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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통상, 해외진출, 해외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사장 유정열) 빌딩 [출처=홈페이지]통상, 해외진출, 해외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사장 유정열)은 ‘엔데믹 시대, 의료기기 전략 품목과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코트라 무역투자연구센터가 연구를 담당했으며 산업부(장관 안덕근)가 후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엔데믹 시대에 의료기기 산업에서 넥스트 반도체를 찾기 위한 목적이다.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의료기기 수출주도 품목 중 9개 품목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0%를 넘었다. 신성장산업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의료기기 수출 대상국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변화되고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15%에서 11%로 줄어들었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한국 의료기기 수출은 2019년 이후 매년 8%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이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사상 최고치인 US$ 92.2억 달러를 기록했다.하지만 2023년 57.9억달러에 그치며 37% 급락했다. 2020년과 2021년에 팬데믹 특수를 입었던 체외진단기기의 수출이 급증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체외진단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억 달러에서 2023년 50억 달러로 꾸준히 늘어 연평균 성장률 8.4%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레이저기기 △임플란트 △초음파 영상진단기 △치과용 엑스선 기기 등 품목이 수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정선영 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 과장은 “최근 임플란트, 치과용 엑스선기기와 같은 제품들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에도 신성장동력 확보와 수출 확대의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면밀하게 선별해 차세대 수출주도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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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콜롬비아 해군사령부 하비에르 알폰소 하이메스 삐니야(Javier Alfonso Jaimes Pinilla) 교육부장, LIG넥스원 한태민 중남미대표사무소장, 로스안데스대학 히메나 우르따도 쁘리에또 부총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출처=LIG넥스원]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은 콜롬비아 군 및 대학과 학술적·기술적 교류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2024년 7월31일(현지시간) 해군과 중남미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로스안데스(Los Andes) 대학간 3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로스안데스대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MOU 체결식에는 한국 측에서 LIG넥스원 한태민 중남미대표사무소 소장을 비롯해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이왕근 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석수 관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정욱 소장 등해이 참석했다.콜롬비아 측에서는 해군사령부 사령관 후안 리까르도 로소 오브레곤(Juan Ricardo Rozo Obregón) 중장 맟 교육부장 하비에르 알폰소 하이메스 삐니야(Javier Alfonso Jaimes Pinilla) 소장, 로스안데스대학 라껠 베르날 살라사르(Raquel Bernal Salazar) 총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MOU는 △방산 학술 교류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검토 등 3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울 포함한다. 체결식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학술적·기술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안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콜롬비아 해군은 2023년 유도무기 ‘해성’을 운용하는 훈련영상을 공개하는 등 LIG넥스원과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2012년 콜롬비아 해군에 ‘해성’을 수출한 바 있다.LIG넥스원은 2011년 국내 방위산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콜롬비아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해 중남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한태민 LIG넥스원 중남미대표사무소 소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콜롬비아 해군과 학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추가 수출사업과 중남미 지역에서 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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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코트라 해외무역관 위치[출처=코트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에 따르면 코트라(KOTRA, 사장 유정열)와 함께 7월17일부터 3일 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중국 유아용품 전시회(CBME CHINA 2024)’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올해 한국관은 유아용 위생용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 20개사가 참여해 부스를 운영한다. 11개사가 참여한 지난해 한국관 대비 2배 가까이 규모가 확대됐다.KOTRA는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인 트라이빅(TriBIG)을 통한 마케팅 지원 △현장 상담 주선 등을 통해 참가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이번 전시회는 유아용품 부문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ABC Kids Expo’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Kind+Jugend’와 더불어 세계 3대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다.2001년 최초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매년 1회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관은 2014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9회차를 맞았다. 올해 전시회에는 약 3500개 기업과 약 4000개 브랜드가 참가할 예정이다.한편 2023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902만 명으로 2016년 1786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로 유아용품 소비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시장 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출산 및 육아용품 시장은 약 3조4600억 위안의 규모로 전년 대비 10.8% 성장했다.2026년까지 중국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5조200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출산 및 육아용품 산업이 지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해당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3~2026년 중국 유아용품 소비시장 규모(단위: billion yuan)[출처=Statista, 코트라]정영수 KOTRA 상하이 무역관장은 “중국 유아용품 시장은 출생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유아용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재구축해 양질의 시장 정보를 얻어갈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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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로고[출처=KOTRA 무역투자24]우리나라 무역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유정열)은 2024년 7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2024 한-베트남 파너트십 플러스 워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최 장소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뉴월드 사이공 호텔이다. 행사는 △한-베트남 미래 경제협력 포럼(16일) △한-베트남 스마트 산업 상담회(16일) △베트남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상담회(17일)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 판촉전(17일)으로 구성됐다.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의 김용균 교수와 도 녓 황(Do Nhat Hoang)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 청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한-베트남 미래 경제협력 포럼’이 시작됐다. 해당 포럼에서는 양국의 공동 번영과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한-베트남 스마트산업 상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여했다. 참여한 국내 66개 기업은 △친환경·에너지 △의료·헬스케어 △스마트팜 분야에서 베트남 기업과 협력을 원했다.베트남에서 150개 기업이 참여해 66개 국내 기업과 4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발전소 운영기술 협력, AI 의료 협력, 스마트팜 프로젝트 협력 등 스마트 산업 분야에서 약 US$75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양국 기업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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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안전 등급 D등급 획득… 낙제 수준교육 기부·불우이웃 돕기·자매결연 이름만 사회공헌16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개막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이후 국가주석은 연임을 하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인데 시 주석이 이를 깰 가능성이 높다.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라는 축포를 준비하는 와중에 북한은 남북한이 맺은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망동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북한 인프라 자료관’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건설기술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KIC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윤리경영 등 기초적인 준비조차 소홀현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ESG 경영선언·ESG 경영헌장 등은 전혀 없다. 4월4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지만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과 관련된 헌장이나 관련 내용도 없다. 2012년 1월 ‘모두를 위한 기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공헌헌장을 제정했다.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교육기부·불우이웃돕기·지역사회 자매결연 등으로 활동영역이 매우 좁은 편이다.KICT는 2014년 7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해외 거점별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을 개발하는데 에산 총 57억1600만원을 투입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10월17일 현재 OVICE (www.ovice.or.kr)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일반시장 동향에는 총 295건의 정보가 있는데 2018년 60건 이후 △2019년 2건 △2020년 4건만 게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월드뱅크 자료가 대부분이다. 건설뉴스는 국내뉴스를 링크했거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겼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KOTRA 자료를 단순히 복사해 놓은 수준의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올해 조달 규모 661억9800만원 중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시설사업비를 포함해 주요 사업비 항목은 안전·안심 국토교통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국토 균형발전기술 개발, 글로벌 인프라 협력기술 개발, 건설산업 혁신기업 지원 및 성과 확산, 장비구입비 등이다. 해외건설정보 수집 관련 예산은 없다.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T 수석연구원이 성실 의무·감사 규정 등을 위반해 해임됐으며 또 다른 수석연구원은 국가계약법·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행정위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지난해 기준 KICT 부채총계는 613억7000만원, 자본총계는 958억2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64.05%다. 부채총계는 △2017년 753억5000만원 △2018년 731억1000만원 △2019년 566억8900만원 △2020년 552억7600만원으로 4년 연속 감소 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2019년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줄어들었다.지난해 매출액은 1807억53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늘어났으며 당기 순이익은 2600만원 적자로 2020년 3600만원 적자 대비 소폭 개선됐다. 2017년 2억800만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0·2021년에도 적자를 냈다. 영업이익은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지난 5년간 내부감사로 24건 징계 처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11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89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72만원으로 남성의 연봉 9165만원 대비 69.5%에 불과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90만원으로 남성의 4068만원 대비 83.3%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지난해 말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실 신설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공표했으며 8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안전역량 4등급·안전수준 3등급·안전성과 5등급 등 종합등급 4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심사항목별 등급은 A·B·C·D·E로 구분하며 D등급(4등급)은 60점대에 해당된다.2017~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감봉 2개월(1)·견책(2)·정직 1개월(1) △2018년 강등 5년(1)·견책(4)·감봉 2개월(2)·정직 2개월(1) △2019년 정직 6개월(1)·강등 5년(1)·파면(1)·견책(1) △2020년 정직 5개월(1)·해임(1)·견책(2) △2021년 감봉 2개월(1)·정직 6개월(1)·견책(1)·정직 1개월(1) 등 총 24건이다.2019년 2월 KICT는 경기도 연천군과 사회간접자본(SOC) 실증연구센터 2단계 조성사업 관련 업무협의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참여기반 건축물 노후화 진단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다. 에너지 빈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었으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로 사회에 기여KICT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 10억2700만원 △2020년 4억7400만원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10대이며 1종 전기·수소 차량 3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3대로 구성됐다.2016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비용을 15% 이상 절감 가능한 ‘해상풍력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물 공법’을 개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건축 자재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탄소를 절감해 2050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에 생태건축시스템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27t이나 절감했다.지난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세대용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상용화해 공동주택용 전기에너지를 4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월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설비 병행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하단부의 녹화도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월 KICT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엔비오팜(주)와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영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고열로 분해해 비료로 만드는 시설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영진 무관심이 프로젝트 부실로 귀결△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경영진이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OVICE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OVICE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 했던 프로젝트라고 판단된다.△사회(Social)=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내부감사로 내린 징계가 24건으로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손해배상 의무·국가계약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해 개선 의지가 있다.△환경(Environment)=저공해 차량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을 구축한 프로젝트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환경보호에 적용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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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무역사기 기승… 적극 개입 필요‘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연락두절·행불 ‘K-MOVE’ 취업자 부실관리 논란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초기부터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개최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어졌고, 급기야 3월 28일부터 경제수도인 상하이마저 봉쇄됐다.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며 저장성·장쑤성도 부문적으로 통제가 시작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멈춰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고,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자회사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 임명 논란…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내용 전무2018년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반 유통업체의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대학 관련 업무 경험도 인베스트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과 연관성이 낮다.2020년 국감에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운용하는 관용차 116대 중 외제차가 23대로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 운용지침은 원칙적으로 국산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구매가 어렵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외제차를 구입한 무역관은 광저우·난징·상하이·멜버른·뉴델리·아테네 등 대도시로 국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발생한 무역사기 사건은 626건이며 피해 추정액은 372억원에 달한다.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코로나19로 현지 출장·확인이 아닌 비대면 계약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1위는 중국 80건으로 12.7%였다. 상위 10개국이 310건 전체의 49.5%를 점유했다.2021년 전사적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고 ESG 경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SG 경영 3대 추진 방향은 △전사적 ESG 실행으로 지속가능경영 구현 △글로벌 ESG 이슈 대응 지원 △ESG 경영 통합 추진 체계 마련이다. 전체 직원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동참하도록 사내에서 친환경 실천 서약, 탄소포인트제 가입, 메타버스 코트라 ESG 실천관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개발협력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ESG + 사업 지원 시 사업 내용과 방식, 지원 대상을 구분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외시장의 ESG 활동 동향과 정보 등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까지 업로드됐다.2020년 부채는 1369억원이며 자본금은 550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4644억4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3억원에 불과해 현 경영실적이 유지된다면 부채상환에 21년이 소요된다. 2021년 국내 무역은 수출 6444억달러에 수입 6159억달러로 무역흑자 29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이 필요해 예산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해 요소수 사태 예측 실패… 해외 근무 직원 피해예방 조치 강구2020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정규직은 9745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976만원으로 정규직의 40.80% 수준이었다. 금융공기업의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비난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트라도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트라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를 10월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로부터 보고를 받은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20일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점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인력의 배치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2017년 국감에서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케이무브(K-MOVE)로 해외로 나간 1222명 중 173명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17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주장했으나 19명은 40여일이 지나도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다. 2001년 9·11테러 발발 이후 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테러가 발생해 파견 인력의 안전은 중요한 이슈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셈이다.2016년 국감에서 2006년에서 2016년 8월까지 10년 동안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피해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무역관·주거침입·도난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무장강도 6건, 피랍·신변 위협 2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6건 △중동 4건 △아프리카 3건 등이다. 중남미에서 사고가 많았음에도 방탄차량·안전비품 등 지원은 중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섬 내의 국제·현지 학교 11곳에 ESG 학습 교재를 기증했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지구학교(Earth School)’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영상 9편과 교재 2권을 제작했다. 11개의 학교가 교재를 채택했다.인권·윤리경영은 각각의 헌장이 게시됐으며 윤리경영체계와 내부·외부 실적 평가, 클린신고포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윤리경영은 2019년과 2020년까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헌장이나 규범은 없었으며 경영체계는 제시하고 있다. 2019년까지만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친환경 국제표준인증 취득 추진…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조치 무시2021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내에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했다. 연간 탄소 배출량 4.16톤, 물 사용량 7571톤을 각각 줄일 수 있으며 나무 151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말까지 친환경 국제표준인증(ISO 14001) 취득을 추진하고, 한국형 RE100(K-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100% 충당할 계획이다.2021년 국감에서 해외무역관의 내연기관 차량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년 9월 기준 코트라 해외무역관 관용차 115대 중 친환경차는 12대로 10.43%를 점유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 차량에서 친환경차는 15.38%에 불과했다. 정부가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를 강조했음에도 무시한 처사다.코트라가 2021년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한일 그린카 쇼케이스’에 국내 기업 21개사와 일본 주요 바이어 50여개사가 참가했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 상담회, 샘플 전시,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일본 정부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분석능력 갖춘 정보전문가 채용 요망… 관광안내소라는 비판 타파 노력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성공했다. 1962년 수출액 1억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5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수출 강국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퇴직 관료·정치인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했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단순 어학전문가가 아닌 종합적인 정보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채용, 해외 파견 직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무역관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의 관광 안내소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타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기관으로 현안 이슈가 적은 편이다. 일회용 컵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충당하겠다는 구상은 좋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도 긍정적인 평가요인에 속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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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대한주택보증(이하 주택보증)은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으며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로는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 주택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시 주택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분양 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전문적인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등이 있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윤리경영의 의지는 밝히지만 정작 실천노력은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주택보증의 미션(mission)은‘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각종 보증 등을 통해 주택분양계약자/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주택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비전(vision)은‘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이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재산권 보호, 원활한 금융조달, 주택사업의 성공 등 주택분양계약자, 입주자, 주택사업자, 정부, 금융기관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관련 보증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및 다양한 정부정책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주택보증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과 10대 전략과제를 세웠다. 3대 전략은 미래성장동력확보, 사업경쟁력 강화, 선진 경영체계 구축이다. 10대 전략과제는 사업다각화, 공적 기능 확대, 신 사업진출 역량 강화, 고객만족 제고, 전략적 마케팅 추진, 리스크 관리 강화, 재무관리 효율화, 경영자원관리 합리화, 사회적 책임 강화, 신 조직문화 정착 등이다. 주택보증은 윤리경영의 의의를‘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조직에 부여된 소임을 보다 넓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임직원 청렴도 제고 및 건전경영 도모로 윤리의식 생활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실천, 회사의 안정성장 기틀 마련 및 주택 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윤리경영의 정착화다.관료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민간전문가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사진들은 여전히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택보증이 주택업체의 신용도,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보증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실보증을 남발하고,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임직원들은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챙기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기보다는 조직을 확장하는데 골몰하고,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자료를 보면 외형적으로 주택보증의 뇌물, 비리 등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지시, 특혜대출, 성과급 부당지급 등 조직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고, 다양한 제도도 구비해◆ Code(윤리헌장)주택보증의 윤리헌장은 건전한 기업윤리관을 확립해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택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윤리헌장은 고객중심의 사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금융인으로 최상의 윤리적 자세를 경지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배양, 하나된 마음을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기업문화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강령은 회사의 경영활동, 고객에 대한 윤리, 주주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 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인식 하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회에 걸쳐 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10개 항으로 된 윤리행동규범, 윤리강령 실천지침, 환경보전행동규범 등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시스템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국 윤리경영의 모범 관행인 연방조직범죄 판결 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s)을 준용했다. 윤리경영시스템은 윤리강령, 윤리담당임원/위원회, 직원감독체계, 윤리교육, 준법감사, 위반자 처벌체계, 신고제도, 제도개선, 윤리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위반행위의 감시/감사제도를 확립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신고제도는 누구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보증이 채택한 유비쿼터스 윤리경영이란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기업윤리를 스스로 실천하는 최고수준의 윤리경영을 지향하는 추진체계다. 유비쿼터스 윤리경영 추진전략의 특징은 기존 윤리경영의 주체(중심)가 시스템(윤리경영 제도 중시)이었다면 사람(윤리적 인간 중시)으로 그 주체가 발전된 것으로 이미 시스템은 완비된 상태에서 윤리경영의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다. 추진방식 또한 Top-down에서 Bottom-up, 자율중심이 되며, 전담조직과 경영진의 역할은 지시자/감독자에서 협조자/지원자가 된다.윤리경영 추진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담당임원, 기획본부, 부서 클린메이커 등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협의기구로 클린메이커 전원으로 구성된다. 실천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자율실천지침, 자율점검표, Clean 계약이행 자율 점검평가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제, 윤리경영 자기점검 프로그램, 금품/선물 등의 자율신고제도, 신입사원 Fresh Monitor(生生 모니터)제도 등이 있다. ◇ 형식적인 교육보다 내실을 추구해야 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전직원의 사이버 윤리교육, 기업윤리특강, 부서별 윤리교육, 의식변화교육을 거친 후 참여형 윤리경영 교육인 워크숍 및 Action Learning, 윤리경영의 활동주체인 클린메이커 의무 교육, 신입사원 필수교육 등으로 강화시켜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변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교육계획들이 있다. 특히 의식변화교육이 눈에 띈다. 2007년 시트콤 형식의‘거침없는 윤리경영’이라는 사이버 윤리 드라마 10편을 제작해 교육을 실시했다.주택보증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공기업을 주인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이 엉망이고, 직원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듣는다.주택보증도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다. 윤리경영 교육도 이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주택보증은 2010년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인 K-ERM(Korea Housing Guarantee Risk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 K-ERM은 전략적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주택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주택보증의 손실규모와 기간별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사고율 예측모형 등 각종 리스크 지표를 고려해 공사의 위기수준을 진단/측정해 위기단계별 계획 풀(Pool)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2009년 구축된 고객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K-ERM을 연계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전국 사업장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사적인 사고 및 손실 규모의 사전적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민간 건설회사 출신인 현 사장은 관료 출신보다는 더욱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증업무의 주요 고객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 지원 및 고충 경청, 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직원들은 민간출신 사장이 자기 자리만 지키고 떠나는 관료출신과는 달리 조직을 확장해 자리를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다. 결국 노사합의라는 것도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쉽게 이뤄진 것이다.2012년 10월에는 비상임이사 7인의 대부분이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주택업체들이 출자를 하고, 주요 고객도 주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업무 전문가가 아닌 이사가 선임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차치하고 내부의사소통도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공기업의 재정파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 이해관계자 배려도 미약하고 재정건전성도 위태로워◆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주택보증은 IMF로 부실화된 후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가 최대주주가 됐다. 건설업체도 출자를 했지만 보증업무의 고객으로 최대 이해관계자다. 건설업체가 주택보증에 높은 보증요금을 내게 되면 주택을 분양 받는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분양주택보증 소송증가, 높은 보증요율에 대해 지적 받았다.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보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비합리적 규정 적용 때문이다. 소송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던 서민들은 고통 받고 주택보증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높은 보증요율은 주택보증이 독점사업으로 시장경제원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보증의 보증요율이 다른 보증상품보다 높아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주택보증은 지난 10년간 3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기간 동안 보증수수료를 통해 2조 5,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해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날 때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높은 보증요율로 보증가입을 유보하는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2012년 12월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 확대 실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기피해 분양자 구제, 건설업체 지원 강화로 회생절차중인 건설업체에 대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 사고 사업장을 시공능력평가 우량건설업체가 승계 시공 시 주택보증이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기성금의 건설업체 직접 지급, 승계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막기 위한 추정가격 2% 이내 작성,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이행 심사의 간소화로 관련 민원 해소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꾀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1년 감사원은 주택보증이 7개 보증사고 사업장의 채권가압류의 부적절한 조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00억 원의 손실, 보증사고사업장의 학교용지 환급금 42억 원을 미회수하는 등 부실한 자금운용을 지적했다. 주택보증의 고위관계자가 미분양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로 자격미달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지적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과도한 매입, 융자금 미회수,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회수, 수의계약 특혜 지시,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 태만 등으로 2010년의 7,300억 원의 순손실에 이어 총체적인 부실경영/부실재정을 지적 받았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부터 미회수한 금액이 1조 7,000 억 원에 달하고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80%를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했다는 리스크 관리 부실을 지적 받았다.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보증은 1.4조원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갖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택보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침몰할 수도 있다.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공제조합, 즉 현재의 주택보증은 건설회사가 연쇄 부도가 나면서 파산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출자를 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택정책이 서민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주택보증의 경영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도미노 부도가 발생하면서 주택보증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부조리, 부패, 부실경영 때문에 파산위기로 몰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경험은 있지만 노하우가 없는데 해외진출을 시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4월 주택보증 노사 양측은 건전한 노사 관계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공동선언문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비전 공유∙실천을 통한 전략목표 조기달성, 신성장 동력발굴로 창조적 가치창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행, 창조적 인재육성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건설 등을 결의,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워크스마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스마트란 자율적 환경에서 똑똑하게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효율, 신속, 단순화를 추구하는‘업무간소화 3 UP운동’과 함께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는 집중근무제, 출퇴근 자유지정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다.워크스마트 추진계획에는 불필요한 관행 축소, 각종 회의기구 정비 및 회의문화 개선, 효율적 업무지시 및 수명(受命)운동, 업무 전산화 및 데이터 정비, 간결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체계 단순화 등이 포함됐다.주택보증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해외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부터 주택보증 해외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KOTRA와 함께 해외시장 조사, 수출대상국 발굴,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동남아시아,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주택보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주택금융 분야의 한류’열풍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주택보증제도의 경험이 풍부한 것은 맞지만, 노하우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국내사업도 부실투성이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해외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MB정부의 공기업 해외진출은 대부분 실패했다. 주택보증과 같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 어렵다. 보증사업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하우인데, 국내기업의 위험수준도 평가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해외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다. 국내 주택 분양자나 잘 보호하고 사고사업장의 부실을 회수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주택보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7-1.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7-1]과 같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윤리헌장이고, 다음으로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낙제점을 벗어 났다. 윤리헌장은 어느 공기업보다 더 훌륭하고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낙제평가를 받았다.제도운영도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내부고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부당한 지시나 부정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내부고발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윤리교육은 자체역량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태도(attitude)를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태도가 개선돼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직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리더십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다양하고, 조직내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저항의지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평가했다. 의사소통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축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해관계자 배려는 분양계약자와 건설업체 모두 중요하지만 주주인 건설업체에 편향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내렸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보증이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경영투명성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실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치존중도 나름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지 않아 생각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주택분양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증기관으로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분양계약자가 없다면 주주인 주택업체도 없으므로 분양계약자와 불필요한 분쟁초래를 지양하고 주택업체의 신용도나 위험도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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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는 1962년 6월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거해 설립됐다가 1995년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지원 및 선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칭했다.주요업무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해외 전시∙홍보, 무역 투자 유치 정책 수립,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착∙투자 진흥,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등이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전문성 부족, 무역/투자보다 의전업무 치중해 존재가치가 퇴색◆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세계 일류 무역투자 전문기관 기업으로 도약하는 코트라의 미션(mission)은‘글로벌 비즈니스 지원활동을 통해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이다.비전(vision)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Global Business Platform)’으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대외경제의 인프라 역할로써 수출마케팅, 정보조사, 투자유치, 투자진출, 자원개발 등 전방위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다.4대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 공헌, 도전, 글로벌이다. 핵심가치는 공사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원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의 준거를 기준하는 정신적 가치와 신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하게 한다. 고객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동료직원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방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해관계. 청탁. 알선 등이 없는 윤리 무결점(Zero defect) 업무에 도전한다. 항상 국가와 코트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적극적 글로벌 현장경험을 습득하고 기록하여 최고의 지역전문가가 된다.코트라의 전략목표는 중소기업지원 인프라역할 강화, 무역투자사업 내실화,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시장 개척, 창의적이고 강한 조직 육성이다. 12대 전략과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시장정보센터 기능 강화, 성과 창출형 마케팅 사업 강화, 투자유치사업 고도화, 시장별 특성에 따른 사업수행의 차별화, 신 성장산업 선정, 신흥 전략시장 공략, 신 기능 핵심사업화, 감성적 조직문화 창조, 창의적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혁신적 경영관리 효율화 등이다코트라가 무역입국을 부르짖던 1970년, 19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개방되고 글로벌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보다 사기업의 역량이 오히려 우월해지면서 존재가치가 퇴색되고 있다.종합상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트라의 직원들보다 어학능력이나 현지적응능력이 더 우수한 실정이다. 실제 해외사무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무역이나 투자진흥을 위한 업무보다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의전업무에 급속도로 치중하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해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감사업무를 빙자한 외유가 만연해 있어 고객가치를 강조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리더십을 평가하면 명확한 사업비전과 조직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사장이나 감사 등 주요 경영진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조직이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공기업 직원들이 생존을 위한 ‘철밥통’지키기에 혈안이 되는데, 그 전형이 코트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 윤리헌장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도운영 노력은 돋보임◆ Code(윤리헌장)코트라의 윤리경영 비전은‘책임을 다하는 Global Citizen 구현’이다. 윤리헌장은 합리적이고 책임 잇는 경영을 통해 국가이익 도모, 임직원의 품위유지, 고객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국내외 법규와 국제협약의 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 고객중심의 책임경영 도모, 국가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활동으로‘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윤리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2004년 전면개정을 하였고 매년 부문적인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계약제의 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3대 추진목표는 실천적 윤리경영(Best Practice Model), 국내 최고의 윤리기업, 윤리경영 시스템의 Global Standard실현이다. 코트라는 윤리헌장, 윤리강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윤리강령에는 임직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코트라는 윤리경영을 전담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클린 코트라(Clean KOTRA) 위원회, 감사실, 총무팀, 윤리경영 전담반, 코트라 사회봉사단 등을 운용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상임이사, 감사 등이 위원이 된다. 윤리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윤리경영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사장, 위원은 각 부서 윤리경영전담관, 행동강령책임관이 된다.윤리경영위원회의 하위조직은 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총무팀, 윤리경영 전담반 등이 있다. 열린 코트라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독립된 기구로서 지역별 서비스 자문단인 외부위원,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투명경영 실천, 외부고객 의견 반영, 공사 경영투명성 제고,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등을 윤리경영위원회와 협의∙자문 한다. 클린 코트라 위원회(감사)는 부패방지 등 윤리경영 추진성과를 지원하며 위원장(감사),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윤리경영 및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면대면 서약식도 하고 있다. 직상급자와 직하급자가 얼굴을 보면서 서약을 하게 해 상호견제하고 격려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중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정이 평가 대상이 된다. ◇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부실하지만 현장과의 의사소통 노력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코트라는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후회 없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윤리적 갈등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테스트를 통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도록 하고 있다. ‘본인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본인의 행동이 사회일반 통념에 반하지 않는가? 본인의 행동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본인의 행동이 공식적으로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본인의 권한을 적절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는가? 본인의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보여질 것인가?’등이다.코트라가 해외사무소를 많이 운영하고, 국내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두드러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자가진단 테스트훈련 정도로 윤리의식이 고취된다면 국내기업 중 윤리경영을 고민할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다른 공기업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강사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는 요식적인 행위조차 미약해 교육의지도 빈약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코트라는 무역 2조 달러를 견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목표는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화, 신흥시장 개척확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 등으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합리화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FTA를 활용한 선진시장 진출지원 전담, 신설된 FTA 사업팀을 중심으로 지원서비스 제공, 신흥시장 개척의 산업자원협력실 강화, 경제협력 확대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지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장경영의 일환으로 핵심 전략시장인 중국지역에 상임이사를 전진 배치했다. 중국시장 공략 강화, 해외 지역본부의 권한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63개에 달했던 팀수를 50개로 축소하여 업무 유관팀을 실(室) 조직으로 묶고, 정원과 예산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직의 통폐합과 축소가 의사소통원활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코트라의 의사결정체계도 공기업으로서 정치권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주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공백이 발생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수장 일괄교체라는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정권교체기마다 발생하는 의사불통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공기업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본연의 업무에 몰입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된다. ◇ 실질적인 기업업무는 뒷전이고, 해외 무역관 경영 투명성도 낮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코트라의 주요업무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이다. 2012년 코트라는 중소기업 전용 ‘열린 무역관’을 열어 현지정보 등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고 바이어 상담시설을 개방, 현장 수출상담 역량극대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2013년에는‘글로벌 M&A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하려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수합병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에서나 할 법하지만 코트라의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월드챔프사업은 중견/중소기업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지원 공공서비스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매출 400억~1조원 미만 회사 300개를 선정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와 업체자 자금을 출연해 해외 마케팅을 하고, 코트라가 업무협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업체들은 코트라가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의전업무로 바빠 해당업무에 인력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고 말한다.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전문위원들이 경력을 과장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채용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기관들이 생색내기 사업만 벌이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등한시 하는 것도 기업들의 불만사항이다. 예산만 낭비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업무의 우선순위는 기업고객이 아니라 정치권이다.코트라의 해외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치인이나 관료의 의전업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해외에서 코트라와 업무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기업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업무관행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코트라 사무소들을 폐쇄하는 것이 국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인다. 코트라 직원들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기업들의 불만 중 상위권에 위치한다. 코트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감독기관인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코트라의 업무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공기업의 내부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다. 현 코트라의 감사도 업무와 연관성이 낮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2년 감사원은‘2007년~2011년까지 해외 무역관의 자금정산과 자금관리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회계 관련 사항으로 해외 무역관의 영수증 누락, 예산외 집행,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의 과다 편성, 무역관장의 주택임차자금 관리 소홀 등이다. 비상임 이사들의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코트라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해온 해외 무역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외유성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9년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 휴양지로 알려진 지역은 감사를 빈번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게 한 것이 빌미가 됐다. 해당 지역에서 2주 가량 머문 것도 감사보다는 여행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감사업무까지 변질될 정도로 운영하는데, 일반 업무의 적절성 여부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업무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단순한 무역이나 투자진흥업무가 정부기관이나 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고 있어 코트라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가 많다.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창업과 해외 취업 수요 충족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다.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새롭게 부상하는 업무라고 봐야 한다. 무역진흥이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2013년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중소기업의 기술도 제값 받을 수 있고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는 대기업과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 대기업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부재 해소,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 탈피,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다는 논리적 비약 때문에 잘못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MB정부의 해외인턴 장려제도인‘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협력해 파견한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업무에 동원돼 해외취업이나 역량강화와는 무관하다. 정부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청년실업대책으로‘K-Move’를 내 세우고 있는데 MB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코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열린 기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코트라의 주요 고객인 기업들은 곧이 곧 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눈치다. 종합상사나 자체역량을 가진 대기업은 코트라의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돕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이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부처(기관) 이기주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칸막이 현상 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3-1.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3-1]과 같다. 코트라의 윤리경영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과 비교해 조금 우위의 결과를 나타냈지만 업무나 경영부실 문제가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단순한 지원업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뇌물과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비윤리적인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게 만들었다.코트라는 윤리헌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윤리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돼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하지만 기본적인 윤리교육체계도 갖추지 못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해외 무역관의 경영투명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경영투명성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해외 무역관이 지리적으로 본사와 떨어져 있고, 유사한 경영부실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보통 수준으로 평가 받은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 배려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위원회, 클린 코트라, 감사 등의 다양한 제도를 구비한 것은 좋았지만 실질적인 운영흔적을 찾기 어려웠다.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장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사장으로 경영진과 독립성이 약했다. 감사의 전문성이 낮고, 외유성 감사를 하는 행태도 제도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른 지표인 의사소통도 현장경영을 중시하고 의사전달과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감안했다.종합적으로 코트라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의 재 정돈과 임직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경영진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때만이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무소를 축소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본다. 코트라가 윤리경영 확립으로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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