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음료제조업체인 코카콜라(Coca-Cola)에 따르면 2021년 2월 100% 재활용가능한 소재로 개발한 병을 론칭할 계획이다. 이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로운 병은 올해 여름부터 콜라, 다이어트 콜라, 무설탕 콜라 등에도 적용할 방ㅊ미이다. 스프라이트에 대해서는 제한된 시장부터 출시한다.2020년 기준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플라스틱 오염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코카콜라병은 해변, 강, 공원, 기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이다.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음료병과 음료캔의 숫자와 동일한 규모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100%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2030년까지 병과 캔을 제조하는데 재활용 재료의 비율을 50%까지 높인다.전세계 51개 국가에서 1만3834개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참고로 플라스틱 오염배출 2위와 3위 기업은 펩시콜라와 네슬레로 조사됐다.▲코카콜라(Coca-Cola) 로고

글로벌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2019년 영국의 10대 슈퍼마켓 기업들이 89만6800톤의 쇼핑 비닐봉투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러한 수치는 2018년 보다는 감소했지만 2017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2018년 쇼핑용 비닐봉투 생산은 8%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다.2019년 상기 10대 슈퍼마켓 기업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쇼핑가방 15억8000개를 포함해 21억개의 쇼핑 비닐봉지를 판매했다.그린피스는 영국의 주요 슈퍼마켓들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감소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그린피스(Greenpeace) 홈페이지

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USA-dupont-patent▲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뉴질랜드 경매웹사이트운영기업 트레이드미(Trade Me)에 따르면 국내 수퍼마켓운영기업인 팩앤세이브(Pak'nSave)의 1회용 비닐봉지가 경매 입찰을 통해 $NZ 52달러, 3만9000원에 판매됐다.팩앤세이브의 1회용 비닐봉지는 생산이 중단되는 비닐봉지로 고객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1장당 20센트에 팔리던 1회용 비닐봉지는 이번 경매로 5100% 이상 가격이 급상승했다. 경매에 참여한 입찰자는 47명이었다.트레이드미는 팩앤세이브의 업그레이된 버전의 쇼핑 포장지를 갖게된 후 무심코 이전 비닐봉지를 경매에 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매에서 행운을 쟁취한 젊은이는 자신의 SNS에 팩앤세이브의 멸종 제품을 올렸다. 현재 팩앤세이브 수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쇼핑객들에게 종이봉지를 20센트에 판매하고 있다.재사용 가능한 비닐봉지는 25센트에 판매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외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팩앤세이브(Pak'nSave)의 1회용 비닐봉지(출처 : 트레이드미(Trade Me)홈페이지)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병의 회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스트로우, 1회용 플라스틱 접시 등 모든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340만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30년까지 € 220억유로 상당의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소비자도 65억유로의 비용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이 1회용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조치가 실행되려면 28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포장용 플라스틱을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를 포장재에 표기하고 소비자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유럽연합(EU)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정부에 따르면 내년인 2018년 7월부터 WA주 소매매장들이 구매자들에게 1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계획이다.주정부의 변경사항에 따라 구매자는 가방을 가져와 쇼핑을 하거나 매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구입해야한다. 향후 수 개월동안 소매업계와 논의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풀어나갈 계획이다.지역주민들의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주 전체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정부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할인점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에 전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비닐봉지를 판매할 계획이다.콜스(Coles), 빅더블유(Big W), BWS 등도 울워스와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독일계 할인점인 알디(Aldi)는 이미 1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사용 가능한 다용도백은 15센트, 천으로 만든 쇼핑백은 99센트 등에 판매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연간 약 60억개의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봉지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로 흘러갈 경우 바다거북 등이 섭취할 위험성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울워스(Woolworth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