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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지동차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고민, 재생에너지 업체의 전력 생산량, 대형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 농산물 가격 동향, 높은 실업률로 구직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Carrefour)가 운행하는 배송차량 [출처=홈페이지]○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는 2035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100% 생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EV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0% 선에 ㅂ루과한데 남은 12년 동안 100%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또한 EV의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생산 시설의 전환에 수백억 유로의 옛한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까지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EV의 시장 점유율이 7% 수준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35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내연기관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에너디스(Enedi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태양광전력 1013메가와트(MW)가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 포함되며 1분기 동안 생산된 전력은 965MW다.2023년 1분기 생산량은 691MW, 2분기 생산량은 747MW로 적었다. 2024년 상반기전력망에 송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한 태양광 전력은 710MW로 1분기 336MW, 2분기 373MW 등으로 구성됐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붐을 이루면서 전력 생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유기농 화장품 업체인 바디샵(Body Shop)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운영하던 모든 점포를 폐쇄할 계획이다. 상승하는 생산비와 시내의 높음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천연 소재를 사용하며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파리상업재판소는 2024년 7월 바디샵의 청산을 명령했다. 다른 인수를 찾고 있짐나 수백 명의 직원도 해고됐다.○ 프랑스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2024년 7월29일부터 파리 시내 2개 점포에서 손 정맥을 이용한 대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최초이며 파리 올림픽와 장애인올림픽 중간에 시도된다.미국 아마존은 지갑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기 싫어하는 고객을 위해 손 정맥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프랑스 결제 솔루션 전문업체인 인제니코(Ingenico)가 개발했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인 '농촌가족협회(Familles rurales)'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과일과 채소 가격은 6.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2024년 6월 기준 유기농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 이상 비싼 편이다. 체리 가격은 22%나 올랐다. 일부 품목의 상승이 과일과 채소 가격 동향을 왜곡한 것이며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면 과일과 채소 가격은 평균 4% 하락했다.지난 10년 동안 과일 가격은 약 50%, 채소 가격은 67% 이상 상승했다. 동기간 1인당 평균 급여는 22% 오르는데 그쳤다. 2024년 6월7일부터 22일까지 할인점, 슈퍼마켓, 유기농 전문점 등 42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11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프랑스 최고 럭셔리 브랜드인 LVMH 모엣 헤네시·루이 비통(LVMH Moët Hennessy·Louis Vuitton S.A.)은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72억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416억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 축소됐다. 2024년 2분기 매출액만 보면 209억9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했다. 특히 패션과 가죽제품 사업부의 매출액은 1% 늘어나는데 그쳤다.2024년 2분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액이 14% 감소한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 1분기 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났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7월23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생산을 확대하기 우해 US$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참여할 업체는 에어 프랑스, KLM 그룹, BNP 파리바, 미츠비시 HC 캐피털, 콰타르항공 등이다.개별 업체는 자사의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F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료별로 생산 방법을 다르게 추진해 효율서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SAF 사용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리퓨얼EU 항공(RefuelEU Aviation)에 적합하도록 맞춘다.첫 번째 투자업체는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로 혁신적인 연료와 화학물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탄올 공장을 설립했으며 2024년 1분기 저탄소 SAF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4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35억 유로가 많은 금액이다.정부는 2024년 1년 동안 6억4700만 유로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기 요금이 하락해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거뒀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등록된 구인자는 301만6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100명이 줄어들었다.1분기는 등록된 구인자가 302만8000명으로 실업률은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마요테섬을 제외한 모든 해외 부서와 지역을 포함했다. 마요테섬은 인도양 모잠비크 운하의 북쪽 끝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다.○ 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오셩(Auchan)은 2024년 상반기 순손실은 9억7300만 유로로 집계됐다. 상반기 동안 매출액은 167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지만 순이익도 축소됐다. 2023년 상반기 순손실은 2억1400만 유로에 불과했다.오셩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역의 슈퍼마켓을 2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오프라인 대형매장은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고객을 끌어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장면적을 최대 1만 제곱미터(m2) 이내로 축소한다.요셩은 프랑스에서만 5만9000명, 전 세계적으로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3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S&P(S&P Global Ratings)는 오셩의 모회사인 ELO그룹의 과다한 부채에 대해 경고하며 신용등급을 하향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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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25일 유럽 경제동향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최대 상수도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대규모 부채로 신용등급이 정크 본드 수준으로 하락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32만 명에 달하는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프랑스 에어버스(Airbus)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생산하기 위해 US$ 2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했으며 첫번째 투자업체로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를 선택했다. 2024년 프랑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이 예상보다 7배 이상 많아졌다.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러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탈리아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무디스(Moody’s),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 Ba1로 하향조정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을 Ba1로 하향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크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현재 테임즈 워터의 부채는 £152억 파운드에 달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감독청인 오프왓(Ofwat)은 테임즈 워터와 경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이다.2025년 5월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확보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테임즈 워터는 런던과 테임즈강 계곡에 거주하는 160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대 독점 사업자이다.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은 1980년대 이후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2만 명의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을 갱신했거나 지난 2년 동안 새로 대출을 받은 성인이라면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빈곤 상태로 접어든 성인의 비율이 1.4% 증가했다. 가계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피해가 컸다.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금리를 0.1%에서 현재 5.25%까지 올렸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할 비용 42억 유로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7월23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생산을 확대하기 우해 US$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참여할 업체는 에어 프랑스, KLM 그룹, BNP 파리바, 미츠비시 HC 캐피털, 콰타르항공 등이다.개별 업체는 자사의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F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료별로 생산 방법을 다르게 추진해 효율서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SAF 사용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리퓨얼EU 항공(RefuelEU Aviation)에 적합하도록 맞춘다.첫 번째 투자업체는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로 혁신적인 연료와 화학물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탄올 공장을 설립했으며 2024년 1분기 저탄소 SAF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4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35억 유로가 많은 금액이다.정부는 2024년 1년 동안 6억4700만 유로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기 요금이 하락해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거뒀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Unicredit)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 종료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의 하얼빈에서 제조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방침이다. 아직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10만5000대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회사의 소개 자료에 따르면 아톰은 제로백 7초이며 1회 충전으로 500킬로미터(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의 생산은 중국 XY Group이 담당하며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로부터 투자를 받는다.RDIF는 아톰의 생산에 필요한 20억 루블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3년 말 러시아 방산업체인 로스텍(Rostec)의 최고경영자(CEO)인 세르게이 체메조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아톰의 프로토타입은 2024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탈리아 은행인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국제은행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해 처리한 러시아 국민과 기업의 국가간 송금액은 85억 루블로 전쟁 이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됐다.러시아 연방에서 제공한 대출액은 10억 유로로 전쟁 이전 대비 85% 줄어들었다. 러시아 고객으로부터 예금도 축소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졌다. 2024년 연초 대출액은 23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동기간 국경간 송금액은 112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6% 줄어들었다.유니크레딧은 전쟁 이전에는 자산 규모면에서 러시아 은행 20위 안에 포함됐다. 유니크렛딧 뿐 아니라 독일의 라이프아이젠은행도 ECB로부터 러시아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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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미국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대규모 환경오염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은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Science-Based Targets)의 보고서에서 포함됐다.2000개 기업은 2022년 기준 15개 산업, 70개국에 걸쳐져 있으며 매출액은 총 US$ 38조달러에 달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기업들은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보다 그 수가 적다.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 27%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계획에 동참했다. 핵심 기업들의 동참과 행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치를 정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G7 부국에 위치해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기업은 뒤처져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기업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한편 선진국의 석유 대기업이 약속한 탄소 감축안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석유 대기업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탄소 포획·저장(CCS) 또는 탄소 상쇄가 있다. 탄소 상쇄는 산업적 배출을 보상하기 위한 나무를 심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배출을 완화하는 기술인 탄소 포획·저장(CCS)과 같은 대부분의 기술은 초기 단계에 속한다. 나무 심기와 관련된 해결책은 광대한 면적의 땅을 필요하기 때문에 진척이 더딘 편이다.▲국제연합(UN)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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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양파값 폭락에 중국산 수입… 농민보다 자사 이익 우선온실가스 실천은 양호… 부채해결 거버넌스 개선 필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29위이다.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19년 45.8%까지 추락했다. 동기간 곡물자급률은 80.5%에서 21.0%로 하락했다.글로벌 인구가 79억명을 넘어서면서 선진국조차 에너지·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바닥을 기고 있음에도 매년 풍년·흉년에 관계없이 농산물 가격은 휘청거린다. 소비자는 농산물이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했다며 밭을 갈아엎는다. 농수산물 수급 조절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aT)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사장부터 비전문가로 낙하산 심각… 부채해결 위해선 전문 경영진 영입 절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3개, 사회 4개, 지배구조 4개 등 총 11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경영 선도, 공정·투명한 지배구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ESG 경영헌장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농어민 소득증진, 깨끗한 공직풍토, 인격 존중, 능력과 성과, 인권 경영,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노사 간 화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윤리인권헌장·윤리인권강령을 제정했다.2021년 ESG경영전략수립, 이사회 내 ESG전문위원회 신설, ESG경영 전담부서, 최고경영자(CEO)자문위원회 등을 조직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녹색경영 실천 △국민·농어민·근로자 모두의 가치 존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윤리와 인권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사장도 치과의사로 3선 국회의원이다.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조금 했다는 것이 경력의 전부다. 2019년 비전문 낙하산 경영자와 더불어 퇴직 임원들도 사장 자문단으로 재취업했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해외 12개 지사의 예산 편법 집행, 횡령, 공금 유용,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등 총체적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직원 3명에 대해 해임·복직을 5회 반복 처분 후 해임시킨 인사권 남용을 지적받았다. 경영진의 내부통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19년 감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3년간 비리 직원 20명 중 10명의 처벌 수위를 감경시켰다고 지적했다. 동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K-푸드(Food) 박람회의 수출상담액이 8400억원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수출액은 25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져 질타를 받았다.2020년 말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부채 금액은 1조1203억원, 자본금 683억원, 부채 비율 618.78%다. 동년 매출액은 4101억원, 당기순이익은 6억2700만원 적자를 기록해 현재 경영실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하산이 아닌 전문 경영진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다.◇농어민보다 자사 이익 추구해 논란… 양파가격 폭락에도 중국산 수입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수급조절 실패로 채소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피해가 급증했다고 비난을 받자 ‘부족했다.’ 말만 반복해 무능함을 드러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산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질타를 받았다.2020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14만원,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3854만원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4.9%에 불과했고, 자회사의 평균 연봉은 3437만원으로 모회사의 일반 정규직의 49% 수준이다. 공정한 임금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올해 3월 초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경영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운영 중인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무인 감시로봇을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양파재배농민들은 제주도에서 44헥타르, 전라남도에서 100헥타르 양파 밭을 갈아엎었다. 정부는 저장 양파 6000t 출하를 연기했으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문성 부족, 무능으로 인해 농산물 파동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2년 상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을 대상으로 ESG경영이해 및 사례 연구, ESG경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경영 교육은 없다. 반면 윤리경영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교재도 발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호평… 해외 수입 농산물 폐기 근절 필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실시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51%를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5개 유관 기관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가입해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22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이 추진하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을 돕고 검증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올해 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영 정상화 통해 부채 문제 해결 가능… 검역 강화로 외래종 유입 차단 절실농수산식품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면서 경영부실은 심화되고 있다. 경영정상화롤 통한 부채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농민·어민·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농수산물 수급 실패로 소비자 부담은 상승하고 농민은 수익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Environment)은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역 강화, 폐기량 축소 등이 요구된다. 검역 소홀로 씨앗·벌레·종자·질병·바이러스 등이 국내로 유입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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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품수수 가족특혜 등 만연… 행동강령 유명무실송전탑 분쟁 시끌… 사회적 공감대·가치 활동 지표화 서둘 때ESG경영 한다면서 석탄발전소 건설… 환경파괴 엇박자 논란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친환경 에너지 대표주자로 불리는 전기도 원료의 생산‧운반‧연소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은 적극적으로 추진...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한전은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 ESG 추진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고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 강령은 경제‧환경‧사회‧인간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환경가치 창출, 신뢰구축, 인간존중경영 실천을 담고 있다. 서울메트로‧코레일‧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제정된 윤리헌장은 준법정신, 윤리의식, 품질, 서비스, 동반성장, 기업가치 제고, 성장발전, 인권 존중, 균등 기회 부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국내외 법규‧국제협약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행동지침‧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공급자 행동강령 등의 규범을 잘 갖췄다.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제도는 잘 구비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고위직의 한전-자회사간 품앗이(모회사-자회사, 자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 재취업이 21건에 달했다.2021년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비용을 각 5억원 이상 과다하게 계상 후 편취한 사례가 1939건 이상이다. 비리 임직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5개 발전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내부 게시판의 2019년‧2020년 사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예산 부적정 집행,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정직‧감봉‧해임 등 징계조치를 취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리한 해외진출은 자제해야...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대응 필요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는 137조2902억원, 자본금 3조2098억원, 부채비율 196.99%에 달한다. 전형적인 부실‧무능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징수 착오 건수가 6만8000건, 청구 미납액은 33억8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 모두 회사의 부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한전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없어 유보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시공 수주에 따른 밀착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무산 시 재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 렛츠 톡 사이언스(Let’s talk Science)에 따르면 자기장과 암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간 증가한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전이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 폭언 및 업무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교재는 없으나 윤리경영 관련 교육훈련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의 청렴윤리 특강, 감사실 주관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소 자체 감사기구 활용한 청렴교육,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교육과 행동은 따로국밥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출처=iNIS]◇신안 해상풍력단지 실현가능성‧경제성 부족... 석탄재 재활용 노력 필요한전은 친환경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늬는 친환경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전기의 생산과 연료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감안하면 완전한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로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석탄을 활용해 난방과 전력을 생산하는 겨울철이 심한 편이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헤베이성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은 주기적으로 중단된다.네델란드 연기금 운용회사인 에이피지(APG)는 2021년 8월 한국 정부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사들도 한전이 삼성물산‧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했다. 심지어 강원 삼척의 폐갱구를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는 필수재라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 환경 개선 노력 부족 질타인류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전기와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가 없으면 통신도 무용지물이다. 한전은 국민생활 필수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격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것이다.경영경험이 일천한 퇴직 공무원 출신 낙하산 경영진이 연간 매출액이 6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고 항변하지만 연료조달이나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사회 측면에서 보면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송전탑이나 송전선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열의도 없어서 낙제점이다. 환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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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학인 예일-NUS 대(Yale-NUS College)에 따르면 국내 애완동물 사료 샘플의 3분의 1에서 상어 고기가 검출됐다. 2022년 3월 4일 연구 저널지인 Frontiers in Marine Science에 수록됐다. 연구자들은 국내 16개 사료 브랜드의 45종을 연구했다. 모든 제품의 원재료에 상어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브랜드에는 '생선', '흰살 생선' 등의 일반 용어가 표기됐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사료 제품에는 일반 용어 표기가 허용되기 때문에 분류없이 다양한 어종이 섞인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상어 지느러미를 제거한 후 가공육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DNA 바코딩 기술을 활용해 사료에서 추출한 DNA를 동물 종 분류 글로벌 데이터 베이스와 일치성을 연구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4년 동안 국내에서 잘못 표기된 식재료를 밝히기 위한 4번째 연구였다. ▲예일-NUS 대(Yale-NUS Colleg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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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및 디지털 통화 전문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블록체인 대학 Top 50에서 싱가포르 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가 1위를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전 세계 230대 대학을 대상으로 강좌, 연구 결과물, 학생 클럽과 연구 센터 등 캠퍼스의 블록체인 지원, 고용 결과, 학문적 명성, 비용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0년에는 46개 대학 중 Top 30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면서 비지니스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학을 확대했다.2위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 있는 RMIT(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3위는 미국의 버클리대(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4위는 스위스 취리히대(University of Zurich), 5위는 미국의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이다.한국의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26위,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는 39위,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는 46위를 각각 기록했다.▲ 코인데스크(CoinDesk) 대학 순위(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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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대(Washington University)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양극이 없는 나트륨 배터리(Anode-free Sodium Battery)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2021년 5월 3일 Advanced Science 저널에 게재됐다. 전통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음극과 양극으로 구성되며, 둘 다 리튬 이온을 저장한다.미국 글로벌 기술기업인 구글(Google)에 따르면 모바일 우선 전략에서 기기에 관계없이 인공지능 상호 작용을 우선하는 전략으로 이동되고 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수익 창출의 원동력이되는 인공지능(AI) 경험을 이용하여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발견하는 것부터 거래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다.캐나다 토론토대(University of Toronto)에 따르면 자기장에 의해 정밀하게 제어되는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로봇 외부 자석에 의해 제어되는 작은 자화 도구를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이다.특히 외부 자기장에 의해 제어되는 작은 그리퍼가 있는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도구는 그립핑 집게와 유연한 손목에 자석이 있다. 자기장이 적용되면 도구는 그리퍼를 열고 닫거나 손목을 움직일 수 있다.▲ 토론토대(University of Toronto)의 연구팀의 에릭 딜러(Eric Diller) 부교수(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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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1년 4월 북아일랜드의 신차 판매 대수는 3295대로 전년 동월 24대 대비 1만4000% 급증했다.이러한 급증세는 2021년 4월 신차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확대된 것이라기 보다는 2020년 4월 신차 판매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영국 다국적 여행사인 부킹닷컴(Booking.com)에 따르면 2021년 해외여행 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운항 항공편 수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각국의 정부는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정부 규제 및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추가로 운항할 계획이 없다. 영국 다국적 제약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에 따르면 2021년 5월 9일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샘플이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백신 샘플은 태국의 시암 바이오사이언스(Siam Bioscience)에서 제조된 것으로 유럽과 미국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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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Huntington Ingalls Industries)에 따르면 얼라이온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Alion Science and Technology)를 US$ 16.5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사이버보안과 자율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기업을 매각한 업체는 베리타스 캐피탈이며 본사는 뉴욕에 소재해 있다. 얼라이언스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는 정보, 정찰과 감시, 군사 훈련과 시뮬레이션, 사이버 솔루션, 데이터 분석 등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해당 매각 작업은 2021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얼라이언스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나는 버어지니아주 매클레인, 헌팅턴 잉걸스는 버어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 각각 기반을 둔 기업이다.얼라이언스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는 2022년 회계연도에 매출액 16억달러, 이자소득감각상각이전수입 1억3500만달러를 각각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헌팅턴 잉걸스(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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