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까지인 상반기 수익이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차량 및 자산 금융 지불금은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늘어나며 사업 지불금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동기간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에서도 개인 대출이 증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반의 아프리카 최대 이동통신사인 MTN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통신서비스 사업 운영 허가증을 받기위해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에티오피아 통신규제당국은 사파리콤(Safaricom)에게 에티오피아에서의 통신서비스 사업 운영 허가를 부과했다. 짐바브웨산업연맹(CZI)에 따르면 최근 국내 상품 가격이 갇잡을 수 없이 치솟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상품 가격을 미국 달러(US dollar)로 책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요한 이후로 분석한다.2021년 5월 마지막주 정부 당국은 자국 통화인 짐바브웨달러(Zimbabwean dollar)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에게 미국 달러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짐바브웨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Zimbabwe Industries, CZI) 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는 코로나-19 3차 봉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국내총생산률이 적게 감소했다. 2021년 2월 경제 성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학교 등교가 이뤄지며 공공 부문 소매업체들의 경제 활동도 늘어났다. 또한 소비 지출도 증가했다.영국 차량 디자인 기업인 고든 머레이 디자인(Gordon Murray Design,GMD)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3억파운드의 투자를 통해 경량 전기자동차 및 배송 밴을 개발할 계획이다.새로운 연구개발(R&D) 시설을 설치해전기차량(EV)과 제조 공정에서 무게와 복잡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혁신적이고 경량이며 효율이 매우 높은 전기차량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글로벌 제과사인 맥비티스(McVities)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자회사 플래디스(Pladis)의 톨크로스(Tollcross)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톨크로스(Tollcross)공장에서 제과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468명의 근로자가 실직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플래디스(Pladis) 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5월 물가상승률은2.1%를 기록했는데 2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예상대로 중앙은행(BoE)의 목표치인 2.0%를 넘어섰다.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2.1% 확대됐다. 2021년 5월 핵심 물가상승률은 2.0%로 전월 1.3% 대비 상승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5월 연료 가격은 1년 전보다 18%나 오른 반면 의류와 신발 가격은 2.1% 오르는데 그쳤다. 2021년 5월 17일 펍과 레스토랑에서의 실내 영업이 재개됐다.이로서 공급망의 병목 현상 등 기타 비용 압박과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한 이후 다시 2% 목표치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1월 0.3%였던 물가 상승 속도가 6개월 만인 2021년 5월 2.1%로 빨라졌다.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동기간 대비 가장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이 급락했기 때문인데 영국의 물가상승률 압력은 미국에서 격력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달러화 압력만큼 크고 다른 것도 아니다. ▲통계청(ONS) 홍보자료ws proves temporary or persistent, it is clearly a hawkish surprise," HSBC economist Chris Hare said."Of course, some major uncertainties, such as the end of the furlough scheme in September, remain. But if the upside surprises continue, calls for a rate rise on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ay grow louder."The CPI data showed fuel prices in May were almost 18% higher than a year earlier while clothing and footwear costs rose by 2.1% as people, emerging from their lockdown isolation, bought new outfits.The price data was collected on or around May 11, before pubs and restaurants were allowed to serve customers indoors and cinemas and hotels reopened from May 17.The BoE has said it expects inflation to hit 2.5% by the end of this year before settling back to its 2% target as the impact of post-lockdown energy price rises fades along with other cost pressures, such as bottlenecks in supply chains.Previous surges in inflation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proved temporary, as the labour market was too weak to create the type of wage-price spirals which occurred in the 1970s.The central bank is expected to leave policy unchanged on June 24 after its latest meeting.SIX-MONTH SURGEJack Leslie,

영국 백화점체인 운영기업인 데번햄스(Debenhams)에 따르면 2021년 5월 2일~15일까지 27개 매장이 최종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4월 초부터 97개 매장은 다시 문을 열어 패션의류 및 가정용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최종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데번햄스는 상기 27개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들의 정확한 폐점일자는 확정하지 않았다. 2020년 242년된 데번햄스는 파산했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매장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됐다.2021년 1월 온라인 패션의류 소매체인 운영기업인 부후(Boohoo)는 데번햄스와 £5500만파운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데번햄스 매장이 문을 영구히 닫을 때까지만 온라인 영업을 진행한다. 상기 계약은 '데번햄스' 라는 브랜드와 웹사이트만 포함시켰을 뿐 실제 매장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데번햄스 직원 1만2000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데번햄스(Debenhams) 홈페이지----------------Debenhams confirms final store closing dates for 27 branches - see the full listThe 242-year-old retailer, which collapsed last year, had reopened 97 stores of its stores earlier this month for a final closing down sale22 april 2021The 242-year-old retailer, which collapsed last year, had reopened 97 stores of its stores after lockdown for a final closing down sale with up to 80% off fashion and home products.At the time, Debenhams told The Mirror stores will start to close permanently from May 2, with the stock clearance completed and final stores expected to close by May 15.It has now confirmed the closing dates for 27 of its remaining branches in England and Wales - you can see the full list below.The retailer had previously confirmed that it will not be reopening its 15 Scotland stores after lockdown.Debenhams will operate online-only when stores permanently close their doors after being bought by Boohoo in January this year in a deal worth £55million.The purchase only included the Debenhams name and website, but not its physical stores.The deal also put 12,000 jobs at the company at risk, although it is not clear at this stage how many of these roles have been saved by Boohoo.Debenhams had 118 stores when the Boohoo deal was confirmed, although it had already confirmed the closure of six branches including its flagship Oxford Street store.JD Sports was previously tipped to save the retail giant, but it pulled out of rescue talks after news of Arcadia's collapse broke.For its final closing down sale, Debenhams said its stores have been made Covid-secure, with hygiene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place.Its shops had been shut for the last three months, alongside all non-essential retail, due to the third national lockdown, although they could still offer online shopping.A spokesperson for Debenhams said: "With such great bargains on offer, it’s no wonder our stock is selling out incredibly fast. "Time is running out for shoppers to take advantage of the incredible discounts being offered at these 27 stores."Debenhams has not confirmed exact closing dates for the rest of its stores, but they are expected to be shut permanently by May 15.The stores are reopening as part of Debenhams’ final stock liquidation process and will continue to trade until stock is fully cleared.Debenhams stores closing on 2nd MayCarmarthenFarehamGravesendHounslowIlfordLlandudnoLlanelliNewburyOldhamTauntonWalsallWinchesterWorkingtonWorthingWrexhamYork Monks CrossDebenhams stores closing on 4th MayBangorBedfordBoltonBradfordBuryCambridgeHastingsIpswichNewportNottinghamSutton-----------------------------------------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1년 1월에 기업들은 나이라화(N) 가치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총망라해 실시한 조사한 결과다. 수입과 수출에 중점을 둔 전국 1050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중앙은행이 나이라화에 대한 외환시장 부문의 금리를 조정한 후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US$ 1달러 대비 N500나이라 이하로 약세를 보였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 나이라화 가치는 US$ 1달러에 465나이라로 거래됐다. 또한 상기 기업들은 향후 6개월과 12개월 동안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각각 13.24%, 14.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주요 사업 방해 요인으로 불충분한 전력 공급, 불리한 경제 및 정치 환경, 불분명한 경제법, 높은 이자율, 금융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불충분한 수요, 장비 부족, 자재 투입 부족, 노동력 문제 등도 풀어야할 문제로 봤다.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라 거시경제는 비관적으로 보지만 기업들의 사업 활동, 총 주문량,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중앙은행(CBN) 로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1년 1월에 기업들은 나이라화(N) 가치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총망라해 실시한 조사한 결과다. 수입과 수출에 중점을 둔 전국 1050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중앙은행이 나이라화에 대한 외환시장 부문의 금리를 조정한 후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US$ 1달러 대비 N500나이라 이하로 약세를 보였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 나이라화 가치는 US$ 1달러에 465나이라로 거래됐다. 또한 상기 기업들은 향후 6개월과 12개월 동안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각각 13.24%, 14.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주요 사업 방해 요인으로 불충분한 전력 공급, 불리한 경제 및 정치 환경, 불분명한 경제법, 높은 이자율, 금융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불충분한 수요, 장비 부족, 자재 투입 부족, 노동력 문제 등도 풀어야할 문제로 봤다.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라 거시경제는 비관적으로 보지만 기업들의 사업 활동, 총 주문량,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중앙은행(CBN) 로고

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USA-dupont-patent▲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싱가포르 온라인플랫폼서비스업체 YuuZoo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S$ 189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58% 급감됐다.전자상거래 고객이 크게 감소되고 강화된 보상정책으로 손실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해당기간 순이익도 1120만달러로 2016년 1분기 대비 13% 줄었다.현재 국내외 온라인상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동종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고객서비스를 악용한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까지 가세돼 손실도 확대되고 있다.참고로 YuuZoo는 2008년에 설립됐으며 본사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미디어광고, 전자결제 등 관련 온라인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다.▲온라인플랫폼서비스업체 YuuZoo 로고----------------------YuuZoo Q1 net profit down 13% on loss of e-commerce client, new accounting policyMainboard-listed social shopping company YuuZoo logged a 13 per cent dip in first quarter net profit to S$11.2 million, even as revenue sank 58 per cent to S$18.9 million.This was due to the loss of a major e-commerce client and a shift to a significantly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policy, the company said on Monday (May 15).YuuZoo said it is negotiating with new clients whose revenue would equal or exceed the revenue of the client the company lost, and expects an agreement to be signed soon.While the adoption of the new accounting policy results in lower numbers being booked, "it has not changed the future earnings potential of selling, at the right time, the shares YuuZoo receives as payment, and distributing as dividends those returns to YuuZoo's shareholders", the company added.Earnings per share for the three months ended March 31 was 1.45 Singapore cents, down from 2.02 cents a year earlier.Net asset value per share was 18.82 cents as at March 31, from 18.37 cents on Dec 31, 2016.

 한국가스공사(KOCAS, 이하 가스공사)는 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세워졌으며,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공기업이다. 주요업무는 천연가스의 제조∙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생산기지와 공급망의 건설∙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수출입 등이다. 미션(mission)은 ‘세계와 협력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가스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해기존의 LNG 도입 및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가스자원의 탐사∙개발∙생산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공하는 기업문화 구축은 핵심가치인 신뢰, 변화, 도전, 책임의 공유와 내재화를 바탕으로 기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주먹구구식 해외사업으로 부채증가하나 심각성 인식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가스공사는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비전 2017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를 수립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비전(vision)인‘Respect More’ 는 ‘고객을 존중하면서(Respect) 더 많은 가치, 성장, 보상을 추구하여(Expect) 비전 2017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잇다.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인재, 기술, 브랜드 파워’이며, 핵심 가치(core value)는‘신뢰, 변화, 도전, 책임’이다.‘기업가치 30조원 달성’은‘Respect More’와 연계되어 있다. 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사회 등 국내/외의 이해 당사자, 가치, 경쟁력의 원천인 고객을 우선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고객에게 환원하기 위해 사업영역의 세계적 확장과 사람, 제도, 조직문화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추구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가스공사는 스스로 비전 달성의 주체라고 인식해 고객에게 믿음과 미래를 보장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윤리경영의 4대 추진전략은‘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강화, 부패통제기반, 사회적 책임기반 구축’이다. 직무별 윤리규범 실천력 제고와 윤리의식 및 실천역량 강화로 윤리경영 운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촉구하고 윤리실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한다. 부패통제 시스템 정착, 윤리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강화로 부패통제 기반을 마련하며 현장 자율실천 행동강화와 상생 윤리실천으로 사회적 책임강화 기반을 구축한다.윤리경영 성과지표는 임직원 윤리준수 수준, 정보공개일수 준수율, 사이버교육 만족도, 기관 청렴도, 계약 만족도, 비리신고 건수, 고객과 함께하는 상생윤리캠프 시행, 청연 펀드(Fund)참여율, 직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등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윤리경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게 평가 받지만, 석유공사와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리하게 벌인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고,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경영진과 임직원은 부채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해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사업의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사업을 벌여 손실을 입힌 사례도 부지기수다. 안보나 국가정책을 빌미로 독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제나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가스공사다. ◇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통제사각지대 관리 노력 강화◆ Code(윤리헌장)가스공사는 윤리헌장은 별도로 없고 임직원의 행동강령과 간부솔선수범수칙을 제정해 운용한다. 윤리강령의 기본원칙은‘청정에너지 기업에 걸 맞는 투명한 정도 경영으로 고객, 주주, 지역사회의 신뢰 위에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이다. 윤리강령의 사명은‘임직원의 기본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주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이다.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어 2006년, 2007년에 개정되었고 2009년에는 전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총 6 장 31조로 구성돼 있다. 다른 공기업의 행동강령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과 정당, 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신고인의 신분보장, 외부 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준수여부 점검 등이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조직은 대외협력팀과 감사실이다. 대외협력팀은 윤리강령 제/개정 및 실천 프로그램의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며 윤리경영 실천 여부와 수준향상도 측정을 위한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한다.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교육시행을 지원하며, 홈페이지 운영, 윤리적 의사결정과 갈등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윤리상담을 한다.감사실은 인사, 회계, 계약 등 윤리경영 분야의 위반 사항 및 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다. 감사실보다 대외협력팀의 역할이 크고, 사장이 위원장인 윤리경영위원회가 대외협력팀과 공조를 하고 있다.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통제 실천과제는 청렴이행 매뉴얼 운영, 전자입찰 활성화, 부패요소 제거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사이버 비리신고센터‘청음고’운영 등이 있다. 상생윤리캠프, 건설현장 공정회의 하도급 회사 참여, 협력고객 대상 CEO 청렴서신 송부 등 고객과 공유 활동을 한다. 실천 모니터링활동은 협력고객 대상 청렴도 평가, 계약만족도 평가, 건설고객 대상 건설시공 만족도 평가 등이다.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업무영역을 통제사각지대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통제 주요 사각지대는 도출된 비운영권자 투자예산, 해외운영법인(자금, 생산관리, 영업, 조직, 운영), 방만경영활동, 경영지침 준수활동, 반부패∙청렴 등이 해당된다. 업무활동, 업무활동 프로세스 Audit Universe 구축으로 통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감사 체크리스트 추가개발, 위험평가에 기반한 감사활동으로 감사성과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고 자체 평가다. ◇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복수부사장 체제로 의사소통 시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적 리더십 배양의 근간이 리더의 생각∙언행∙행동이 일치되는 솔선수범이라는 판단 하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 교육을 상설화하는 등 투명사회 협약운동을 추진해 왔다. 2004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해 왔고, 2005년부터는 매년 임직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협력회사, 시공회사, 하도급 회사 및 가스공사 현장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윤리캠프도 운영한다.교육프로그램은 사내방송 시행, 윤리강령 만화 사례집 발간과 배부, 신입사원 대상 윤리교육 및 윤리서약서 징구, 부패 취약분야 대상의 교육, 연구개발원 R&D 윤리다짐 제정, 시설운영본부 윤리리더 교육 시행, 시공회사 임원 대상 윤리경영 공유, 하도급 회사 사장단 대상 윤리경영 공유, 협력고객 대상 건설시공 청렴도 및 계약업무 만족도 시행 등 다양하다.기술관련자를 대상으로 계층별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국제환경 이해를 위한 본부 별 특강, 건설업무관련자 윤리경영 독서통신교육, 사원증에 윤리강령 준수여부 자가진단 문구 삽입 등으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가스공사는 기업가치 30조원 달성을 위해 주도적 에너지원 확보, 사업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역량 제고, 경영 시스템 고도화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주도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는 유/가스전 사업활성화, 비전통 에너지원 선정, 녹색에너지 사업육성이다. 사업네트워크 확대전략으로는 공급인프라 확장, 중∙하류 사업 확대, 에너지 마케팅 강화를 한다. 글로벌 역량제고 전략으로는 글로벌 인재 확보, 핵심 기술력 확충, 재무 건전성 강화로 정했다. 경영시스템 고도화 전략으로는 핵심가치 내재화, 고객지향 경영 정착, 성과 기반 조직운영 이다.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는 전략의 수립 및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의결한다.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가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독단경영으로 인한 부실경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경영자율권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협조여부도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수형태의 부사장체제도 의사결정 체계의 변화시도로 봐야 한다.가스공사가 도입한 부사장체제가 참모가 아니라 계선조직이 되면서 의견충돌과 의사결정지연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사장과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해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사업을 벌여 훌륭한 경영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지만 부채가 급증하고, 해외사업도 부실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2,600 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호화 사옥을 짓고 있는 것도 모럴 해저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2013년 1월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유동화하려던 5조원 대의 미수금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감독기관과 협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하려던 가스공사의 의지가 무산됐다.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 ◇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복지 향상, 신뢰성 낮은 정보공개로 빈축◆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가스공사는 환경핵심 이슈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질소화합물(NOx), 폐기물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명세와 향후 달성목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환경관련 데이터 중에서 물 사용량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물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감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는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는 것이 환경개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지 및 공급시설의 정성적 평가기술 확보, 정량적 위험성 평가기술 개발, 배관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배관 매설현장의 제3자에 의한 타공사로 발생되는 매설심도 문제, 타구조물과의 저촉∙진동 및 응력집중 문제 등 대책 및 해결, 지하 노출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출 가스배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기술을 개발해 운영한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기지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가스공사는 압축성 기체인 천연가스를 도시가스회사와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설비의 효율적 관리로 투자비용 및 운영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최종 소비자인 발전소와 가정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비자의 이해를 배려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공급가격을 과다 산정하거나 투자수익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립(lip) 서비스에 불과하다.직원의 복지를 위한 노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이 신규 기금출연과 직원융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달했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무시해 지적을 받았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총 114억 원의 예산을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융자했다. 가스공사의 직원 연봉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돈벌이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가스공사는 윤리실천으로 투명경영을 달성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세웠다.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핵심인데, 전자입찰 비율을 높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공사 청렴이행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보다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법규준수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재무보고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대규모 차입을 통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까지 검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회수율이 매우 낮아 차입을 통해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재무지표의 건전성을 침해한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는 경영불투명성과 부채문제를 지적 받았다.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가 공개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 없는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초래되고 막대한 부채가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대해 가스공사의 사장은 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사업변수가 많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2012년 가스공사가 호주의 프렐루드 프로젝트 투자를 결정하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놨다. ◇ 민영화는 거부하지만 정작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부족◆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가스공사 녹색성장팀은 에너지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절차서를 만들었다. 에너지 경영방침과 목표수립 및 에너지 절감활동을 통해 공정 설비의 에너지효율 최적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대기 환경을 물려주자는‘블루스카이 프로젝트’는 대기환경조사,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화석에너지는 자원의 유한성으로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원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대체 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전세계 국가와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다. 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수소제조,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 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해주는 수소충전소 실증연구, 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거대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MB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한 민영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에너지의 수급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과 비효율적인 공기업이 에너지수급을 독점하면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가스산업 민연화 논의는 1997년부터 시작됐고, 2004년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기도 있다. MB정부는 2009년, 2011년 민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민영화가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하기 어렵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재정위기 심화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피폐해져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환율정책을 손 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 가격체계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0-1]과 같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낙제점을 벗어난 영역은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경영투명성이다.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에 대한 달성도는 너무 낮아 개선노력이 절실하다.윤리헌장은 행동강령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 노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공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 제도운영은 눈에 드러나는 조직이 대외협력실이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장이고, 감사실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대외협력실이 다양한 부서와 공동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경영투명성은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이나 자주개발율과 같은 일부 지표는 신뢰하기 어려웠다.리더십의 점수가 낮은 것은 경영진이 정부의 잘못된 지표선정에 저항하지 않고, 편승해 벌인 해외사업의 부실심화가 결정적이다. 전문가도 없으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벌였지만,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성공확률이 낮다는 경영진의 변명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거나, 성과급을 받기 위해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아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반대하지만 종국적으로 독점사업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가스공사의 윤리경영은 국가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수십 년간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불안과 국부의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석유공사 등 유사 공기업과 통∙폐합을 검토하고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계속 -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공사)는 1938년 설립된 조선지적협회(朝鮮地籍協會)가 전신으로 지적의 측량과 정리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이다. 주요 업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 삼각, 분할, 경계복원, 확정 등 지적 측량, 지적 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사업에 관한 사항, 지적도, 임야도 등 도면작성 사업 등이다. 지적 업무는 국가의 기본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지적공사의 미션(mission)은‘국토정보를 창조하여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이다. 비전(vision)은‘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다.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 환경을 창조하고자 지적제도의 첨단화와 공간정보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 세우고 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지적업무의 중대성과 달리 업무편의제공을 통한 부패가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경제전망의 불확실성 시대를 살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철저한 합리성과 윤리성이다. 윤리경영의 근간인 상생과 동반성장은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다.페어플레이에 입각한 기업윤리는 기업 존폐의 문제이지 멋진 이미지 창출이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공공기관 책임경영강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해 지적공사의 윤리경영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지적공사는 ‘광범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공적 기능을 완수하면서 공간정보 중소기업과 상생하자, 현실에 안주하지 말며 자발적 변화를 일구자, 스마트 파워와 국민의 마음 나아가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자’를 목표를 삼았다.경영방침은‘최고의 실력을 갖추어라, 스스로 진화하라, 품격을 높여라, 자유롭게 소통하라’이다. 기술력과 실력을 기본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육성에 주력한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만이 생존하며 자발적으로 일하고 권한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경영전략 목표는‘지적 재조사 사업 이행률 80%이상 유지, 동반성장지수 달성,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유지’이다. 전략방향은‘지적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정보 인프라 확대, 공간정보 산업진흥 선도, 지속성장 역량 극대화’이다.전략과제로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컨설팅 고도화, 융∙복합 사업개발을 통한 가치사슬 확대, 통합 국토정보조사와 관리 확대,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 제고, 정부 정책수립 지원 및 국책사업 참여확대, 이해관계자 상생협력확대, 공간정보 R&D 기능강화, 산업전문인력 양성활성화, 경영인프라 혁신,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고도화, 기관 브랜드 가치향상 등을 정했다. 윤리경영의 추진 전략 과제로는 CEO의 강력한 의지,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윤리환경 조성, 윤리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강화이다. 하위 전략과제로는 윤리실천 선언문,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이 있다.성과지표로는 청렴실천활동 노력과 성과, 실행과제 점검 및 평가로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 윤리교육 이수실적과 자체교육 실적으로 윤리경영의 이행을 평가한다.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 사회공헌 활동 이행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진단한다. 경영진과 직원 모두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다지고 있지만 윤리경영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측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 편입시켜 주는 등 측량 결과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심지어 직원이 채용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이 뇌물 빚을 갚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려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장은 직원의 품격이 기업의 품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렴한 직원이 되라고 당부하지만 품격 없는 직원들이 다수 존재해 지적공사의 품격도 떨어지고 있다. ◇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천하지만 효과는 없음◆ Code(윤리헌장)지적공사는 윤리실천 선언문(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행동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행동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의 서식을 만들어 사용한다.공익신고 운영지침은 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적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윤리헌장을 갖고 있으며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 Compliance(제도운영)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은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되며, 경영진/임원 경영계약서와 본부장 연임 적격심사에도 활용된다. 기관 내부평가는 청렴도 평가, 자율실천 개선노력, 교육실적 등으로 한다. 행동강령 위반 시 윤리경영 점수는 감점처리 한다. 윤리실천 우수 사례 발표와 시상에서는 각 본부별 자율 실천사례를 발표하며, 반부패∙ 청렴 제도 개선 우수기관의 시상도 하고 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부문 ‘클린지적인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한다.  윤리경영 실천프로세스는 CEO 리더십,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 윤리역량 강화, 윤리환경조성∙실천, 모니터링/평가, 보상/피드백의 순으로 진행된다. CEO 리더십은 강력한 의지와 윤리경영 NETWORK 참여다.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의 내용은 윤리경영 실천리더 조직 및 지원, 윤리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다.윤리역량 강화는 지속적인 윤리심화 교육, 자율적 윤리실천활동 강화이며, 윤리환경조성∙실천으로는 부패요인 차단 및 내무업무 청렴성 확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된다. 모니터링/평가로는 청렴도 측정, 부조리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상/피드백은 윤리실천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구현된다.지적공사는 부패방지시책을 평가하기 위해 공통시책과제, 자율시책과제, 부패방지성과로 나누고 있다. 공통시책과제로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운영(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관장 노력도(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제도개선 종합대책(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부패영향평가 운영(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제 구축),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반부패 교육 및 홍보(청렴교육 이수 정도, 홍보노력) 등이 있다. 자율시책과제는 반부패 수범사례(부패위약업무 종합개선), 자율시책 권장과제(정책투명성 진단)이 포함된다. 부패방지성과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으로 측정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감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용전화(핫라인)와 전용사이트를 운영한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은 특별승진, 승급 등 인사상 혜택도 제공한다. 공사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일반국민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였다.2012년 하반기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한번에 바로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처벌이 엄격하다고 직원이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를 견지할 때만이 조직 내부의 규율이 제대로 설 수 있다. ◇ 윤리교육을 의무 수강하도록 하고, 의사소통노력은 우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지적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부분에서‘소속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체계는 온라인 교육, 특별교육, 연수원 집합교육이 있다.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윤리준법자가점검 사내 인트라넷 등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S교육과 함께하는 청렴실천교육은 특별교육이며, 중견관리자 청렴교육은 연수원 집합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모든 직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임원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간부는 1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종류는 지적연수원 청렴교육, 사내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가과정,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이다.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시간이 아니라 교육내용이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바른 생활’ 위주의 내용으로 성인을 교화시키고 태도(attitude)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현 김영호 사장은 2012년 취임 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협력을 선포’하고 공정경영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결재라인을 축소하기 위해 조직을 간소하게 개편했다. 이사와 실∙처장 간의 의사결정, 즉 결재라인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다. 신속한 의사결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직분위기를 활발하게 한다. 최근 글로벌 IT선도기업인 구글의 직원들이 페이스북으로 전직을 한 것이 구글의 의사소통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지적공사는 스마트워크(Smart Work)시스템을 도입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구현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는 사무실과 측량 현장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료공유를 하고, 현장에서 측량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말로 설명해온 처리절차, 측량결과를 자료화면이나 동영상을 통해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업무처리의 전 과정이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지적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스마크워크로 인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2012년 10월 생활밀착형 국토위치 공간정보 안전망은 지상∙공중∙지하에 대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명 주소, 연속지적도, 부동산 속성정보, 재난관련지도, 부동한 종합 공부 18종과도 연계되어 있다. 재난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각종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지적공사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부패를 없애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적 재조사사업은 긍정적, 경영투명성은 업무독점으로 빛이 바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지적공사가 핵심가치로 정한 희망(HOPE)은 첨단기술(High technology), 주인의식(Ownership mind), 공익추구(Pursuit of Public interest), 고객지향(customer Expectation)를 의미한다. 첨단기술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로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수준에 이르겠다고 다짐이다. 주인의식은 능동적 자세로 책임과 업무에 혁신하는 인재규범이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행동양식이 공익추구이며, 공정하고 신뢰를 주는 서비스 정신이 고객지향이라고 본다.지도 정보사업은 산업을 넘어 국방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명 아래 지적공사는 일제 이후 100년 만에 한반도를 정밀 측량 하는 국책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3월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2030년까지 북한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지형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크다. 과거 아날로그식 모눈종이 측량방식을 첨단 디지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적재조사는 측량정보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지적 불부합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세월로 인한 대지가 변형돼 토지 경계분쟁으로 재측량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했지만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단순히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고객마인드를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적공사는 차입이 없는 흑자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독점사업으로 인한 착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흑자가 서비스의 독점과 서비스이용요금의 일방적 획정으로 일궜기 때문에 폄하된다. 업무 자체도 점진적으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해야 한다. 지적도를 디지털화한 지역은 개방하고 있으며, 편차가 커 재산분쟁이 많은 지역은 지적공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사업 독점도 공신력만 있다면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공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교차감사 MOU를 체결했다.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구축으로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감사의 전문성 제고, 감사품질 향상, 투명한 경영개선의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경영과 감사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공기업들이 교차감사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과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보여주기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적공사의 부정행위를 보면 뇌물수수, 사기, 향응접대 등 종류가 다양해 비리행위 종합백화점이라고 봐야 한다. 비리는 전∙현직, 상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의뢰 받은 측량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겨 주는 대가를 받고,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으로 편입시키고 측량결과를 조작,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 건축주에게 측량업무 편의를 미끼로 향응과 접대 요구 등의 비리행위 유형이 있었다.최근에 적발된 비리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적공사의 공채시험에서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 답안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합격한 후 유령법인회사를 차려 놓고 기획부동산업자에게 개발예정토지를 특별분양 해주겠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2012년 11월 밝혀졌다. 그 직원은 정규직 합격을 위한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이 늘자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측량장치 등을 설치해 기획부동산업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작은 비리가 큰 비리를 낳은 사건이다. 2012년 12월 지적측량 국가기술 자격증 명의를 빌려 각종 측량공사를 수주하고 속칭‘급행료’라는‘지적측량성과도’발급 처리를 신속하게 마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퇴직 지적공사 직원들과 전국의 지적 측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격증 대여자들은 퇴직한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정식 취업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했다. 뇌물공여 측량 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측량업무를 독식하여 수주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당한 것은 지적공사 내부에 73년 역사와 함께 해온 ‘청렴동아리’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청렴 바이러스를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이 동아리는 공사내부에 청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정신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자격증 대여도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이 대규모로 연루되었다는 것은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9-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9-1]과 같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달성도는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의사소통이다.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리헌장, 윤리교육, 경영투명성은 보통수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은 경영투명성은 흑자를 내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훌륭하지만, 독점사업, 부실하게 운영되는 해외사업, 서비스요금결정과정 등 부정적인 요소도 그에 못지않게 많아 점수가 깎였다. 제도운영도 부정부패와 비리행위가 한 두 명의 직원 혹은 특정 업무영역에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구비했지만 운영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해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최우선이지만, 비리행위를 살펴보면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먹이감으로 인식하고 있다.지적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기업의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낙하산 감사도 문제가 있지만, 낙하산 사장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사장은 업무전문성이나 청렴의지가 없고, 조직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조와 타협을 하면서 조직부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차기 정부가 공기업 감사선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장의 선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element)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국민의 눈 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국민을 최대 고객으로 삼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과 임직원의 인식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20세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 차기 정부가 공기업을 어떻게 개혁할지, 혹은 지금까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개혁에 실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