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의 5G 네트워크 서비스[출처=릴라이언스 지오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12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이 회계연도 2023-2024 동안 6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PSMCL)는 완전분해조립(CKD) 방식 승인이 지연돼 카라치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회계연도 2024년 직원의 11% 감축해 총 4만2000명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에 따르면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이 회계연도 2023-2024 동안 60% 증가해 가장 선호되는 네트워크로 자리잡았다.릴라이언스 지오의 총이용자 수는 4억8180만 명이다. 5G 이용자 수는 1억800만 명,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1200만 명이다. 지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5G 스탠드얼론 아키텍처를 출시한다.릴라이언스 지오는 향후 4G·5G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도모해 자국을 "데이터 다크(Data Dark)"에서 "데이터 리치(Data Rich)"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회계연도 2024년 동안 직원의 11%를 감축한 결과 총 4만2000명으로 분석된다. 상점 폐쇄와 느린 확장 속도를 경험한 소매 부문에서의 비용 효과를 고려했다.신규 채용은 약 17만1000명이며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 팍스즈키(PSMCL), 파키스탄 카라치 공장 가동 무기한 중단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Pak Suzuki Motor Company Limited, PSMCL)는 2024년 8월9일 완전분해조립(Completely-Knocked Down, CKD) 방식에 대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카라치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PSMCL에 따르면 자사 공장 폐쇄로 인해 몇십억 상당의 억류 및 연체료를 충당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관세와 세금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파키스탄 자동차제조업체협회(PAMA)와 자동차부품조합(PAAPAM) 등은 정부로 하여금 2021-2026년 자동차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AED 110억 디르함(US$ 30억 달러) 규모의 그린 융자동의서를 체결했다. [출처=ADNOC 엑스(X) 계정]2024년 7월 중동 ICT산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의 통신업과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아랍에미리트 통신회사인 이앤UAE(e& UAE)은 칼리파 기업발전 펀드(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와 통신 및 디지털 기술 교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다고 밝혔다.칼리파 펀드 회원들에게 이앤UAE의 통신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 국내 중소기업(SME) 디지털화 지원과 기업 경영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는 것이 목표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2024년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했다.2025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55억 디르함(US$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는 2024년 7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AED 110억 디르함(US$ 30억 달러) 규모 그린 융자동의서 체결했다.2023년 1월 체결된 주요조건 합의서(HOA)의 연장선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는 2023년 업스트림(upstream)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 2400만톤(t)으로 2022년 2410만t 대비 감소했다.2045년까지 태양열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620만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아랍에미리트 에미레이트 통합통신컴퍼니(EITC) 통신사 브랜드인 두(du)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순수익 AED 118억4000만디르함(US$ 3억2235만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상반기 순수익 7억6800만디르함(2억909만달러)와 비교해 54.2%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은 71억7400만디르함으로 전년 동기간 67억8700만디르함 대비 5.7% 상승했다.

▲ 싱텔(Singtel)의 3G 네트워크 전환 공지[출처=싱텔(Singtel)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싱가포르 경제동향은 공유배차 서비스업체의 기업 인수, 인플레이션, 미국 제약회사의 싱가포르 투자현황,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3G서비스 종료 등을 포함한다.차랑호출업체 그랩(Grab)은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 자사 앱의 음식 배달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사업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미국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설립했다.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에 따르면 일본 이토추상사와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쉽야드에서 제조한 암모니아 연료 선박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차량호출업체 그랩(Grab)은 2024년 7월22일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액은 비공개이다.자사 앱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기에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시장정보 분석업체 비저블 알파(Visible Alph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그랩의 가장 큰 수익원인 음식 배달 사업과 차량 호출 서비스는 각각 19%·27% 성장한 바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와 통상산업부(MTI)의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싱가포르의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소매와 상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1.5%에서 0.5%에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건강 상품, 사유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옷과 신발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다.소비자물가지수는 2.4%로 전월 3.1%와 비교해 낮아졌다. 통화청과 통상산업부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 교통 인플레이션은 5월 2.8%에서 -0.7%로 낮아졌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는 2024년 7월23일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오픈했다. 화이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25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곳에서 당사의 암·통증·항생제 약물을 위한 활성연료(API)를 생산할 방침이다. 최첨단 시설은 당국으로부터 그린 마크 골드 인증을 받아 2040년까지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3년 만기 채권 포트폴리오 'DBS CIO 타겟 만기 펀드 2027'를 출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관리 하에 50개 이상의 강력 매수 투자 적격 증권과 저위험 정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3년 동안 현금 혹은 단기 금융 시장 펀드보다 더 많은 투자총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펀드의 초기 구매 기간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다. 8월26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싱가포르 IMDA(정보통신미디어발전국)에 따르면 8월1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3G 네트워크를 완전히 폐쇄할 경우 3G 기기들은 더이상 음성·메세지·데이터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한다.통신사 M1은 모든 3G 고객이 4G 혹은 5G 서비스로 바꿔 산업의 선구자로 기능한다. 싱텔(Singtel)과 스타허브(StarHub)는 3G 고객들로 하여금 11월까지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다.IMDA는 2024년 6월 총 모바일 가입자의 0.1%를 차지하는 9000만 명 미만이 3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며 이동통신사들에게 5G 네트워크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25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에서 수소혁신센터(CHI, Centre for Hydrogen Innovations) 연구실을 오픈했다.탈탄소화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의 연구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서다. 당국은 2050년까지 수소 연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일본 종합무역상사 이토추상사,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일본쉽야드에서 제조한 20만 톤급 벌크선을 기반으로 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선박의 설계와 안전 진단,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쉽야드는 2020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합작회사이다.

▲ 체리 말레이시아(Chery Corporate Malaysia)의 셀랑고르 반다르 부킷 푸총 서비스 센터의 모습[출처=체리 말레이시아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말레이시아 경제동향은 반도체협회(MSIA)의 산업 진흥정책, 통신업체의 기업공개(IPO), 유톹업체의 부동산 인수 등을 포함한다.U 모바일(U Mobile)은 2025년 상반기 기업공개(IPO)에서 자금 US$ 5억 달러를 마련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반도체협회(MSIA)는 2030년까지 반도체 수출 1조2000억 링깃 달성을 목표로 한다.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체리 말레이시아(Chery Corporate Malaysia)는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말레이시아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업체 U 모바일(U Mobile)은 2025년 상반기에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자금 US$ 5억 달러(23억 링깃)을 모으고자 한다. 당사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두 번째 5G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7월 말이나 8월 규제기관에 IPO 신청서를 제출하며 회사 가치를 US$ 2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국내에서 진행됐던 건들 중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될 가능성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프라 기업 YTL코퍼레이션(YTL Corp)의 계열사 YTL 시멘트(YTL Cement)는 싱가포르 상장기업 NSL의 지분 81.34%을 매수한다.S$ 2억2761만 달러를 현금으로 매수해 자사의 산업화된 건물 시스템(Industrialised Building System, IBS) 사업을 국내부터 두바이·핀란드·싱가포르까지 확장하고자 한다.NSL은 경영 및 투자 지주 회사로 건설자재와 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핀란드에서의 PBU(공장 제작 조립식 화장실 유닛) 생산량을 7000개에서 1만 개로 확장시킨 바 있다.2년 동안의 이익을 기록한 후 2023년 12월31일 마감된 회계연도에 순손실 6510만 링깃(S$ 1870만 달러)에 달해 적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사 IOI 프로퍼티즈(IOI Properties)는 프탈링자야에 위치한 트로피카나 가든 몰을 6억8000만 링깃에 획득했다. 소매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트로피카나 가든 몰이 추가됨에 따라 IOI 프로퍼티즈가 소유한 소매 매장의 임대가능면적은 540만 제곱피트로 확장될 예정이다. 인수를 통해 클랑밸리에서의 쇼핑몰 운영을 활성화하며 기존 IOI몰 푸총과 IOI 시티몰 사업을 보완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반도체협회(MSIA)는 2030년까지 반도체 수출 1조2000억 링깃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반도체 수출국 6위이자 현재 수출액 대비 연평균 증가율 7.6%라는 결과를 확고히 한다.MSIA는 목표를 위해서 30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1만~2만 명의 외국인 인재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 고급 패키징과 집적회로(IC) 설계, 스마트 제조 기술을 닦는 데 집중한다.이는 2024년 아시아 기술 회담(Tech in Asia Conference 2024)에서 발표했다. 2023년 말레이시아 반도체 수출액은 5754억5000만 링깃으로 2022년 5930억 링깃에 비해 3% 감소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혼다 말레이시아(Honda Malaysia)는 2000년 설립 이래 17만 번째 시빅과 15만 번째 HR-V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클랑에 위치한 혼다 보타닉 오토 매장에서 인수식을 열었다.2024년 상반기 혼다 말레이시아의 판매량은 3만922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HR-V는 당사의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로 판매 차량의 28%를 차지했다.자사의 하이브리드 모델 시티(City), 시빅(Civic), HR-V, CR-V에 적용되는 e:HEV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며 상반기 매출의 13%를 이바지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Chery) 말레이시아 법인 Chery Corporate Malaysia은 국제 숙련공 단체(National Skilled Workers Organisation) 산하의 비정부 기관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파트너십을 수립했다.체리는 현지 셀랑고르주 샤알람에 건설한 조립공장에서 일할 지역 인재들을 찾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는 청년 미취직자가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을 받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을 사무실 및 조립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자 한다.

▲ DBS 건물[출처=DBS 그룹 홈페이지]2024년 7월25일 동남아시아 경제동향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3년 만기 채권 포트폴리오 'DBS CIO 타켓 만기 펀드 2027'을 선보인다.말레이시아 반도체협회(MSIA)는 2030년까지 반도체 수출 1조2000억 링깃을 달성하고자 한다. 필리핀 철강기업 스틸아시아(SteelAsia)는 향후 4년 안에 공장 5개를 신설해 기존 시설의 두 배로 확장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IMDA(정보통신미디어발전국) 8월1일부터 3G 네트워크 서비스 종료싱가포르 DBS은행은 3년 만기 채권 포트폴리오 'DBS CIO 타겟 만기 펀드 2027'를 출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관리 하에 50개 이상의 강력 매수 투자 적격 증권과 저위험 정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3년 동안 현금 혹은 단기 금융 시장 펀드보다 더 많은 투자총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펀드의 초기 구매 기간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다. 8월26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싱가포르 IMDA(정보통신미디어발전국)에 따르면 8월1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3G 네트워크를 완전히 폐쇄할 경우 3G 기기들은 더이상 음성·메세지·데이터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한다.통신사 M1은 모든 3G 고객이 4G 혹은 5G 서비스로 바꿔 산업의 선구자로 기능한다. 싱텔(Singtel)과 스타허브(StarHub)는 3G 고객들로 하여금 11월까지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다.IMDA는 2024년 6월 모바일 가입자 전체의 0.1%를 차지하는 9000만 명 미만이 3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며 이동통신사들에게 5G 네트워크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상반기 혼다 말레이시아의 판매량 3만922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말레이시아 반도체협회(MSIA)는 2030년까지 반도체 수출 1조2000억 링깃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반도체 수출국 6위이자 현재 수출액 대비 연평균 증가율 7.6%라는 결과를 확고히 한다.MSIA는 목표를 위해서 30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1만~2만 명의 외국인 인재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 고급 패키징과 집적회로(IC) 설계, 스마트 제조 기술을 닦는 데 집중한다.이는 2024년 아시아 기술 회담(Tech in Asia Conference 2024)에서 발표했다. 2023년 말레이시아 반도체 수출액은 5754억5000만 링깃으로 2022년 5930억 링깃에 비해 3% 감소했다.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혼다 말레이시아(Honda Malaysia)는 2000년 설립 이래 17만 번째 시빅과 15만 번째 HR-V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클랑에 위치한 혼다 보타닉 오토 매장에서 인수식을 열었다.2024년 상반기 혼다 말레이시아의 판매량은 3만922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HR-V는 당사의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로 판매 차량의 28%를 차지했다.자사의 하이브리드 모델 시티(City), 시빅(Civic), HR-V, CR-V에 적용되는 e:HEV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며 상반기 매출의 13%를 이바지했다.◇ 필리핀 스틸아시아(SteelAsia) 820억 페소 투자해 향후 4년 안에 공장 5개 건설필리핀 철강기업 스틸아시아(SteelAsia)는 7월24일 향후 4년 안에 공장 5개를 더 설립함으로써 기존 시설을 두 배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총 820억 페소를 투자해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공장 확장 사업으로 바탕가스주의 레머리시에 180억 페소·케손주 칸델라리아시 300억 페소·민다나오섬의 다바오시에 80억 페소를 투자한다. 나머지 두 곳은 260억 페소를 투자해 2027년까지 루손섬 타를라크주 콘셉시온에 완공할 계획이다.운송비를 줄여 전국의 고객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배송하기 위함이다. 스틸아시아는 향후 강철산업 자급자족률을 70%까지 높일 방침이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국민의힘 주요 공약[출처=iNIS]해방 이후 좌우 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보수와 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합체로 친일파가 주도 세력으로 지리매김했다. 보수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역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했지만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샤로운보수당 등의 후신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계보를 잇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21대에 이어 22대에서마저 보수가 수도권에서 참패하며 국민의힘이 부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2%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정연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서 21대와는 차이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21대에 제시한 정치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등으로 총 33개 공약 중 10개에 달했다.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1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다. 21대에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를 제안한 것에서 줄어들었다.과학(기술) 공약은 21대와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해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과학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다수 공약이 대기업와 기득권 보호와 연관돼 있어 지지기반 약화 우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수는 대기업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다. 더구나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은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 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가 없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다.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하다.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이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무리한 마케팅정책을 펼쳐 소비자의 부감을 가중시킨 것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은 실행 방안 및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다.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개최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다.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하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을 공약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다.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한다.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남성 어르신이고 여성의 참여는 부족하며 다수 국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정책공약은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범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대화와 협상이 실종되고 극한 투쟁이 지속되면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폭망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가 정의당의 참패다.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정치 기반을 구축해 원내 3당의 지위를 유지했던 화려했던 과거가 더욱 그리울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드러냈던 존재감이 사라졌다.심상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22대 선거에서 5선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거부하면서 몰락을 자초했다. 심상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1건(1.6%) △대안반영폐기 13건(20.6%) △철회 1건(1.6%) △임기만료폐기 48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다.소신과 사이다 발언으로 정치색이 강했던 심상정 의원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심상정 의원은 11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118개로 2개 차이가 있다. 국정연은 선거공보물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은 0.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고양시를 대학과 생산단지가 진입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추진 △(고양)군부대(통신단, 급양대) 22년까지 이전 추진 △(고양)기피시설 Stop! 기피시설 총량제 도입, 승화원 지하화·현대화·공원화 △(흥도)창릉신도시 토지보상액 양도세 감면 추진 등 9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결 △(화정)고양 8자형 순환트램 ‘별빛마을역’, ‘어울림역’ 신설 △심상정이 유치한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 네덜란드에 버금가는 고양시 화훼경쟁력 구축 △국제도시 기반 구축 △(원당, 주교, 성사)주교동에 고양시청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원신)서삼릉 왕실의 품격 회복, 젖소개량사업소 이전 추진 등 7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체육 시설을 대폭 확대 △일산과 덕양의 문화격차를 해소 △고양동 군부대 이전 확정에 이어서 작은 어울림누리( 수영장, 청소년, 문화) 건립 △한강변에 30만평 ‘고양숲’을 조성하여 고양을 호수와 숲의 도시로 업그레이드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난개발 등으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대체 ‘도심 숲 조성’ 등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 29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자립도시 조성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 △(원당, 주교, 성사)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밸리 완성, 폴리텍대학 유치 △(원신)화훼단지 내 국제화훼거래소 설치 △(화정)화정 상가 특화거리 조성 및 구청 뒤 먹자골목 브랜딩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 1개 뿐이다. 고양시도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점에서 직주근접형 도시를 건설하려면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대선 출마한 4선 의원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 다수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고양시갑 평가 결과[출처=iNIS]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헤쟜다.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는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된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은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치인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된다.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은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다.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출산부터 돌봄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이 다수 추진됐지만 대부분 성과가 낮았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은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낙제점인 하(下)로 분석됐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지자체의 청사 신축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다.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속한다.종합적으로 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下)로 평가되었다. 심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로 패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중국 ICT기업인 레노버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항소법원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레노버(Lenovo)와 미국 통신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소송에서 레노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양사는 3G, 4G, 5G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를 US$17.5센트로 결정했다.이는 레노버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6.5센트 높은 반면 인더디지털이 요구했던 49~50센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레노버는 미래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스마트트폰 단말기 1대당 22.5센트를 제안했다.재판의 쟁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할 의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다.법원은 FRAND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P 소유자가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IP를 사용하는 기업도 IP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인터디지털보다는 레노버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이유다.참고로 레노버는 미국 IBM의 컴퓨터 제조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중국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7억 달러를 상회한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217위를 기록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2024년 7월15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필리핀 아얄라 그룹의 AC 모빌리티(AC Mobility)는 파라냐케 자사 쇼핑몰에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을 설치했다.7월10일 캄보디아 압사라청(ANA)은 앙코르 보타닉 가든이 트립어드바이저의 트레블러스 초이즈 어워즈 2024를 수상했다고 발표했다.7월13일 싱가포르 북부 셈바왕과 서부지구 초아추캉에 종합병원 WHC(Woodlands Health Campus)이 신설됐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내 경제 전년 대비 2.9% 성장7월12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동안 싱가포르 경제가 전년 대비 2.9% 성장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3% 성장한 것이다.제조업 부문은 전년 대비 0.5% 성장했으나 1분기 대비 1.7% 하락했다. 메이뱅크(Maybank)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조업 분야의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한다.7월13일 북부 셈바왕과 서부지구 초아추캉에 WHC(Woodlands Health Campus)가 신설됐다. 이로써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주변 거주민들이 급성 질환에 의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응텡퐁 종합병원(NTFGH)과 셍캉 종합병원(SKH)에 이은 WHC는 응급실, 지역병원, 요양원을 통합한 형태이다. 싱가포르 북부지역의 환자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WHC가 완전히 개장한 후 응급 및 지역병원 병상 10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U모바일 국내 2번째 5G 네트워크 모델 구출 위해 네트워크 시설 공급업체 불리쉬 에임 외 3곳과 양해 각서 체결통신서비스업체 U모바일(U Mobile)은 네트워크 시설 공급업체(NFP) 4곳과 양해각서(MoU)를 통해 말레이시아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와 국내 2번째 5G 네트워크 모델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최신 5G 네트워크 공공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정보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불리쉬 에임(Bullish Aim), 엣지포인트 타워즈(Edgepoint Towers), 나자 커뮤니케이션즈(Naza Communications), OCK 그룹(OCK Group)과 함께한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자격 증명 시스템 포함된 디지털 통합 서비스 제공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단일 온라인 플랫폼에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하고자 한다. 이를 전자 SEC 범용 등록 환경(eSECURE)에서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 여권'이라고 소개한다.플랫폼에는 돈세탁 혹은 테러리스트의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증명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밖에 회사 전자 등록 시스템과 정보 탐색 기능 등을 넣는다.7월14일 아얄라 그룹의 AC 모빌리티(AC Mobility)가 파라냐케 시에 위치한 자사쇼핑몰에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70곳에서 2024년 연말까지 충전소 100곳을 오픈할 계획이다.AC 모빌리티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내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타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중국의 쌍방 무역 규모 US$ 7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8% 증가캄보디아 관세소비세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아-중국의 쌍방 무역 규모가 US$ 73억1000만 달러를 차지해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두 국가 사이의 교류에 촉매 작용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7월10일 캄보디아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ANA)에 따르면 앙코르 고대 유적지의 앙코르 보타닉 가든이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의 트레블러스 초이스 어워즈 2024(Travellers' Choice Awards 2024)를 수상했다.압사라청은 앙코르와트 유적의 관리·보호·보존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이다. 해당 유적지 공원은 2024년 첫 6개월 동안 52만1950명의 해외 관광객을 모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