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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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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하면서 내부고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분 노출이다.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보다 보호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1~2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면 내부고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미국의 엔론, 일본의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은 기업은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한국의 삼성그룹·SK그룹·두산그룹·현대차그룹은 벌금납부와 같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 추락 등 비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입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자. ◇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이 더 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내부에서 해소된 내부고발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외부로 공개된 내부고발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경제적 영향은 벌금, 매출 감소, 사회출연금 등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가 내부고발의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SK·두산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냈다.또한 내부고발로 기업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사회출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재벌의 재산 형성이 정경유착과 부정 축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SK는 1000억 원, 삼성은 1조 원을 사회출연금으로 각각 냈다.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경제적 영향은 대외 신용도 추락, 소비자 비호감 상승,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신용이 하락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소비자도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인다. 소비자가 단체행동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 비판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1970~90년대 부패한 정권·재벌과 투쟁하면서 성장해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잘 안다.내부고발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천국에서나 존재한다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우리 사회에 이른바 ‘왕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는 악습도 남아 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히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제적 피해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경제적 손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고민이 커진다. ◇ 현명한 갈등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 유도해야내부고발은 필연적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직이 내부고발을 통해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연이 내부고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자. ▲ 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내부고발 영향 분석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내부고발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며 분노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배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찌되었건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을 전혀 다른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의 내용을 분석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간 실적달성에 급급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공금 유용과 횡령을 내부고발로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경영자가 불법·부당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조직 수호자로 추켜세운다.따라서 한국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빈발하는 공금유용·횡령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CIA가 부패해 망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다른 사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직 내부는 불신이 팽배해져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내부고발을 단행하기 때문에 찾기란 쉽지 않다. 2003년 SK와 2006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회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다.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조직 내부에 불신풍조가 만연해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다.일부 대기업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응징했으므로 조직 경쟁력을 오히려 높였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내부고발을 경험한 삼성·SK·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살아남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결론적으로 국정연은 경영자가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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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년 9월27일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다.스노든은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밀정보가 담긴 문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다. 이른바 미국의 ‘배신자’를 러시아 ‘애국 시민’으로 받아들인 셈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각종 은밀한 정보,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 등이 외부로 흘러 나와 정쟁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했다.내부고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다. 이들 정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고발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이라는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책 출간과 다양한 강연활동을 추진하며 내부고발 관련 자료를 입수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내에서 내부고발 관련 최고의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국정연이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고 내걸고 있는 ‘엠아이앤뉴스’와 공동으로 내부고발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기획시리즈의 제목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며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기제를 잘 활용하면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했다. ◇ 배신자로 비난 받지만 ‘정의로운 사람’ 인식도 강해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및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내부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사건이다.당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FBI의 내부 수사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암호명이 내부고발자를 의미하는 ‘딥 스로트(deep-throat)’였다. 내부고발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직과 상급자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한국이 속한 동양에서는 배신행위와 더불어 위계질서 파괴자라는 멍에를 씌운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혹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추앙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닉슨 대통령을 낙마시켜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인 마크 펠트 FBI 부국장도 내부고발을 한지 33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신분을 밝혔을 정도다.한국에서 내부고발은 19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해 10월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고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단행했다.1990년대 들어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인 기업, 학교, 각종 단체에서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문제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 두산그룹의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 이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박용오 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 MZ세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분출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M(밀레니엄)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의 주류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삶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정의, 공정 등과 같은 화두(話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도 금융기관이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시위 등도 청년층의 동참으로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불공정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며 정권이 붕괴됐다.출범한지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도 반칙과 특권을 앞세워 20~40대 청년층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이른바 정치권에서 즐겨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용어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대기업에서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조차도 신분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조직의 비위를 고발하려는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다.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부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부정한 축재와 어떠한 유형의 특권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내부고발을 경시하는 리더와 조직은 기후변화를 저항하다가 멸종한 공룡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을 표방하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핵심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아 오너 위기를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다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민간조직, 정부기관의 상황은 삼성그룹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국정연과 엠아이앤뉴스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를 ‘사회 아젠다’로 내세우며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독자 여러분도 조직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를 고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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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19년 2월 25일 이후 드론 소유자들은 무인항공기 외부에 ID번호를 부착해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배터리 장착실 내에 폭발장치를 숨긴 후 폭발했을 경우 등록번호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항공청은 FBI 및 국토부의 테러관련 우려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률을 제정했다.지난 2015년 처음으로 드론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터리 장착실 내에 드론 ID번호를 부찻했다. 2018년 관련 기관의 드론이 테러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됐다. 기존에 드론을 등록한 소유자 역시 외부에 ID번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발급받아 외부에 장착해 운용해야 한다.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FAA Drone ID Marking Rule▲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ID번호(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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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원도용 글로벌 사이버범죄조직과 관련돼 미국 검찰에 체포된 36명 중 1명이 국내인이다.미국 검찰은 웹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는 사이버 범죄자를 위한 원스톱쇼핑몰 등으로 인해 AU$ 6억77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사이버 사기조직은 전세계적으로 430만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 등을 사기범죄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피해액을 늘리고 있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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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수사국(FBI) 로고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향후 미얀마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주미얀마 미국대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연수기간은 8주로 정해질 예정이며 이론강의 및 실무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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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은 1996년 이웅열 회장이 취임한 이후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로 새롭게 펼친 신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계열사들이 우량 계열사의 실적을 갉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기업이 위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코오롱도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코오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세 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을 이익(profit)와 위험(risk)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주력 계열사 모두 부실 뇌관을 가져 위험 증폭코오롱은 섬유사업뿐만 아니라 건설, OLED 사업 등이 모두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2012년 코오롱글로벌과 합병하면서 외형적으로 코오롱글로벌의 매출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코오롱건설이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미분양 등 부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올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시장의 불신이 극에 달해 스스로 철회했다. 멀쩡한 회사에 부실계열사를 숨기는 전략을 채택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다. 건설부문의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차입금 규모가 과다한 것도 코오롱글로벌이 풀어야 할 숙제다. 건설경기 침체가 코오롱글로벌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국내 건설업체들이 시장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건설시장의 거품양산에 앞장선 LH공사가 무리한 택지조성으로 수십 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들이 시장수요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를 고집하는 배짱영업으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것이 건설시장의 현주소다. 이제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기도 어렵고, 국내경지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낮다. 코오롱이 야심 차게 추진한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OLED사업도 ‘돈 먹는 하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OLED사업은 2001년 설립된 네오뷰코오롱에서 추진하고 있다.2005년 1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6년 32억 원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매출이 65억 원으로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2012년에 매출이 22억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247억 원이 났다. 2012년까지 약 11년 동안 누적된 적자액은 1,974억 원이다.네어뷰코오롱과 같이 이웅열 회장이 열정을 쏟은 IT사업은 코오롱베니트, 코오롱글로텍 등이 있지만 하나 같이 실적이 부진하다. 코오롱베니트는 시스템개발 및 운영, 헬스서비스 기획, 환경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올해 초 코오롱글로벌이 IT사업부문을 코오롱베니트에 매각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경쟁력 확보와는 무관하다. 코오롱글로텍은 자동차 시트 원단 및 봉제, 인조잔디제조 등을 하는 기업이지만 실적이 정체되어 있다. 코오롱이 계열사간 사업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이 탄탄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부실계열사의 짊을 모두 떠안고 있지만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동양그룹 CP사태 이후 기업자금조달 시장도 경색되면서 코오롱이 채무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무리하게 벌인 부실사업은 우량계열사에 떠 넘기기보다는 투자금액을 손실 처리하더라도 폐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인다. 이웅열 회장은 어차피 터질 시한폭탄을 계열사로 돌리기보다는 하루 빨리 터뜨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 ◇ 듀폰과의 소송결과에 따라 섬유사업 미래 달려섬유사업에서 출발한 코오롱의 섬유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의 듀폰과 아라미드 섬유관련 소송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2012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지방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이 듀폰의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에게 9억 1,900만 달러(약 9,75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20년간 헤라크론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 당했다. 코오롱은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 사건은 2005년 코오롱이 헤라크론을 출시한 이후 2009년 듀폰의 전 직원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발단되었다.듀폰은 이 직원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아라미드 섬유제조비법을 코오롱에 유출했다며 미국 FBI에 고발했다. 산업스파이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FBI는 직원의 집을 수색해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와 컴퓨터를 압수해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 타어이코드, 광케이블, 골프채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슈퍼섬유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6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90%이상을 미국의 듀폰, 일본의 데이진이 점유라고 있다.현재 시장규모는 약 1조 7,000억 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용도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과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시작한 것도 방탄복이 시발점이 되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당기순이익이 1,800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경우 벌금만 해도 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일각에서는 듀폰과 코오롱이 3,000억 원 규모로 합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듀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012년 9월 코오롱인더스트리 유에스에이의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승소했다. 규모는 350만 달러로 많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듀폰이 매출채권까지 확보하면서 코오롱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오롱이 듀폰과의 재판에서 질 경우 벌금도 문제이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향후 20년 동안 아라미드 섬유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편향된 판결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처럼 특허출원과 관리, 영업비밀보호가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다. 특히 코오롱은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특허와 달리 출처보호와 관리만 잘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직원이 유출에 연루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최근 기업들이 기업의 핵심경쟁력에 관련된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기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한다. 특허권은 20년간만 보호되지만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한 영원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FBI가 함정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코오롱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미래사업발굴 노력2011년부터 코오롱은 침체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래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웅열 회장은 “미래를 선점하는 기술은 아래에서 발굴, 개발하고 위에서 끌어 줌으로써 사업의 추진일정을 단축하고 성공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미래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코오롱은 내부적으로 미래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카이스트(KAIST)와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코오롱-카이스트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션 센터(LSI)를 개소해 산학협력을 시작했다. LSI센터는 향후 5~10년 이내에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미래성장성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의 발굴을 담당한다.연구개발, 기술자문, 경진대회, 워크숍 등의 형태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코오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미래 신수종 사업을 찾는다. 나름 코오롱이 국내 최고수준의 대학인 카이스트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기업이 미래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 신수종 사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을 가진 사업이어야 된다. 섬유사업에 특화된 코오롱이 수 처리사업과 IT사업에 뛰어 든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남들이 다 한다고 주력사업과 연관성도 없는 OLED사업과 태양광전지 및 발전사업에 뛰어든 결과는 초라하다 못해 그룹의 성장잠재력마저 훼손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전망도 어둡다. 국내 대기업 역사가 50 여 년을 넘어서면서 2세, 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맨 주먹으로 맨 땅에서 목숨을 걸고 기업을 일군 창업자들과 달리 2세, 3세는 힘들이지 않고 가업을 승계했다.무학이거나 저학력인 부모보다 학교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외국경험도 풍부한 자식들이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신수종 사업이다. 신사업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ICT나 환경과 관련 있어야 하고, 기존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코오롱 이웅열 회장이 선택하려는 사업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사업은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진화된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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