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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7월22일 향후 5년 간 물관리 분야 디지털트윈 개발 및 운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초격차 기술인 ‘물관리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제2의 중동 붐 개척에 나선다.7월16일 팀 네이버와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산하 NHC(National Housing Company) 간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7월5일 팀 네이버와 ‘사우디아라비아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동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10월 정부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등 세일즈외교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사된 만큼 국내 물테크 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협약은 네옴시티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물관리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 지형이지만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로 물 재해 예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첨단 물관리 기술을 확보해 물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초격차 기술인 ‘물관리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그동안 건설사업 위주의 수출을 넘어 첨단 기술에 기반한 솔루션을 수출하는 글로벌 물테크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관리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3대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중동 진출 초읽기에 돌입한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024년 5대강 유역에 구축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홍수 예측에 적용한 바 있다.2024년 장마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물관리를 지원해 최적의 댐 수문 방류를 유지하는 등 홍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성과를 기반으로 구축해 온 홍수량 모니터링, 예·경보 시스템, 강우 레이더, 홍수 시뮬레이션 등의 첨단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수할 예정이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며 대규모의 도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세기 중동 붐이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산업이었다면 이제는 물을 기반으로 원천 기술과 솔루션을 수출하는 제2의 중동 붐을 개척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 5월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서 세계 각국에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술을 미리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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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을 추구하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2024년 7월18일 캄보디아와 물·에너지·도시 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주한 캄보디아대사관에서 찌링 보퉁 랑세이(Chring Botumrangsay) 대사를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5월 한국에 국빈 방문했던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의 후속 조치다. K-water는 지난 총리 면담에서 캄보디아의 물 문제 해소 및 전략적 도시개발 방향인 ‘국가 통합 물관리와 새로운 번영’ 사업을 제안했다.캄보디아는 ‘K-water의 Water-Energy-City’ 패키지 사업을 통해 홍수 예방 및 유량조절 등 유역 간 연결 수로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오스라 소수력 개발사업, 프놈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길 희망한다.양국의 협력은 현재 추진 중인 캄보디아 전역 수자원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 프놈펜 스마트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물관리부터 수변도시 조성까지 그간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인 캄보디아의 물 안보 증진과 국가 경제 성장 목표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K-water는 1999년부터 메콩강 수자원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프놈펜 지역 스마트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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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한국수자원공사 로고[출처=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2024년 7월16일 대전지역 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發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사업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한남대학교(총장 이승철),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윤태용)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대전 한남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윤태용 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축사는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조원휘 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박영규 국제관계대사가 담당했다.한남대학교 이승철 총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도 기념사로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세부 행사에서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동향 및 지역 차원의 활용방안’, ‘ODA 활용,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우수기업 사례’가 소개됐다.발표가 끝난 후 ‘대전發 ODA사업 얼라이언스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대전지역 물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략적인 ODA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K-water는 대전發 ODA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전 물산업 기술과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사업 정립 △산·학·연·관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ODA 사업의 실질적 추진 및 확대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ODA 사업 발굴을 지속 확대해 대전의 혁신기업이 해외에서 첨단 물관리 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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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판 4대강 사업 참여 혈세만 날려… 총 부채 14조 육박공금횡령 7년동안 깜깜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합천·용담·섬진강댐 치수 실패… 주민과 나라에 큰 상처2차 대전 중 영국의 난공불락 요새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지 70일 만에 함락됐다. 말레이반도 밀림을 뚫고 진격한 일본군은 싱가포르에 식수를 공급하던 댐을 점령했다. 수원지를 잃은 영국군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원지는 국가보안시설에 속한다.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재다. 며칠을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몇 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000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자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양호… 정상경영으로 채무 해결 불가능수자원공사는 2021년 12월 ‘케이워터(K-water) ESG 자문단’을 구성했다. ‘물 특화 ESG 경영’ 역량 강화 및 ESG 3.0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문단은 학계·시민사회·환경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지속가능·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지만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직원의 윤리, 환경보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회책임, 투명성,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 화합 등이 포함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헌장은 안전 우선 경영 실천, 안전문화 활동, 유해·위험 요인 지속 발굴·개선, 중대재해 제로화, 각종 재난 대비 예방활동, 신속 대응, 복구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중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 2020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매출은 3조7517억원, 당기순이익은 3186억원이다. 부채는 13조8349억원으로 자본금 9조2051억원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이익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를 파기했다고 고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회계직원이 7년 동안 공금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인 행태의 비리다.◇수위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피해 심각… 산업재해 사망자 줄일 묘책 필요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91만원으로 정규직 8165만원 대비 50.1%로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 계약직의 급여는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최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케이워터운영관리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인해 댐 하류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합천군, 하동군 화개장터, 전북 임실군·남원시·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광양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이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 감독한 현장에 사고가 집중돼 셀프감리 부실을 질타 당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재해자는 327명으로 2015년 41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명에 달한다.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사적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구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 내역은 2007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이 전부다. 2016년 이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윤리경영을 진행하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RE100) 참여를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는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2030년까지 2.6G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암댐·합천댐·보령댐·충주댐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했다.수자원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계획했지만 2021년 수어댐·군위댐 인근 주민은 식수의 안전성,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새들의 배설물 배출로 인한 오염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한국의 댐은 지역민이 마시는 식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 공급의 원천이다. 현재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댐을 지키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외주 인력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수자원보호 및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품질·환경·녹색경영 방침에서 첫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장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하수처리장 29곳에서 51차례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경영은 홍보용으로 떠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됐다.2020년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댐의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를 직무유기·업무방해·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름철 댐의 녹조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우선이다.▲ 국수자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돗물 불신 해결 위한 노력이 중요…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수자원공사의 댐 방류·투자 실패로 인한 무능, 임직원의 부패, 늘어나고 있는 부채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다.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않으면 부채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제도운영·리더십·투명성 전체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다. 국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물 부담금을 납부하나 수돗물을 불신해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댐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경지 파괴 뿐 아니라 수생식물·생물의 서식환경이 사라진다. 또한 급류로 하천변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유입돼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1963년 완공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로빌댐은 저수용량이 소양감댐의 2배,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명의 식수원이지만 관리 부실로 2017년 붕괴됐다. 1965년 준공된 국내 최조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포함해 모든 댐의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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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이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 1987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재발족된 후,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개칭했다.주요업무는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조절(수매∙비축)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투자. 자금대여, 수출입 품질관리. 수출증대, 외국기술의 도입. 기술지도,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가공식품산업의 시험연구∙기술지원 등이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전문지식이 없는 조직, 윤리의식이 낮은 임직원이 걸림돌◆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aT비전2016’는 농수산물에서 농수산식품으로 지원대상 재화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수행, 관련내용의 포괄적 수용에 적합한 비전과 미션을 설정했다. 비전(vision)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문 공기업’이다. 비전체계로 공기업 역할수행의 전제조건인 국민들로부터 신뢰확보, 해외 네트워크 규모와 기능 확대, 글로벌 사업체계 육성 등을 세웠다.미션(mission)은‘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다. 미션체계로 공사의 설립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 산업진흥 역할 강화, 농수산식품 전문가 확보로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기업 등을 세웠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긍정적 사고(Yes), 전문지식(Excellence), 고객감동(Surprise), 실행중시(Action), 상호신뢰(Trust)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임직원은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더불어 공사 직원들의 수입농수산물 품질 검사 과정 소홀, 문제 제품 인지 후 부적절한 조치 및 방치, 식품위생 안전 소홀 등도 고질적이고 만연해 있다.2010년 임직원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북한 농산물 반입 및 부당 이득 취득,관계기관의 북한 농산물 반입승인 과정 및 검정결과 변경과정 등의 부적절한 업무행위 등이 적발됐다. 2013년 감사원은‘국영무역 주요농산물 판매∙수입실태’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농산물 품질관리와 품질저하품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산 수입건고추의 품질저하 상태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무시하고 유통시켰다. 국내 고추 생산량이 줄어들자 국내 수급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량제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행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현 경영진이 수급안정, 수출확대, 사업전문성 강화, 경영혁신 제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재관리, 윤리 투명경영, CSR(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달성가능성은 높지 않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기업과 윤리의식이 낮은 임직원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윤리헌장과 부정비리신고 제도 구비했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아◆ Code(윤리헌장)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헌장에 ‘열린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우리 농식품과 식문화가 세계화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사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객이 우선이며, 정직과 청렴의 근무자세를 견지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해 활동하라고 요구한다. 행동강령은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맑고 깨끗한 공사’의 슬로건‘Green dream aT’를 윤리경영으로 정의하고, 윤리 캐릭터 ‘새록이’는 씨앗을 형상화한 것이다. 새록이의 새싹 두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지, 공익적 사명, 사회적 책임 실현의 윤리적 발현을 의미한다. 손에 든 돋보기는 수출과 유통을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을 주도하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사회 저변에 만연하고 있는 비윤리적 요소들을 찾아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살펴보면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다. 위원은 이사, 기획실장, 각 사업본부장 등 8명이다. 연 2회의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주요 업무는 연간 윤리경영 추진계획 심의, 추진실적 평가다. 윤리경영사무국은 윤리경영 업무 총괄 및 실천과제의 발굴과 시행이다.지원부서로서 총무시설팀은 윤리경영 제반 활동 지원, 인사팀은 윤리경영 교육훈련 및 상벌제도를 시행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랑나눔단은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총괄 실행 조직이다.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한다. 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학교 급식재료 납품부정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 급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부당한 수의 계약∙뇌물∙향응∙최저가 낙찰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 등 비리가 만연해 이를 근절을 위해 전자조달 방식 계약으로 전환했다.전자조달방식 계약은 학교와 급식재료 납품업체 간의 유착∙비리 가능성 축소, 업체 간 경쟁으로 구매가격 낮춤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익명을 악용해 중복된 IP 입찰 소지가 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이 부정입찰과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밝혀졌다. 퇴직한 직원들이 계약 몰아주기, 검사업무 개입, 입찰방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허점이 비리를 유도한 꼴이 됐다. ◇ 윤리교육 노력은 하지만 사후약방문,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단절◆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 실시한 청렴혁신 교육교재 발간, 시청각 교육 실시, 행동강령 퀴즈 콘테스트 개최, 클린 티타임 개최 등도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2012년‘윤리청렴주간’을 맞아 CEO의 착한 편지, 윤리백설기 배포, 윤리딜레마 자가진단테스트, 윤리딜레마 사례공모, 전문가 초청강연을 했다. 윤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윤리딜레마 탈출을 위한 모의법정 체험, 청렴스타(아이디어공모전), 청렴동아리(일급수) 등 참여형 윤리실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다. ‘윤리딜레마 탈출을 위한 모의법정’은 교리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모의법정 형식으로 삼아 역할 분담을 통해 윤리적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것이다.학교급식 부문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IT부문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항공사와 협력해 CS역량향상과 윤리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윤리교육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공사와의 협력교육도 윤리교육과는 연관성이 낮다. First Class 서비스 교육, 와인 매너 교육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윤리딜레마와 연관성이 낮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행 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수행을 위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지원센터)를 설립했다.의사결정의 창구 단일화 추구, 식품 외식 업체 원스톱 상담 서비스, 농식품 연구∙개발(R&D) 확대, 통계∙정보 관리 강화 등 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공∙상 융합형 식품 기업 육성,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등을 돕는다.수급정보센터는 농수산물의 수급 관리를 기존 사후 관리에서 선제적 대응 체제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됐다. 복잡한 농산물 유통 경로에 따른 과다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골목 상권의 경쟁력 향상, 직거래 시스템으로 구매 원가의 절감,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을 목표로 한다.수급관리위원회는 정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산,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로서 농산물 수급상황 분석, 정책방향 제시, 자문기구 역할, 수급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매뉴얼 제공으로 위기 상황 별 대응을 정형화시켜 관련기관과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율적 집행을 강화시키고 있다.현 김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소통의 리더십’을 통한 가치 공유 체계의 운영이라고 한다. 취임 후 직급별로 사장과의 대화 시간 마련, 직접 직원들의 목소리 듣기, 개인 메일 개방, SNS를 통한 직원들과의 교류, 특강 자처하기로 자신의 소통경영 방침 등을 전파했다.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해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단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 ◇ 국민경제보다는 임직원 이해 우선, 경영진과 임직원 담합으로 예산 낭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소∙영세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융자 정책자금을 대기업 위주로 편중 지원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인색했다.빚더미에 허덕이는 농어민을 외면한 채 임직원의 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과도한 수입증가방지책으로 마련된 TRQ(저율할당관세)를 채소가격 폭락 시마다 손쉬운 수입수단으로 마구 이용해 엄청난 양의 수입농산물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수입농산물을 원가계산 잘못으로 비싸게 유통하고, 불량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일을 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09년~2011년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했다. 수 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없다.중장기전략목표가‘농수산식품 산업육성 기여도 극대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사업은 수급안정, 식품진흥, 수출활성화, 유통혁신이다. 명확한 목표도 없는 한식세계화를 정치적인 목적에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조직역량을 허비했다. 수입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수급을 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 국민, 농어민 모두를 무시한 경영행태라고 봐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3천 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추가로 허위 공사를 발주한 후 다시 공사비용을 받는 구조적인 비리도 자행됐다.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은퇴자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217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농수산물 비축창고 위탁업무를 13년간 독점하기도 했다.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이라는 변명까지 했다.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80%가 학교급식인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허술한 영업허가, 중복IP입찰, 가격경쟁 위주의 식자재 업체 선정으로 인한 식자재의 품질저하로 부실 식/자재 업체들의 진입을 허용한 셈이다.결국 일선 학교에서 ‘쓰레기 식/자재 유통’논란이 일었고 저질급식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과도한 유통거품과 유통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할 예정이지만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을 독점하거나 특혜를 받기 때문에 경영투명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실제 경영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낙하산으로 임명되거나 무능한 경영진이 임직원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2012년 7월 감사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사용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13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들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담합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 사업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본질적인 목적과 거리가 멀어◆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지원센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고취, 영세 식품산업 육성, 기업 진단, 현장 코칭, 심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여는 등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실제 목표와는 상관없이 MB정부의 한식세계화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정작 성과는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다.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속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희망 school’은 농어촌 핵심인력인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학습, 장학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재단과 연계한 상생∙나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영세업체 종합지원을 한다.농업인∙저소득층 결혼식 지원, 장애인 꽃가게 창업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고향방문 지원, 현지 가족에 대한 의료봉사 실시 등이 있다. 농업/식품분야를 전공하는 지방대생에게 인턴십이나 채용기회를 제공한다.사회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해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2-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2-1]과 같다. 윤리경영 측정 지표 중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낙제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지표는 모두 낙제점 수준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위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리더십, 즉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부정행위를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당연하게 윤리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리헌장을 보면 윤리경영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천의지는 미약하다.윤리헌장에 고객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임직원을 제외한 정부, 농어민,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기업에게 편중 지원하거나 본연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행사에 조직역량을 허비하는 작태로 나타났다.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오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업도 자연스럽게 벌였다. 경영투명성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지 않았다. 사회가치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전시행정일 뿐 본연의 사업가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자원공사(K-Water) 등과 같이 정식명칭을 영어인‘aT’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어를 사랑하고 전통가치를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처럼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외형적으로 폼만 잡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조직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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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이 있다고 하면 믿겠는가? 주요 하천에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두고 팔아 먹는 기업이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이다. 수자원공사는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을 비전(vision)으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윤리경영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경영도구(methodology)라는 점을 인식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이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의지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한전의 사례에서 봤다.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를 적용해 보자.◇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면 사장의 기개가 중요Leadership윤리경영 측정모델을 개발하면서 가장 고민한 요소가 리더십이다. 오너/경영진,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다.특히 주인이 없어 정치적 영향에 휘둘리는 공기업의 사장은 필요한 자질을 정의하고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기개(backbone)가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된다.기개이라는 말은 소신을 가지고 옳은 일(the right thing)을 꿋꿋하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소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안긴 4대강, 경인운하 사업을 맡기로 결정한 경영진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국가위기로 번지고 있는 국가부채문제에 방만한 공기업의 운영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공기업이 공익성과 사업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떠 맡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정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기개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사장을 선임하면서 이런 자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정치적 결단을 잘 하는 인사가 공기업의 사장이 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셈이다.자신의 연임이나 자리보전을 위해 오히려 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된다. 수자원공사의 사장도 막대한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2012년 7월에 연임이 결정됐다.2012년 시무식에서 김건호 사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강조했고, 4월에는 수자원공사가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공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새로운 임원의 임명식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위원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경영진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챙기지 못한 것이다. ◇ 윤리헌장보다는 사회적 감사가 더 효율적 수단Code수자원공사의 윤리헌장은 한전 등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처음 제정할 때는 선언적 내용이 많았지만 2004년도에 전면 개정해 윤리강령을 구체화했다고 한다.윤리강령은 총칙, 직원의 기본윤리, 환경보호노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 한전보다는 부실하기는 하지만 일반 기업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비윤리적인 업무가 계약부문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서비스헌장’을 별도로 만들었다. 계약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은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한다.이런 노력을 발판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해 공존 및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서비스기업’이고 협력업체의 기술과 노하우로 발전한다는 점을 일찍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Compliance수자원공사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담당 주요 부서장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윤리위원회는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직원의 행동규정, 공익신고지침 등을 제정했다. 부적절한 법인카드의 사용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클린 법인카드제도를 도입했다.감사실이 반부패/청렴업무를 총괄하고 경영관리실이 윤리경영∙경영공시를 총괄하고 있으며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본사/현장 부서별 자체 추진기구와 윤리리더를 통제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적발, 위험을 경고하는 ‘지능형 상시 모니터링시스템(WARN)’를 운용한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국가권익위원회가 지정하는 청렴 선도클럽(Clean Champion Club, CC Club)에 지정되었다.하지만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 등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조달청은 이들에게 2년 동안 정부입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십 조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사업의 담합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감시시스템으로 상을 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실용적은 ‘제로(0)’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한 명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4대강 담합은 일반 상식수준의 지식과 식견만 가졌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고 본다. 수자원공사의 사례는 도둑의 숫자와 관계없이 지키려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함을 나타낸다.사회적 감사(social audit)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기 위한 사회의 리뷰(review)’라고 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여론이나 언론의 보도내용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사회구성원의 윤리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윤리교육도 무용지물Education수자원공사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사이버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이버 교육은 기업윤리,공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규정으로 구성됐고, 현장교육은 부패방지의식을 제고하는 인식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이버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종료 후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평가,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는 관계부서 회의도 개최한다.이런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직원 수십 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해 시세차익을 얻어 징계를 받았다. 특정 사회에 속한 기업 구성원의 윤리경영의 실천의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윤리준수 의지와 동일하다.2006년도는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윤리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사회윤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이 당시는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기업, 공무원 치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윤리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Communication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는 과정에 구성원의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 수자원 공사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외매출 50% 달성, 유역 댐관리 일원화, 수도사업 통합화, 친수공간 재창조, 녹색에너지 선도 등 5대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인재육성,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해외매출을 늘리고, 친수공간을 재창조하고, 녹색에너지 선도를 하는 사업을 구성원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가 중요하다.수자원공사에 막대한 부채를 안긴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의 노조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던 사업이다. 경영진이 설득해서 흔쾌히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적절한 의사소통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내부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나 경제성을 부풀려 사업을 강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인운하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약을 맺어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하지만 물 관리를 해야 하는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다.수자원공사가 벌이는 사업을 보면 택지와 산업단지개발을 하는 LH공사, 전력을 생산하는 한전과 겹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고, 조력발전과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해외 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동반 진출하는 것을 보면 건설회사이다.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국내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가 굳이 해외사업을 하고, 다른 공기업의 사업을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 치수가 국가적 사업이지만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없어Stakeholders수자원공사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일반사회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현 김건호 사장은 “내부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으로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수도, 폐수, 분뇨 처리도 위탁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객에게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임직원에게는 사회형평적 인사관리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협력회사에게는 계약절차별 모니터링(monitoring)제 운영, 일반 사회에는 투명한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제도 강화 등이다. 물 사랑 캠페인을 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공기업 고객만족도 최고등급(우수)를 달성했다. 댐 용수 광역상수도, 토지 분양 등의 영역을 측정했다. 예상치 못한 관로 파손, 정전 등 돌발사고의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긴급히 통보하고 시행하는 비계획 단수를 연 5%씩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기타 수돗물의 품질이나 댐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수자원 공사는 현재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케냐, 르완다, 이라크,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페루,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14개의 사업을 수행 중이고 약 2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한전과 마찬가지로 매출의 50%를 해외에서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댐 건설과 같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회수기간이 긴 사업은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홍수 때마다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저수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갑자기 방류를 늘려 하류지대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최근 100년만의 최악의 태풍이라던 ‘볼라벤’과 함께 9월에만 태풍이 3개나 오면서 물 관리에 애로가 많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댐 하류의 주민들이 통보 없는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둔치의 생태공원들도 방치되어 있거나 홍수 시에 물에 잠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가뭄과 홍수로 대변된다. 한국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댐의 건설이나 치수사업이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국가에서 수자원 개발사업, 조사사업 등을 시행했지만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못하다. 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 처리 관련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Transparency수자원공사는 장기과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투명성 확보로 존경 받는 기업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수자원공사가 참여한 주요 국책사업은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본 사업비 16.9조원, 연계사업비 5.3조원 총 사업비 22.2조원으로 수십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다양한 부작용과 부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의 개시결정과정은 불투명하다.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하면서 친수공간을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현재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적자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OECD가 한국의 물값이 싸기 때문에 과소비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위해 수돗물 가격을 올리려고 고민 중이다.2011년 말 기준을 12.5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당기 순이익은 2,900억 원에 불과하다. MB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2007년에는 부채가 1.5조원에 불과했고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2008년에도 1.9조원이었다.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공시의 신뢰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실천여부는 미지수다.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인과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주재한다.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2009년도 소송비용충당금 등 273억 원을 영업 외 비용에서 제외해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산출해 경영실적보고서에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경영진과 임직원이 모두 담합해 수치를 조작한 셈이다.투명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투명사회 협약식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경영정보는 은폐한다. 2012년 여름은 무난히 더웠고, 4대강과 경인운하는 녹조현상과 악취로 몸살을 앓았다. 수질악화가 원인이라고 지목한 환경단체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수자원공사의 공방이 이어졌다.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감소된 것이며, 하구언 사업으로 수질이 향상되었다는 주장도 했다. 다행스럽게 무더위가 태풍과 가을 장마로 해소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매년 반복될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여론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윤리경영 혁신의 최우선 대상이 돼Reputation댐의 또 다른 기능은 홍수방지이다. 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건강이상, 교통불편, 방류수의 탁수와 냉수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홍수 예방과 발전에 의한 경제적 편익이 지역주민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와 군주는 반드시 패망한다고 했을 정도로 치수(治水)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수자원공사는 대기업 편중의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업종존중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강화한 공로로 2012년 중소기업 제품구매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턴키(turn-key, 일관수주계약) 공사에 공사용 자재 분리구매를 실시해 대기업 위주의 발주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노력했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면서 직접 일은 하지 않고 서류작업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기업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8-Flag Model로 측정한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 윤리경영을 실천한 사장의 의지와 임직원의 노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전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은 격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부족하고, 윤리경영의 실천을 감시하고 촉진할 제도도 다른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 그동안 공기업 부실의 원흉으로 찍힌 감사실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교육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보다는 구성원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의사소통은 기업의 사업목표, 사업영역을 정할 때 임직원과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업을 맡는 과정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공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사나 임직원의 이해를 위해 해외사업을 벌이고, 정치적 영향을 받아 핵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경영투명성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기업의 사장과 임직원이 오만해 ‘우리가 국가를 위해 알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이들의 판단기준이 국민여론과 차이가 나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수자원 공사의 윤리경영도 구호에 불과하고 현재의 수준을 방치하면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새로운 정부의 공기업 혁신대상 중 최우선 순위로 다뤄야 할 기업이라고 본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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