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만큼은 못해도 우리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대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22년 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촌 정상들간의 「리우선언」을 통해 세계 가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젠다 21’이라는 행동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 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와 국가는 너무 멀고,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E(환경)·S(사 회)·G(협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국내외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방정부가 ESG에 기초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의 ESG행정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의 ESG행정의 정책과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하고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녹색당은 독일에서 의 정당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고, 연합정부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독일은 요즘 유행하는 ESG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ESG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독일 2개 주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ESG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협치(G)이기 때문에 거버넌스(G)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방정부를 ESG평가지표를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시민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지표)들입니다. 4부에서는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ESG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낀, 발빠른 지방정부들은 먼저 추진해야 할 지표를 만들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나가길 기대합니다. 5부에서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전략을 담았습니다.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단체장·공무원·시민·기업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임 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파트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책 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볼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필자들이 함께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中企 정책자금은 눈먼돈?… 운영·관리 ‘구멍’청렴도 만년 꼴찌…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안돼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 다음이 이스라엘이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도 이스라엘이다. 남녀 모두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청년들은 제대 후 군에서 배운 첨단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창업한다.6·25 전쟁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쉬운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벤처기업을 창업하기보다는 대기업·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한다.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5등급으로 개선 미흡중진공은 지난해 초 창립 43주년을 맞아 ESG 모범경영의 이행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은 △친환경 경영 추진 및 탄소 중립 정책 적극 이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화·신산업화·글로벌화 지원 등을 담았다.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ESG 진단부터 정책 건의까지 가능한 ESG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 중립 전환 지원, ESG 진단, ESG 민관협의회, 정책 건의, 알림마당,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5등급 △2021년 3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7명, 비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15명이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은 29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고발 사주 제보자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정치적 압력 유무 조사 △정책자금 악의적 이용에 대한 제재 검토 등이다. 다른 해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13건 △2018년 19건 △2019년 23건 등 6년간 총 86건에 달한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7건 △2019년 16건 △2021년 4건 등으로 등락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은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1건 등으로 많지 않다.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이 국회보다 적은 것이 특이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2조3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4조602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8.79%다. 부채는 △2017년 14조6825억 원 △2018년 15조4653억 원 △2019년 16조3327억 원 △2020년 19조498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자산총계(자본총계) 역시 △2017년 2조3145억 원 △2018년 2조6491억 원 △2019년 2조7400억 원 △2020년 3조4712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2017년 634.36% △2018년 583.78% △2019년 596.08% △2020년 561.72%로 2019년 이후 하락했다.2021년 매출액은 1조166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8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9년 9071억 원 △2020년 85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9·2020년 모두 적자인데 △2019년 1798억 원 △2020년 2822억 원에 달했다.◇ ESG 경영 교육 관련 교재 완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9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6.1%를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1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899만 원 대비 73.2%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으로 총 12건이다. 징계 사유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부정한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의 명예손상 행위 △직무 태만 등으로 다양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13회 △2018년 2768회 △2019년 3239회 △2020년 2586회 △2021년 3899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750만 원 △2018년 2000만 원 △2019년 4030만 원 △2020년 1900만 원 △2021년 3050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5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9.60% △2020년 2.28% △2021년 1.69%로 대폭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1명 △2018년 42명 △2019년 54명 △2020년 72명 △2021년 84명으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6명 △2021년 16명으로 2019년 이후 10명을 웃돌았다.홈페이지 ESG 자료실은 △ESG 경영 안내서 △ESG 카드 뉴스 △ESG 정부 시책 안내 △ESG 뉴스 △ESG 학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환 촉진을 위해 발간된 ESG 경영안내서는 △이해편 △솔루션편 △업종·수출편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폐기물 발생량 2018년 이후 감소세중진공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95.09TJ(테라줄) △2017년 93.01TJ △2018년 90.72TJ △2019년 13.51TJ △2020년 13.02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사업장의 경우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포함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03% △2020년 42.73% △2021년 45.26%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89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며 2020·2021년은 2488tCO₂eq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65tCO₂eq △2020년 1425tCO₂eq △2021년 1362CO₂eq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2대·2종(하이브리드) 1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일반차량 7대 △2021년 1종 7대·2종 9대·일반차량 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0% △2020년 56.8% △2021년 115%으로 2021년만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92.74% △2020년 87.80% △2021년 108.00%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100만 원 △2020년 21억9500만 원 △2021년 23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증가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441.43t △2017년 442.35t △2018년 417.25t △2019년 32.25t △2020년 31.50t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3.20t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중진공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 ESG 경영전략, ESG 이행과제, ESG경영위원회, 사회가치실 등 추진체계를 갖췄다.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에서 2021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부채비율이 478.79%에 달해 경영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46.1%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렴도가 3~5등급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징계건수는 6년간 연평균 2.0건으로 많지 않아 감사실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환경(Environment)=저공해차 의무비율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20년 이후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온실가스 감축률의 상승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총사용량이 2018년 이후 늘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ESG 경영 외면폐기물 발생량·온실가스 감축량 등 안보 내세워 감춰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남북한은 휴전선 주변에 대규모 군대와 무기를 배치해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끊임 없는 국지적 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개발한 K-2 전차·K-9 자주포·FA-50 경공격기 등은 K-방산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조성된 평화로 군축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유럽에서 군사 재무장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국가의 한국산 무기 구입이 확대된 것도 동일한 이유다.글로벌 수준의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관련 추진체계 정립 노력 부족ADD는 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선언문·ESG경영추진단·ESG경영추진위원회·ESG경영자문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윤리경영 카테고리는 청렴선언문·신문고·고객헌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 등 윤리규범 관련 내용은 없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격년제도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구성됐다.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DD는 현무 미사일의 낙탄 사고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5건 △2020년 5건 등 5년간 총 17건이다.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 지적사항은 △2019년 17건 △2020년 11건 △2021년 39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채용 업무의 업체 위임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실의무 위반 △업체에 대한 갑질 △근거리 출장 여비규정 개정 등으로 다양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조194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조56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6.25%다. 부채는 △2017년 7069억 원 △2018년 8745억 원 △2019년 8601억 원 △2020년 960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3069억 원 △2018년 1조3477억 원 △2019년 1조4181억 원 △2020년 1조4873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2017년 54.09% △2018년 64.89% △2019년 60.65% △2020년 64.58%로 등락했다.ADD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을 공시하지 않으며 결손금은 △2020년 809억 원 △2021년 912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기개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했는지는 중요한 이슈다.◇ 5년간 봉사활동 총 5회로 부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77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0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2.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97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999만 원 대비 79.8%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0건 △2019년 6건 △2020년 32건 △2021년 10건 △2022년 8건으로 총 64건이다. 징계 사유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위반 △군사보안업무훈령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제작 구매사업 추진 부적정 등 19가지에 달한다. 징계 종류는 △감봉 14명 △견책 25명 △근신 13명 △면직 3명 △정직 9명 등이며 64건 모두 고발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연구인력 약 200명이 퇴사하는 등 전문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DD는 연세대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신에너지 △양자·원자 기술 및 융합과학기술 등 미래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1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억6165만 원 △2018년 1억6090만 원 △2019년 9700만 원 △2020년 1억6330만 원 △2021년 1억4600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9200만 원 △2020년 1억2800만 원 △2021년 8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7% △2020년 0.03% △2021년 0.03%로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0명 △2018년 33명 △2019년 39명 △2020년 60명 △2021년 77명으로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25명 △2018년 134명 △2019년 123명 △2020년 133명 △2021년 163명으로 출산휴가 사용자 대비 육아 휴직 사용자는 43.0% 수준에 머물러 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윤리교육은 2014~2016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통해 진행됐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ADD는 아직 윤리경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사용량 등 미공개ADD는 2009년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와 상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교류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녹색성장기술을 주제로 △국방 분야 녹색성장기술 현황 △기초 분야의 녹색성장기술 △태양광 발전기술 현황·전망·적용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2대·2종(하이브리드) 6대·일반차량 166대 △2020년 1종 3대·2종 11대·일반차량 175대 △2021년 1종 10대·2종 12대·일반차량 19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5.67% △2020년 29.28% △2021년 15.65%로 3년 연속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9.73% △2020년 64.12% △2021년 154.00%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7억6400만 원 △2020년 18억7300만 원 △2021년 32억4500만 원으로 등락을 보였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상승한 것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기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ADD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목표 관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공시에서 제외됐다.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용수 사용량 역시 공시하지 않는다.◇ 부채 증가·폐쇄적 조직문화 해결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헌장이나 선언문 뿐 아니라 ESG위원회·ESG자문위원회 등 ESG 경영 추진 조직이나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제정했지만 윤리강령·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 등은 없다. ESG 경영을 추진할 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부채비율은 높지 않으나 부채가 매년 증가해 경영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무기도입과 개발이 중요한 임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42.0%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 징계건수는 연평균 10.6건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2.3건에 비해 너무 많다. 5년간 연간 봉사활동이 평균 1회로 적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20년 이후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지만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련돼 있어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용수 사용량·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개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6년간 해임 5명 등 징계 47건 ‘쉬쉬’… 청렴도 바닥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24시간 뉴스 방송채널을 운영 중인 와이티엔(YTN)은 1993년 설립된 연합TV뉴스가 모체다. 걸프전쟁 당시 현장 뉴스를 실시간으로 방송해 세계적인 언론사로 발돋움한 미국 CNN을 벤치마킹해 현장성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대 주주는 지분의 21.43%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전KDN(Knowledge, Data & Network)이다.최근 윤석열정부는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YTN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한전KND은 한국전력(KEPCO)이 주식의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전력 관련 시스템 통합(SI)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부채가 1892억 원에 달해 주식 매각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능형 전력망(Smart-Grid)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한전KDN(KDN)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난 5년간 부채 증가세 유지한전KDN은 지난해 9월 ESG 경영을 추진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ESG추진단,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 ESG 분야별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ESG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했다.하지만 2월28일 기준 홈페이지에 ESG 경영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은 없다. 다만 ESG 경영 카테고리에 △윤리경영 △품질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안전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환경경영 등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0명에 현원 27명이 배치됐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89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532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5.55%다. 부채는 △2017년 1557억 원 △2018년 1594억 원 △2019년 1598억 원 △2020년 17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자본총계 역시 △2017년 3688억 원 △2018년 4073억 원 △2019년 4446억 원 △2020년 4733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2017년 42.22% △2018년 39.13% △2019년 35.94% △2020년 36.80%로 2020년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2021년 매출액은 6733억 원으로 2020년 6413억 원 대비 5.0%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6195억 원 △2018년 6222억 원 △2019년 6256억 원 등으로 매년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490억 원 △2018년 600억 원 △2019년 422억 원 △2020 452억 원 △2021년 672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이력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80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5.6%를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50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66만 원 대비 71.8%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11건 △2020년 9건 △2021년 9건 △2022년 4건으로 총 47건이다. 징계 사유는 △성추행 신고조사 △직원 간 폭언 △부하직원 폭행 △음주운전(벌금) △공무집행방해(벌금) 등으로 다양했다. 징계 종류는 △견책 13명 △정직 1~6개월 14명 △감봉 1~3개월 15명 △해임 5명 등으로 조사됐다. 47건 중 1건만 고발 조치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26회 △2018년 489회 △2019년 484회 △2020년 392회 △2021년 332회를 기록했다. 연간 평균 337회에 달한다. 기부금액은 △2017년 9억6583만 원 △2018년 14억7386만 원 △2019년 30억3504만 원 △2020년 49억8854만 원 △2021년 44억4940만 원으로 나타났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1억9900만 원 △2020년 16억100만 원 △2021년 16억7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87% △2020년 1.41% △2021년 1.47%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2명 △2018년 24명 △2019년 27명 △2020년 33명 △2021년 47명으로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12명 △2019년 11명 △2020년 14명 △2021년 20명으로 2018년 이후 10명을 웃돌았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다만 2003년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이후 2017년부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 전사 반부패·청렴 교육 및 보직자 특화 다산체험 청렴교육, 2019년 직원 체험형 청렴 몰입교육, 2022년 전사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한전KDN(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유지한전KDN은 2021년 12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으며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개발업체인 아이이엑스와 포괄적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92.19TJ(테라줄) △2017년 87.72TJ △2018년 91.67TJ △2019년 49.1TJ △2020년 55.9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집계한다. 전체 사업장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등락을 반복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09% △2020년 30.2% △2021년 34.26%로 매년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7405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7715tCO₂eq △2021년 7778tCO₂eq로 매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5325tCO₂eq △2020년 5385tCO₂eq △2021년 5113CO₂eq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142대·2종(하이브리드) 33대·3종(배출허용 기준 충족) 1대·일반차량 391대 △2020년 1종 176대·2종 36대·3종 1대·일반차량 329대 △2021년 1종 218대·2종 33대·일반차량 267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3년 연속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31% △2020년 93.30% △2021년 79.02%로 매년 하락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8억6500만 원 △2020년 14억2100만 원 △2021년 11억34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94.95t △2017년 73.48t △2018년 69.40t △2019년 92.47t △2020년 67.5t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했으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동안 봉사활동·기부 양호△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9월 ESG추진단을 신설한 후 ESG위원회·ESG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ESG 경영과 관련된 헌장 제정이나 선언문 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는 2~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채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자본금 증액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5.6%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징계건수는 지난 6년간 연평균 7.83건으로 한국전력거래소의 2.33건보다 많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활발해 우호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19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만을 집계하고 있음에도 2016년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량과 같은 수준으로 많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청렴도 5년째 3등급 ‘제자리’… 내부혁신 시급높은 연봉·복리후생에도 사회봉사엔 무관심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인쇄술·화약·나침반인데 모두 중국에서 개발됐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을 연구해 세계를 지배한 국가는 대부분 유럽에 있다. 증기기관·전기·컴퓨터·인터넷을 발명해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킨 것도 서구인이다.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정보화혁명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다. 1966년 미국의 원조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필두로 1977년 오픈한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와 같은 국책연구소가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한 결과다.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ETR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7년 이후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ETRI는 1월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연구윤리 강화 △탄소중립 △열정적·창의적 연구 환경 혁신 △산학연 상생경영 등 행복한 미래세상 동반자로서 ESG 경영 혁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2월24일 기준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추진체계를 공개하지 않았다.ESG 경영 선언문·경영 헌장과 같은 규범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경영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다만 윤리헌장·윤리경영 실천규정·임직원 행동 강령 등 윤리규범과 인권경영헌장·인권경영 실천규정 등 인권규범, e-클린신고센터, e-신문고, 공익신고 등은 마련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1년 3등급을 기록했다. 2020년 공직유관단체 중 연구원 유형은 격년 측정으로 결정돼 2020년은 제외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8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0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TRI는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조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다. 2017~2020년 지적 사항은 총 9건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인사관리 소홀 등 4건을 지적했다.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은 △2019년 1건 △2020년 12건 △2021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 지적사항은 △출장여비 과다 지급 부적정 △과도한 연봉제도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명예퇴직자 선정 부적정 △복지시설 부담금 임의집행 △겸업금지 관리·운영 부적정 등으로 다양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75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4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9.84%다. 부채는 △2017년 2370억 원 △2018년 2083억 원 △2019년 2150억 원 △2020년 2617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2870억 원 △2018년 3011억 원 △2019년 3067억 원 △2020년 3195억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2021년 연결 매출액은 1101억 원으로 2020년 1047억 원 대비 5.1%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1051억 원 △2018년 1086억 원 △2019년 1070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48억 원 △2018년 168억 원 △2019년 83억 원 △2020 20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5년간 총 봉사활동 6건으로 저조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159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2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30.4%로 격차가 매우 크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1억105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1641만 원 대비 95.0%로 차이가 없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8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으로 총 14건이다. 징계 사유는 △직무 관련 관계 법령 및 제규정 위반 △복무규정 위반 △연구원 명예 및 위신 손상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4명 △정직 1명 △감봉 13명 △강등 1명 △해임 1명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2억1269만 원 △2018년 1억9720만 원 △2019년 2억223만 원 △2020년 2억4187만 원 △2021년 1억9130만 원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100만 원 △2020년 2900만 원 △2021년 5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39% △2020년 0.23% △2021년 0.57%로 2020년 대비 2021년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개선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8명 △2018년 23명 △2019년 18명 △2020년 25명 △2021년 30명으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출산 휴가 사용자는 △2017년 62명 △2018년 56명 △2019년 50명 △2020년 66명 △2021년 64명이다. 육아 휴직 사용자는 출산휴가 사용자의 38.3%에 불과하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관련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반부패 청렴 자료방에 ETRI의 청렴도 측정 결과,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신규채용 정보 공개,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자료 및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 감소세 유지2020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기술 및 신산업 지원 플랫폼을 개발했다. 개발한 플랫폼은 △태양광 발전소 전(全) 주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 △소규모 분산 에너지 전력중개사업자 플랫폼 기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기술 등이다.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412.22TJ(테라줄) △2017년 402.87TJ △2018년 403.21TJ △2019년 371.84TJ △2020년 366.31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소속기관 중 에너지 사용량이 55TJ 미만인 기관은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포함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07% △2020년 24.92% △2021년 22.11%을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3년 연속 1769.88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361.65tCO₂eq △2020년 1328.75tCO₂eq △2021년 1378.56CO₂eq으로 조사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3종 2대·일반차량 4대 △2020년 3종 2대·일반차량 3대 △2021년 1종 1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21년 120% 달성했으며 2019·2020년은 의무구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2.21% △2020년 80.70% △2021년 76.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억700만 원 △2020년 12억3800만 원 △2021년 9억4200만 원이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이 2020년 대비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332.03t △2017년 304.98t △2018년 269.64t △2019년 379.77t △2020년 299.88t 등으로 조사됐다. 2018년 대비 2019년 폐기물량이 급증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급여 개선 시급한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설립한 후 46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웠지만 5년간 종합청렴도가 3등급을 유지한 것은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ESG 경영 혁신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헌장·선언문·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은 정하지 않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30.4%로 한국전력거래소(KPX) 37.7%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개선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이 5년간 총 6회에 불과했으며 2020·2021년은 0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감안해도 용인하기 어렵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환경(Environment)=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 요소이지만 2016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꾸준히 줄어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기관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고민이 적겠지만 각종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년 이후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도 환경경영의 일환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전력 수급대책·재생에너지 발전 등 본분 지켜야무기계약직, 신분은 안정됐지만 연봉은 절반수준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쪽을 대대적으로 개발했다. 1945년 해방 당시 발전소의 90% 이상이 북쪽에 있었을 정도로 남쪽은 산업화의 불모지였다. 압록강에 건설된 수풍발전소의 전기만으로 한반도와 만주를 모두 밝힐 수 있었지만 남북이 분단되며 무용지물로 전락했다.전기는 산업용 뿐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전략 자산에 속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설립해 통제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설립되면서부터다.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KP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P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5년간 국회 국감 지적사항 42건KPX는 기후위기를 탄소중립 및 에너지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고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실천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SG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ESG 성과 공시 확대 등 경영 체계와 2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윤리규정은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공급자 윤리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처리 등 운영지침 등으로 다양하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대국민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했다.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노력에도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8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0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X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대비책 마련 △상시 원전 출력감발 대비책 마련 △실제 전력수요에 기반한 전력 수급대책 마련 등이다. 다른 해의 지적사항도 △2016년 7건 △2017년 12건 △2018년 9건 △2019년 8건 등으로 비슷했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1건 △2018년 7건 △2019년 4건 등 총 12건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적사항은 △2018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등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연결 부채총계는 631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70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3.34%다. 부채는 △2017년 288억 원 △2018년 514억 원 △2019년 549억 원 △2020년 679억 원으로 2018년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2414억 원 △2018년 2554억 원 △2019년 2607억 원 △2020년 2688억 원으로 점증했다.2021년 연결 매출액은 1101억 원으로 2020년 1047억 원 대비 5.1% 증가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은 △2017년 1051억 원 △2018년 1086억 원 △2019년 1070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48억 원 △2018년 168억 원 △2019년 83억 원 △2020 20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37% 수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4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37.7%로 격차가 매우 크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88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306만 원 대비 74.0%로 다소 차이가 난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으로 총 14건이다. 징계 사유는 △직원 간 폭행 △물품구매 비위행위 △취업규칙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지침 위반 △위법·부당한 인사규정 개정 및 승진인사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5명 △정직 1~4개월 3명 △감봉 1~6개월 7명 △해임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14회 △2019년 14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억9543만 원 △2018년 2억9509만 원 △2019년 2억9944만 원 △2020년 3억398만 원 △2021년 2억5573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6억9600만 원 △2020년 14억4500만 원 △2021년 32억1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28% △2020년 2.56% △2021년 6.42%을 기록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8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6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인원수 대비 육아 휴직 사용자가 매우 적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2016년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했지만 ESG 관련 내용은 없다.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ESG 경영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협력사 ESG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배출량 증가세KPX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1.06TJ(테라줄) △2017년 70.64TJ △2018년 58.59TJ △2019년 53.49TJ △2020년 57.55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 본사는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89% △2020년 32.28% △2021년 32.03%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455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5580tCO₂eq △2021년 5792tCO₂eq로 매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469tCO₂eq △2020년 37791tCO₂eq △2021년 3937CO₂eq로 확대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5대·2종 3대·3종 3대·일반차량 4대 △2020년 1종 7대·2종 5대·3종 3대·일반차량 5대 △2021년 1종 11대·2종 5대·3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은 해당이 없으나 △2020년 80%로 미달성 △2021년 160%로 달성 등으로 나타났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64.50t △2017년 82.094t △2018년 325.0t △2019년 72.30t △2020년 98.62t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고 있다. 2018년 중부지사의 폐기물량이 폭증했으나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내부 직원 대상 ESG 경영 특강 우선△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PX는 ESG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ESG 성과 공시 확대, 협력사 ESG 확산, ESG 비전 설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체계는 확립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2018년 4등급 이후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으나 감독기관인 국회·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37.7%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징계건수가 6년간 총 14건으로 적지만 연평균 2.33건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2건 대비 높은 수준이다.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한 ESG 경영 특강도 좋지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 요소다. 2018년 중부지사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급증·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거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느 공기업보다 친환경 경영에서 앞장서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관료주의 폐습 흔적 역력기부금 ‘찔끔’·사회공헌집행은 5년간 ‘뒷걸음질’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어가면서 양쪽의 사상자가 30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특히 러시아는 민간용병기업(PMC) 바그너그룹이 수만 명의 죄수들을 동원하며 이들의 희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러시아군은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총살하거나 사망자의 시신을 벌판에 방치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포로나 부상자도 현장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재난구호·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적십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적십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5등급 기록 후 소폭 개선지난해 8월 적십자사는 ㈜삼녹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없다. 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 ESG 경영추진단, ESG 경영소위원회 등 ESG 경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다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문,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패행위 처리 지침 등 윤리경영 기준은 마련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과 실천지침을 제정했으며 고충민원 신청, 부패공익신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 등 청렴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9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는 13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혈액 부족 사태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헌혈 참여 문화 확대 강화 △물리적 보상보다 헌혈의 가치를 강조하는 홍보 방안 마련 △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 검토 등이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2건 △2021년 6건 등 총 11건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16년 18건 △2017년 12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등 지난 7년간 51건에 달한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38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482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0.7%다. 부채는 △2017년 3084억 원 △2018년 3272억 원 △2019년 3389억 원 △2020년 3589억 원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2650억 원 △2018년 2767억 원 △2019년 3012억 원 △2020년 4043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6323억 원으로 2020년 7186억 원 대비 13.6% 감소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은 △2017년 6242억 원 △2018년 6082억 원 △2019년 6209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04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79억 원 △2020 988억 원 △2021년 5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2021년 5년간 징계건수 총 116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1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5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57.4%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44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987만 원 대비 77.9%로 적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9건 △2018년 30건 △2019년 16건 △2020년 15건 △2021년 16건 △2022년 15건으로 총 131건이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이다. 총 131건 중 고발 조치된 것은 4건뿐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7회 △2018년 55회 △2019년 52회 △2020년 30회 △2021년 11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 금액은 △2019년 1520만 원 △2020년 1524만 원 △2021년 1626만 원에 불과해 봉사기관으로서 위상이 서지 않는 수준이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4억 원 △2020년 28억 원 △2021년 27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30% △2020년 1.31% △2021년 1.38%로 큰 변동이 없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20명 △2018년 208명 △2019년 266명 △2020년 317명 △2021년 387명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7명 △2018년 17명 △2019년 26명 △2020년 24명 △2021년 38명으로 증가세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 간행물을 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구매액 증가세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416.99TJ(테라줄) △2017년 424.57TJ △2018년 431.64TJ △2019년 8.19TJ △2020년 7.84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해 증가하던 에너지 총사용량이 감소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53% △2020년 6.96% △2021년 16.21%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만678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1만6930tCO₂eq △2021년 1만7409tCO₂eq로 목표치가 매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만5115tCO₂eq △2020년 1만5751tCO₂eq △2021년 1만4587CO₂eq를 기록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6.94% △2020년 42.68% △2021년 83.19%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7억 원 △2021년 16억 원이다. 2021년 구매 실적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748.57t △2017년 8452.14t △2018년 2404.62t △2019년 12.5t △2020년 7.9t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고 있다. 2017년 폐기물량이 폭증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봉사활동·기부금액 초라한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적십자사는 지속 가능 성장과 관련해 ESG 실천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ESG 경영체계를 전혀 확립하지 않았다. 감독기관인 국회·감사원·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종합청렴도가 2019년 5등급을 기록한 것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할 과제다.복지부동·무사안일과 같은 관료주의 폐습이 적십자사 조직에 뿌리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편안한 공기업 생활을 영위하려는 직원이 많다면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다양한 유형의 부실로 적십자사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일로 중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57.4%로 한국에너지공단(KEA) 45.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징계건수가 6년간 총 131건으로 연 평균 21.83건에 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2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에코프렌즈 환경캠페인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2017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급증,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들쭉날쭉한 폐기물 발생량은 원인을 파악해 시급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