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 전환 데이터 제공업체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제련산업의 전기아크로(EAF) 전환이 향후 아연 회수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화아연이나 다른 금속의 부산물을 최대 25%까지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 EAF 스틸 더스트(steel dust)의 평균 아연 비중량이 17%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제련업체는 저탄소 경영전략으로 EAF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제 철강 생산의 약 50%가 EAF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 집약적인 철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저탄소 기술이 아연 제련 사업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려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아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고려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1년부터 ESG경영 추진 의사 밝혀... 대주주 영풍자본과 경영권 갈등 심화고려아연은 2021년 말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전략 로드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순환 사업 등을 포함한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와 ESG 정책을 공개했다.2024년 5월 제2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핵심 이슈 △에너지절감 및 법정에너지 진단 및 활동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및 안전문화활동 △환경경영체계 계획 및 수립 등이었다.고려아연 노조는 2024년 3월 대주주인 영풍의 자본이 고려아연에게 무리한 배당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풍 스스로 기업경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5년 간 영풍의 오너 일가가 무려 500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회사 발전에 배당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풍그룹과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지난 75년간 각자 독립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3월 진행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음 창업 대주주끼리 표 대결을 벌였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33.2% △영풍 장형진 고문 32% △국민연금이 7.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1조8136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907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분재에도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려아연은 2023년 11월 니켈 제련소에 5063억 원을 투자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6년 초까지 완공하여 니켈 금속량 기준 연간 4만26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EV) 시장이 확대되며 친환경적인 배터리 원료 및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제로 목표 선언... 산업재해 끊이지 않아 특별감독받아고려아연은 2024년 4월 아연의 내수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제련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국내 판매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석포제련소 아연 생산량을 40만 톤(t)의 80% 수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 약세로 아연 가격이 1톤당 US$ 2479달러로 전년 대비 20% 하락했다. 다수의 아연 광산과 제련소 가동이 중단된 이유다.철강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아연의 연간 국내수요는 약 47만t이다. 이를 국내 아연 생산업체 1, 2위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85%인 약 4만t을 책임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4년 아연 65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국내 아연괴 수출량은 61만t으로 글로벌 아연시장의 4.4%를 차지했다. 국내 아연괴 수출량 중 고려아연이 45만t으로 73.7%를 점유한다. 고려아연은 2021년부터 안전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안전 중심 경영 관련 활동과 정책수립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출범한 안전혁신원회 2기는 안전중심 경영을 최우선으로 관리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분야별 외부위원을 초빙해 다양한 소통, 자문 활동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려아연은 2021년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제로(0)를 목표로 정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보건 예산으로 총 3170억 원을 편성해 안전경영에 활용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에서 2021년 6월 고려아연의 위반사항이 214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로 2억9000만 원이 부과됐다. 1공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2020년 끼임 사고로 현장근로자 1명 사망, 2021년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하며 특별감독을 받았다.특별 감독으로 지적받은 사항 214건 중 안전조치 미비는 192건, 보건조치는 20건으로 조사됐다. 공장 내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발견됐다. 지적받은 사항은 추락, 폭발, 끼임 등 근로자 안전과 밀접한 사안들이었다. 고려아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현장 안전, 노후시설 개선, 하청업체 지원 등에 5707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현장의 위험요인은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려아연은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월 평균 2회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2024년 5월 노조와 안전실천 문화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서로 협력해 핵심가치인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노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과 일터 구축을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 법규 준수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 2050년부터 녹색 아연 생산 목표... 황산 취급 계약 종료 예정2050년부터 100% 녹색 아연(green zinc)을 생산하는 것을 장기 비전으로 설정했다. 제련사업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녹색 아연은 생산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린메탈(Green Metal)을 의미한다.고려아연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85%에서 2040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18년 오스트레일리아 계열사인 SMC(Sun Metals Corporation) 제련소 내에 건설된 125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는 SMC 제련소의 연간 전기 사용량의 약 25%를 충당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24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맥킨타이어 풍력 발전소의 지분 30%를 인수했다. 2021년 초 오스트레일리아에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Ark Energy)를 설립했다. 아크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체 인수합병(M&A)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려아연은 영풍과 협업 방식으로 진행한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만료일은 2024년 6월30일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카드뮴 오염 등 환경오염 이슈와 황산의 처리 및 관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ESG 경영은 기업 내부 뿐만이 아닌 공급사슬(supply-chain) 내 협력업체의 참여도 중요하다.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에서 20기의 황산탱크를 가동한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23년 인수한 40만t을 포함해 연간 160만t의 황산을 처리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경영진 관심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대전의 유명한 빵집인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토착 빵집이지만 2023년 매출액 1243억 원을 기록하며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위월한 실적을 기록했다.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영 구조, 꾸준한 선행 등이 알려지며 ‘지역 명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지속가능한 신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경영목표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 또한 소비자의 선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ESG 경영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왔다.다수 전문가가 합심해 ESG 경영 전반에 걸친 아젠다(agenda)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엠아이앤뉴스와 함께 국내 대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 및 제언하기 긴 여정을 시작했다. ◇ 탄소국경세·택소노미가 국제무역의 핵심 이슈로 부상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 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2015년 영국은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제정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동이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저렴한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영국 경영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소비자의 60% 이상이 구매 행동의 기준을 윤리 기준과 지속가능성으로 삼는다. 또한 소비자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가와 기업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통제력, 즉 경제안보의 중요도가 부각됐다.공급망의 정보보안과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등 제품의 생산·제조·유통 전반의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노력이 강화되는 중이다.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글로벌 사회는 넷제로(Net zero) 경제사회로 전환되는 추세다. 사회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의 대규모 구조 변화에 인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직자가 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실력 향상에 더해 기업 경영 문화와 태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환경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ESG 경영은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인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켜야 하는 프로토콜(규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규제라고 보는 이유다.◇ ESG 의무와 법적 강제성에 대비해야 기업의 생존 가능성 높아져미국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LLP)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2024년 ESG 트랜드로 △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법적책임 리스크 상승 △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 ESG 경영 실사의 3가지로 꼽았다.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린워싱은 환경(green)과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인 그린슈머(greensumer)가 등장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다.화이트워싱은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 백인 배우가 동양인처럼 연기하거나 동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워싱으로 초래되는 위험 비용은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 규제기관의 조사, 규정 위반과 소송 비용에 의한 리스크 증가를 포함한다.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체가 자연보호운동, 쓰레기 줍기 등과 같은 전시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대표적인 그린워싱이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기업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다음으로 각국은 기업에 지속가능한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부터 공공기업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CSRD)을 따라야 한다.EU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유럽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을 대상으로 CSRD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기업이 영위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내에 위치한 이해관계자가 ESG 경영을 위반 혹은 불법을 자행하는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한다.2023년 12월 잠정적 합의에 도달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한국의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전자는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반도체 등 수백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며 수 만개의 협력업체와 연관돼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유럽에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면 수 만개의 협력업체가 ESG 경영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특히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따라서 금융,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 ESG 경영을 준수하기 어렵다.◇ 주역의 8괘 기반 8기(八旗)생태계모델 개발해 적용 방침2024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표준 제정기관이 존재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부터 국내 상장회사 중 자산이 2조 원이 넘으면 ES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부족한 실정이다. ESG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조차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와좌왕거려 걱정스럽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정연은 국내 기업이 ESG 경영 표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개발했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주역은 '역경(易經)'이라고 하며 유학(儒學)에서 삼경 중 하나로 삼은 경전이다. 세계의 변화에 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주나라 시대의 십익을 더했다.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8기생태계 평가지표는 거버넌스, 사회, 환경에 걸쳐 64개에 달한다. 거버넌스는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과 관련된 24개 지표, 사회는 이해관계자, 가치존중, 의사소통에 연관된 24개 지표, 환경은 에너지와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16개 지표로 구성됐다.다수 해외 평가기관의 지표를 참고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최적의 평가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국정연이 구축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DB)도 내부 연구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국정연은 8기생태계모델을 적용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다. ▲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지표⋇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그림 1. 도시물류 표준화의 영역][출처=국가기술표준원]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그림 2.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의 사례][출처=국가기술표준원]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그림 3. 표준화 대상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실용주의 노선을 경제에 접목하면 금융업 육성 가능… 문명충돌 이슈 해결해야 국가총화 달성 가능영국과 함께 서양 제국주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던 프랑스는 본토 외에도 다수 역외 영토를 보유한 강대국이다.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전 세계로 전파했을 정도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고대부터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문화를 융합시킨 결과, 현재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1·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지만 특유의 낭만적인 국민성을 토대로 단기간에 자존감을 회복했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후 EU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인종차별·종교 갈등으로 사회통합 훼손돼 경제 어려워져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0위로 2021년 25위에서 15단계나 급상승했다.파리가 유럽 금융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도시는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등이다.브렉시트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런던은 미국 뉴욕에 이어 GFCI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록을 자랑한다. 정년을 65세로 늦춰 연금적자를 해소하려는 프랑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파리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득세, 미국·영국·서유럽 국가와 다른 독자 외교 노선, 중국·러시아·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와 밀월관계 등을 풀어야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발호한 극우정치세력은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에 도전해 돌풍을 일으켰던 마린 르펜이 대표 극우 정치인이다.프랑스는 △러·우 전쟁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동의 군사적 갈등 △중국의 전랑외교 등 주요 국제 이슈마다 미국·영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면을 보호해줘야 파국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항공·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강성 노조의 파업이 빈발해 산업 손실 악화, 높은 실업률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등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과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였던 에어버스는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최근 교통·에너지·교육 등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발표 당시에도 노란 조끼 시위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0년 11월 9.0%에 달했던 실업률은 2년 만에 7%대 초반으로 하락했지만 3.4%인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사회는 중동계 이민자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이슬람교도와 종교적 갈등 악화, 높은 물가와 주택가격도 국민총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로마의 지배 이후 게르만족·노르만족 등 다수 이민족이 들어왔지만 19세기부터 중동·북아프리카 출신이 늘어나며 인종 차별이 심해졌다.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발발하며 유럽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2020년 체첸 출신 무슬림 청년이 중학교 교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구교와 신교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을 거치며 정립한 똘레랑스(tolerance·관용)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문화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타 문화에 배타적 자세, 자국어 중심의 언어교육, 시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한계 등도 다른 사회와 융합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다양한 문화를 융·복합해 형성된 프랑스 문화가 우수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배타적인 사고는 배격돼야 한다.프랑스인이 자국어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가 전 세계 80억 인구 중 3억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어만 고집하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초저금리와 외국인의 구매로 주택가격도 상승해 정주여건을 악화시켰다.기술은 런던·뉴욕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보기술(IT) 관련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시스템 미흡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CT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한 것처럼 정보사회의 혈관인 ICT 인프라를 투자부터 확대해야 한다.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도 ICT 관련 H/W와 S/W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H/W, 인도는 S/W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최소한 하나의 영역은 육성해야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 ◇ 핀테크 관련 핵심 S/W에 역량 집중 요망프랑스는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첨단 금융업은 시공을 초월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 수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파리의 금융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중도 실용주의 정치 노선의 추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권위주의 국가와 신중한 외교관계 정립 등으로 우방국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대표적인 중도 실용주의자다.2차 세계대전으로 망연자실해진 국민을 통합해 국력을 회복한 샤를 드골도 실용적인 노선으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미국·영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드골의 개인적인 성향이 작용했지만 국가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유대를 갖는 것도 좋지 않다.경제는 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업 집중 육성, 노사가 협력해 동반자 관계 형성, 일자리 창출 및 균형재정 달성 노력 등도 정치권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이슈에 속한다.에어버스는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주변국과 분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봄바르디어,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중국의 중국상용항공기(COMAC)가 에어버스를 추격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나름 성공을 거두며 2017년 이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2009년 4분기 실업률은 10%였지만 15~24세 청년층 25%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다른 종교에 대한 관대한 태도 견지, 물가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민자를 차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다.이민자가 부족한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저임금 노동을 받아들여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미국우선주의도 반이민정서를 자양분으로 성장했다.국제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충돌론’으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종교를 마약으로 치부하고 터부시한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종교에 관대하게 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문화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인식 개선, 영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산업에 적합한 인재육성시스템 설계 및 운영 등도 금융업의 토대 형성에 필요하다. 프랑스 문화가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려면 중동 역사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도 아랍어 학습은 중요하다. 비슷한 관점에서 다수 국민이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힌두어·중국어·일본어 등도 배우면 좋다.기술은 5G·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확대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ICT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ICT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블록체인(Block Chain)·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금융업에 필요한 기술에 집중하면 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경제기반 갖춘 부산이 제2 금융허브 가능성 가장 높아…이전 취지 퇴색하지 않는다면 투자사업부 서울 존치도 가능 지난달 29일 KBD산업은행은 위기관리 대응 및 핵심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성장의 양대축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동남권 지역 녹색금융·벤처투자·지역개발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부산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 강화와 차세대 선박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동남권 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 지역현안 해결 위해 단체장과 적극 협력김 의원은 1987년 경남 남해군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남해군수를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이후 경남도지사로 도약했으며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현안 이슈에 관해 질문했다.- 간단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인 경력이 길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4선이나 5선은 되는 줄로 아는데 이제 재선 의원이다. 민선1기 남해군수로 시작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초선, 그리고 경남 양산에 와서야 재선 의원이 됐다.” - 의정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최근 발의한 법안 중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권역별‧개방형 비례 대표제가 핵심 내용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포항에서 일곱 번 도전했다가 얼마 전 안타깝게 타계한 허대만 동지 때문에 선거법이 다시 정치 이슈로 부각됐다.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선거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을’인데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이슈는.“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은 20여 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대가 아주 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왔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 믿는다.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부산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웅상선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타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정부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국토부·기재부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지.“지역 현안 사업은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와 경남·부산·울산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현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서로 협조한다.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예산을 협의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부산금융허브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김 의원은 6월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만 한정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고민을 들어봤다. - 6월13일 법안을 발의해 한국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중소기업은행 등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는데.“굳이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건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한다면 가장 여건에 부합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 만약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단순히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개별 사안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면 좋겠다. 부산과 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 규모가 크고 산업경쟁력이 강한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간 속빈 강정 같았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 KDB산업은행 노조는 본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은 측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통째로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부산에 있는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본점 이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산업은행이 가진 상징적인 파급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은 영업을 통해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영업 성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듯하다. 지방에 있어서 실적이 낮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4년 부산 이전 이후 오히려 공사의 매출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영업이익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수 학교가 없거나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직원이 없고 주말부부로 살아 인구이동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는.“그래서 더더욱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를 추진했을 경우에만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과로 기억해야 한다. 혁신도시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5극 2특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주장한 이유다. 지방 권역의 생활 수준이 수도권과 근접하게 향상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부산은 오랫동안 금융중심지로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부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산업은행 본점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 3만6863명이 된다.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 이전 효과만 이 정도다. 만약 연관기관이 이전해 일대가 금융허브로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은.“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외에 금융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허브로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의 금융기능이 취약해지지 않을지.“서울은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경제활동 전반의 중심이다. 서울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런 논리로 국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면 그 어느 부문 하나도 서울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미국·중국·일본 등 선진국이 제2도시에 금융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부울경 일대가 가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 부산이 또 하나의 금융거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은행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고객·협력 금융회사·회계법인·법무법인·컨설팅펌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지리적 여건 변화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여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국제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부산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기능 분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이나 투자사업부를 서울에 남기는 것도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본점 이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단순히 국책은행 이전만이 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국 광둥성의 작은 도시였던 선전이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홍콩의 총생산 규모와 견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산둥성의 칭다오는 해양 중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어우러지면서 해양산업이 집적된 금융중심지를 이뤘다. 독일 함부르크 역시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다. 국책은행의 이전이라는 작은 부분보다 금융중심지 구상이라는 큰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대도시와 연계해야 혁신도시 성공 가능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혁신도시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부터 인구증가 효과가 떨어진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도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과열경쟁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상조차 꺼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효과와 한계점은.“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 153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돼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동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와 고용 부문에서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은.“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율 등을 확대·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단위 혹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울산과 부산도 이탈 대열에 동참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결정지은 것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경남은 협약 파기 이유로 부산으로 집중, 서부 경남의 소외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대신에 경남과 부산은 경제동맹 혹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동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실현이 요원하다.” - 부울경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지난 20여 년 간 부울경은 인구와 산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부울경을 통합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부산의 금융중심지 구상도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은행 이전도 결코 개별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에 한마디 조언하면.“이번 윤석열정부 5년 시간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미 수도권 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나의 거점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 아쉽다. 다른 국가는 메가시티를 앞 다퉈 육성하고 있고 경제도 국가단위에서 거점단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정연은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계속 -

미국 글로벌 GPU 디자인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에 따르면 통합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워크플로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NVIDIA QODA(Quantum-Optimized Device Architecture)의 미리 보기를 출시했다.NVIDIA QODA는 하드웨어 QPU가 작동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모방하는 하이브리드 양자 클래식 컴퓨터를 위한 최초의 플랫폼이다. QODA는 명세(specification)와 컴파일러 NVQ++로 구성된다.또한 QODA는 CPU, GPU 및 QPU가 함께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설정에서 양자 프로세서용으로 설계된 통합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한다. 알고리즘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의 양자 이점을 위한 하이브리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는 프로그래머의 경우 "브리징" 기술이 필요하다."브리징" 기술은 하이브리드 양자-클래식 컴퓨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CPU, GPU 및 양자 장치를 통해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동적 워크플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엔비디아는 기존 Pythonic 프레임워크에 비해 20큐비트 및 극적으로 개선된 확장성으로 종단간(end-to-end) VQE(Variational Quantum Eigensolver) 성능에서 287배의 속도 향상을 이룩했다.이와 같이 엔비디아가 빠른 시일 내에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지는 않더라도 GPU를 사용해 양자 기계용 코드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QODA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하이브리드 양자-클래식 시스템을 위해 C++를 확장하는 커널 기반 프로그래밍 모델.2. GPU 하이브리드 컴퓨팅에 대한 기본 지원으로 GPU 사전 및 사후 처리와 기존 최적화가 가능.3. MLIR(Multi-Level Intermediate Representation) 및 QIR(Quantum Intermediate Representation)으로 낮추는 양자 커널용 NVQ++ 컴파일러를 사용한 시스템 수준 컴파일러 도구 체인(System-level compiler toolchain).4. 양자 알고리즘 프리미티브(quantum algorithmic primitives)의 표준 라이브러리5. cuQuantum GPU 플랫폼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된 QPU는 물론 파트너 QPU와도 상호 운용 가능.▲ 엔비디아(Nvidi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끽연권 vs 건강보호권 상충… ‘동전의 양면’ 딜레마 여전문어발 사업확장 전자담배까지… 30여개 계열사 ‘눈살’익산 장점마을에 집단 암발병, 사회적 책임 잊은 흑역사술·담배·마약 제조업체를 ‘죽음의 상인(merchant of death)’이라 부른다, 냉전 이후 데탕트로 인해 무기제조업들이 무기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중간상인을 활용해 분쟁국·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죄악세(Sin Tax)는 술·담배·복권·경마·설탕·대마로 확대되고 있다.죄악세 대상인 담배는 건강을 위협해 사망률을 높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직접 흡연자의 추정 사망자는 5만8000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 이상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769만명에 달한다.유럽 최대 연기금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석탄발전을 유지하자 투자를 철회했다. 한전 자회사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은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이다.케이티엔지(KT&G)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미 제정에도 추진 의지 높음… 정부 인사 입김 방어는 좋은 사례KT&G는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킴으로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ESG 경영 체계 확립 및 구체적 실행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 규범과 정책을 제정했다. 환경경영정책·인권경영정책·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제도를 잘 구비하고 있으나 ESG 경영 헌장은 보이지 않는다.윤리헌장은 국내·외 법규 준수, 투명·윤리 경영, 합리적 경영, 주주의 권익향상, 정당한 경쟁, 공정한 거래, 건전한 기업문화, 성실 및 정직한 행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에 관한 제도를 잘 정비했다.2015년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면서 사기업 인사 불개입 원칙을 깨뜨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명된 사장은 내실 있는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3연임에 성공해 아직도 재임 중이다. 국내 대부분의 공기업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심화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2020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처리한 회계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리삭티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중장부 작성, 부실 실사가 드러났다.2020년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500억대 담배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건강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미국 사법부는 폐암환자에게 800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 주정부에게 228조원의 합의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끽연권 보호보다 건강보호권 중시 필요… 구호보다 실질적 상생 경영 시급KT&G는 의약품 및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진약품, 판상엽 제조기업 태아산업, 인삼류 및 인삼제품 제조·판매사 KGC인삼공사, 한약재 원료가공사 KGC예본,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 코스모코스와 KGC라이프앤진, 호텔사업의 상상스테이, 해외 자회사 등 30여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전자담배 사업 진출로 영세업자와 경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인한 발암 위험성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4500원(2015년 1월 2500원)인 담배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흡연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2021년 KT&G는 자회사 KGC인삼공사와 KT&G장학재단과 함께 코로나 19 대응 의료진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15억원 상당의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했으며 임직원과 함께 조성한 상상펀드 중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상생경영을 펼쳤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교육교재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컴플라이언스팀이 준법경영원칙을 제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사내 윤리교육은 어떤 주기,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임직원이 참여해 조성된 상상펀드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상상플래닛·상상유니브 등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케이티앤지(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다양한 환경보호 노력 실천 중…거시적 관점 환경오염 예방 노력 필요KT&G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줄여 2050년에는 배출량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원료 생산·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Value-Chain)’ 전체로 환경책임 범위를 확대했다.2030년 용수 사용량을 2020년 대비 20% 절감, 2030년까지 폐기물 90%까지 재활용해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이드라인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권고안을 따를 방침이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참가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12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국내 1일 담배 생산량의 7%인 1억7200만개의 담배꽁초가 매일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수로·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1일 최대 0.7t이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 오염된 수자원 복원 노력도 필요하다.2019년 기준 흡연사망자 5.8만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원 외에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세계 사망자 수는 연간 60만명, 이중 어린이 사망자 수는 연간 16만5000명에 이른다. 3차 간접흡연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데 호흡기·심혈관 질환, 각종 암 발생을 초래한다.◇100년 기업 넘어 존경 받는 기업 고민 필요… 정부·지자체의 환경오염 해결 의지 중요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담뱃세 일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부스·재떨이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해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뉴질랜드는 ‘담배 없는 아오테이어러우어(뉴질랜드를 뜻하는 마오리어) 2025 액션 플랜’을 통해 2027년부터 청년층에 담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실행 가능한 행동지침이 부족한 것으로 제외하면 양호하다. 독립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해외사업의 부실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하며 사법부의 우호적인 판단에 매몰되지 않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는 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흡연자·간접흡연자·지역주민·공동체까지 포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883년 설립된 국영연초제조소 순화국이 모체인 KT&G는 역사가 140년이나 된다. 100년 기업을 넘었으니 이제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환경(Environment)은 KT&G에게만 가혹하게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 담배 한 갑당 24.4원 부과된 폐기물 부담금을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담배공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세금도 막대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인 와지르엑스(WazirX)에 따르면 '샤르데움(Shardeum)' 이라 명명한 새로운 블록체인(blockchai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샤르데움은 1초당 100만 건의 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와지르엑스는 '무한 확장형'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것이다.전 NASA 엔지니어 오마르(Omar Syed)와 공동작업을 통해 샤르데움이라는 신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샤르데움은 샤딩(Sharding) 기술을 활용한 이더리움(Ethereum) 가상 머신 호환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샤딩은 네트워크 확장을 시도하기 위해 블록체인 인프라를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샤딩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거래를 위한 블록 공간을 늘리고 가스 수수료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더리움 2.0, NEAR 재단(NEAR Foundation), 하모니 원(Harmony One), 질리카(Zilliqa) 등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와지르엑스 네트워크에서 샤딩 기술을 구현 중이며 이미 구현한 경험도 있다.샤르데움의 장점은 기본 프로토콜 계층이 이미 구축됐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오마르(Omar Syed)가 블록체인 설계자로 일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샤더스(Shardus)는 기본 프로토콜을 구축했다.와지르엑스는 샤르데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2022년 2월초 NEAR 재단(NEAR Foundation)은 유명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 토큰 매물로 US$ 1억5000만달러를 모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비영리 재단인 NEAR 재단(NEAR Foundation)은 프로토콜 유지 관리 계약, 생태계 개발 자금 지원 등을 담당한다. 샤르데움의 당면 과제로는 재단 설립, 백서 발표, 자금 조달, 팀 확장 등이다. 현재 미국과 인도에는 20여명이 샤르데움에서 일하고 있으며 와지르엑스는 팀 규모를 75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샤르데움의 알파넷(alphanet)은 2022년 4월까지, 베타넷(betanet)은 2022년 3분기에, 메인넷(mainnet)은 2022년 4분기 말까지 출시될 예정이다.▲와지르엑스(WazirX) 홈페이지

일본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グローバルインフォメーション)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가 $US 3183억8000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인 58억달러 대비 약 55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 2027년까지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77.07% 시장이 확대된다.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원장의 일종으로 비중앙 집권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 공유, 동기화할 수 있다. IBM이나 아마존(Amazon) 등은 BaaS(Blockchain as a Service)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지니스 모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COVID-19 팬데믹 이후 백신과 의약품 등의 임상 시험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적하고 고위험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기부 및 기부금과 같은 금융 활동을 투명하게 추적한다. 은행, 정부, 공공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거래 수수료 감소나 높은 투명성, 보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인포메이션(グロ?バルインフォメ?ション) 홈페이지

대만 기반 멀티체인 NFT(Non-Fungible Token) 마켓플레이스 루텍스(Lootex)에 따르면 시드 펀딩 라운드에서 $US 900만달러의 자금을 모금했다.자금 조달은 Spartan Capital, Infinity Ventures Crypto, LD Capital,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 Akatsuki 등이 주관했다. 이외 Polygon Studios, Morningstar Ventures, SweeperDAO 등이 참여했다.투자받은 자금은 500개 컬렉션에 걸쳐 1만2000개 이상의 NFT를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예정이다.NFT 게이머들은 소유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려면 GameFi용 NFT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해야 된다. 기존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NFT 백래시가 여러 번 등장해 게이머들에게 힘들게 판매하고 있었다.게이머들은 루텍스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바타나 소모품, 가상 토지 등을 구매할 수 있다. RPS League, Block Monster, Dungeon Swap, Olympus Royale 등 50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사와 협력한다.▲ NFT(Non-Fungible Token) 마켓플레이스 루텍스(Lootex)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