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부채 언제 갚으려고?… 감축계획은 나 몰라라청렴도 1위 달성 말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20202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근로복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없고 업무상 재해 처리 지연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중장기 목표는 노동복지 보장률 78%·2030 온실가스 50% 감축·사회적 가치 지수 A등급·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등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으며 윤리경영은 추진하고 있다. 2004~2021년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같은 해 국감에서 공단 인천병원의 채용비리 축소·은폐 의혹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내부제보로 2021년 인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면접전형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병원장 혼자서 면접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병원장은 해임되고 채용절차를 위반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부정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희박하다며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관련 산재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해명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근로자 산업재해 심판 부실 해결 요망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알리오에 공시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는 ‘임원·비정규직은 지원 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인데 근로복지공단만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타 공공기관들은 지원 대상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기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는 193회 개최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연간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180만건이었으며 약 1600건이 산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권리를 구제받았다.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이 없었고 관련 교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실적·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이 ESG 경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기초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감소 노력 부재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한국동서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기관별 핵심 업무를 통한 협업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관리는 한국동서발전에서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정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주보다 근로자 복지에 관심 가져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를 지적 받았음에도 2021년 동일한 유형의 비리가 재발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스스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산재 심사 분쟁에서도 드러난다. 산업재해 인정 비율이 낮으며 근로자 판단 기준도 너무 엄격해 근로자보다 고용주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축소 노력에 대한 실적이 없어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보전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일본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グローバルインフォメーション)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가 $US 3183억8000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인 58억달러 대비 약 55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 2027년까지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77.07% 시장이 확대된다.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원장의 일종으로 비중앙 집권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 공유, 동기화할 수 있다. IBM이나 아마존(Amazon) 등은 BaaS(Blockchain as a Service)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지니스 모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COVID-19 팬데믹 이후 백신과 의약품 등의 임상 시험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적하고 고위험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기부 및 기부금과 같은 금융 활동을 투명하게 추적한다. 은행, 정부, 공공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거래 수수료 감소나 높은 투명성, 보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인포메이션(グロ?バルインフォメ?ション)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리포트오션(ReportOcean)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인공지능(AI) 로봇 시장 규모가 $US 489억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69억달러 대비 약 7.01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 2027년까지 연평균 38.6%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AI) 로봇은 다양한 레스토랑이나 의료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방역용 로봇의 배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사교성이 있는 동료, 홈 보안 가드, 환자 돌보미 등의 영역으로 로봇 활동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은 인간이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 리포트오션(ReportOcean) 홈페이지

미국 메타버스(Metaverse) 콘서트 주최자 애니멀 콘서트(Animal Concerts)에 따르면 한국 카카오의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Klaytn)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애니멀 콘서트는 파트너십 체결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노출을 높이고 클레이튼의 글로벌 확장 계획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레이튼은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기본 지원을 받는 3개 블록체인 중 하나이지만 거래량은 가장 적은 편이다.따라서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의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레이튼의 모회사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NFT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다.애니멀 콘서트는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조직 및 홍보하고 암호화폐, NFT, 최고의 레코딩 아티스트를 위한 상품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미 Alicia Keys와 그녀의 앨범 KEYS를 홍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COVID-19 팬데믹 이후 콘서트 등 활동이 중단 되면서 음악 산업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면 팬과 소통하고 상품 판매 수익도 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클레이튼 거버넌스 협의회에는 신한은행, LG 전자, 넷마블, 암호화폐 기반 기업 메이커(Maker)와 바이낸스(Binance) 등 주로 법인 30곳이 참여하고 있다.▲ 클레이튼(Klaytn) 홈페이지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 영화관, 콘서트 홀, 아트 센터 등 문화 부문에 내려졌던 일부 폐쇄 결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새로운 제한으로 영화관, 콘서트 홀, 아트센터 등에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내렸다.여러 문화 및 권리단체와 함께 정부의 결정을 보류하거나 뒤집을 권한이 있는 국무원에 이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중단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전 영역으로 영향을 미쳐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FEAS 우산협회(FEAS umbrella association)에 따르면 2021년 12월 26일 배우, 연기자, 극장 운영자들이 정부의 극장, 기타 문화센터 폐쇄 결정에 항의시위를 진행했다.약 5000여명의 군중들은 비 속에서도 '쇼는 계속돼야 한다', '문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No culture, no future)'라는 포스터를 흔들며 정부에 항의했다.FEAS에 따르면 정부에 조언하는 과학위원회가 영화관, 콘서트홀, 아트센터 등과 같은 장소가 공중 보건에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또한 제한 움직임은 근거가 없으며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COVID-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규제로 문화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은 이벤트, 혼란스러운 글루바인이나 멀더와인 파티, 레스토랑, 바 등은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추가해 영업을 지속하도록 한 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몇 주간 COVID-19로 병원 입원 환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에 따른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중단조치로 정부의 방역 통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유럽국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 홈페이지

영국 중소기업 연맹(FSB,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에 따르면 44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대금 연체로 폐업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회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의 약 3분의 1인 30%는 지난 3개월 동안 청구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8%는 문제가 심각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수년 동안 대형 FTSE 지수 펀드에 속한 기업들에 의해 발생되는 연체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대기업들은 공급업자들에게 비용이나 임금, 기타 청구서에 대해 제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COVID-19 팬데믹 이후 약 40만개 이상의 소규모 기업이 문을 닫았다. 대기업의 대금 지불 연체로 인해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 또한 약 44만개에 달한다.COVID-19 팬데믹 이전에도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에 따라 연간 중소기업 수천개가 폐업했다. 팬데믹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3개월 후 국민보험료, 각종 공과금, 생활임금 등이 인상될 예정이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연맹(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FSB) 홈페이지

러시아 모스코 고등경제대학(HSE University)에 따르면 레고 블럭 대형 한 세트의 8년간 투자 수익을 분석한 결과 2230% 올랐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1987년에서 2015년 사이 단종된 레고 세트의 가치가 금이나 주식, 채권보다 약 11% 더 높게 평가됐다. 레고 블럭이 보석이나 골동품, 기타 예술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부분의 레고 블럭 세트는 몇 년 후 단종된다. 공급 감소와 결합돼 높은 수집가치를 가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비싸진다.특히 레고 블럭은 주식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또한 COVID-19 팬데믹 기간 아이들과 어른들이 집에 장기간 머물면서 레고 블럭 조립 세트 사용 및 수요가 늘어 났으며 가격 역시 급등했다.▲ 모스코 고등경제대(HSE University) 홈페이지

미국의 금융 정보 기업 딜로직(Dealogic)에 따르면 2021년 12월 16일까지 글로벌 M&A 거래 금액이 $US 5조6300억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5조달러를 돌파했다.2020년 2조2000억달러 대비 63% 증가한 금액으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 기록인 4조4200억달러를 쉽게 돌파했다. 2019년 글로벌 M&A 규모는 2조4000억달러에 불과했다.이중 미국에서의 M&A 규모는 2조6100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2배, 유럽은 1조2600억달러로 47% 각각 확대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조2700억달러로 전년 대비 37% 늘어났다. 2021년 M&A 시장의 가장 큰 분야는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IT기술 및 의료가 차지했다. 또한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M&A 활동이 3년내 최저를 기록했던 것에서 회복됐다.▲ 딜로직(Dealogic) 홈페이지

미국 약국체인점 라이트 에이드(Rite Aid)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3개의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매장을 폐쇄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63개 매장 폐쇄로 연간 약 $US 25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매장 리모델링을 통해 가전제품, 문구류 등의 제품은 축소하고 미용 및 웰빙 품목 위주로 변경할 예정이다.매장 축소의 주요 이유는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마존 등 온라인 매장으로 구매처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또한 월마트, 타겟 등 소매업체로 구매처를 변경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최근 CVS Pharmacy는 인구 및 소비자 구매 패턴, 미래 건강 요구사항의 변화 등으로 향후 3년간 약 900개의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라이트 에이드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약국 체인점으로 1962년 창업했다. 약국 체인점도 온라인 사이트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라이트 에이드(Rite Aid) 홈페이지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2021년 10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15만1918대로 전년 동월 대비 약 50.9% 감소했다.10월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도 62만7452대로 전년 동월 대비 25.8% 줄어들었다. 국내외에서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동남아시아로부터 부품 공급 부족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차량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반면 도요타자동차의 2021년 12월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은 과거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혼다자동차와 닛산자동차의 2021년 10월 국내 생산량은 각각 25.7%, 44.9% 늘어났다. ▲ 도요타자동차 bz4x 프로토타입 모델(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