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칠레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칠레 외교장관인 알베르토 반 클라버렌(Alberto van Klaveren), 칠레 대통령인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Font),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부 장관인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출처=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엑스(X) 계정] 2024년 7월 중동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의 통계를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디지털 경제 회의소(Dubai Chamber of Digital Economy)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유망 있는 디지털 스타트업 215곳을 지원했다. 지원한 기업들의 전체 시가는 US$ 70억 달러로 조사됐다.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SAMA)에 따르면 5월 국내 송금 유출액은 SAR 126억 리얄(US$ 3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쿠웨이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실질 재정 손실은 KWD 16억 디나르(US$ 52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MOEI)는 2024년 7월 휘발유 가격 6월 인하 후 2번째로 하향 조정했다. 7월1일부터 슈퍼 98 휘발유(Super 98 petrol) 가격 1리터당 2.99디르함으로 6월 3.14디르함 대비 인하했다.○ 국제신용기관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아랍에미리트 장기신용등급(IDR) AA-로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3.1% 둔화 전망에도 2025년 4.9%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로 드러났다.글로벌 311개 도시 중 아부다비의 안전 지수는 88.2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율은 11.8로 가장 낮게 기록했다. 안전 지수 상위 10위 도시 중 6곳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국제금융센터(DIFC) 규제당국(DFSA)은 2022/23 회계연도 완료된 회계감사 조사 건수 33건으로 2020/21 회계연도 조사 건수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DIFC의 검사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FSA가 2022/23 회계연도 운영을 공식 허가한 신생 기업 수는 100곳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이자 아부다비 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셰이크 칼레드 빈 무함마드 알 나흐얀(Khaled bin Mohamed Al Nahyan)에 따르면 2024년 7월 위원회 회담에서 에미라티 가족 성장 프로그램(Emirati Family Growth Program)을 승인했다.공동체개발부(DoCD)의 아부다비 가족 복지 전략(Abu Dhabi Family Wellbeing Strategy)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에미라티 가족 성장 프로그램은 가정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생태계 구축과 청년층 결혼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 전시센터(ADNEC)에서 2024년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세계식량안보회의(World Food Security Summit)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처음으로 세계식량안보회의를 주최하는 것이다.이번 회의는 세계 기아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향후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수장 간의 논의를 진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 비영리단체인 두바이상공회의소(Dubai Chambers)에 따르면 비자 및 여권 관리 아웃소싱 회사인 VFS 글로벌(VFS Global)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VFS 글로벌은 두바이 기업의 무역 거래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수립해 준다. 두바이 기업들의 시장 방해물을 낮추고 상업적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운영 확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인적자원 및 에미레이트화 부처(MOHRE)에 따르면 노동자의 취업 허가증 서비스 취소화를 진행했다. 서비스를 향상하며 필수 서류 조건을 없애고 시간을 단축했다. 토호국 7곳의 기업 60만개와 노동자 7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된다.취업 허가증 취소화 과정은 워크번들(Work Bundle) 플랫폼 개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내 노동 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의 고용 과정과 취업 허가증 갱신 과정 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ICP(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Citizenship, Customs, and Ports Security)에 따르면 7월8일부터 21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2배 늘렸다. 이전의 여권 유효기간은 발행 후 5년이었다.정부의 관료체계 능률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민의 시간을 단축하고 여권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권을 전부 쓰거나 기간이 만료됐을 시 여권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 기준 금 보유고는 AED 203억6000만디르함(US$ 55억40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2023년 4월 181억4700만디르함과 비교해 연간 12% 증가한 것이다. 2024년 3월 196억1500만디르함에서 전월 대비 3.5% 상승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에 따르면 칠레 대통령인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Font)와 함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증인으로 참석했다.CEPA는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부 장관인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와 칠레 외교장관인 알베르토 반 클라버렌(Alberto van Klaveren)이 체결했다.비석유 부문의 양국간 무역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를 간소 및 생략, 무역장벽 제거, 관세 과정을 단순화할 계획이다.양국간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남아메리카 대륙과의 주요 무역과 투자로 이어지는 통로를 구축하고자 한다.2023년 아랍에미리트와 칠레 간의 비석유 무역 규모는 US$ 3억6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30년까지 주요 산업 분야의 양국간 무역을 3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이번 경제 협정 체결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남아메리카 대륙 국가와 체결한 두번째 협정이다. 첫번째 국가는 콜롬비아였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디지털 경제 회의소(Dubai Chamber of Digital Economy)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유망 있는 디지털 스타트업 215곳을 지원했다. 지원한 기업들의 전체 시가는 US$ 70억 달러로 조사됐다.스타트업들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며 2023년 상반기 기업 69곳을 지원한 것과 대비해 212% 지원을 늘렸다.정부에서 주도하는 '두바이에서 앱 창출(Create Apps in Dubai)' 계획의 일환으로 두바이 디지털 경제 회의소는 2024년 상반기 동안 앱 관련 인력 243명의 교육도 진행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모로코 정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협정 조건을 마무리했다.UAE-모로코 CEPA는 불필요한 무역 장벽과 관세를 없애 물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높여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양국간 비석유 무역 규모는 US$ 13억 달러로 2022년 대비 30% 증가, 2019년 대비 83% 급증했다.참고로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6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로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524억 달러였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모로코 정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협정 조건을 마무리했다. [출처=모로코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엑스(X) 계정]○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수지 414억1100만리얄(US$ 1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3월 304억4300만리얄(81억 달러) 대비 36% 증가했다. 국제무역 총 규모 1620억 리얄 중 상품수출은 1017억800만 리얄로 전체 무역의 63% 차지○ 세계은행(WB)은 2023년 글로벌 송금 유출국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 국가에서 2위 기록했다고 공개했다.글로벌 송금 유출국 1위 미국 US$ 857억5700만달러, 2위 아랍에미리트 385억 달러, 3위 사우디아라비아 383억9300만달러 집계○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은 204년 1분기 순 해외직접투자(FDI) 흐름 SAR 95억 리얄(US$ 25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90억 리얄 대비 5.6% 상승했다고 밝혔다. 1분기 FDI 유입은 170억 리얄로 전년 동기 169억 리얄 대비 0.6%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체육부(MoS)에 따르면 스포츠 클럽 투자 및 민영화 프로젝트(Sports Clubs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Project) 2번째 단계로 14개 스포츠팀 민영화 과정 진행할 예정이다.투자자들은 2024년 8월부터 NCP(National Privatization Center) 웹사이트에서 민영화를 진행할 스포츠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MOCI)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업 등록 건수 12만1521건으로 전년 동기간 6만8222건 대비 78% 급등했다. 인공지능(AI) 사업 등록 건수는 894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3% 상승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Saudi Ministry of Commerce)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업적 거래 발행 수는 4만697건으로 2023년 2분기 3만4645건과 비교해 17.47% 증가했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자상거래 기록을 가장 많이 발행한 지역은 순서대로 수도 리야드(Riyadh) 1만6535건, 메카(Makkah) 1만325건, 동부주(Eastern Province) 6525건 등으로 조사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 플랫폼인 마그니트(MAGNiTT)와 사우디벤처자본기업(SVC)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벤처자본(VC) 펀딩 규모는 총 SAR 15억 리얄(US$ 4억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상반기 VC 펀딩 비중에서 5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벤처 자본과 스타트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2023년 상반기 비중 38%와 비교해 자금 유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SAMA)에 따르면 5월 국내 송금 유출액은 SAR 126억 리얄(US$ 3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5월 국내 송금 유입액은 61억8000만리얄(16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2022년 11월 이래 최고치로 전월과 대비해 2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직업 시장의 회복과 높은 수준의 임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송금 비용, 은행 서비스 품질 향상 등으로 국내외 송금 흐름이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연금펀드인 GOSI(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보험법에 따라 법적 정년이 65세로 상향됐다.개정된 법적 정년에 영향을 받을 이들은 현재 58세에서 65세 사이이다. 기존의 민간 연금과 사회보험법은 변동 사항이 없다. 향후 4개월 동안은 기존의 법적 정년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개정 사항이 적용될 계획이다. ○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은 2024년 6월 인플레이션 71.6%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정책 강화로 몇 개월 만에 완화되었다고 밝혔다.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71.60%로 5월 75.45%에서 하향하는 등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카타르 상공부(MOCI)는 국내 무역업 개발과 투자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무역 관련 서비스 비용 최대 9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2030년 국내 개발전략 목표(Qatar National Vision 2030)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지원으로 경제 성장 지지할 방침이다.○ 바레인 정보및e정부청(iGA Bahrain)에 따르면 2024년 5월 국내산 비석유 제품 수출액 3억1600만 디나르(US$ 8억3830만 달러)로 전년 동월 3억6000만 디나르 대비 12% 감소했다. 국내산 제품 수출국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6400만디나르로 수출 비중의 20% 차지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향후 4년간 예산 손실 KD 260억 디나르(US$ 850억 달러)로 전망했다. 2024/2025 회계연도 매출 189억 디나르(617억 달러) 대비 지출 245억 디나르(800억 달러)로 손실 규모 56억 디나르(182억 달러)로 예상된다. 향후 경제 정책은 재정 안정화와 비석유 부문 매출 다분화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다.쿠웨이트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일환으로 진행됐다. 쿠웨이트 정부는 정부 서비스의 현대화와 스마트 경제 개발을 향상하고자 한다.새로운 사무실들은 국내 협업과 이노베이션 허브로 운영하며 협업사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1월 구글 클라우드는 쿠웨이트 정부와의 전국 협업 프레임워크를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및 국영 기업들에 대한 통합적인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쿠웨이트 국립은행(NBK)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4%로 3분기 5.8% 하향 대비 근소하게 완화됐다.국내 석유 산업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감축에 따른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석유 부문의 경제 성장율은 3분기와 비교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4분기 석유 GDP는 6.4%로 집계됐다. OPEC+의 생산량 감축 의무에 따라 쿠웨이트는 원유 생산량을 하루 255만배럴 수준으로 유지했다.○ 쿠웨이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실질 재정 손실은 KWD 16억 디나르(US$ 52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2023-2024 회계연도 전체 매출은 236억4500만디나르로 전년 288억200만디나르 대비 감소했다. 석유 매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조사됐다.2023-2024 회계연도 석유 매출은 215억2800만디나르로 전년 267억1300만디나르와 대비해 하락했다. 2023-2024 회계연도 비석유 부문 매출은 21억 디나르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OMR104억5000만 리알(US$ 27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석유부문의 GDP 규모가 71억8000만 리알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기 때문이다.오만 정부는 가스 생산량 향상과 다분화 정책을 통해 2024년 GDP 실질 성장률 1.5%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1분기 원유 GDP는 29억9000만 리알로 전년 대비 4.4% 하락했다. 전체 산업 부문 활동의 GDP는 21억8000만 리알로 전년 동기간 19억1000만 리알 대비 증가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2024년 오만의 세계경쟁력지수(CIP)는 세계 53위이며 중동 지역에서 4위를 기록했다. 2023년 세계 CIP 56위에서 상승한 것이다.오만 정부의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개발 및 프로그램과 정책 도입으로 CIP 순위가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NCSI)에 따르면 1분기 컨버팅 산업 생산은 9억5100만 리알로 전년 동기 대비 9.2% 성장하며 GDP의 10%를 기여했다.○ 오만 상공·산업·투자진흥부(MoCIIP)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플라스틱 가방의 수입을 금지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분해성과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모두를 금지하며 금지 품목을 따로 분류했다.국제 표준 무역 상품 분류 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코드에 따라 에틸렌 폴리머스로 만들어진 다양한 식품 포장지, 가방 등을 집중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인의 생활과 비즈니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광법위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ID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보안 및 사기 방지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이 있다.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상거래에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 이익이다. 보안전문가들은 디지털 ID가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방어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현대는 전 세계가 상호 연결돼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보안에 취약한 개인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재정 손실 뿐 아니라 평판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잘 구성되고 강력한 디지털 ID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통해 개인은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거래를 자신감 있게 수용하며 조직은 다양한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된다.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유지에 대한 실사를 입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 CCPA), 미국의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과 같은 법률의 핵심이다.포괄적인 디지털 ID 시스템은 민감한 데이터 접근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다. 재정 보고 및 감사를 위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과 같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또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와 같은 결제 보안 표준도 디지털 ID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ID 개선법의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대해 알아보자.우선 TFT를 구성하는 목적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기관 등이 물리적 자격과 디지털 ID 자격증 사이에서 보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특히 운전 면허증, 전자여권, 사회보장증, 출생증명서 등올 포함한 기존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TFT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리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ID 신분증의 지원, 신원 절도나 기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다.다음으로 TFT팀은 대통령이 지명한 팀장(director)가 이끌게 된다. 팀장의 급여는 연방법 제5편 5313조의 고위직 보수표 레벨2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된다.팀장의 자격은 디지털 ID의 관리, 정보보안 등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원 단체, 민간 분야에서 획득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연방정부의 공무원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법률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마지막으로 TFT팀의 회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르게 추전을 받는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 표준기술연구소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장, 사회보장위원회장, 국무부 장관, 행정실장, 예산관리국장, 국가사이버장, 검찰총장 등이다.TFT팀장은 5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는 프라이버시와 시만자유권 전문가. 신원증명 관련 기술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원증명을 의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다.TFT팀장은 TFT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숫자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 제5편 1009(a)조에 따라 공공 발표를 위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쉽고 신뢰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하기때문이다.미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2억9300만 명이 데이터 침해나 위·변조로 신원 절도나 신용 부정을 경험했다. 2017년 이후 신원 부정행위로 유발된 손실은 330% 증가했으며 손실액은 2020년 기준 US$ 560억 달러에 달한다.현재 도입된 디지털 ID 솔루션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안,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세대 솔루션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미국 내에서 신원의 보증자로써 정부기관은 국내의 디지털 ID 인프라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 ID와 신원확인 솔루션의 개발 방향도 확정해야 한다.주정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ID 솔루션을 개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주정부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원 문서의 발급자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은 디지털 ID의 확신, 프라이버시, 선택, 공정, 접근성, 혁신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민간 부문은 미국에서 디지털 ID 관련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 솔루션의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ICT산업을 주도하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국가사이버안보진흥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신원 시장에서 신원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1개의 권한 원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위원회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연방정부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ID 솔루션이 안전, 신뢰성,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 편리성을 보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