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캐나다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캐나다 경제는 2024년 4월 주유소와 식음료 소매점의 판매가 4.5% 증가한 데 힘입어 소매판매가 0.7% 증가한 C$ 668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서비스 가격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해 2024년 5월 연간 성장율은 4월의 2.7%에 비해 2.9%로 확대됐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코스타(CoStar), 2024년 5월 밴쿠버 호텔 점유율 및 객실 요금이 캐나다 도시 최고 수준 기록... 메트로 밴쿠버 호텔은 캐나다 대도시 중 83.9%의 점유율로 가장 높았으며, 메트로 밴쿠버의 1일 평균 객실 요금은 C$ 226 달러로 2023년 대비 40.3% 상승○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부담금 또는 요금 고정, 관련 규정 준수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의 개정 제안... 2035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4년 4월 소매판매는 주유소와 식음료 소매점의 판매가 4.5% 증가한데 힘입어 0.7% 증가한 C$ 668억 달러에 도달... 자동차 및 부품 딜러 그룹은 2024년 4월 2.2% 맟 신차 딜러 판매는 2.9% 각각 감소했으며, 2024년 5월 소매판매는 0.6% 하락 추정○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1년 초부터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관리직 일자리 창출... 비관리직 일자리가 8% 증가한 반면 관리직은 33% 증가해 생산성 위기 및  기술격차 악화에 영향○ 노동조합 유니포(Unifor),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Bombardier)에 대해 13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 발표... 임금 인상 및 월별 연금 혜택 증가를 포함한 3년 단체협약 비준 목표○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미납 판매세(unpaid sales tax)가 2023년 대비 C$ 32억 달러 증가하여 194억 달러 부채 중...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로서 최근 10년 동안 단일 연도 기준 가장 큰 수치○ 항공사 에어캐나다(Air Canada), 2024 스카이트랙스 세계항공대상(Skytrax World Airline Awards)에서 캐나다 항공사 중 가장 많은 5개 부문 수상... 세계 최고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사 라운지 케이터링, 캐나다 최고 객실 승무원, 북미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항공사, 북미 최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기내 케이터링, 북미에서 가장 깨끗한 항공사 등○ 정부, 미국과 유럽을 따라 중국산 전기자동차(EV) 수입에 추가 관세 부과 고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EV산업이 지난 15년간 US$ 2300억 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 앨버타 에너지청(Alberta Energy Regulator), 2023년 앨버타 지역의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약 7억5,400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주정부의 연간 한도인 6억7000만 입방미터를 초과... 앨버타의 연소 배출량은 2016년부터 증가해 2022년 이미 한도에 근접했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통계청(Statistics Canada), 서비스 가격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해 2024년 5월 연간 성장율은 4월의 2.7%에 비해 2.9%로 확대...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다음 기준 금리 결정은 7월24일로 예정돼 있으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경제에 대한 최신 전망을 발표할 예정○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Canada), 매니토바 지역사회의 기업가들의 6개 프로젝트에 C$ 390만 달러 이상 투자... Westman Immigrant Services, Swampy Cree Tribal Council Inc., Atoskiwin Training and Employment Centre, National Indigenous Residential School Museum; RRC Polytech, Indigenous Tourism Manitoba의 총 6개 기관이 수혜○ 차량 이력 정보서비스 기업 카팩스 캐니다(CARFAX Canada), 도난 차량 상태 및 잠재적 사기 지표를 포함한 차량 이력의 중요한 세부 정보 제공... 2023년 1만3355대의 차량 도난을 확인했으며 보험금 지급 전에 잠재적인 사기를 사전에 감지해 보험사의 위험 부담을 완화○ 휴대폰 제조업체 블랙베리(BlackBerry), 2024년 1분기 US$ 4200만 달러의 순손실에 따라 비용 절감 지속 계획... 사이버 보안사업을 사물인터넷(IoT) 사업부에서 분리했으며 2024년 2월 2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전 세계 36개의 사무실 중 6곳에서 철수○ 중고차 체인 에이치그렉(HGreg), 2년 연속 민간 기업을 위한 캐나다 비즈니스 우수상 수상(Canadian Business Excellence Award)... 고객 우선, 혁신 기반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긍정적 평가○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C$ 720억 달러에 달하는 952건의 인수합병(M&A)거래 성사... 오스트레일리아의 팔라딘에너지(Paladin Energy)는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피션우라늄(Fission Uranium)을 11억 달러에 인수했고 온타리오주의 버드컨스트럭션(Bird Construction)은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제이콥브라더스컨스트럭션(Jacob Brothers Construction)을 1억3500만 달러에 인수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 제재... 기존 사용자는 100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미국] 재무부(US Treasury), 2024년 6월3일부터 13일까지 오픈된 항공사 주식 워런트 경매(Warrant Auction)에서 US$ 5억5600만 달러 확보... 의회는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 구제금융에 540억 달러 승인[미국]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1년 초부터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관리직 일자리 창출... 비관리직 일자리가 8% 증가한 반면 관리직은 33% 증가해 생산성 위기 및  기술격차 악화에 영향[캐나다] 노동조합 유니포(Unifor),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Bombardier)에 대해 13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 발표... 임금 인상 및 월별 연금 혜택 증가를 포함한 3년 단체협약 비준 목표[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미납 판매세(unpaid sales tax)가 2023년 대비 C$ 32억 달러 증가하여 194억 달러 부채 중...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로서 최근 10년 동안 단일 연도 기준 가장 큰 수치[멕시코] 캐나다 에너지기업 에너플렉스(Enerflex), 멕시코 법원이 전 직원에게 US$ 1억2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 지급 판결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 중재 요청... 2017년 결정에 따라 직원에게 141만 페소(8만 달러) 이상을 이미 지급[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2024년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한 US$ 390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이 200억 달러인 51%로 1위이고 독일이 57억 달러인 14%로 2위이며 아르헨티나는 44억 달러인 11%로 3위를 차지[과테말라] 정부, 연간 2억4500만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 중이며 휘발유에 10% 에탄올 혼합을 채택...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장 면적이 약 9% 증가했으며 이산화탄소(CO2)를 700만 톤 절감 가능[쿠바] 정부, 2024년 6월17일부터 21일까지 하바나(Havana)의 파브엑스포(PABEXPO)에서 쿠바산업 국제전시회("Cubaindustria 2024") 개최... 약 300여 곳의 국내외 전시업체 참석 ▲ 김봉석 기자[출처=iNIS]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조2000억파운드에 도달했다.국가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가올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정부는 기대수명 및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 공공 부문 연금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화를 지적했다.또한 대부분의 공공 부문 연금부채는 국민건강보험(NHS), 교사, 공무원, 국군 등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공정한 세금 운용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인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토리당(Tories)이 집권한 이후 연금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연금부채는 현재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연금부채 증가를 차단할 새로운 공공 부문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 홈페이지

끽연권 vs 건강보호권 상충… ‘동전의 양면’ 딜레마 여전문어발 사업확장 전자담배까지… 30여개 계열사 ‘눈살’익산 장점마을에 집단 암발병, 사회적 책임 잊은 흑역사술·담배·마약 제조업체를 ‘죽음의 상인(merchant of death)’이라 부른다, 냉전 이후 데탕트로 인해 무기제조업들이 무기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중간상인을 활용해 분쟁국·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죄악세(Sin Tax)는 술·담배·복권·경마·설탕·대마로 확대되고 있다.죄악세 대상인 담배는 건강을 위협해 사망률을 높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직접 흡연자의 추정 사망자는 5만8000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 이상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769만명에 달한다.유럽 최대 연기금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석탄발전을 유지하자 투자를 철회했다. 한전 자회사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은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이다.케이티엔지(KT&G)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미 제정에도 추진 의지 높음… 정부 인사 입김 방어는 좋은 사례KT&G는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킴으로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ESG 경영 체계 확립 및 구체적 실행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 규범과 정책을 제정했다. 환경경영정책·인권경영정책·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제도를 잘 구비하고 있으나 ESG 경영 헌장은 보이지 않는다.윤리헌장은 국내·외 법규 준수, 투명·윤리 경영, 합리적 경영, 주주의 권익향상, 정당한 경쟁, 공정한 거래, 건전한 기업문화, 성실 및 정직한 행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에 관한 제도를 잘 정비했다.2015년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면서 사기업 인사 불개입 원칙을 깨뜨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명된 사장은 내실 있는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3연임에 성공해 아직도 재임 중이다. 국내 대부분의 공기업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심화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2020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처리한 회계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리삭티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중장부 작성, 부실 실사가 드러났다.2020년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500억대 담배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건강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미국 사법부는 폐암환자에게 800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 주정부에게 228조원의 합의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끽연권 보호보다 건강보호권 중시 필요… 구호보다 실질적 상생 경영 시급KT&G는 의약품 및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진약품, 판상엽 제조기업 태아산업, 인삼류 및 인삼제품 제조·판매사 KGC인삼공사, 한약재 원료가공사 KGC예본,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 코스모코스와 KGC라이프앤진, 호텔사업의 상상스테이, 해외 자회사 등 30여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전자담배 사업 진출로 영세업자와 경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인한 발암 위험성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4500원(2015년 1월 2500원)인 담배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흡연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2021년 KT&G는 자회사 KGC인삼공사와 KT&G장학재단과 함께 코로나 19 대응 의료진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15억원 상당의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했으며 임직원과 함께 조성한 상상펀드 중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상생경영을 펼쳤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교육교재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컴플라이언스팀이 준법경영원칙을 제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사내 윤리교육은 어떤 주기,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임직원이 참여해 조성된 상상펀드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상상플래닛·상상유니브 등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케이티앤지(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다양한 환경보호 노력 실천 중…거시적 관점 환경오염 예방 노력 필요KT&G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줄여 2050년에는 배출량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원료 생산·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Value-Chain)’ 전체로 환경책임 범위를 확대했다.2030년 용수 사용량을 2020년 대비 20% 절감, 2030년까지 폐기물 90%까지 재활용해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이드라인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권고안을 따를 방침이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참가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12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국내 1일 담배 생산량의 7%인 1억7200만개의 담배꽁초가 매일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수로·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1일 최대 0.7t이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 오염된 수자원 복원 노력도 필요하다.2019년 기준 흡연사망자 5.8만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원 외에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세계 사망자 수는 연간 60만명, 이중 어린이 사망자 수는 연간 16만5000명에 이른다. 3차 간접흡연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데 호흡기·심혈관 질환, 각종 암 발생을 초래한다.◇100년 기업 넘어 존경 받는 기업 고민 필요… 정부·지자체의 환경오염 해결 의지 중요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담뱃세 일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부스·재떨이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해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뉴질랜드는 ‘담배 없는 아오테이어러우어(뉴질랜드를 뜻하는 마오리어) 2025 액션 플랜’을 통해 2027년부터 청년층에 담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실행 가능한 행동지침이 부족한 것으로 제외하면 양호하다. 독립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해외사업의 부실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하며 사법부의 우호적인 판단에 매몰되지 않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는 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흡연자·간접흡연자·지역주민·공동체까지 포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883년 설립된 국영연초제조소 순화국이 모체인 KT&G는 역사가 140년이나 된다. 100년 기업을 넘었으니 이제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환경(Environment)은 KT&G에게만 가혹하게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 담배 한 갑당 24.4원 부과된 폐기물 부담금을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담배공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세금도 막대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수술대 오른 탄소중립시대 ‘원전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내부비리·방만경영·과다부채 등 무책임 경영 뒷배엔 관‘ 피아’‘님비의 화약고’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사회적 합의가 관건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러시아의 무모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세계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면서 서방국가들을 협박하는 중이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가 준공되면서 원자력발전 시대를 연 한국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노후화된 원전의 가동과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명 중단했다. 반면 5월 10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수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탈 원전정책으로 혼란 초래… 경영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ESG 경영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한수원은 2021년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경영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수원의 윤리헌장은 국민‧사회‧협력회사‧임직원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한수원이 추종한 탈 원전 정책은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원전 재추진 공약은 그동안 주눅이 들어 있던 업계에 기대감을 제공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수원의 탈 원전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한수원은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때부터 관피아‧모피아와 같은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앓았다. 원자력발전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수십 년 동안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퇴직 공무원들이 경영을 좌지우지했다. 산업자원부 출신인 현 사장도 최근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1년 연장해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수원도 이사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거세다. 전기료 인상, 탈 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 이수에 무조건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각종 납품비리, 뇌물수수, 부정인사와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11년 이후 3년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226명, 뇌물액수는 45억3500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원이다. 막대한 부실을 감안하면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산재사고 발생해도 은폐해 비난… 정부 눈치 보느라 경영은 엉망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 대한석탄공사의 사망자가 539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수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한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중대재해사고 제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진 편이다. 한수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해 비난을 받고 있다.한수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가 9581만원임에도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의 47%인 4501만7000원만 받는다. 내부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다.2020년 4년 연속 상생협력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성실이 이행한 대가로 받은 것인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수원의 경영은 명확한 목표도 없이 허둥대며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기개가 없는 낙하산 경영진이 정부정책에 휘둘린 결과다.ESG 경영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2003년 이후 월 1~4건의 윤리경영 추진 실적을 사내 게시판 올리고 있다. 2021년 7월 주요 사업소별 청렴순회교육, 동년 8월 청렴윤리 연극 시행 등 나름 윤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도 추상적… 지역주민과 협력해 방폐장 운영해야한수원은 2050년 100% 청정수소 연료전지사업 운영을 목표로 2034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기가와트(GW)를 추가로 확보해 총 12GW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한다.2021년 10월 한수원 본사 지붕에 건물일체형태양광설비(BIPV)로 1.3메가와트(MW)급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60MW를 확보했다. SK건설과 △에너지자립형 및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을 추진 중이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국가와 지역주민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폐장을 건설한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이 좋은 사례다. 한수원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지역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원전만큼은 전문가의 경영이 절실… K-텍스노미도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한수원은 다른 공기업보다 높은 ESG 경영체계를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지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거버넌스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부채 36조6985억원, 자본금 1조2122억원, 부채비율 136.93%임에도 관피아‧모피아‧거수기‧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자력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경영진으로 임명돼야 한다. 전문가를 우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다.환경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확보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EC)는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EU Green Taxonomy)에 안전한 방폐장 시설을 확보해야 원전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했다. 2023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싱가포르 택시서비스기업인 고젝(Gojek)에 따르면 모든 이동 서비스 부문에 임시로 고정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료 비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 운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운전자 요금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소 2개월 동안 적용된다. 10킬로미터 미만 이동 거리의 경우 S$ 0.50달러, 1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0.80달러가 각각 추가된다. 해당 임시 요금은 커미션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간다. 인센티브 추가와 지원 조치를 통해 운전자들의 수익 보장과 재정적 지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고젝은 2022년 3월 31일부터 모든 GoCar 서비스에도 출발 요금을 0.50달러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요금 변경에서 GoTaxi는 제외된다.  ▲고젝(Gojek) 로고

일본 헬리콥터 서비스 제공업체 에어엑스(AirX)에 따르면 중국 이항(EHang)에게 50대의 에어 택시를 선주문했다. 이항은 승객용 드론 및 UAM(urban air mobility) 솔루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이항이 국내에서 첫 무인 시험 비행을 수행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EH216 자율항공기(AAV, autonomous aerial vehicles) 50대를 주문한 것이다.에어엑스는 자율비행 기술과 중앙 집중식 관리의 장점을 활용해 고객에게 비용 효율적인 항공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VTOL 시장의 파트너로 중국 이항을 선택했다.에어엑스는 국내 100개 이상의 헬리콥터 관광 루트 및 개인 헬리콥터 전세를 위한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00편 이상의 헬리콥터 관광 항공편과 200편 이상의 전세 항공편 예약을 통해 1만5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에어엑스는 국내에서 저고도 운송 및 관광 시장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에어엑스(AirX) 홈페이지

영국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스타트업 AF(Autonomous Flight)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히드로 공항(Heathrow Airport)에서 차링 크로스(Charring Cross)를 잇는 12분 에어택시 셔틀을 운행한다. 리버풀(Liverpool)과 맨체스터(Manchester)에서도 UAM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London Heathrow에서 Battersea Heliport까지 12분, Lower Manhattan에서 JFK까지 8분 소요되는 노선 등 총 9개의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UAM 항공택시 요금은 히드로공항에서 런던 중심부까지 약 $US 135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4년 도입되는 6인승 Y6S PLUS UAM 모델은 2인승 Y6S 전기 수직 이착륙 차량의 확장 버전이다.프로토타입은 한쌍의 로터가 부착된 주 후방 날개와 양측에 한쌍의 모터를 가진 더 작은 전방 날개를 사용해 작동한다. Y6S는 순항 속도 125mph로 작동하며 1회 충전으로 최대 80마일을 비행할 수 있다. AF는 독립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Flix Premiere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 회사 등의 투자자이자 매니저인 워너(Warner)가 설립했다. 최초 100만달러를 투자한 후 2021년 시리즈 A, B 펀딩 라운드에서 총 3200만달러를 모금했다.2022년 시리즈 C 펀딩 라운드에서 1억달러를 모금할 계획을 갖고 있다. UAM 기술의 테스트, 인증 롤 아웃, 에어택시 서비스 출시 촉진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참고로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40년 eVTOL 시장이 $US 1조5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F는 항공 교통 분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희망하고 있다.▲ AF(Autonomous Flight) 홈페이지

미국 알파벳(Alphabet)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Waymo)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 지리자동차(Geely Automobile)와 협력해 전기 자율주행 군집 로봇 택시를 개발하고 있다.개발하고 있는 차량은 지리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스웨덴의 볼보자동차(Volvo)에서 설계했다. 해당 기술을 지리자동차의 전기 자동차인 5도어 지커(Zeekr)에 적용했다.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차량의 컨셉 이미지는 평평한 바닥, 쉬운 승하차를 위한 B-필러 디자인, 슬라이딩 도어, 리클라이닝 시트를 갖춘 미니밴과 유사하다.참고로 웨이모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차량 부분의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웨이모(Waymo)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