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교육부(DOE)에 따르면 2016년 국가예산 3조페소 중 교육부문에 4119.06억페소 할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문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2013년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10년만 기본교육을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필리핀, 앙골라, 지부티 등 3개 국가에 불과했다.현재 무슬림학교들은 이슬람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아랍어와 이스람가치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코란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해 1974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부설기관으로는 가스안전연구원,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진단인증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감리, 가스시설 수시검사 및 안전점검,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지도∙확인, 가스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가스사고 조사∙분석 등이다.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를 탈피하지 못했지만 경영개선의지는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가스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Best Safety, Best Life’이다. 핵심가치는 봉사, 전문, 도전, 책임, 화합 등이다. 2020 경영목표는‘가스사고인명피해율 50% 감축, 기업지원사업 50% 증가, 국민안전의식 50% 향상, 6대 정보서비스 100% 달성’이다.핵심가치로 SMART를 제시하는데 S(Service), M(Master), A(Adventure), R(Responsibility), T(Together)를 의미한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기술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가스안전을 선도한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며,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비전(vision)은‘글로벌 가스안전 최고전문기관’이다. 전략과제는 법정∙위탁사업 고도화, 진단∙인증사업 확대, 홍보∙교육사업 강화,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등이다. 법정∙위탁사업 고도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검사 품질 제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한다.진단∙인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지원 강화, 해외진출 기업 지원 확대, 녹색성장 사업 활성화를 한다. 홍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가스안전 홍보 강화, 가스안전 교육 활성화, 가스안전 문화 선진화를 실천한다. 정보제공사업 활성화는 안전정보제공 활성화, 가스통계 시스템 고도화,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으로 달성한다.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제2의 창사를 선포하며 윤리경영면에서 부패 제로를 목표로 세웠다. 내부비리 척결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실무위원회 설립, 내부 신고제도 도입, 시민 27명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2012년 10월 화학업체인 카프로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접대 및 물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가스안전공사의 직원 13명에게도 900만원 상당의 식비와 선물이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프로는 2006년 벤젠류 톨루엔 화재사고, 2007년 아황산가스 등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감독기관에게 사전뇌물을 제공한 것이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용역과제가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관련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업계에 유리한 결론이 도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용역은 2006년에도 실시돼 재검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2008년도 연구용역결과는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면 재검사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결과적으로 15년 미만 용기의 경우 3년, 15년~ 20년 된 용기의 경우 2년, 20년 이상 된 용기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2010년부터 20년 미만인 용기는 5년, 20년 이상 된 용기는 2년으로 변경됐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LPG용기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은 이미 2010년에 예견되었던 셈이다.대부분의 산업시설이나 가정에서 도시가스, LPG가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가스안전공사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차입금도 없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당하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지급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 ◇ 윤리헌장은 지속적인 개정하고 윤리경영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6년 제정되어 4번 개정됐다.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개정은 2012년이다. 개정사항은 내부신고센터, 클린신고, 정치적 중립, 공유가치창출 등이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6년 제정되어 2번 개정됐다.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개정은 2012년이다. 지속가능발전 국제 가이드라인 준수, 사행성 도박 및 주식거래 등의 제한,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성 계약서에는 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부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안전관리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기술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있다. 내용은 직무수행 중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행동강령에 따라 청렴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청렴계약 내용이 특이하지는 않고 일반적이 내용을 담고 있어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Compliance(제도운영)가스안전공사는 기업윤리에 관한 상담, 지도, 감사 등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윤리경영규정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청렴도 개선 및 부패방지업무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기타 행동강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은 감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경영진 9명과, 4급 이하의 직원대표 2명으로 구성된다. 다른 공기업과 차이점은 직원 대표를 선임한 것이다.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실장을 임명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신고센타의 운영을 책임진다.사이버감사실의 신고대상은 압력, 청탁, 금품수수 행위, 예산낭비, 공금 횡 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 도시가스시공감리 관련 부실공사 등이다. 도시가스요금, 시공비용, 도시가스 검침원 불친절 등도 포함된다. 사이버감사실에서는 부정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며, 신고인 및 신고내용 등은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2011년 내부전문가 감사인 풀을 도입해 기획감사 강화,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감사 자문위원회는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국민 파급효과가 큰 감사사항 선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목표로 운영했다.2013년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전문기관(KGS-Redwhistle)에 위탁해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공사 임직원의 이권개입, 금품∙향응 수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 이득,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 교육의 실효성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 노력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가스안전공사는 윤리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운리경영페스티벌은 4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배우기 단계, 2단계 이해하기 단계, 3단계 생각하기 단계, 4단계 함께 행동하기다. 1단계에서는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UN FUN한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2단계는 청렴퀴즈로 너도 바꾸고 나도 바꾼다는 의미의 너바나퀴즈로 명명했다. 3단계는 윤리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4단계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청렴골든벨이라는 퀴즈풀기 행사를 벌였다.2013년 가스안전관리공사는 청렴한 KGS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와 부패밸브는 잠금, 청렴밸브는 열림이라는 슬로건을 세웠다. 2013년 5월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가 ‘경영리스크 자율관리 문화정착’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직원에게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내부 상임감사의 윤리교육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요식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제2의 창사를 시도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대적인 인사 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KGS story로 경영진과의 대화를 유도했다. 경영진이 현장을 답사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체험 검사원 프로그램도 실행했다.2012년 가스안전공사 상임 비상임 이사진들은 현장이사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 실무경험이 적은 비상임이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경험했다. 여수세계 박람회를 위한 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시설,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했다.2013년 5월에는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검사품질 향상, 가스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한 개선과제 34개를 찾았다. 사장이 직접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시설을 찾아가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3년부터 가스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조회하고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카드형 이수증이 잦은 훼손과 분실로 인해 불편했던 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경영진이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직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고객,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배려하고 경영건전성은 최고◆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가스안전공사는 고객불만자율관리 프로그램(Custo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CCMS)을 도입했다. 1단계 전담조직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2단계 고객불만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프로그램 운영절차 확립, 3단계 자율이행여부 상시 점검 및 평가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CCMS를 도입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고,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2012년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가스 품질검사 공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했다. 품질검사대상은 한국가스공사, LPG+Air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자체 제조자인 도시가스충전사업자, LNG직수입자 등이다.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품질검사 거부∙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로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도시안전공사가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품질기준 미달 도시가스 사전 차단으로 가스사고 예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3년 가스판매허가증이 없는 소모성 자재(MRO) 구매대행업체들이 고압가스를 판매해 가스사업자들은 항의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가스판매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택배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가스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가스안전공사가 단속을 시작하면서 인터넷판매가 중지돼 가스사업자들은 만족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정책과제로 내 세우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전체 구매비용 중 90%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순이익을 창출하도록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100% 선급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가스안전공사의 직원 평균연봉은 2008년 5,400만원에서 2012년 5,900만원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같은 기간 신입사원 초임은 2,1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상승했다. 부채는 2008년 2,400억 원에 달했지만 2012년 85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08년 차입금을 모두 갚은 이후 지난 5년 동안 차입금도 ‘제로’다. 다른 공기업의 MB정부기간 동안 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실이 늘어난 것과는 차별화된다. 경영의 건전성은 높은 편이나 2008년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잔액을 피복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10년 가스안전공사는 경영실적의 허위보고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50%인 3억 6800만원을 환수했다. 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2년 독일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 가스안전공사가 해외사업을 벌여야 하는 이유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MB정부 때 무분별한 해외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부실이 심화된 다른 공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본연의 사업목적에 한정해 국내사업이나 충실하게 해야 한다. ◇ 착하고 능력 있는 공기업으로 살아남기 4대 목표도 호평◆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CNG버스의 안전관리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경부와 국토부 등이 업무를 미루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했다. CNG버스의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부처간 업무 미루기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CNG버스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사고의 절반 이상이 취급부주의라는 조사결과에 주목했다. 공동주택 자체방송과 연계해 월별, 취약시기별로 가스안전 방송 실시, 정기검사인 기밀시험 시 가스공급 중지 및 개시방송과 병행한 가스안전 방송 실시,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전사용 요령, 이사철 막음 조치 등 공익성 가스안전 방송 실시, 가스안전 홍보물 게시판 부착 등으로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스안전사고는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2012년 가스안전공사는 2011년 전국 636개 가스시설 개선사업자를 선정했고, 217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후 가스시설 개선을 무료로 시작했다. 노후, 불량 가스시설로 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에 LP가스시설을 개선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같은 해  고졸 청년인턴 12명과 무기계약 직원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부의 정책에 호응했다.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착하면서 능력 있는 공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4대 목표를 세웠다. 4대 목표는 가스사고인명피해율 감축, 국내 가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국민 안전 의식 향상, 가스안전 고도화 등이다.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외계층과 취약시설 안전 지원 확대, LPG 사용 시설 안전관리 강화, 가스용품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진출 업소 안전진단 지원, 가스제품 생산 업소의 기술 지원 강화, 사용자와 공급자의 취급 부주의 타파, 가스관련 창업지원 센터 구축, 고압가스 통계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고압가스 배관 굴착 정보 지원 등이다.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캠페인, 가스안전기원제, 가스사고 가상훈련 등을 실시했다. 가스안전의식 함양이 그 목적이다. 가스제품 품질고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불량제품에 의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스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외국전문가 초청과 합동 인터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배웠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후 조사와 분석보다는 사고예방이 더욱 중요한 공사의 역할이다. 모바일웹 서비스로 가스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민원사항인 시공감리, 감리원 배정현황, 기술검토 결과, 필증조회 등도 확인 가능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0-1]과 같다.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권한도 없는 부사장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운영이 낙제점을 받았고, 교육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 상임감사가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기타 교육은 윤리경영과의 연계성도 찾기 어려웠다.Flag 1인 리더십은 일부 임직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는 했지만 2011년 제2의 창사를 다짐한 이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아쉬운 점은 사장이나 주요 경영진이 업무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영진의 비전문성은 내부 스스로도 인지해 의사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이런 특성이 Flag 5 의사소통을 오히려 낙제점에서 벗어나게 만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이나 허가 받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가스안전공사가 공기업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 받은 부문은 Flag 7인 경영투명성이다. 경영평가를 허술하게 보고하거나 불용인건비를 전용한 사실은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입금도 제로로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된다.MB정부 5년 동안 모든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느라 경영부실이 심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격에 맞지도 않는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고 있어 경영부실에 대한 우려가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대부분의 가정과 사업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자세로 경영을 해야 한다.  - 계속 -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 이하 공항공사)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한국공항공사로 개칭했다. 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비행장을 관리/운영한다.주요업무는 활주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지역과 여객청사, 화물청사, 공항 내 각종 건물, 도로, 주차장 등 일반지역의 관리/운영,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항공기/여객/화물 처리시설사업 등이다.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노조와 원활한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항공사의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기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비전(vision)은‘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다.Biz는 Biz Port라는 Business 핵심공항의 모습, Life는 여행을 떠나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복합레저 또는 생활문화 공간/기능을 하는 공항의 모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1차적인 가치 창출을 넘어서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여 선도적 가치창출의 의미, 공항공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지속적 확대 및 재생산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공항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항의 미래모습은‘Global브랜드 공항, Business공항, 공항 본연의 기능 외 Entertainment/Culture/Life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치를 창조하는 공항, 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지방공항/지역공항’이다.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가치창출활동,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단순 공항 Operator가 아닌 공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장기목표인 미래 공항경영의 선도자/선구자(Leading Company), 글로벌 기업(World Class), 신규 및 해외사업의 성공적 진출 및 매출 확대 등을 추구한다.핵심가치는 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이다. 고객지향은 고객의 요구 및 기대사항 충족을 넘어서 미래 고객의 Biz & Life를 창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고객감동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도전추구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다.상생경영은 지역사회/주민, 항공사, 협력업체, 고객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은 운영, 성장, 상생, 혁신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운영은 공항운영의 고도화, 성장은 신 성장사업 강화, 상생은 고객가치 창조, 혁신은 경영인프라 혁신을 의미한다.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경영진이 주로 내부승진으로 구성되면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내부승진도 감시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만연된다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돼 있지만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아◆ Code(윤리헌장)공항공사는 윤리헌장에서‘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한다.국내법과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임직원의 인격 존중/차별대우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참여하는 공익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앞장선 환경보호로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2조, 행동강령은 총 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규정하고 2004년 시행된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1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행동강령 외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기업투명사회 협약,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 투명사회협약 등의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다. 공항공사의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인데, 이 부문에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은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이 윤리헌장의 제정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전략과제로 전략적 실천전략 강화, 윤리경영 시스템강화, 참여제도 및 채널 강화, 윤리적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정했다.윤리경영 추진조직으로 감사위원회, 반부패청렴추진단, 사회책임위원회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회공헌팀, 환경경영을 담당하는 안전환경팀,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상생경영팀, 소비자이슈를 총괄하는 운영CS팀, 노동환경을 총괄하는 노무복지팀, 인권을 담당하는 인적자원팀, 반부패청렴을 총괄하는 감사실 등이 있다. 실천조직은 사회공헌 리더, 윤리실천리더 윤리담당자, 환경담당자,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창렴지기, CS강사 등이다.공항공사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2008년 KAC-CCS(Clean-Clinic System)을 구축해 공사의 사업/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분석 제거해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공사 고유의 윤리지표(KEVIX: KAC Ethics Vision Index)를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했고, 2010년 윤리경영 학습조직을 구성했다. ◇ 윤리교육 실효성은 낮고 이기주의적 의사소통은 원활◆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 평가체계는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내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감사직원들이 청렴순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직원이 부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감사실장이 2012년도에 실행한 순회특강의 내용은 추진된 반부패 청렴활동의 반성 및 나아갈 방향, 직원들의 근무기강 재확립,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의 청렴 실천, 청렴 공기업 달성,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 직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민원인 대처 10계명, 금품수수 대처요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다.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장도 같은 해 초청돼 방만경영 사례와 효율적인 예방대책,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방안,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관해 강연했다.매년 6월 16일에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국지사 클린 코치와 클린에어포트 캠페인은 청렴문화를 확산, 전파하기 위한 일환이다. 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에는 공기업의 개혁으로 조직의 축소와 급여삭감을 추진했는데, 공항공사의 노조자 임금삭감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외부 특강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문화 방안, 노사 파트너십 혁신사례 등이었다. 노사 상견례를 통해 노사 양측의 동반자 구축과 의사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양측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노력도 하고 있다. 노조가 앞장서 임금삭감을 결의하고, 사측의 경영정책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고, 노조원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이기주의 행태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노조는 건전한 기능을 상실했고, 흑자경영에 투명성도 가려져◆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김포국제공항은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환경미화, 주차장관리, 보안검색 등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 지양, 동반성장 관련 법령/윤리 준수, 협력업체 역량개발 적극 지원, 협력업체간의 정보교환/정책공유/상호 의사소통, 부패방지/윤리경영 적극 실천, 청렴문화 정착 도모,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성과의 종사자 공정배분 등이다.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공항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공항공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9년 여객터미널 방화사건, 공항 내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테러사건, 긴급상황 등으로 공항 상주기관들은 보안태세 유지를 위한 안전지원단을 구성했다. 안전지원단은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지역본부, 소방서 등 보안담당자로 구성된다.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보안수준으로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작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가 임직원이고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노조다. 1987년 6∙10항쟁 이후 노조활동이 활발해졌고,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 노조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 경영권 간섭이 일상화되었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가 노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공기업 노조가 정치바람에 약한 낙하산 경영진을 상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다. 공항공사도 순이익의 대부분을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나눠먹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시설을 유지/확장하고 있다.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주요 경영진을 내부승진으로 임명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노조는 경영진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노조가 기업 내부의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조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만큼 경영진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공항공사는 2007년 이후 매년 흑자경영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저가항공사의 운항이 활발해지면서 지방공항이 활성화돼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감사원은 2008년 공항공사가 편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위탁사업자를 부당하게 관리하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2008년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낙찰 후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편법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된다. 감사원은 2009년 공항공사가 적자가 나는 공항에 무리하게 시설을 확장하는데 수천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울산과 사천공항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확장했다. 2011년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명퇴금 지급대상이 근속연수 20년임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축소해 퇴직금을 과다지급하고,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수위계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공항공사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DJ정부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무안공항을 개항하면서 광주공항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해 적자를 늘리고 있다. 무안공항은 개점휴업상태다.경제성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공항 건설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 된지 오래다. 고속도로가 확충되고, KTX고속철도가 보급되면서 이동시간이 짧아지면서 승객이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공항사용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경영개선활동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지방공항을 폐쇄할 경우 지역발전 가능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낮다. 지금이라도 적자로 형식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공항의 폐쇄여부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적자가 나도, 흑자가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조직확장이나 돈벌이보다는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자세 요구◆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항공사의 사회공헌 경영이념은‘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기업 실현’이며, 사회공헌 슬로건은 ‘나눔으로 띄우는 행복한 세상!’이다.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을 경영전략과 연계추진, 지속적인 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임직원의 직접참여로 사회친화력 강화, 비영리단체 및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정했다. 사회공헌 3대 핵심사업영역은 취약계층의 교육문화사업, 역경 극복 지원 및 반듯한 사회적 일원 성장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항공기 소음지역 지원 및 생태계 보존의 환경사업 등이다.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골프장 예정부지가 자연습지화 돼 조류의 서식지로 탈바꿈해 보존을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이미 부지의 대부분의 쓰레기투기 등으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류의 서식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자체가 잘못 진행됐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공기업의 매각이나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정책이 남발됐다. 공항공사도 관련기업들과 2012년 리비아 공항개건사업을 수주하고, 2013년 필리핀에 항행안전시설을 수출했다. 터키,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해외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영개선과는 관련성이 낮다. 공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믿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8-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8-1]과 같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간신히 낙제점은 벗어났지만 보완할 여지가 많다. 나머지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공항공사가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매년 흑자를 낼 뿐만 아니라 장단기 차입금이 없어 경영실적은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수입은 공항이용료가 전부인데,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난다는 것은 공항유지비용에 비해 공항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이 나면 이용료를 내려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해 성과급으로 나눠 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익이 노사의 경영개선노력보다는 독점의 결과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외형적으로 보면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리행위가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차원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임직원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은 수수하지 않는 대신에 적자사업장을 유지/신규투자하고, 이익을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성과급 잔치에 사용하는 등 조직차원의 비윤리경영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항공사는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 받았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반발을 하고 있다.최근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퇴직한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전문가가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문제는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하는 것이고, ‘과연 전문가가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다. 내부승진이 전문가 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부인사가 경영진을 장악할 경우 외부의 감시/감독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기주의 경영행태가 뿌리내려 국가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 계속 -  

 대한주택보증(이하 주택보증)은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으며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로는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 주택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시 주택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분양 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전문적인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등이 있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윤리경영의 의지는 밝히지만 정작 실천노력은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주택보증의 미션(mission)은‘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각종 보증 등을 통해 주택분양계약자/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주택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비전(vision)은‘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이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재산권 보호, 원활한 금융조달, 주택사업의 성공 등 주택분양계약자, 입주자, 주택사업자, 정부, 금융기관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관련 보증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및 다양한 정부정책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주택보증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과 10대 전략과제를 세웠다. 3대 전략은 미래성장동력확보, 사업경쟁력 강화, 선진 경영체계 구축이다. 10대 전략과제는 사업다각화, 공적 기능 확대, 신 사업진출 역량 강화, 고객만족 제고, 전략적 마케팅 추진, 리스크 관리 강화, 재무관리 효율화, 경영자원관리 합리화, 사회적 책임 강화, 신 조직문화 정착 등이다. 주택보증은 윤리경영의 의의를‘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조직에 부여된 소임을 보다 넓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임직원 청렴도 제고 및 건전경영 도모로 윤리의식 생활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실천, 회사의 안정성장 기틀 마련 및 주택 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윤리경영의 정착화다.관료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민간전문가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사진들은 여전히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택보증이 주택업체의 신용도,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보증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실보증을 남발하고,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임직원들은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챙기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기보다는 조직을 확장하는데 골몰하고,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자료를 보면 외형적으로 주택보증의 뇌물, 비리 등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지시, 특혜대출, 성과급 부당지급 등 조직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고, 다양한 제도도 구비해◆ Code(윤리헌장)주택보증의 윤리헌장은 건전한 기업윤리관을 확립해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택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윤리헌장은 고객중심의 사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금융인으로 최상의 윤리적 자세를 경지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배양, 하나된 마음을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기업문화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강령은 회사의 경영활동, 고객에 대한 윤리, 주주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 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인식 하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회에 걸쳐 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10개 항으로 된 윤리행동규범, 윤리강령 실천지침, 환경보전행동규범 등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시스템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국 윤리경영의 모범 관행인 연방조직범죄 판결 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s)을 준용했다. 윤리경영시스템은 윤리강령, 윤리담당임원/위원회, 직원감독체계, 윤리교육, 준법감사, 위반자 처벌체계, 신고제도, 제도개선, 윤리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위반행위의 감시/감사제도를 확립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신고제도는 누구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보증이 채택한 유비쿼터스 윤리경영이란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기업윤리를 스스로 실천하는 최고수준의 윤리경영을 지향하는 추진체계다. 유비쿼터스 윤리경영 추진전략의 특징은 기존 윤리경영의 주체(중심)가 시스템(윤리경영 제도 중시)이었다면 사람(윤리적 인간 중시)으로 그 주체가 발전된 것으로 이미 시스템은 완비된 상태에서 윤리경영의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다. 추진방식 또한 Top-down에서 Bottom-up, 자율중심이 되며, 전담조직과 경영진의 역할은 지시자/감독자에서 협조자/지원자가 된다.윤리경영 추진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담당임원, 기획본부, 부서 클린메이커 등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협의기구로 클린메이커 전원으로 구성된다. 실천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자율실천지침, 자율점검표, Clean 계약이행 자율 점검평가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제, 윤리경영 자기점검 프로그램, 금품/선물 등의 자율신고제도, 신입사원 Fresh Monitor(生生 모니터)제도 등이 있다. ◇ 형식적인 교육보다 내실을 추구해야 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전직원의 사이버 윤리교육, 기업윤리특강, 부서별 윤리교육, 의식변화교육을 거친 후 참여형 윤리경영 교육인 워크숍 및 Action Learning, 윤리경영의 활동주체인 클린메이커 의무 교육, 신입사원 필수교육 등으로 강화시켜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변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교육계획들이 있다. 특히 의식변화교육이 눈에 띈다. 2007년 시트콤 형식의‘거침없는 윤리경영’이라는 사이버 윤리 드라마 10편을 제작해 교육을 실시했다.주택보증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공기업을 주인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이 엉망이고, 직원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듣는다.주택보증도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다. 윤리경영 교육도 이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주택보증은 2010년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인 K-ERM(Korea Housing Guarantee Risk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 K-ERM은 전략적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주택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주택보증의 손실규모와 기간별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사고율 예측모형 등 각종 리스크 지표를 고려해 공사의 위기수준을 진단/측정해 위기단계별 계획 풀(Pool)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2009년 구축된 고객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K-ERM을 연계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전국 사업장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사적인 사고 및 손실 규모의 사전적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민간 건설회사 출신인 현 사장은 관료 출신보다는 더욱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증업무의 주요 고객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 지원 및 고충 경청, 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직원들은 민간출신 사장이 자기 자리만 지키고 떠나는 관료출신과는 달리 조직을 확장해 자리를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다. 결국 노사합의라는 것도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쉽게 이뤄진 것이다.2012년 10월에는 비상임이사 7인의 대부분이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주택업체들이 출자를 하고, 주요 고객도 주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업무 전문가가 아닌 이사가 선임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차치하고 내부의사소통도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공기업의 재정파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 이해관계자 배려도 미약하고 재정건전성도 위태로워◆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주택보증은 IMF로 부실화된 후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가 최대주주가 됐다. 건설업체도 출자를 했지만 보증업무의 고객으로 최대 이해관계자다. 건설업체가 주택보증에 높은 보증요금을 내게 되면 주택을 분양 받는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분양주택보증 소송증가, 높은 보증요율에 대해 지적 받았다.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보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비합리적 규정 적용 때문이다. 소송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던 서민들은 고통 받고 주택보증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높은 보증요율은 주택보증이 독점사업으로 시장경제원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보증의 보증요율이 다른 보증상품보다 높아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주택보증은 지난 10년간 3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기간 동안 보증수수료를 통해 2조 5,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해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날 때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높은 보증요율로 보증가입을 유보하는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2012년 12월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 확대 실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기피해 분양자 구제, 건설업체 지원 강화로 회생절차중인 건설업체에 대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 사고 사업장을 시공능력평가 우량건설업체가 승계 시공 시 주택보증이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기성금의 건설업체 직접 지급, 승계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막기 위한 추정가격 2% 이내 작성,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이행 심사의 간소화로 관련 민원 해소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꾀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1년 감사원은 주택보증이 7개 보증사고 사업장의 채권가압류의 부적절한 조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00억 원의 손실, 보증사고사업장의 학교용지 환급금 42억 원을 미회수하는 등 부실한 자금운용을 지적했다. 주택보증의 고위관계자가 미분양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로 자격미달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지적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과도한 매입, 융자금 미회수,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회수, 수의계약 특혜 지시,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 태만 등으로 2010년의 7,300억 원의 순손실에 이어 총체적인 부실경영/부실재정을 지적 받았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부터 미회수한 금액이 1조 7,000 억 원에 달하고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80%를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했다는 리스크 관리 부실을 지적 받았다.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보증은 1.4조원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갖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택보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침몰할 수도 있다.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공제조합, 즉 현재의 주택보증은 건설회사가 연쇄 부도가 나면서 파산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출자를 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택정책이 서민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주택보증의 경영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도미노 부도가 발생하면서 주택보증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부조리, 부패, 부실경영 때문에 파산위기로 몰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경험은 있지만 노하우가 없는데 해외진출을 시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4월 주택보증 노사 양측은 건전한 노사 관계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공동선언문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비전 공유∙실천을 통한 전략목표 조기달성, 신성장 동력발굴로 창조적 가치창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행, 창조적 인재육성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건설 등을 결의,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워크스마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스마트란 자율적 환경에서 똑똑하게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효율, 신속, 단순화를 추구하는‘업무간소화 3 UP운동’과 함께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는 집중근무제, 출퇴근 자유지정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다.워크스마트 추진계획에는 불필요한 관행 축소, 각종 회의기구 정비 및 회의문화 개선, 효율적 업무지시 및 수명(受命)운동, 업무 전산화 및 데이터 정비, 간결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체계 단순화 등이 포함됐다.주택보증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해외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부터 주택보증 해외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KOTRA와 함께 해외시장 조사, 수출대상국 발굴,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동남아시아,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주택보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주택금융 분야의 한류’열풍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주택보증제도의 경험이 풍부한 것은 맞지만, 노하우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국내사업도 부실투성이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해외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MB정부의 공기업 해외진출은 대부분 실패했다. 주택보증과 같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 어렵다. 보증사업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하우인데, 국내기업의 위험수준도 평가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해외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다. 국내 주택 분양자나 잘 보호하고 사고사업장의 부실을 회수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주택보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7-1.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7-1]과 같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윤리헌장이고, 다음으로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낙제점을 벗어 났다. 윤리헌장은 어느 공기업보다 더 훌륭하고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낙제평가를 받았다.제도운영도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내부고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부당한 지시나 부정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내부고발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윤리교육은 자체역량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태도(attitude)를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태도가 개선돼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직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리더십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다양하고, 조직내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저항의지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평가했다. 의사소통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축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해관계자 배려는 분양계약자와 건설업체 모두 중요하지만 주주인 건설업체에 편향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내렸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보증이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경영투명성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실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치존중도 나름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지 않아 생각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주택분양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증기관으로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분양계약자가 없다면 주주인 주택업체도 없으므로 분양계약자와 불필요한 분쟁초래를 지양하고 주택업체의 신용도나 위험도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계속 -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되었고, 1992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업무는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CES: 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열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해 일괄 공급하는 지역냉난방 사업, 중유 및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원료로 생산∙판매하는 전기사업, 폐기물에너지/바이오 에너지/태양열/수력/ 풍력 등을 이용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다.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논란, 임직원의 부패가 만연돼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지역난방공사의 미션(mission)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념은‘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세계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설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도전, 최적의 자원배분, 생산성 향상 및 균형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실천의 열정, 고객∙노사∙이해관계자와의 공생 등 사회적 책임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마음가짐이다.CEO의 경영철학은 지속성장, 효율경영, 사회공헌, 인재개발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 없는 기업은 퇴보한다는 것을 인식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통한 효율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 경영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신성장 동력 확보, 인재역량 개발이 필요하다.지역난방공사는 창립 이후 29년 동안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한다. 2010년 지속가능 경영실태조사 7년 연속 우수기업,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청렴도측정 우수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 등 외부평가도 호의적이다.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윤리경영 문화기반 확립으로 에너지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다.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사업부를 거쳐 지역난방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현 사장도 ‘투명경영, 공개경영, 청렴∙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사장이 취임한 후 경영실적이 호전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MB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는 비난도 있다.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의지는 빈약하기 그지 없다. 전직감사나 직원들이 업무편의를 대가로 뇌물사건에 연루되고,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물리는 등 고질적인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영진이나 임직원 모두 권한을 매개로 사적인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노력은 다양해◆ Code(윤리헌장)지역난방공사는 윤리경영위원회와 행동강령책임자가 독립된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경영관리팀과 감사실도 독립되어 윤리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단위 조직 별 윤리헬퍼(Helper)는 본사 각 부서 및 지사 별 팀장 급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 중요정책 결정,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행동강령의 실천 및 운영을 하며, 특히 윤리경영관련 중요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행동강령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조항은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에 따른 파벌조성과 차별대우 금지, 직장생활에서 기본예의를 지켜 불손한 언행과 비방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 금지,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 금지,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금지 등이 있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기업경영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윤리규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다. 소극적인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까지 준수하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시장경제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투명한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헌장, 행동강령 등은 기본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지역난방공사는 전사 윤리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조직규모가 커지고 사업기간이 오래되면서 창립이래 지켜온 깨끗한 기업이미지와 기업문화확산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이를 지켜가기 위한 기업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필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요구 증대에 기여한다. 지역기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에너지 경제에 대한 지속적 공헌이 필수라고 판단해 실천한다. 고객∙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문화와 사회친화적 공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윤리경영위원회는 총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분기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사장, 자문위원인 감사, 상임이사, 본부장, 비상임이사, 감사담당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등이다. 임명직은 직급별, 지사, 재무 및 감사부서 직원대표이다.윤리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하위조직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윤리문제 상담, 행동강령 운영을 한다. 경영기획처 경영관리팀과 감사실은 윤리경영 관련 제반 업무, 내무공익신고제도 운영, 부패방지 및 사정업무, 일상감사 및 각 부서 정기감사, 거래업체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처리한다.주요 이해관계자를 CEO,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실천내용은 윤경포럼 서약식 참가, 윤리경영 가이드북 제공, 난방예보 서비스로 편익 증진, 사이버 신문고 운영, 수시 경영 공시, 전자계약 시스템 및 EDI 구축, 사회형평적 채용 실시, 지역단위 사업장과 인근 주민들의‘지역난방 청렴 프렌즈’결성, 환경보고서 발간, 온실 감축사업 등록 등 다양하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수립과 운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직원을 위한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청렴기업 만들기’는 신입사원의 청렴의식 교육이 최우선 돼야 한다. 초심의 열정으로 윤리의식을 함양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전국 지사 순회 방문을 통해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장, 부사장, 감사위원 등 경영진은 윤리메시지, 청렴메시지로 전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공정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실시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지역난방공사는 인력과 조직의 자율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와 사전 협의에 앞서 신규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적기에 채용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의사결정 신속성의 성공사례로 파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제시한다. 수 많은 민원, 고소/고발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했다.2012년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직원들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13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을 인건비로 처리해 정부의 인건비 상승한도도 초과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임직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키기도 했다. 공기업의 노조가 본연의 임무인 경영감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2012년 지식경제부가 기관장에게 핵심보직의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이 노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현상이 공기업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도 있다. 지역난방공사도 과거 이력을 보면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문 감독강화가 필수적이다. ◇ 무분별한 해외사업, 기업공개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영투명성◆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국민의 냉난방시설을 책임지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폐열 회수시스템 구축,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로 운영∙관리되는 친환경발전소 구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치인 주민 친화형 발전소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본요금 면제제도도 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요구된다. 다같이 세금을 내고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공사의 사회공헌이 좀 더 보편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해피 에너지 2020’은 핵심주력사업인 지역난방과 전력사업의 공고화, 지역냉방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지역냉난방 설계검토∙사업관리∙용역,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 등이다.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은 사업참여방식의 다각화, 내부역량강화, 공적 개발원조(ODA) 참여확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도입 사업 등으로 로드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녹색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매스연료 확보, 신수종 분야의 발굴로서 우드칩 발전설비, 폐기물 고형연료(RDF) 발전설비, 폐기물 연료 사업, 열병합발전(CHP) 잉여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및 에너지원 활용 사업,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전후 복구사업,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사업 및 기술용역, 사업관리사업 강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국제개발금융(MDB) 입찰사업 확대 등이다. 바이오 매스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및 미생물을 말한다.지역난방공사의 사업방향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내 지역난방사업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너무 벌이고 있다. 그토록 숙원 하던 상장까지 했지만 정작 경영은 부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원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2012년도 경영실적도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직원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그들에게 감사요구권과 공표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사 내부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자체 감사가 가지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활동 감시는 아직 미흡하다. 청렴시민감사관 향후 시행되는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청렴 반부패활동 및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지원하고 있다.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무산됐던 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이 2010년 됐다. 지식경제부가 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면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지난 2년 동안 의도한 성과는 나지 않았다.소액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실현되지 않았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 인상 요인의 자체 흡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달성, 매출액 대비 인건비 목표달성 등의 성과로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경영진은 자리를 보전했지만 여전히 요금책정, 성과급 배분 등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상장기업이라 다른 공기업에 비해 일정부문 경영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활동을 벌이지만 국가경제와 소비자 이익보호는 소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역난방공사는 대형 발전소 건설 운영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 2012년 재무처 내 계약팀을 중소기업 전담 상설조직인 동반성장팀으로 확대∙개편하고,‘상생협력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투자비 절감, 수주금액의 제고, 관행적 이면거래 소지 제거로 공정거래질서 유도 등 이다.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 가능한 분야에 대해 분리발주를 해 줌으로서 투자비 절감과 품질확보가 효과적인‘분리발주 활성화’실시로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적정이윤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중소 협력사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도, 원도급자의 부당 하도급 관행 개선, 외산 기자재가 많은 복합화력발전소의 국산화 가능 부품 선정 시 중소기업 우선 발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동반성장실적 담당 임원∙부서장∙팀장∙팀원별로 내부경영평가와 인사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다.빚더미 공기업들이 방만경영 반성과 자구적 노력 미흡 대신 정부에 손부터 벌리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랫동안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손실이 발생해 부채가 커졌으니, 요금을 자유화하거나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 가스 요금상한선을 올리거나 물가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에너지 요금이 수시로 조정돼 기업이나 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지역난방공사는 전력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전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전력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난방기기 가동 자제, 사무기기와 전기포트 사용 일시 중단 등 자체적 절전과 비상정전사태를 대비한 공사 내 발전설비 현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전력 최대확보 계획, 비상발전기 상태 최적화 등 에너지절약 기업으로서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소외된 이웃에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의 시설 개∙보수 지원, 난방∙급탕설비 시설 점검, 식재료 후원,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농가와 1사1촌 자매결연, 도농 교류 활성화 실천으로 가뭄 시 용수부족을 해결하는 관개시설 지원, 임직원의 봉사활동과 지역특산물 구매, 마을 국보와 관광지 등을 SNS를 활용해 홍보하며 상생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1-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1-1]과 같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은 상장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개선된 영역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제도운영이다.기업을 공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제도구비에 들인 노력의 절반만 운영에 투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점수가 낮은 부문은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이다.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충격을 줬다. 윤리교육프로그램도 경영진이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경영진이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관계자에 고객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보여줬다.이에 반해 윤리헌장,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제도구비 노력과 상응한 수준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의사소통도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잘 소통하고 있지만, 사적인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경영투명성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공개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다. 사회가치 존중도 중소기업과 상생, 지역사회와 공존하려는 노력은 무난한 수준이다.지역난방공사도 MB정부 들어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를 한 기업이고, 잘못된 경영지표로 인해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개발, 전후 복구사업 등을 하겠다는 발상도 놀랍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 지역난방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한심한 부처다. 정부부처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실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해 공기업의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계속 -

 한국가스공사(KOCAS, 이하 가스공사)는 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세워졌으며,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공기업이다. 주요업무는 천연가스의 제조∙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생산기지와 공급망의 건설∙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수출입 등이다. 미션(mission)은 ‘세계와 협력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가스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해기존의 LNG 도입 및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가스자원의 탐사∙개발∙생산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공하는 기업문화 구축은 핵심가치인 신뢰, 변화, 도전, 책임의 공유와 내재화를 바탕으로 기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주먹구구식 해외사업으로 부채증가하나 심각성 인식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가스공사는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비전 2017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를 수립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비전(vision)인‘Respect More’ 는 ‘고객을 존중하면서(Respect) 더 많은 가치, 성장, 보상을 추구하여(Expect) 비전 2017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잇다.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인재, 기술, 브랜드 파워’이며, 핵심 가치(core value)는‘신뢰, 변화, 도전, 책임’이다.‘기업가치 30조원 달성’은‘Respect More’와 연계되어 있다.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사회 등 국내/외의 이해 당사자, 가치, 경쟁력의 원천인 고객을 우선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고객에게 환원하기 위해 사업영역의 세계적 확장과 사람, 제도, 조직문화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추구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가스공사는 스스로 비전 달성의 주체라고 인식해 고객에게 믿음과 미래를 보장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윤리경영의 4대 추진전략은‘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강화, 부패통제기반, 사회적 책임기반 구축’이다. 직무별 윤리규범 실천력 제고와 윤리의식 및 실천역량 강화로 윤리경영 운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촉구하고 윤리실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한다. 부패통제 시스템 정착, 윤리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강화로 부패통제 기반을 마련하며 현장 자율실천 행동강화와 상생 윤리실천으로 사회적 책임강화 기반을 구축한다.윤리경영 성과지표는 임직원 윤리준수 수준, 정보공개일수 준수율, 사이버교육 만족도, 기관 청렴도, 계약 만족도, 비리신고 건수,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윤리캠프 시행, 청연 펀드(Fund)참여율, 직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등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윤리경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게 평가 받지만, 석유공사와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리하게 벌인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고,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경영진과 임직원은 부채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해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사업의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사업을 벌여 손실을 입힌 사례도 부지기수다. 안보나 국가정책을 빌미로 독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제나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가스공사다. ◇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통제사각지대 관리 노력 강화◆ Code(윤리헌장)가스공사는 윤리헌장은 별도로 없고 임직원의 행동강령과 간부솔선수범수칙을 제정해 운용한다. 윤리강령의 기본원칙은‘청정에너지 기업에 걸 맞는 투명한 정도 경영으로 고객, 주주, 지역사회의 신뢰 위에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이다. 윤리강령의 사명은‘임직원의 기본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주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이다.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어 2006년, 2007년에 개정되었고 2009년에는 전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총 6 장 31조로 구성돼 있다. 다른 공기업의 행동강령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과 정당, 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신고인의 신분보장, 외부 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준수여부 점검 등이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조직은 대외협력팀과 감사실이다. 대외협력팀은 윤리강령 제/개정 및 실천 프로그램의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며 윤리경영 실천 여부와 수준향상도 측정을 위한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한다.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육시행을 지원하며, 홈페이지 운영, 윤리적 의사결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윤리상담을 한다.감사실은 인사, 회계, 계약 등 윤리경영 분야의 위반 사항 및 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다. 감사실보다 대외협력팀의 역할이 크고, 사장이 위원장인 윤리경영위원회가 대외협력팀과 공조를 하고 있다.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통제 실천과제는 청렴이행 매뉴얼 운영, 전자입찰 활성화, 부패요소 제거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사이버 비리신고센터‘청음고’운영 등이 있다. 상생윤리캠프, 건설현장 공정회의 하도급 회사 참여, 협력고객 대상 CEO 청렴서신 송부 등 고객과 공유 활동을 한다. 실천 모니터링활동은 협력고객 대상 청렴도 평가, 계약만족도 평가, 건설고객 대상 건설시공 만족도 평가 등이다.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업무영역을 통제사각지대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통제 주요 사각지대는 도출된 비운영권자 투자예산, 해외운영법인(자금, 생산관리, 영업, 조직, 운영), 방만경영활동, 경영지침 준수활동, 반부패∙청렴 등이 해당된다. 업무활동, 업무활동 프로세스 Audit Universe 구축으로 통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감사 체크리스트 추가개발, 위험평가에 기반한 감사활동으로 감사성과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고 자체 평가다. ◇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복수부사장 체제로 의사소통 시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적 리더십 배양의 근간이 리더의 생각∙언행∙행동이 일치되는 솔선수범이라는 판단 하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 교육을 상설화하는 등 투명사회 협약운동을 추진해 왔다. 2004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해 왔고, 2005년부터는 매년 임직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협력회사, 시공회사, 하도급 회사 및 가스공사 현장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윤리캠프도 운영한다.교육프로그램은 사내방송 시행, 윤리강령 만화 사례집 발간과 배부, 신입사원 대상 윤리교육 및 윤리서약서 징구, 부패 취약분야 대상의 교육, 연구개발원 R&D 윤리다짐 제정, 시설운영본부 윤리리더 교육 시행, 시공회사 임원 대상 윤리경영 공유, 하도급 회사 사장단 대상 윤리경영 공유, 협력고객 대상 건설시공 청렴도 및 계약업무 만족도 시행 등 다양하다.기술관련자를 대상으로 계층별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국제환경 이해를 위한 본부 별 특강, 건설업무관련자 윤리경영 독서통신교육, 사원증에 윤리강령 준수여부 자가진단 문구 삽입 등으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가스공사는 기업가치 30조원 달성을 위해 주도적 에너지원 확보, 사업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역량 제고, 경영 시스템 고도화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주도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는 유/가스전 사업활성화, 비전통 에너지원 선정, 녹색에너지 사업육성이다. 사업네트워크 확대전략으로는 공급인프라 확장, 중∙하류 사업 확대, 에너지 마케팅 강화를 한다. 글로벌 역량제고 전략으로는 글로벌 인재 확보, 핵심 기술력 확충, 재무 건전성 강화로 정했다. 경영시스템 고도화 전략으로는 핵심가치 내재화, 고객지향 경영 정착, 성과 기반 조직운영 이다.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는 전략의 수립 및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의결한다.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가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독단경영으로 인한 부실경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경영자율권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협조여부도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수형태의 부사장체제도 의사결정 체계의 변화시도로 봐야 한다.가스공사가 도입한 부사장체제가 참모가 아니라 계선조직이 되면서 의견충돌과 의사결정지연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사장과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해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사업을 벌여 훌륭한 경영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지만 부채가 급증하고, 해외사업도 부실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2,600 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호화 사옥을 짓고 있는 것도 모럴 해저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2013년 1월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유동화하려던 5조원 대의 미수금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감독기관과 협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하려던 가스공사의 의지가 무산됐다.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 ◇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복지 향상, 신뢰성 낮은 정보공개로 빈축◆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가스공사는 환경핵심 이슈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질소화합물(NOx), 폐기물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명세와 향후 달성목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환경관련 데이터 중에서 물 사용량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물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감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는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는 것이 환경개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지 및 공급시설의 정성적 평가기술 확보, 정량적 위험성 평가기술 개발, 배관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배관 매설현장의 제3자에 의한 타공사로 발생되는 매설심도 문제, 타구조물과의 저촉∙진동 및 응력집중 문제 등 대책 및 해결, 지하 노출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출 가스배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기술을 개발해 운영한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기지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가스공사는 압축성 기체인 천연가스를 도시가스회사와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설비의 효율적 관리로 투자비용 및 운영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최종 소비자인 발전소와 가정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비자의 이해를 배려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공급가격을 과다 산정하거나 투자수익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립(lip) 서비스에 불과하다.직원의 복지를 위한 노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이 신규 기금출연과 직원융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달했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무시해 지적을 받았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총 114억 원의 예산을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융자했다. 가스공사의 직원 연봉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돈벌이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가스공사는 윤리실천으로 투명경영을 달성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세웠다.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핵심인데, 전자입찰 비율을 높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공사 청렴이행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보다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법규준수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재무보고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대규모 차입을 통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까지 검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회수율이 매우 낮아 차입을 통해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재무지표의 건전성을 침해한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는 경영불투명성과 부채문제를 지적 받았다.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가 공개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 없는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초래되고 막대한 부채가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대해 가스공사의 사장은 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사업변수가 많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2012년 가스공사가 호주의 프렐루드 프로젝트 투자를 결정하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놨다. ◇ 민영화는 거부하지만 정작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부족◆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가스공사 녹색성장팀은 에너지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절차서를 만들었다. 에너지 경영방침과 목표수립 및 에너지 절감활동을 통해 공정 설비의 에너지효율 최적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대기 환경을 물려주자는‘블루스카이 프로젝트’는 대기환경조사,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화석에너지는 자원의 유한성으로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원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대체 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전세계 국가와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다. 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수소제조,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 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해주는 수소충전소 실증연구, 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거대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MB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한 민영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에너지의 수급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과 비효율적인 공기업이 에너지수급을 독점하면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가스산업 민연화 논의는 1997년부터 시작됐고, 2004년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기도 있다. MB정부는 2009년, 2011년 민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민영화가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하기 어렵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재정위기 심화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피폐해져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환율정책을 손 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 가격체계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0-1]과 같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낙제점을 벗어난 영역은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경영투명성이다.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에 대한 달성도는 너무 낮아 개선노력이 절실하다.윤리헌장은 행동강령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 노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공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 제도운영은 눈에 드러나는 조직이 대외협력실이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장이고, 감사실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대외협력실이 다양한 부서와 공동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경영투명성은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이나 자주개발율과 같은 일부 지표는 신뢰하기 어려웠다.리더십의 점수가 낮은 것은 경영진이 정부의 잘못된 지표선정에 저항하지 않고, 편승해 벌인 해외사업의 부실심화가 결정적이다. 전문가도 없으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벌였지만,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성공확률이 낮다는 경영진의 변명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거나, 성과급을 받기 위해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아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반대하지만 종국적으로 독점사업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가스공사의 윤리경영은 국가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수십 년간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불안과 국부의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석유공사 등 유사 공기업과 통∙폐합을 검토하고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