영업 종료하며 중국 내 매장 6개에서 5개로 감소…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 폐점 잇따라○ 호토펫파쿠루메외식총연(ホットペッパーグルメ外食総研), 5월 외식시장 규모 296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3억 엔 증가, 30개월 연속 전년 동월 웃돌아… 코로나(Covid)19 이전인 2019년 대비 91.5% 회복, 수도권 1850억 엔, 간사이권 765억 엔, 토키이권 347억 엔으로 각각 148억, 74억, 21억 엔이 증가○ 라쿠텐(楽天), 총무성(総務省)의 2025년 10월 이후 고향납세 포인트 부여 사이트 통한 기부 모집 금지 정책 반대 표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 및 제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각 지역의 자울적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방 활성화 방침에도 크게 모순○ 도쿠시마현(徳島県), 시코구(四国) 3현 가운데 운영 발전소 4곳 수력발전소 최대 출력 8만7500킬로와트(kW), 2024년도 예상 판매 수입 35억7705만 엔… 에이메현(愛媛県) 운영 발전소 9곳 6만6936kW, 판매 예약수입 31억5349만 엔, 고치현(高知県) 운영발전소 3곳 3만9200kW, 판매 예상수입 17억4238만 엔○ 니토리홀딩스(ニトリホールディングス), 광저우시, 난징시, 충칭시 등 총 4개 점포 오픈으로 중국 내 100점포 달성… 2007년 해외 첫 출점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해외 179개 점포 전개 및 2032년까지 전 세계 4000점 목표, 2023년 태국, 홍콩, 한국, 베트남에 첫 출점, 2024년 4월 필리핀 진출 등 가속화○ 내각부(内閣府), 2023년 7~9월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 2024년 1~3월기 성장률은 실질연률 환산시 2차 속보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에서 0.7%로 인하○ 재무성(財務省), 2023년도 국가 일반회계세수 72.1조 엔으로 4년 연속 과거 최고 갱신 및 2년 연속 70조 엔 돌파, 2022년 세수 71조1373엔… 2023년 보정예산 단계 세수 69조6110억 엔으로 추정해 2022년도 실적 밑돌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2022년 대비 증가○ 캠핑용품 대기업 스노우피크(スノーピーク), 간토신에츠국세국(関東信越国税局)으로부터 1억5000만 엔 추징… 국내 계상 소득 한국 자회사 이전 혐의, 2020년 12월~2022년 12월기까지 약 6억엔 신고 누락○ EDPR재팬(EDPRジャパン), 후쿠시마시 마쓰카와초 골프장터에 최대 출력 4만40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DPR의 일본법인으로 골프장에 6만3000장의 패널을 설치하며 9월 발전 개시 목표○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사내 전용 대규모언어모델(LLM) "Panasonic-LLM-100b" 개발 전략 발표… 1000억 엔 투자 및 AI 스타트업 기업 스톡마크(ストックマーク)와 협업해 개발○ 와카야마시(和歌山市), 13만5118명의 시민 주소, 성명, 급여액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위탁 정보처리회사 이세토(イセトー)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랜섬웨어에 감염, 2023년도분 세액 결정 통지서 데이터 개인정보뿐 아니라 근무 회사명 등 유출○ 조제약국 대기업 아인홀딩스(アインホールディングス), 약 500억 엔에 잡화, 가구 판매 프랑프랑(フランフラン, Franc franc) 인수… 8월20일 전체 주식을 취득해 완전 자회사화, 프랑프랑은 1990년 창업, 국내 및 홍콩 등 161개 점포 소유○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라이 리리(イーライリリー)의 약제 도나네마부(ドナネマブ)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 임상시험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대폭 늦춰… 1700명 이상 참가자 대상시험에서 위약군 대비 39%가 병리 악화 위험 감소, 6개월 치료 후 도나네밤 사용 중단 17%, 1년 이내 47%, 18개월 이내 69%가 중지, 약물 사용 중단 후 인지 기능 저하 지속적 지연○ 홋카이도의회(北海道議会), 2026년 4월 숙박세 도입 예정,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작업 진행… 세금은 숙박요금에 따라 1인 1박에 100~500엔 징수, 연간 약 45억 엔의 세수 전망, 관광 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충실·강화, 재해시 위기 대응 등에 사용 예정▲ 박재희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