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226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대상[출처=iNIS]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시킨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보수 정권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조차 거부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출산율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락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저출산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예산도 허공속으로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뜻을 한데 모아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8회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 정치 불신의 시대는 정치인의 약속 파기가 주요인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膾炙)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여당의 권력 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 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 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2024년 11월 진행될 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주가, 세금 등 경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정치사에서도 보수정부가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사실상 처음 넘긴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10년 혹은 5년 주기로 정권을 잃었던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다. MB정부의 허황된 747공약과 실패가 대표적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의 평가지표[출처=iNIS]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 셀프(SELF), 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 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 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 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운영성(Operational), 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관료나 정치인으로 출세한 사람이 노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실정에 어둡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장기적 이익 반영하기 위해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윤리경영(Business Ethics), 내부고발(Whistle blowing), ESG(Environment·Social·Goverance) 경영, 위대한 직장(GWP) 찾기, 지방자치행정 등의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 및 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쥐는 것과 같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주민도 외견상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잃을 수 있다. 단골손님처럼 선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수 유력 정치인을 가진 지역은 불리하다고 느낄 위험이 있다.하지만 언론에 자주 소개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정치꾼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2023년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조차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공약 이행보다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다음 선거만 준비하는 편이다.오늘부터 2026년 6월까지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평가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6월 1주차 인도 경제는 코치조선소(CSL)가 영국 석유 및 탐사업체 노스스타시핑(North Star Shipping)을 위해 하이브리드 SOV 생산을 결정했다. 국립결제공사(NPCI)에 따르면 5월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에서 20조4500억 루피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서비스 가능한 국가를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영생명보험사 인도생명보험공사(LIC), 순이익 4067억6000만루피 기록... 작년 회계연도 대비 12% 증가○ 중앙은행(RBI), 규정 준수 위반으로 예스은행(Yes Bank)과 ICICI은행(ICICI Bank)에 각각 910만루피, 1000만루피 상당의 벌금 부과○ 스코다 오토 폭스바겐(Skoda Auto Volkswagen India), 마하라슈트라주 차칸(Chakan) 공장 차량 생산량 150만 대 이상 집계○ 코치조선소(CSL), 영국 석유 및 가스 탐사업체 노스스타시핑(North Star Shipping)을 위해 하이브리드 SOV 생산 결정... 재생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업인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와 연결 도모, 6000만 유로 가치의 거래○ 국립결제공사(NPCI), 5월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20조4500억 루피 규모의 140억 건 이상 거래 처리... UPI 서비스 가능한 국가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인 타타 자동차(Tata Motors), 5월 국내 총판매량 7만517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 전기자동차(EV)를 포함한 승용차 판매량 4만70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 항공사 스파이스제트(Spicejet), 대한항공사(KAL)과 소유주 칼라니티 마란(Kalanithi Maran)으로부터 손해배상 1억 3230천만루피 청구받음○ 다국적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NS), 러시아 정유사 로스네프트(Rosneft)와 월 최소 300만 배럴 루블화로 구매하기로 1년 계약 체결○ 철도케이터링관광고사(IRCTC), 2023 회계연도 4분기 결과 영업 통합 수익 11억5500만 루피... 작년 동기간 대비 19.7% 증가○ 철강업체 타타 스틸(Tata Steel), 2023-24년 1-3월 연결 순이익 554억6000만 루피... 전년 동기 대비 64.8% 감소해○ 선박회사 마자곤독 쉽빌딩스(Mazagon Dock Shipbuildings), 4분기 통합 순이익 66억3000만 루피...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해○ 중앙은행, 영국에 있는 금 보유고에서 100톤(t)의 금을 자국 영토로 회수... 1991년 이후로 처음이며 정부, 지정학적 변동 고려해○ 구자라트 우유 마케팅 연합(GCMMF), 아물(Amul) 우유 가격 리터당 2루피 인상... 농부들의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보상 위해

[싱가포르] AI 검증 재단(AIVF), AI 검증 프로젝트 문샷(Moonshot) 출시... 애플리케이션 안전 및 보안 관리에 초점 맞춰 시장 확대 추진[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Helix와 양자기술에 약 S$ 3억 달러 지원할 계획...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시장 수요 충족 방침[필리핀] 중앙은행(BSP), 4월 대출 규모 11조9100억 페소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생산활동에 대한 대출 증가율 7.8%로 확대돼[필리핀] 프랑스 메종 마르지엘라 향수(Maison Margiela Fragrances),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쇼핑센터 마카티 그린벨트에 부티크 개점...대화형 디스플레이 설치해 인건비 절약 유도[필리핀] 재생 에너지 회사 퍼스트젠(First Gen Corporation), 83MW의 신규 발전소 건설위해 자회사 EDC(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에 약 300억페소 투자... 4개의 지열 발전소와 3개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프로젝트 추진[인도] 국립결제공사(NPCI), 5월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20조4500억 루피 규모의 140억 건 이상 거래 처리... UPI 서비스 가능한 국가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도]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인 타타 자동차(Tata Motors), 5월 국내 총판매량 7만517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 전기자동차(EV)를 포함한 승용차 판매량 4만70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베트남] 교통부(MOT), 6월1일부터 운전면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도입...기존 훈련 시설에서 수업에 원격 이론 수업을 추가해... 전자 식별 및 인증 애플리케이션(VNelD)에 운전 면허증 통합 방침[방글라데시] 정부 기후환경대사 자베르 호사인 초드리, 2041년까지 재생 에너지원에서 40%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목표 발표...농업용 관개 펌프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5000MW의 절약 가능해[말레이시아] 구글(Google),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구축 위해 20억달러 투자... 안와르 이브라히 총리, 2030년까지 경제 부문에 32억 달러 부가가치 추가 전망

최근 국제사회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진행,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다.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과 패권다툼,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 에너지 가격의 급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힘겨운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는 나몰라’라 하며 ‘사생결단’의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부와 여당이 국가 차원의 돌파구를 제시해 국민총화를 달성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정치 및 경제동향을 파악해 대처할 여력조차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ARMOR)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이번에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한다. ◇ 헛된 약속에 열광하는 국민이 문제… 정권이 교체되는 핵심 요인은 경제 실패1948년 대한민국 설립 이후 70여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들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들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이다. 여당의 권력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진보가 보수에게 처음 정권을 쟁취한 김대중 정부도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10년 혹은 5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교체된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었다. 정권 마지막까지 레임덕을 피했던 문재인 정부가 절명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지방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셀프(SELF)·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측정가능성(Measurable)·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치역량강화(Empowerment)·지역성(Locality)·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했다.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약 평가 추진…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입장 반영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산업보안·기업문화·윤리경영·내부고발·ESG 경영·위대한 직장(GWP) 찾기·지방자치행정·글로벌 산업 경쟁력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고한 학자들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평가는 지양하고 시민단체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도 경계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학술연구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역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량한 정치인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오늘부터 2023년 6월까지 올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촘촘하게 평가할 계획이다.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파악해 냉정한 비판을 가할 계획이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의 평가 지표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부채 부담금 R3960억랜드(US$ 255억달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메두피(Medupi)석탄화력발전소를 지적했다.에스콤이 소유한 4764메가와트급 1350억랜드(US$ 87억달러) 가치의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의 비용 초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비용 초과는 공사 지연, 설계 결함,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반대 운동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한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럽다.2022년 6월 현재 석탄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는 원래 예상했던 50년 수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평생 동안 재정적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아프리카개발은행은 9억9200만달러의 공사 대출을 승인했다. 에스콤은 발전량 부족으로 잦은 정전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 및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이제는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인도 민간 전력업체인 아다니 파워(Adani Power Ltd)에 따르면 2022년 3월 22일 이사회가 6개 자회사의 합병 계획을 승인했다.  해당되는 자회사들은  Adani Power Maharashtra Ltd.,  Adani Power Rajasthan Ltd.,  Adani Power (Mundra) Ltd.,  Udupi Power Corp. Ltd.,  Raipur Energen Ltd.,  Raigarh Energy Generation Ltd이다. 아다니 파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로 합병 일시는 2022년 10월 1일 예정됐다. 6개 자회사의 전체 자산과 부채는 아다니 파워 측으로 이전된다. 이번 합병 계획은 규모, 확장성, 통합, 통제 향상, 비용 및 자원 이용 효율화, 재정 능력 및 유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아다니 파워(Adani Power Ltd) 로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군사용 블랙이글(Black Eagle) 드론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거리 감시 및 공격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드론 제조는 국영기업인 PTDI(PT Dirgantara Indonesia)가 맡게 되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President Joko Widodo)이 처음에 계획했던 2024년보다 2년 앞당길 예정이다.설계 및 제조과정이 준비돼 있으며 국내 수요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드론은 주로 국경감시를 위해 사용되며 고도 3000미터~9,000미터를 비행하도록 설계됐다.블랙이글(Black Eagle) 드론(Drone)은 길이 8.3미터, 날개길이 16미터로 30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300kg을 운반할 수 있다. 드론의 조준반경(sight radius)은 250km에 이른다.2020년 드론 개발비용은 예상했던 비용 8000억루피아(rupiahs)에서 1조1000억루피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PTDI▲ PTDI(PT Dirgantara Indonesia) 군사용 드론(출처 : 홈페이지)

중국의 세계적인 태양광 제품 제조업체인 세라핌(Seraphim)에 따르면 2019년에 태양광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을 겨냥한 플래닛(PLANET) 시리즈 제품을 발표했다.플래닛 시리즈 제품에는 가정용 머튜리(Mercury)-5 PV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산업 및 상업용 쥬피터(Jupiter)-100 PV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 제품들은 스마트 폰 장치를 통해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앱에 연결된다.Mercury-5 시스템은 5kWh의 용량으로 스마트한 가족생활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시스템이다. 안정적인 와이파이(Wi-Fi)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격 지역에서도 정상적인 사용이 보장된다.100kWh 용량의 Jupiter-100 시스템은 유연하게 설치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대 전력 요구 시 수요압력을 줄이고 수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참고로 세라핌은 2011 년 설립돼 전세계 40여 개국에 6GW 이상의 설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China-seraphim-solarenergy▲ 세라핌(Seraphim)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필리핀 NGO인 세이브드칠드런(Save the Children Philippines)에 따르면 내전이 진행 중인 말라위 학령아동들을 이동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프로젝트 명칭은 'Balik-Marawi, Balik Eskwela'로 명명됐으며 관련 예산은 P 190만페소이다. 2018년 10월부터 시작해 2019년 2월까지 관련 프로젝트가 수행된다.배정된 예산으로 교사 책상, 학생들 책상, 교사의 교재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이동시킬 아동은 1000명에 달한다.내전으로 8만6000명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백가구의 난민이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세이브드칠드런(Save the Children Philippines)의 말라위 구호요청 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