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영국의 경제동향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 약국 체인점의 경영악화와 구조조정, 상하수도 업체의 싱용등급 하향, 자동차 생산의 감소 등을 포함한다.영국이 유럽연합(EU)로부터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됐지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다음주에 주치의 서비스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장애가 850만 대의 윈도우 기반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2024년 7월19일 금요일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배치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운영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 백만대의 장치를 중단시켰다.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했고 의료장비, TV 채널의 방송마저 멈췄다.공항에 도착했던 많은 승객들은 안내판이 블루 스크린으로 멈춘 것을 목격했다. 잉글랜드에서도 의사들이 환자와 진료 예약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진료 기록의 열람도 어려웠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2025년 1월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려면 구체적인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화, 유료 TV, 브로드밴드 등의 요금을 계약 기간 중간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올리는 것도 금지한다.국내 최대 통신회사는 연간 소비자가격지수(CPI)에 3.9%를 플러스해 요금을 올린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운영업체는 CPI 대신에 소매 가격지수(RPI)를 적용하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난 40년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통신 요금인 급상승했다.○ 영국 멀티 드럭 스토어인 부츠(Boots UK)는 2023년 여름 말까지 약 300개의 지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6억18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점은 2000개 이상이다.부츠의 모회사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은 국내에서 최대 650개의 점포를 닫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31일까지 581개의 점포를 닫았고 69개는 준비 중이다. 2024년 6월27일 공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영국 마룻바닥과 침대 관련 소매업체인 카펫라이트(Carpetright)에 따르면 273개 점포 중 53개만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자는 카펫라이트 창업자의 아들이 설립한 타피다.파피는 전체 직원 중 308명 정도만 고용할 방침이며 카펫라이트의 상표권과 2개의 창고만 인수했다. 나머지 220개 점포를 폐쇄할 예정이라 약 16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판매가 저조하고 생활비가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든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2024년 7월22일 브리티시텔레콤(BT)에 £17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25일 오전 6시24분부터 오후 4시56분 사이에 비상 전화인 999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당시 약 1만4000건의 긴급 전화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T는 999와 112 번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국민의 중계 서비스도 맡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을 Ba1로 하향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크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현재 테임즈 워터의 부채는 £152억 파운드에 달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감독청인 오프왓(Ofwat)은 테임즈 워터와 경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이다.2025년 5월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확보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테임즈 워터는 런던과 테임즈강 계곡에 거주하는 160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대 독점 사업자이다.○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은 1980년대 이후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2만 명의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을 갱신했거나 지난 2년 동안 새로 대출을 받은 성인이라면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빈곤 상태로 접어든 성인의 비율이 1.4% 증가했다. 가계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피해가 컸다.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금리를 0.1%에서 현재 5.25%까지 올렸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대수는 41만6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의 생산 목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6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6% 축소됐다. EV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데 £237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상반기 EV 생산량은 15만7224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들었다. EV에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을 모두 포함한다.2024년 상반기 영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축소됐다.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70%가 해외로 수출되었지만 감소폭을 줄이지는 못했다.수출 물량의 55.4%는 유럽연합(EU)으로 향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이다.○ 영국 화물 운송업체인 에브리(Evri)에 따르면 미국 투자그룹인 아폴로에게 £27억 파운드에 매각될 예정이다. 현재 소유주는 어드벤트 인터내셔널(Advent International)이며 2020년 10억 유로에 독일 오토(Otto)로부터 에브리를 인수했다.에브리는 2년 전 사업을 재개한 후 현재 1주일당 12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물류시장은 수세기 동안 로열 메일이 독점했으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특히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재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류 시장은 더욱 커졌다. 2022년 기준 에브리는 영국 화물운송시장의 14%를 점유했다. 에브리는 과거 서비스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창고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문제를 극복했다.○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é)는 2024년 7월23일부터 영국에서 초콜릿 바인 카라맥의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 수량이 제한적이라 점포당 한정 판매될 예정이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서둘러야 한다.1959년 처음 시판된 이후 많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었지만 2023년 11월 판매를 중단했다. 네슬레는 카라맥의 판매를 종료한 후 Munchies Cookie Dough, Milkybar Raspberry Ripple, KitKat Chunky White with Lotus Biscoff 등을 론칭한 바 있다.○ 영국 글로벌 UAM(도심항공교통) 전문기업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Vertical Aerospace)에 따르면 2026년 연말까지 플라잉 택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 수직이착륙(eVTOL)기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최근 가장 선진화된 UAM 모델인 VX4의 지상 테스트를 시작했다. 도심에서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는 대신에 단기로 이동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테스트 비행을 진행 중이며 다수의 승객을 운송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영국 화물 운송업체인 에브리(Evri) 직원이 배송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2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수세기 동안 물류시장을 독점하던 로열 메일의 경영에 혼란이 초래되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EV)에 대응하지 못하며 전체 생산 대수가 줄어들었다,프랑스는 파리 올림픽으로 경기가 개선되면서 2024년 2분기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대형 슈퍼마켓의 실적이 악화되며 오셩(Auchan)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경제 제제조치에도 2024년부터 경제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영국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대수 41만6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대 감소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대수는 41만6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의 생산 목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6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6% 축소됐다. EV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데 £237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상반기 EV 생산량은 15만7224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들었다. EV에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을 모두 포함한다.2024년 상반기 영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축소됐다.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70%가 해외로 수출되었지만 감소폭을 줄이지는 못했다. 수출 물량의 55.4%는 유럽연합(EU)으로 향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이다.영국 화물 운송업체인 에브리(Evri)에 따르면 미국 투자그룹인 아폴로에게 £27억 파운드에 매각될 예정이다. 현재 소유주는 어드벤트 인터내셔널(Advent International)이며 2020년 10억 유로에 독일 오토(Otto)로부터 에브리를 인수했다.에브리는 2년 전 사업을 재개한 후 현재 1주일당 12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물류시장은 수세기 동안 로열 메일이 독점했으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특히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재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류 시장은 더욱 커졌다. 2022년 기준 에브리는 영국 화물운송시장의 14%를 점유했다. 에브리는 과거 서비스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창고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문제를 극복했다.◇ 프랑스 2024년 2분기 실업률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등록된 구인자는 301만6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100명이 줄어들었다.1분기는 등록된 구인자가 302만8000명으로 실업률은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마요테섬을 제외한 모든 해외 부서와 지역을 포함했다. 마요테섬은 인도양 모잠비크 운하의 북쪽 끝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다.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오셩(Auchan)은 2024년 상반기 순손실은 9억7300만 유로로 집계됐다. 상반기 동안 매출액은 167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지만 순이익도 축소됐다. 2023년 상반기 순손실은 2억1400만 유로에 불과했다.오셩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역의 슈퍼마켓을 2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오프라인 대형매장은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고객을 끌어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장면적을 최대 1만 제곱미터(m2) 이내로 축소한다.요셩은 프랑스에서만 5만9000명, 전 세계적으로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3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S&P(S&P Global Ratings)는 오셩의 모회사인 ELO그룹의 과다한 부채에 대해 경고하며 신용등급을 하향조치했다.◇ 러시아 2024년 상반기 승용차 생산대수 3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러시아 통계청(Rosstat)는 2024년 상반기 승용차 생산대수가 3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트럭은 9만900대가 생산돼 전년 동기 대비 21.1$ 늘어났다.상반기 소형 버스 생산대수는 1만1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 확대됐다. 소형 버스는 최대 5톤(t)까지만 포함된다. 상반기 중대형 버스의 생산대수는 75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중대형 버스는 중량 5t 이상을 말한다.러시아 자동차 통계전문 기관 아프토스타트(Автостат, Avtostat)는 2024년 7월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중국 브랜드 자동차는 186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4%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제재가 시작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업을 중단하며 중국산 브랜드가 약진했다.중국산 중에서 체리가 44만4700대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지리 34만1100대, 하발 39만6000대 등의 순이다. 이들 3개 업체의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중국산 자동차는 주로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향후 2년 동안 중국산 자동차가 프랑스와 미국 브랜드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브랜드 점유율로 보면 프랑스 6%, 미국 7%로 낮다. 현재 이본, 한국, 독일의 브랜드가 높은 점유율을 자랑한다.

인도 전기차 제조업체인 그리브스(Greaves Electric Mobility)에 따르면 2021년 12월 1만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2륜 전기자동차(E2W)와 3륜 전기자동차(E3W)를 포함한 수치이다.특히 12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6배나 확장됐다. 판매량 측면에서 보면 3륜 전기자동차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했다.2021회계연도 3분기 3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ELE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또한 MLR Auto의 지분 26%도 확보했다. 인도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2륜 전기자동차와 3륜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당분간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리브스(Greaves Electric Mobility) 로고

미국 로봇배송업체인 스타쉽 테크놀로지(Starship Technologies)에 따르면 영국 노샘프턴(Northampton)에서 99페니에 로봇으로 집까지 쇼핑물을 배달한다.우유, 계란, 빵, 바나나, 오이는 노샘프턴에서 로봇이 배달하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다. 회사는 Wootton, Upton 및 Barry Road를 포함하는 지역을 자동화 시스템에 추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이러한 인프라 투자 결과 2021년 6월 24일 배송료를 인하했다. 특히, 노샘프턴 관련 지역의 지역 편의점 반경 3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고객은 1시간 이내에 로봇이 배달할 식료품을 주문할 수 있다.배달 로봇은 센서, 인공지능(AI) 및 기계 학습의 조합을 활용해 포장 도로를 여행하고 장애물을 탐색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환영받고 있다.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지역 배송의 효율성을 혁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문을 위해서는 'Starship - Food Delivery'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스타쉽 테크놀로지(Starship Technologie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시중의 일반은행들에게 38개 기업의 은행계좌에 대한 무통장입금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상기 사항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베팅업체, 외환업체, 물류회사 및 기타 기업 등이다. 베팅업체들 중 하나인 프리미어 로또(Premier Lotto)는 국내 유명 사업가가 소유한 회사이다. 또한 게임업체들 중 한 곳은 소프트웨어 구매를 빙자해 US$ 4억2000만달러를 해외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상기 게임업체 임원들의 해외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이 진행됐다. 상기 기업들은 외환 거래 위반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국의 허가없이 해외로 도피하고 있어 경제적 파괴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외국화폐는 국내 암시장에 조달되어 환율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중앙은행 및 당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상품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외화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캐나다 공장용 자율주행 차량 제조업체인 오토모터스(Otto Motors)에 따르면 켄싱턴 사모투자펀드(Kensington Private Equity Fund)로부터 $US 29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오토모터스는 온타리오주(Ontario)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오토코터스는 네슬레 SA(Nestlé SA),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 토요타 자동차(Toyota Motor Corp)를 포함한 북미 전역의 수십 명의 고객에게 약 100대의 차량을 판매했다.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구동식 팔레트 크기의 차량은 초당 2미터의 속도로 최대 1500kg의 물체를 조립라인에 자동으로 배송할 수 있다. 차량에는 자체 적재 식 유압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다.도킹 및 충전소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설치에는 수백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차량은 10만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공장자동화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Canada-OttoMotors-AutonomousCar▲ 오토모터스(Otto Motor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뉴질랜드 호텔카지노운영기업인 스카이시티(SkyCity)에 따르면 2019년 중반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스카이시티카지노(skycitycasino)를 시작할 예정이다.사업의 근거지는 몰타(Malta)이며 온라인 도박사업은 유럽에 본사를 둔 온라인 전문 디렉터가 관리할 계획이다. 스카이시티의 몰타 자회사인 SkyCity Malta는 Gaming Innovation Group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뉴질랜드 법률은 정부 소유의 Lotto와 TAB만이 뉴질랜드 내에서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시민단체들은 도박이 중독성이 강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온라인 카지노는 접근성이 쉬워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에 스카이시티는 온라인 카지노가 국민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규제만이 대안은 아니며 적절한 면허제도를 도입하라는 입장이다.또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참고로 Gaming Innovation Group은 오슬로 및 스톡홀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다. ▲스카이시티(SkyCity) 홈페이지 

독일 전자 상거래업체인 오토그룹(Otto Group)에 따르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할 계획이다. 2018/19 회계 연도에 글로벌 온라인 매출이 5.1% 증가한 약 €77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소매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독일의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5.9% 증가한 €54억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오토그룹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소매 및 서비스 그룹이 될 수 있는 길을 확고히 지킬 방침이다.미래에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기업의 정체성의 일부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디지털화 이슈를 시작했으며 2012년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에 집중했다.2018년 가상룸(Virtual Room)을 위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사용을 도입했다. 또한 인스턴트 페이먼트(Instant Payment)도 시작했다.향후 오토그룹은 유홈(Youhome) 앱 및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증강현실에 몰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숍과 인터넷 호환 가전 제품간에 스마트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이와 같이 오토그룹은 새로운 고객 지향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채택하고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ermany-OttoGroup-VR-Ecommerce▲ 오토그룹(Otto Group)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항공기제조업체인 HAV(Hybrid Air Vehicles)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긴 항공기인 Airlander 10의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민간항공청(CAA)로부터 최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2020년대 초에는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 Airlander 10은 베드포드쉐어 카딩톤에 추락했다. 6회의 성공적인 테스트 비행을 완료한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추락 사고였다.이후 HAV(Hybrid Air Vehicles)는 £3200만파운드에 달하는 보험료 청구를 받았다. 참고로 미국 국방부에서 정찰용 항공기로 주문을 받았으며 금액은 2500만파운드로 추정된다.▲Airlander 10(출처 : Hybrid Air Vehicles 홈페이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관리보다 국민의 중요성 일깨워, 집단 패거리 지방자치와 사생결단 사익추구에 골몰하는 중앙정치의 폐해 개선해야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인 이병헌 주연의‘미스터 션샤인’은 19세기 말의 조선과 20세기 초 잠시 국가를 유지했던 대한제국 시대 상황을 그렸다.외부세계 변화에 어두웠지만 탐욕스러웠던 지배층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쳤던 민초들의 투쟁이 눈물 겨웠고, 이 땅의 주인은 왕이나 관리가 아니라 백성이라는 점을 일깨워줬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한반도 주변 4대 열강의 이전투구식 이권다툼의 희생양으로 출발했던 20세기는 일제 식민지 수탈,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 군사독재와 이에 맞선 민주화 투쟁으로 얼룩졌다.눈부신 경제성장 뒷면에는 소득 양극화와 지역 차별이라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20세기는 식민지와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투쟁의 역사였지만 지상낙원은 펼쳐지지 않았다.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해야 할 21세기도 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난을 수습하기도 전에 조선과 자동차와 같은 주력 산업의 침체, 부동산 투기로 늘어난 1500조의 가계부채, 지역과 세대로 확산된 양극화 갈등, 보수와 진보의 막가파식 정치 충돌, 미·러·중·일 4강의 양보 없는 패권싸움 등 내우외환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지만 기득권은 백척간두의 국가위기를 이권을 확보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호기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패거리 싸움에 정신 없는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도 어디로 가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를 개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 평가 시리즈를 기획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지역 토호들의 이권 쟁탈 전장으로 변질됐다.‘풀 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돼야 하는 지방자치가 몰락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제시를 통해 직업 정치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중앙정치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개혁할 수는 없는지 고민했다.해외 선진국에서는 지방 자치정부와 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정치’경험을 축적한 지방 정치인이 자연스럽게 활동무대를 중앙으로 옮긴다.지방자치가 민의와 국가봉사를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는 ‘바람직한 정치인의 길’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방자치가 집단 패거리와 사익 추구로 사생결단하는 중앙정치의 복사판으로 전락했다.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중앙정부와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은 가열차게 추진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대결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낙후된 지방행정의 현주소다.지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고 이권을 나눠먹는 수준의 지방행정으로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려는 것이다이번 기획 시리즈에서는 중앙정치가 망해도 지방자치의 뿌리만 튼튼하면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 자치단체부터 시작해 시, 군, 구 등 기초 자치단체까지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구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지역도 낙제점 수준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했다.단체장이 자치행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가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도 이미 경험했다. 지방의회도 의원들이 권력을 쫓아 중앙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인구 고령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몰락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려고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 연구해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언론은 ‘제4의 권부’로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존재가치가 입증된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한 프로젝트이다.지방자치가 바로서지 못해 이 땅의 민주주의가 갈팡질팡하며 뒷걸음 치고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개조 프로젝트의 출발점을 지방자치로 선정한 이유다. 이 운동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처음 시작하지만 뜻을 함께 하는 수 많은 우국충정 지사들이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어린 조언을 기대하며 깨어 있고, 살아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표상을 보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 지방자치 진단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의견과 조언을 바란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