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1100만파운드를 지출했다.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상기 지출금으로 암호화폐 투자 위험을 알리는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추진했다. 젊은층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오락거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8세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이끌릴 가능성이 더 높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암호화폐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인식한다.이에 따라 홍보 캠페인 또한 디지털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층이 금융감독원이 접근하고 관여하기에 매우 어려운 소비자층이라는 점이다.모든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할 만큼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요소가 크다고 지적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암호화폐 투자 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촉구했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UK FCA will spend £11M to warn people about investing in cryptoU.K. financial regulators have announced an 11 million pound digital marketing war chest to warn people about the dangers of crypto investments.15 july 2021The United Kingdom’s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created an 11 million pound ($15.2 million) digital marketing campaign to warn citizens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crypto investments.Nikhil Rathi, chief executive of the FCA, made this known in a draft speech for the agency’s webinar titled “Our Role and Business Plan” delivered on Thursday.Detailing the FCA’s decision to create the campaign fund, Rathi stated that the U.K. regulator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adoption of crypto investment among the younger demographic.According to Rathi, “more people are seeing investment as entertainment” and that such irrational behavior may lead to significant losses on their part:“This is a category of consumer that we are not used to engaging with: 18 to 30-year-olds more likely to be drawn in by social media. That’s why we are creating an £11m digital marketing campaign to warn them of the risks.”According to Rathi, the risks involved in crypto investments are “stark,” with the FCA boss restating the agency’s popular refrain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to lose all their money” if they invest in cryptocurrencies.The FCA’s digital marketing campaign is coming on the heels of actions taken by the U.K.’s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gainst crypto ads that are deemed “misleading and socially irresponsible.”As previously reported by Cointelegraph, the U.K. ad watchdog agency ordered crypto exchange platform Luno to halt its “time to buy” Bitcoin (BTC) advert. Earlier in July, the advertising regulator announced a crackdown on cryptocurrency-related ads, which the body described as a “red alert” priority.Apart from the crypto warning campaign, the FCA boss also stated that the agency will continue to focus on robust examinations of “financials and business models” for operators in complex markets like cryptocurrenc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Anti-Money Laundering (AML) compliance.------------------------------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12월 15일 미국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석유 수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향후 몇개월 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12월 셋째주 브렌트유는 1배렬당 US$ 50.76달러로 47센트 즉 0.9% 올랐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1배럴당 47.62달러로 63센트 즉 1.3% 상승했다.이에 따라 투자기업 중 일부가 백신 접종 시작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 셈이다.2020년 12월 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영국 런던은 술집 및 레스토랑을 폐쇄하도록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규칙을 강화했다.이탈리아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더욱 엄격한 폐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2021년 연초까지 독일 역시 술집 및 레스토랑을 폐쇄할 계획이다.석유수출국기구(OPEC) 역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의견을 같이하며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 홈페이지

글로벌 회계감사기업인 PwC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나이지리아국영석유공사(NNPC)의 2019년 감사재무제표에서 나이지리아국영석유공사가 파산하지 않은데 의문을 제기했다. 나이지리아국영석유공사그룹과 국영석유공사의 누적손실액은 각각N1억9000억나이라와 4억7400만나이라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양사의 부채가 유동자산을 각각 4조4000억나이라와 1조1000억나이라 초과했다. 반면 2018년에는 각각 3조3000억나이라와 9억6870만나이라였다.PwC, SIAO Partners,  Muhtari Dangana & Co. 등은 독립적인 회계감사기업들로 고용돼 감사를 진행했다. 상기 회계감사기업들은 파산을 면한다고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PwC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이 법조계에 침투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법률위원회는 기술에 의해 전문영역이 우버화(uberisation)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하는 법률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버화(uberisation)는 차량과 승객을 바로 연결해주는 모바일 차량공유서비스업체인 우버(Uber)에서 나온 신조어이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중개자 없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직접 만날수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일컫는다.다른 많은 산업들과 같이 법률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혼란은 컴퓨팅 플랫폼 활용이나 텔리네트워킹에 연결돼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랫폼을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글로벌 로펌들이 고민하는 이슈이다.IBM의 로스(Ross)로 알려진 인공지능(AI) 시스템은 예전의 비슷한 사건들을 분석하고, 높은 수준의 정확성으로 잠재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IBM의 웹사이트는 로스를  진화된 법률 조사기구고 설명한다. 진화된 법률 조사기구는 연구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의 힘을 활용한다.국내에는 연간 7000명의 로스쿨 졸업생을 배출하는 42개의 로스쿨이 있다. 급변하고 있는 법률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쿨은 미래의 법조인을 더욱 치밀하게 교육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한다.▲수도 캔버라(Canberra) 소재의 법률위원회 전경(출처 : 홈페이지)

 윤리경영의 개념정의도 모호한데, 진단까지 어렵다면 기업입장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어렵다.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국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준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윤리경영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지표 종류와 그 내용을 보도록 하자.◇ 국내∙외 기관의 윤리경영진단 모델 지난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 지켜야 하는 국제적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이후 외국에서는 UN, OECD, 미국정부 등이 한국에서는 산업자원부(현재의 지식경제부), 국가청렴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등에서 윤리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다음 표 1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자.▲ 표 1. 국내∙외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종류와 특징국제적으로는 ILO, OECD, UN, 미국 상무부가 관련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기업의 활동무대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국가간의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상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안이 된 것이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인류의 삶이 위협받기 시작하자 2000년대부터는 지속가능성장, 환경, 미래세대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국제기구의 기준이 강제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입장에서 준수의지가 약했다는 점을 감안해 2004년 미국 상무부(US. Dept of Commerce)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윤리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산업자원부, 국가청렴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윤리경영관련 지표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윤리경영인덱스(KoBEX)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정량적인 지표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해관계자는 CEO,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이다. 사외이사 비율, 지역사회 공헌비율 등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국가청렴위원회의 기업윤리경영모델은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반부패 등을 강조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지수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을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은 이미 밝혔다. 이렇듯 개별 기관이나 단체가 제시한 윤리경영 모델이나 지표가 태생적 제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적용하기에도 미진한 점이 있다. 실제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 진단지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현황을 실제적으로 측정하고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8-Flag Model의 의미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연구를 거듭한 결과 ‘8-Flag Model’을 개발했고, 관련 64개 지표(indicator)를 찾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특별하다. 서양에서는 8의 의미인‘oct’가 규격, 과학,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양에서는 사통팔달(四通八達), 주역의 8괘(卦), 팔방미인(八方美人) 등으로 완성이나 성공을 내포하고 있다.‘Flag(기)’는 ‘깃대에 달아서 표지(標識)하는 베 또는 종이’로서 고대부터 신호용도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병법(兵法)에서도 군대의 배치, 전진, 전술의 변화, 명령의 전달 목적으로 ‘기(旗)’를 사용했다. 전쟁에서 부대나 장수를 상징하는 깃발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상징(symbol)으로 여겨 기수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수호해야 했다.‘Flag’라는 용어의 의미와 상징은 21세기 글로벌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윤리경영을 진단하는데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개별 지표의 완성도가 어느 수준인지, 핵심 지표인 ‘flagship’이 어떤 색깔(color)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업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signal)가 된다. 윤리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flagship’이다. 유럽은 사회적 통제, 북미는 개인이, 동양에서는 오너나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다양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윤리경영 모델인 ‘8-Flag’를 개발했다. 윤리경영의 범위를 너무 넓히거나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윤리경영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종합해 제시했다. ‘8-Flag Model’은 윤리경영을 측정하기 위한 규격임과 동시에 완성을 의미한다. 동양이나 한국의 기업특성에 제한적이지 않고 글로벌 기업에 통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도 밝힌다.◇ 8-Flag Model의 상위지표 8가지 종류와 내용 8-Flag Model의 8가지 핵심 상위지표는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 윤리헌장(Code), 제도운영(Compliance), 윤리교육프로그램(Education), 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 이해관계자의 배려(Stakeholders), 경영투명성(Transparency), 사회가치존중(Reputation) 등이다. 개별 상위 지표의 하위 지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8-Flag Model의 상위지표 8가지8가지 상위지표 전체를 보기보다는 대표적인 몇 개만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할 때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우선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는 오너의 윤리경영 준수의지, 솔선수범 정도, 임직원의 노력 등이다.국내 대기업은 창업자(혹은 오너)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가졌고 그들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는 조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국가 법질서도 인정하지 않는 황제형 오너가 있는 기업이라면 윤리경영은 요원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너/임직원의 의지를 ‘Leadership’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이사의 독립성, 내부의 비윤리적 경영행위를 감독할 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의사결정(Decision Making)과정에서 직원에게 보장되는 자율성, 의사소통의 원활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일방적인 상의하달(Top down)과 같은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관행을 중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책임이 주어지는 권한위임의 범위도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마지막으로 사회가치존중(Reputation)도 기업입장에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지표이다. 제품/상품이 사회윤리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기업의 활동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신규사업이 사회적 약자의 업종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기업이 자사의 명성과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이 관련 내용이다.윤리경영이 단순히 법규준수의 범위를 넘어 이해관계자와 공생하려는 의지를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포함시켰다. 8가지 상위 지표 중 다른 7가지 지표가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완료해야 할 지표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