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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국가공역체계(NAS)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레크레이션 드론 조종사가 무인항공기안전테스트(TRUST)를 받아야 한다.미국 영공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16개 기관이 이 테스트를 제공하도록 승인됐다.테스트에 약 30분이 걸리고 총 23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읽기 및 4개의 퀴즈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규제, 공역 승인 및 조종사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 조종사가 테스트를 완료하면 비행시 당국에 제공할 인증서를 받게된다. 이 인증서는 만료되지 않아 재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다만 향후 테스트 콘텐츠가 업데이트 될 수 있고 업데이트된 콘텐츠가 생성되면 레크리에이션 드론 조종사들이 다시 테스트를 치르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참고로 연방항공청이 무인항공기 안전 테스트를 승인한 16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The Pilot Institute, the Academy of Model Aeronautics(AMA), the Boy Scouts of America, Chippewa Valley Technical College, Community College of Allegheny County–West Hills Center, CrossFlight Sky Solutions LLC, Drone Launch Academy LLC, Drone U,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ERAU), HSU Educational Foundation, Lake Area Technical College, Proctorio Incorporated, Tactical Aviation, UAV Coach, University of Arizona Global Campus, and Volatus Aerospace Corp. 등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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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복합대기업 아얄라(Ayala)에 따르면 Yuchengco와 교육사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모두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한다.현재 통합은 합의한 상태이며 실사과정을 거친후 2018년 1분기에 모든 통합과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양사의 교육기관을 통합할 경우 전체 학생수는 4만명에 달한다.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난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들도 교육사업을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복합대기업 아얄라(Ayala Corpoartion Industrie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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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를 취학 전 아동 보육비 3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첫 번째는 영국이다. 뉴질랜드 부모들은 가계수입의 29%를 취학 전 자녀의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2배, 스웨덴의 6배 보다 많다. 첫 번째인 영국 부모들은 33.8%나 사용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교육부는 OECD 보육비 비교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세~5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20시간 무료 보육비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실질적인 보육료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report: NZ one of the most expensive places to have preschoolers 23NZ is the second most expensive country for daycare, the OECD says.PHIL CARRICK/AFRNZ is the second most expensive country for daycare, the OECD says.New Zealand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places to raise preschoolers, according to an OECD report.Kiwi families have to pay some of the highest amounts for childcare, in the western world, the report finds.New Zealand rated the second most expensive country for childcare in most of the western world, second only to the United Kingdom.However the Minister of Education disputed the findings, saying the OECD data was flawed.READ MORE:* Future costs of schooling tipped to rise* School costs increasing at almost 10 times the rate of inflationThe report said New Zealand two-parent families were spending 29 per cent of their incomes on their preschoolers daycare. In the UK, it cost families 33.8 per cent of their household income.There were 30 countries included in the report.According to the report, New Zealand families paid more than six times more than Swedish families. In Australia, families only paid around 15 per cent of their income on childcare, almost half of what Kiwi families were paying.HoweverHowever, the Minister of Education, Hekia Parata, said the OECD incorrectly measured childcare costs in New Zealand."The comparisons are not fair." The minister said the analysis ignored New Zealand's 20 hours of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children aged between three to five.Ad Feedback"For every dollar a parent pays, the Government pays $4.80," she said.The Ministry of Education's head of data, Craig Jones, said early childhood education funding in New Zealand was actually "among the highest in the OECD".He said families today were paying a third less than families in June 2007 and that funding was increasing each year.NZEI national president Louise Green said that while more was being spent on early childhood, funding was only increasing because more children were ente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The services themselves have had an operations cost freeze, which means the funding they get to operate hasn't kept up with inflation," she said.The operations funding freeze had been in place since 2010, she said. That meant many daycare centres and kindergartens were having to increase their fees to maintain services, said Green.In its report, Society at a Glance 2016, the OECD stated investment on the early childhood age group was a vital for the future of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StuffSave|Saved StoriesNext Education story:Students cheer as burst water main closes Christchurch Girls' High SchoolNational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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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이하 석유공사)는 1978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된 후 1979년에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상기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이다.석유공사의 사명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한다’이며,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 국영석유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나가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세계적인 메이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보다 부정부패 의지가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유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GREAT KNOC 30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세운다. GREAT 는 Globalization, Respect, Ethics, Action, Trust라는 5가지의 가치를 의미하며, 3020은 2012년까지 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확보라는 계량적인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원칙(Business Principle)은 기업경영의 지침으로, 석유공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함, 기본과 원칙에 맞는 투명한 경영,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재를 양성, 성과를 중시하고 가치를 창조 등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7가지 원칙은 매우 좋지만 정작 공기업의 존재 이유인 국가가치나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4가지 핵심가치(core value)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 도전(Challenge), 배려(Respect), 공헌(Contribution)이다. 석유공사는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로 도약하기 위한 정당한 수익성 확보와 윤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윤리경영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전략은 개인차원, 시스템 차원, 조직문화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돼 있다.개인차원은 도전적이고 전문가적 정신을 갖춘 글로벌 윤리적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시스템 차원은 원칙과 신뢰를 기반한 선진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조직문화 차원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윤리경영 목표와 추진전략을 명시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공사의 경영진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 편취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거나 실제 구속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직 사장 중 비리혐의로 사표를 낸 경우도 있고, 감사원의 경영평가결과에 반발해 사표를 낸 사람도 있다.각종 사업편의를 제공하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횡령한 임직원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부임한 사장이 윤리경영을 다시 외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석유공사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포함한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태도(attitude)부터 바꿔야 한다. ◇ 국민보다 임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윤리헌장, 부패와의 전쟁 중◆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해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리헌장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 처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금지, 국내∙외 제반 법규 준수,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한 업무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내용은 동일하고, 38조로 되어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담당자로서 감사 담당 부서장과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감사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교육∙상담, 금전차용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 등 자진신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관련 업무를 한다.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임직원에게 국제규범 및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석유공사는 감사실이 업무조직과 독립돼 있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른 공사와는 다른 특이사항은 사장 비서실에서 윤리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사장 직속의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법무팀이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지정돼 있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은 이유로 제도운영을 꼽는 전문가가 많은데, 석유공사도 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사장과 독립되지 않으면 이사회운영과 차이가 없다.2012년 8월 취임한 서문규 사장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기업,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직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업무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직위이용 부당이득/사손,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알선, 청탁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등이다.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한 건도 없던 내부신고 실적이 2012년 9월까지 5건으로 늘었다고 한다.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내부신고제도 활성화, 민원청탁 등록시스템의 운영하고, 신고채널도 e-청렴엽서함, 청렴엽서함, 열린감사방 등으로 늘렸다. 내부신고채널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개설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저조하다.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익명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구매나 외부 아웃소싱 계약에서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청렴계약제,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한다. ◇ 교육을 대폭 늘리지만, 경영진/노조 모두 제 역할은 하지 못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석유공사는 2012년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3월 국내지사(사무소) 순회교육, 3월 청렴윤리담당관 지정, 5~6월 고졸 및 시추선 승선 신입직원 윤리/준법교육, 8월 해외현지채용직원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윤리교육은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렴교육은 2011년 25회에 그쳤지만, 2012년 9월까지 47회로 대폭 늘렸다. 청렴조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렴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석유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육내용이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부정부패의 유형, 처벌, 도덕성의 강조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성인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윤리교육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정신교육 수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교육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명하복(上命下服),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 등이 대표적인 행태다. 2010년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기업인 다나 페트롤리움(Dana Petroleum PLC)을 인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을 보여줘 외부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공기업 경영진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해외기업을 공격적으로 M&A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변신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의사결정의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공한 M&A인지에 대한 평가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 경영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공기업의 임원선출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석유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선임은 기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를 선별한다.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방만경영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와중에 노사가 합심해 1억 원을 투입해 CI를 교체했다. 당시 사장은 감사원의 경영평가결과에 반감을 표시하고 자진 사퇴를 해 공석이었다.노조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노조가 경영성과와는 관계없이 성과급을 받고, 복지혜택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석유공사의 노조도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민보다는 이익집단 우선하고 덩치 키우기 위한 사업은 부실로 전락◆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기업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국민세금을 축내고, 국가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석유공사도 본업의 충실한 이행에는 관심이 낮고, 임직원의 이익만 추구고 있다. 국내외 유전탐사에 관련된 ‘성공불융자금’비리도 만연하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주는 돈이다.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석유공사가 해외유전을 탐사하기 위해 성공불융자금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는 의혹, 민간기업이 정부에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하면 석유공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2년 9월 국감에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남겨 비난을 받았다. 알뜰주유소는 기존 주유소의 기름값이 높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 정부가 직접 리터당 100원이 저렴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은 알뜰주유소의 가격을 낮추지 못한 이유가 석유공사의 공급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알뜰주유소 사업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마진을 붙였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결국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흐지부지돼 대형 정유사의 주유소사업만 도와준 꼴이 됐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석유공사의 부채는 2005년 3.3조 원, 2010년 14.5조 원, 2011년 20.8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MB정부 들어 수 백 퍼센트 늘어났다. 2012년 6월 현재 부채는 21.3조원으로 6개월 만에 5,000억 원이나 증가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채가 급증한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막무가내 식 M&A가 지적된다. 결국 대형화가 살길이라는 잘못된 경영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부채는 급증하고, 효율성은 낮은 ‘부실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석유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비축유 운용실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비축유를 관리하던 감시원이 석유를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수요예측을 잘못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2010년 국정감사에 정유회사에 비축유를 잘못 대여해 수백 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 질책을 받았다. 석유공사가 정유사에게 빌려준 비축유를 대여기간을 초과해 돌려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모두 국가비상시를 대비해 보유하는 비축유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해외개발사업효율성’ 평가 점수가 ‘0’점이 나올 것임을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지만 점수를 올리기 위해 주요 평가 요소인 ‘가채매장량 환산액’을 48조원이나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묻지마 원유탐사로 인해 지난 10년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전문용어인 ‘비유망자산’가 많다는 얘기인데, 비유망자산은 원유 탐사결과 빈 광구(Dry)로 결론이 났거나, 개발된 광구 중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극히 적은 광구 등을 말한다. 2005년 이후 50여 개 탐사광구 중 성공이 확정된 광구는 1곳뿐이고, 실패가 확정된 광구는 15곳 이상이다. 결과적으로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무작정 탐사해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감사원은 2012년 4월 석유공사가 추진한 캐나다 오일샌드 광구 보유기업인 하베스트(Harvest Operation Corp) 인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했고, 지난 4년간 19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원유자주개발률을 높였지만 국내로 직접 들여온 원유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2012년 10월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해외 근무직원이 공금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유전인수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해 기업에 3,8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가 적발됐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 내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사업, 빚으로 호화청사 신축 등으로 비난 가중◆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11월 예멘 남부에서 석유공사가 운용하는 송유관이 폭발, 가동이 중단됐었다. 가스관이나 송유관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더욱 빈번해졌다. 정부에 반감을 가진 부족이나 알카에다 연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진국의 자원개발이 부족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단기적이고 근시안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해당 국가의 내분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이익관리 차원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서구 국가의 다국적기업들의 이런 행태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손상된 사례가 많았다.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각성이 요구된다. 석유공사는 빚이 너무 많아 정부출자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외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 정부에 출자를 요구하는 금액은 연간 5,000억 원 수준이다. 수십 조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목적이다. 2013년 석유공사 노사는 조직안정화와 성과창출, 양방향 소통 활성화, 노사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외부 경영환경이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석유공사가 2014년 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짓고 있는 사옥도 논란거리다. 현재의 사옥보다 2.5배나 더 큰 사옥을 짓고 있다. 신사옥은 직원 1명당 25평정도 배정돼 있고, 건축비만 약 2,000 억 원이 넘는다. 공기업의 신사옥이 ‘아방궁’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다. 부채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또 빚을 내 호화청사를 짓는 것을 환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경영진도, 무책임하고 비상적인 의사결정을 감시하지 못한 노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8-1.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8-1]과 같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사회가치 존중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보통 점수를 받은 윤리헌장은 고객인 국민보다는 임직원을 중시하고 있고,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외형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의 척결이나 관련 비리행위의 감소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제도운영은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높여 실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윤리경영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흉내내기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도 나름의 이유가 분명하다. 의사소통도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노사가 합심해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국민이나 정부와 관계없이 관련 사업자끼리 편의를 봐주거나 돈을 벌도록 배려하는 데 치중했다. 공기업의 배임행위 전형을 보여줬다.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성과관리를 잘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석유공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경영투명성은 대규모 M&A건도 결과가 좋지 않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해외사업을 벌이지만 성과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 투자결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한 점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경영부실을 숨기기 위한 공기업의 편법과 변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석유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이고, 위험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투자성과가 없기 때문이다.다른 공기업과 달리 내부승진이 많고, 비전문가인 국회나 감사원도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거나 감독할 능력을 갖지 못해 노사가 합심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부실을 은폐하고 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공기업이라면 없애고, 존치하려면 감독기관의 업무감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투자공사도 그런 경우였지만, 석유공사도 그에 못지않게 영혼 없는,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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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의 개념정의도 모호한데, 진단까지 어렵다면 기업입장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어렵다.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국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준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윤리경영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지표 종류와 그 내용을 보도록 하자.◇ 국내∙외 기관의 윤리경영진단 모델 지난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 지켜야 하는 국제적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이후 외국에서는 UN, OECD, 미국정부 등이 한국에서는 산업자원부(현재의 지식경제부), 국가청렴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등에서 윤리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다음 표 1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자.▲ 표 1. 국내∙외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종류와 특징국제적으로는 ILO, OECD, UN, 미국 상무부가 관련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기업의 활동무대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국가간의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상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안이 된 것이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인류의 삶이 위협받기 시작하자 2000년대부터는 지속가능성장, 환경, 미래세대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국제기구의 기준이 강제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입장에서 준수의지가 약했다는 점을 감안해 2004년 미국 상무부(US. Dept of Commerce)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윤리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산업자원부, 국가청렴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윤리경영관련 지표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윤리경영인덱스(KoBEX)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정량적인 지표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해관계자는 CEO,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이다. 사외이사 비율, 지역사회 공헌비율 등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국가청렴위원회의 기업윤리경영모델은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반부패 등을 강조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지수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을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이미 밝혔다. 이렇듯 개별 기관이나 단체가 제시한 윤리경영 모델이나 지표가 태생적 제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적용하기에도 미진한 점이 있다. 실제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 진단지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현황을 실제적으로 측정하고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8-Flag Model의 의미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연구를 거듭한 결과 ‘8-Flag Model’을 개발했고, 관련 64개 지표(indicator)를 찾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특별하다. 서양에서는 8의 의미인‘oct’가 규격, 과학,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양에서는 사통팔달(四通八達), 주역의 8괘(卦), 팔방미인(八方美人) 등으로 완성이나 성공을 내포하고 있다.‘Flag(기)’는 ‘깃대에 달아서 표지(標識)하는 베 또는 종이’로서 고대부터 신호용도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병법(兵法)에서도 군대의 배치, 전진, 전술의 변화, 명령의 전달 목적으로 ‘기(旗)’를 사용했다. 전쟁에서 부대나 장수를 상징하는 깃발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상징(symbol)으로 여겨 기수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수호해야 했다.‘Flag’라는 용어의 의미와 상징은 21세기 글로벌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윤리경영을 진단하는데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개별 지표의 완성도가 어느 수준인지, 핵심 지표인 ‘flagship’이 어떤 색깔(color)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signal)가 된다. 윤리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flagship’이다. 유럽은 사회적 통제, 북미는 개인이, 동양에서는 오너나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다양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윤리경영 모델인 ‘8-Flag’를 개발했다. 윤리경영의 범위를 너무 넓히거나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윤리경영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종합해 제시했다. ‘8-Flag Model’은 윤리경영을 측정하기 위한 규격임과 동시에 완성을 의미한다. 동양이나 한국의 기업특성에 제한적이지 않고 글로벌 기업에 통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도 밝힌다.◇ 8-Flag Model의 상위지표 8가지 종류와 내용 8-Flag Model의 8가지 핵심 상위지표는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 윤리헌장(Code), 제도운영(Compliance), 윤리교육프로그램(Education), 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 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 경영투명성(Transparency), 사회가치존중(Reputation) 등이다. 개별 상위 지표의 하위 지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8-Flag Model의 상위지표 8가지8가지 상위지표 전체를 보기보다는 대표적인 몇 개만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할 때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우선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는 오너의 윤리경영 준수의지, 솔선수범 정도, 임직원의 노력 등이다.국내 대기업은 창업자(혹은 오너)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가졌고 그들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는 조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국가 법질서도 인정하지 않는 황제형 오너가 있는 기업이라면 윤리경영은 요원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너/임직원의 의지를 ‘Leadership’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이사의 독립성, 내부의 비윤리적 경영행위를 감독할 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의사결정(Decision Making)과정에서 직원에게 보장되는 자율성, 의사소통의 원활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일방적인 상의하달(Top down)과 같은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관행을 중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책임이 주어지는 권한위임의 범위도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마지막으로 사회가치존중(Reputation)도 기업입장에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지표이다. 제품/상품이 사회윤리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기업의 활동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신규사업이 사회적 약자의 업종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기업이 자사의 명성과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이 관련 내용이다.윤리경영이 단순히 법규준수의 범위를 넘어 이해관계자와 공생하려는 의지를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포함시켰다. 8가지 상위 지표 중 다른 7가지 지표가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완료해야 할 지표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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