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영국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분기별 다이아몬드 생산량 통계. [출처=드비어스 홈페이지] 2024년 7월 아프리카 광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보츠와나, 잠비아의 광업 통계 등을 포함한다.국제가스연맹(IGU)에 따르면 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은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과 대비해 13% 감소했다.남아공 데이터 기업인 더 아웃라이어(The Outlier)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610만 캐럿으로 2022년 1020만 캐럿과 비교해 급락했다. ○ 국제가스연맹(IGU),은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 대비 13% 감소하며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LNG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파이프라인 파손, 가스 운송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은 향후 12개월 동안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유소 3곳, 압축천연가스(CNG) 주유소 100곳 설치할 계획이다.국내 에너지 조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인 프라즈에너지(FrazEnergy)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회사인 갈릴레오 테크놀리지(Galileo Technologies)와 소각가스 전환 기술에 대한 랜드마크 계약을 체결했다.소각가스를 전력 발전용 연료와 비료 및 메탄올 생산용 연료, 공급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탄소 배출량의 감소와 가스 산업 인프라시설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LASG)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자기기 폐기물(e-waste) 재활용 기업인 클로즈더루프(Close the Loop BV)와 라고스에 용광로 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라고스주의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일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만3000톤(t)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새로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내각에 따르면 가스 및 원유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합의 계획 5개의 투자 비용으로 US$ 2억 달러를 승인했다. 국영 기업과 국제 기업들이 참여하는 탐사 프로젝트를 포함한다.가스 및 원유 생산 지역을 확장해 국내 전력 소비량을 충족시키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의 석탄 수송 현장. [출처=RBCT 홈페이지]○ 남아공 광업회사인 엑사로 리소시스(Exxaro Resources Ltd)은 2024년 석탄 수출량 전망치 660만메트릭톤(Mt)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9% 상향했다.2024년 1~5월 철도운송회사인 트랜스넷 화물출도(TFR) 통한 석탄 수송량 2030만Mt로 전년 동기간 4721만Mt 대비 감소하며 수송량 22년 최저치 기록해 벨파스트(Belfast)를 중심으로 수출 통로 대체할 방침이다.○ 남아공 광업회사인 메나르(Menar)은 망간 제련 시설인 메탈로이스(Metalloys)의 용광로 개조에 US$ 1억 달러 투자 계획이다.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용광로 기술로 전환하는 등 기존 인프라시설의 재투자와 재공업화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은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를 감축했다.2022년 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아공 광산 투자회사인 Assore에 따르면 캐나다 광산 탐사 및 개발회사인 마리마카 쿠퍼(Marimaca Copper)의 지분을 C$ 6800만달러(R 9억 랜드)에 인수했다.Assore가 처음으로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의 광산에 독점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마리마카 쿠퍼는 칠레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주에서 마리마카 프로젝트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마리마카 광산 프로젝트는 구리 0.45% 등급의 자원 2억 톤(t)이 매장된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가 포함된 자원 90만t과 동등한 양으로 지난 10년 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큰 구리가 매장된 광산이다.○ 남아공 PGM 생산업체인 노샘 플라티늄(Northam Platinum Ltd)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백금족 원소(PGM) 생산량을 10% 늘렸다.3월부터 노샘 플라티늄은 일부 프로젝트의 확장 및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PGM 시장의 불황과 금속 가격, 광업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인수나 합병 계획 없이 내부 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 회계연도 제3자 구매를 포함한 총 정제 금속량은 103만 온스(oz)로 연간 생산량이 100만 oz를 넘긴 것은 회사 역사상 처음이다.○ 남아공 데이터 기업인 더 아웃라이어(The Outlier)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610만 캐럿으로 2022년 1020만 캐럿과 비교해 급락했다.2022년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최고치로 R 277억 랜드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2023년 생산량은 지난 10년 간 최저치다. 2023년 이전 국내 연간 평균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850만 캐럿이었다.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림포푸(Limpopo) 베네치아(Venetia) 다이아몬드 광산이 2022년 12월 노천광(open-pit) 운영을 중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드비어스의 베네치아 광산은 노천광 운영을 중단하기 전 국내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40%를 기여했다.참고로 드비어스는 베네치아 광산의 수명을 2040년까지 늘리기 위해 지하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8800만캐럿을 채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에 따르면 2024년 석탄 수출량은 5000만 톤(Mt)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석탄 수출량인 4720만t과 대비된다.철도운송회사인 TFR(Transnet Freight Rail)의 운영이 7월 동안 원활한 수준을 유지해 전체 석탄 수출량이 5500만t까지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BCT와 TFR가 트렌스넷 철도의 설비와 철도 운영 부문에서 협업한 성과가 7월 이후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공 백금족(PGM) 금속 생산 및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Amplat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모르티머(Mortimer) 제련소를 폐쇄하며 비용을 R 49억 랜드 절감했다.모르티머 제련소의 운영을 중단하며 직원 3700명이 영향을 받았다. 이중 직원의 75%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은 2023년 연간 운영 및 자본 비용을 100억 랜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향후 모르티머 제련소에 10억 랜드를 투자해 워터벌(Waterval) 제련소의 광재를 보관하는 시설로 재설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영국 다국적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plc)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시장 현황에 따라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2024년 2분기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저조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재고량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운영 자금 및 현금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4월 드비어스는 2024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전망치를 2600만 캐럿에서 2900만 캐럿 사이로 이전 전망치 대비 10% 하향했다.드비어스의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은 2024년 2분기 470만 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 감소했다. 보츠와나는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한다.○ 남아공 철광석 회사인 쿰바 철광석(Kumba Iron Or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철광석 저장량이 820만톤(Mt)으로 2023년 12월말 710만t 대비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국영 철도 및 항만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의 운영이 계속해서 지체되며 철광석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통망 문제와 기상 악화로 철광석 판매에 악영향을 끼쳤다. 2024년 상반기 철광석 판매량은 1810만t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감소했다.2024년 상반기 평균 기본 수익은 R 68억5000만랜드에서 73억5000만랜드 사이로 전망된다. 수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에서 29% 사이로 감소했다.○ 영국 광산회사인 페트라 다이아몬드(Petra Diamonds)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탄자니아 윌리엄슨(Williamson) 다이아몬드 광산 생산량은 273만 캐럿으로 집계됐다.페트라 다이아몬드는 2022년 11월 홍수 피해로 윌리엄슨 광산의 운영을 지연하며 생산량을 이전보다 낮게 예상했다. 2023년 광산 운영을 재개했다.다이아몬드 판매량은 312만 캐럿으로 전년과 비교해 3분의 1 증가했다. 다이아몬드 매출액은 US$3억6600만달러로 13% 상승했다.해당사의 부채는 중반기 2억1200만달러에서 2억100만달러로 낮췄다. 캐시플로우가 향상되며 부채 압박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이아몬드 가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시장 상황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 보츠와나 통계청(StatsBot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5.3%로 전년 대비 5.3% 축소됐다. 다이아몬드 산업과 광업 및 채굴 산업의 실질 거래 가치가 46.8%와 24.8%로 각각 하락하며 1분기 GDP가 하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츠와나 킴벌리 프로세스(KP)에 따르면 2023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순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가 보츠와나를 초과해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러시아의 원석 생산량은 3730만 캐럿으로 총 가치는 US$ 36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은 2510만 캐럿으로 전년 2450만캐럿과 비교해 상승했다. 2023년 원석 총 가치는 32억8000만 달러로 1캐럿당 평균 가격은 131달러로 전년 총 47억 달러에서 1캐럿당 평균 가격 192달러와 비교해 내렸다.○ 잠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연간 구리 생산량 100만 톤(t)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구리 생산량을 40% 이상 높일 계획이다.2031년까지 구리 생산량을 300만t으로 4배 이상으로 늘리고자 한다. 잠비아 수출 수입의 70%는 구리 수출이 차지한다.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대통령은 2023년 12월 모파니 구리 마인즈(MCM)을 아랍에미리트 광산기업인 IRH(International Resources Holdings)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기도 했다. 모파니 구리 마인즈는 세계 최대의 광산 중 하나로 구리와 코발트를 주로 수출한다.이전 정부와 마찰과 빈번하게 변동되는 세수 문제로 2023년 잠비아의 구리 생산량은 69만8566t으로 14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시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연합해 선거에 임했으며 1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명의 의원으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소속 당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 공천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대전환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수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0.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1개로 분석됐다.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3)·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5.3% △경제(산업)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 11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1개뿐이다. 모체인 민주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므로 비례정당에 어울리는 문화 및 교육 공약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다.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등 3개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3개로 9.7%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문화(교육)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방송, 통신, 언론 등의 대응력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나 언론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럽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라는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시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하점인 (下)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은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으로 정상화는 요원할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진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은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공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는 열차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주요 항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은 북한에 배테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을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중국이 자원안보를 빌미로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가격이 폭등해 대체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받았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는 2011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금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은 사회 피해가 심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하(下)로 조사됐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KN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권 압력과 낙하산 인사 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이 모호한 용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는 어떻게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정부기관을 들락거리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은 소득을 확대할 방안도 없고 평가 지준도 모호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성 착취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한 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평가 항목과 달리 중(中)으로 낙제점을 벗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청정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탄소중립 사회는 전 지구적 아젠다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법의 사각지댁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렵하기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합리성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최하점인 하(下)로 분석됐다. 정책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좋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은 실천방안이 없어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미국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을 제재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 제재... 기존 사용자는 100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 재무부(US Treasury), 2024년 6월3일부터 13일까지 오픈된 항공사 주식 워런트 경매(Warrant Auction)에서 US$ 5억5600만 달러 확보... 의회는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 구제금융에 540억 달러 승인○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트파이(SPOTIFY), 오디오북을 제외한 US$ 10.99 달러의 새로운 기본 요금제 출시... 기존 프리미엄 가입자는 오디오북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본 요금제와 11.99 달러의 표준 프리미엄 중에서 선택 가능○ 소프트웨어 기업 씨디케이글로벌(CDK Global),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수천 개 자동차 판매점의 비즈니스 중단... 이 랜섬웨어 공격은 블랙슈트(BlackSuit)라는 해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빠른 복구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해커들에게 지불할 예정○ 콜로라도 노동고용부(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2024년 5월 실업율이 0.1% 상승해 3.8% 도달... 고용자 수는 5월 6,300명 감소한 311만400명을 기록했으며 16세 이상 인구의 65.3%에 해당○ 아스피다 그룹(Aspida Group), 신용평가 기업 에이엠베스트(AM Best)로부터 A-(우수)의 재무 건전성 등급 및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을 획득... 블록 인수 및 플로우 재보험 조약을 통해 재보험 성장 사업 전략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전반적인 유동성의 견고함 반영 ○ 스웨덴 우주공사(Swedish Space Corporation), 달 뒷면에 있는 슈뢰딩거 분지에 APEX 1.0 달 착륙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페이스(ispace-US)와 협력... 미항공우주국(NASA)의 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CLPS) 이니셔티브의 미션으로서 달 지상국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통신 링크를 제공○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여성 비즈니스 센터에 US$ 3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현재 50개 주 전체 및 푸에르토리코에 152개 여성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 보험 중개업체 피씨에프 보험서비스(PCF Insurance Services), 펜실베이니아주 Ignitist, 노스캐롤라이나주 The Brady Agency, 미시시피주 Roseberry Insurance Agency, 아이오와주 The Sinnott Agency를 포함한 총 4개 보험사 인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도 중소기업 지수(Small Business Index)가 2024년 1분기 62.3에서 2분기 69.5로 팬데믹(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2024년 4월19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회사의 수익이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 가스업체 탐보란리소스(Tamboran Resource), 보통주 312만5000주의 최초 공모가격으로 1주당 US$ 24 달러 발표... 총 수익금은 75000만 달러이고 보통주 최대 468,750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 옵션 제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글로벌 철강업체 타타스틸(Tata Steel), 노조 40년 만에 첫 파업 선언… 사측의 2800명 감원 계획에 항의차 Port Talbot과 Llanwern 제철소 직원 약 1500명 7월8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정타타스틸, “철강 제조 장비가 운영상 불안정해 하루에 ￡100만 파운드 손실 발생했다”기존 고로보다 오염 덜하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125억 파운드 전기 아크로(arc爐) 건설할 계획[영국] 시장조사업체 GfK, 소비자신뢰지수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상승해 5월 마이너스(-) 17에서 6월 -14 기록… 인플레이션은 5월 목표치 2%대로 하락했으나 생활비 압박은 여전[영국] 英 로펌 시몬스앤시몬스(Simmons&Simmons), 노르웨이 연어 생산업체 6곳 경쟁법 위반 및 가격 담합 혐의로 ￡ 3억8200만 파운드 요구 소송시몬스앤시몬스 “2015년~2019년 사이 수산업체들 카르텔로 수백만 명의 영국 소비자가 최소 4년간 20% 이상의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며 공정한 보상 요구[독일] 올 여름 휴가 자동차로 떠난다면 주유는 휴가지에서?… 獨 운전자연맹(ADAC), 유럽 국가별 휘발유‧경유 가격 상이해 목적지별 주유 전략 필요, 독일 대비 유류비 폴란드‧체코↓ 프랑스‧덴마크 ↑ADAC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일반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 가격은 1리터당 1.77유로(약 2630원)이고, 일반 경유는 1.66유로(약 2460원)이다. 독일 주변국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폴란드로 리터당 가격이 독일보다 34센트(약 500원) 저렴하고, 다음으로 체코가 29센트(약 430원) 더 싸다.독일보다 휘발유‧경유가 저렴한 나라는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독일의 동남쪽 국가들이고, 독일보다 유류비가 비싼 나라는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 서북쪽 국가들이다. 벨기에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독일보다 12센트 저렴하나 경유 가격은 9센트 더 비싸다.독일 주유소에서는 보통 4종류의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에탄올 함량이 5%인 ‘표준형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와 에탄올 함량이 10%인 ‘바이오 휘발유(Super E10, 옥탄가 95)’, 고급 휘발유(Super Plus, 옥탄가 98), 경유로 구분된다.[독일] 獨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휴고 보스(Hugo Boss), 유럽에서 생산 재개 및 확대… 다니엘 그리더 CEO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만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생산기지 재편성”한다단 새로운 공장 신설없이 기존 이탈리아‧독일‧튀르키예 생산 시설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유럽에서 판매할 상품은 유럽에서 생산한다.휴고 보스측은 “이제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타국에 대한 조달 및 생산 의존도를 줄인다는 방침.[독일] 가정용 태양광 발전 호황에 獨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6월23일부터 온라인에서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PV, PhotoVoltaic) 패널 판매 예정… Green Solar사의 ‘발코니 발전소 플렉스’ 339유로(약 50만4200원)부터 제공, 법적 허용치 800Wp(와트 피크‧Watt peak, 태양광 모듈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까지 생산 가능한 버전은 599유로에 판매[프랑스] 패션 브랜드 카마이유(Camaïeu), 북부 우아즈에 2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 2022년 9월 회사가 파산하며 우아즈 지점 7개를 급작스럽게 폐점한 이후 2년만에 재개[프랑스] 글로벌 석유업체 엑슨모빌(ExxonMobil), 노르망디 사업장의 근로자 647명 중 절반 이상 해고할 방침... 전국적으로 2000~5000명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며 회사는 최소한의 금전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탈리아] 전력업체 테르나(Terna), 1~5월 재생에너지 발전량 3.015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5월 기준 국내 전력 수요량의 84.7%를 점유했으며 15.3%는 해외에서 송전받음[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5월 전력 도매가격 전월 대비 21.7% 및 전년 동월 대비 2.4% 각각 상승... 연료 가격 인상이 주요인이며 코로나19 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행진 중[그리스] 정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VAT) 13%에서 24%로 인상... 커피숍에서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현재 2.50유로하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2.80유로 상승 전망[그리스] 아테네공인중개사협회(Association of Realtors of Athens),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중개인 약 4000~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2500명이며 허가받지 않고 중개하면 3만 유로의 벌금 부과[스페인] 올 여름 스페인으로 휴가 간다면 비용 상승 각오해야… 스페인 국립통계연구소(INE)의 5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레스토랑 외식비‧호텔 요금 평균 5.2% 상승, 식품 가격 4.4% 상승 및 전년 대비 5월 관광상품 가격은 17.7% 인상돼2019년 이후 스페인의 호텔 숙박비 36.5% 급등, 맥주 가격 27.8% 더 비싸스페인 뉴스매체 무르시아 투데이, 인기 해변의 숙박시설들 올 여름 시즌에 평균 7.3% 인상 예상▲ 장은영 기자[출처=iNIS]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환경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 800 슈퍼(800 Super), 2025년 1월까지 자사의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 상자 앙 모 키오와 토아 페이오 지역에 설치한 후 83곳으로 확대 계획... 재활용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 금속캔, 옷을 넣은 만큼 포인트 지급하며 주민은 앱을 통해 페어프라이스(FairPrice) 바우처로 이용 가능[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대출기관의 윤리적이며 양심적인 실천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보호할 필요성 존재... 2022년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배상금 3960만 링깃 지원했으며 2023년 소비자 240만 명에게 2억2700만 링깃 이상 혜택 제공[필리핀] 부동산업체 SM 프라임 홀딩스(SM Prime Holdings)의 자회사 SM 호텔즈 앤드 컨벤션즈(SMHCC),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프로젝트 실시... 현재까지 호텔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린넨 1716야드 재활용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필리핀] 정부, 2027년부터 루손 경제 회랑(Luzon Economic Corridor)의 주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빅-클락-마닐라-바탕가스 잇는 철도 건설 예정... 경제 활성화 위해 US$ 32억 달러 투자[베트남] 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2분기 GDP 성장률 5.3%로 1분기 5.7%에서 둔화... 6월 소매업 성장률 8.2%, 수출 증가율 14.2%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베트남] 세계은행(World Bank), 남부 지역 내륙 수로의 수용력·효율성·안전 부문 증진하기 위해 US$ 1억700만 달러 상당의 융자금 승인... 국제무역 항로로 확장 및 이동시간 줄여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목적[베트남] 상업거래소(MVX), 3~5월 주요 재배지의 고온으로 커피 생산량 10~15% 감소 전망.. 런던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트 커피의 가격은 베트남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상승 중[인도네시아] 기상청, 새로운 수도가 될 누산타라(Nusantara) 지역에 구름씨뿌리기 기술 활용할 것... 지속적인 우천에 건설 작업이 저해된 바 있으며 국내 최초로 계획도시 주변에 강수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브루나이] 브루나이기술대(Universiti Teknologi Brunei), 맥도날드(Makan Ceria Sdn Bhd)와 양해각서(MOU) 체결... 직원들과 교류 통해 재학생들에게 귀중한 현장 경험 제공과 함께 식품학 및 기술에 대한 실습 예정[인도] 식료품 배송 스타트업이자 국내 최초 유니콘 기업 젭토(Zepto), 2023년 8월 투자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US$ 6억6500만 달러 모금... 소비자들의 빠른 배송 서비스 요구가 늘어나며 시장 점유율 2022년 3월 15%에서 증가해 2024년 1월 28% 상승[파키스탄] 산업생산부(MoI&P),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에 대한 판매세(GST)를 회계연도 2025년부터 8.5%에서 25%로 인상에 반대... 국가기후 변화 정책 및 재생에너지 정책 2019 목표에 어긋나[파키스탄] 중앙은행(SBP), 5월 원유 수입액 US$ 13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 2023-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1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178억4000만 달러 대비 23.2% 감소[파키스탄] 통신청(PTA), 5월 국내에서 조립된 스마트폰이 국내 수요의 95% 이상을 점유... 외국에서 스마트폰 부품을 수입해 생산량이 확대되며 외환 지출의 15~20% 절약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0년 7월 첫주 미국 달러(US$) 대비 나이라화의 가치를 5.3% 평가 절하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입업체들의 경매에서 외환에 대한 입찰은 이전 미국 달러(US$)당 N360나이라 대비 380나이라로 요청했다. 나이라화의 약화 방침은 통화관리시스템의 투명성을 개선하한 목적이다. 중앙은행은 이미 2020년 3월 미국 달러당 307나이라에서 360나이라로 조정해 통화를 평가 절하한 바 있다. 반면 국제유가 회복에 따라 2020년 5월 중순 이후 미국 달러당 388나이라로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외국은행들에 송금된 달러를 보관해왔다. 그로 인해 나이라화가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비교해 시세가 평가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중앙은행(CBN) 홈페이지

 홈플러스그룹(이하 홈플러스)은 1999년 삼성물산의 유통부문과 영국의 다국적 기업 테스코(Tesco)가 출자한 네델란드테스코가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테스코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11년 삼성물산의 잔여지분 전량을 매입해 테스코의 완전 자회사가 됐다.2008년 프랑스의 까르프를 인수한 이랜드의 홈에버를 인수했으며, 대형할인점에서 SSM, 베이커리 등 종합쇼핑 소매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수입자동차 경품추첨 사기 논란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고객정보를 불법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8월 15년동안 홈플러스의 경영을 총괄하던 이승환 회장이 퇴임하고, 도성환 사장의 단독체제로 경영되고 있지만 내우외환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홈플러스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홈플러스는 네델란드 테스코홀딩스가 최대 주주인 외국계 회사로 국내에 총 4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유통, 금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홈플러스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유통부문 계열사에는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베이커리 등이 있다. 홈플러스㈜는 1999년 네델란드의 테스코홀딩스(Tesco Holding)와 삼성물산이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테스코가 모태다.같은 해 4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으며, 2002년 인터넷 쇼핑몰 오픈, 2005년 아람마트인수, 2008년 홈에버, 이랜드리테일 등을 인수했다. 2011년 현재 상호로 변경했으며, 삼성물산이 잔여지분 5.32%를 매각하면서 테스코의 완전자회사가 됐다.홈플러스㈜는 하이퍼마켓 홈플러스의 운영, 온라인마트, 온라인몰을 비롯해 대량구매 및 식자재몰인 기업전용 쇼핑몰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티켓몰사업, 평생교육서비스 스쿨사업, 광고제휴 및 프로모션사업, 제휴카드, 보험, 통신, 여행, 이사, 생활, 익스프레스 등의 라이프스타일사업 365PLUS 편의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홈플러스㈜는 대형종합소매기업으로 2014년 초 기준 전국에 106개의 하이퍼마켓과 492개의 익스프레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홈플러스테스코는 1994년 프랑스 Carrefour S.A.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한국까르푸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01년 한국콘티낭을 합병하고 2006년 이랜드리테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같은 해 케이디에프유통 및 이랜드유통을 흡수 합병했다. 2008년 삼성테스코(현 홈플러스)에 인수된 후 현재의 상호가 됐으며, 대형할인점 홈플러스테스코를 운영하는 대형종합 소매기업이다.홈플러스베이커리는 2007년 설립한 아티제블랑제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상호가 됐다. 주요사업은 빵류, 케이크, 선물용품 등을 제조 및 유통하고, 홈플러스 내 매장을 운영한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베이커리를 평가기업으로 선정했다.금융부문 계열사에는 홈플러스금융서비스가 있다. 홈플러스금융서비스는 최근 경품사기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보험서비스팀을 분사해 2014년 8월 설립한 회사다. ◇ 글로컬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6대 기본역량 교육 강화 홈플러스는 설립초기 Global Standard와 Local Practice를 조합해 글로컬(GloCal)이란 경영이념을 탄생시켰다. 설립초기 네덜란드 유통대기업 테스코와 합작하면서 세계적 유통기업의 경영원칙, 유통 노하우, 운영시스템과 현지 상품, 서비스, 마케팅, 점포구성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유통 전문대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또한 ‘고객에게 가장 사랑 받는 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아티언스 매니지먼트, 즉 예술(Art)과 과학(Science)을 통찰의 눈으로 결합해 비전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본인, 전문인, 창조인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인은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고, 동료와 협업할 줄 알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전문인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능력, 글로컬(GloCal) 환경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창조인이란 고객 및 직원의 새로운 가치 창조,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가진 인재이다.인재상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글로칼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비전(Vision), 프로(Professional), 열정(Passion), 용병(Teamwork), 양성(Mentoring), 순수(Integrity) 등 6대 기본역량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글로칼리더와 유통직무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입문교육(Introduction), 리더십 및 역량향상교육(Development), 개인능력개발계획(Personal Development Plan), 인재 만들기(Talent Spotting) 등의 육성체계를 구축했다.스마트학습, 집합교육, 온라인학습, 독서통신학습 등 4가지 교육유형을 갖췄다. 스마트학습은 입과자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총 200여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교육은 수산/축산/서비스 스쿨, 실습, 사례중심, 토론식수업 등 총 80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온라인학습은 자기주도형학습,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380여 과정으로 구성했으며, 독서통신학습은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사업장공통과정과 본사, 하이퍼 점포, 익스프레스 점포, 아티제블랑제리등 사업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홈플러스는 삼성물산에서 출발하면서 삼성그룹의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삼성그룹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재의 확보와 교육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유통기업들이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대규모 연수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다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홈플러스만의 차별성이 없어 글로컬 리더를 육성하겠다는 기업의 경영전략과는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외국계 유통기업으로 실적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윤리경영, 기업문화 낙제점▲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 홈플러스는 이승환 회장이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도성환 대표이사 단독체제가 시작되자마자 경품사기, 보험사에 고객정보판매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상황에 초래되고 있다. 외투기업으로 회장이나 대표이사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특이한 지분구조로 인해 개인회사처럼 경영됐던 것이다.불과 10여년 만에 국내 2위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자부심은 높지만 실적위주의 성장전략만 팽배해 윤리경영이나 기업문화 차원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유통대기업들의 보여주고 있는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에 대한 갑질논란, 조삼모사식 마케팅, 소비자홀대 등은 홈플러스가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과제다. 홈플러스㈜는 2012년 이후 매출이 정체되고 있고, 올해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소매가 부진하기는 하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수익성 차원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과거 6%대를 유지했지만 4%대로 추락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홈플러스테스코는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이 2%대로 홈플러스㈜의 절반에 불과하다. 홈플러스베이커리도 정부의 중소기업 업종규제의 여파로 인해 매출이 정체되고 있다.재벌기업이나 유통대기업이 동네빵집의 경영을 악화시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내부거래로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대부분 사업의 철수를 결정했지만 홈플러스는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는 홈플러스의 경우 비상장 외국계기업이라 공개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IT/유통/무역직종의 경우 6년, 8년차 직원 연봉이 3300만원선으로 근속연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받고 있으며, 경영/사무직의 경우 6년차는 5200만원선에 달한다.대졸초임은 3300만원 수준이지만 2012년 이후 3년 연속 동결돼 있다. 홈플러스테스코의 대졸 초임은 2년 연속 3250만원선을 유지했으나, 2014년에는 2800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홈플러스의 임금이 정체 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및 국내 소비시장의 침체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베이커리도 다른 계열사와 유사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