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3AM 회원사 현황[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화)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G3AM(사무국: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하 KRAUV))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후원으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G3AM은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다.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G3AM 창립회원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사가 참여했다.또한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 등 AAM 분야 다국적 기업이 참여했으며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이다.▲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홈페이지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한다.AAM은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따라서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출범 기념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대한항공)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AAM 사업 추진 동향(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됐다.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은 2023년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 세계선도기업 Skyports가 맡았다.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란 전기를 사용해 활주로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비행체를 말한다.미래항공 기체(Advanced Air Vehicle)란 자율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 가능한 비행체를 뜻하며 버티포트(VertiPort)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구(Port)의 합성어로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다.사실 표준(事實標準, de facto standard)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는 표준을 말한다.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Microsoft Windows)가 대표적인 예로 사실 표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 대부분 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완성된 사실 표준은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국제 또는 국가 표준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공식 표준(de jure standard)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필요가 적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미국 전기전자협회(IEEE),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이 사실 표준화 기구다.

영국 백화점체인 운영기업인 데번햄스(Debenhams)에 따르면 2021년 5월 2일~15일까지 27개 매장이 최종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4월 초부터 97개 매장은 다시 문을 열어 패션의류 및 가정용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최종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데번햄스는 상기 27개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들의 정확한 폐점일자는 확정하지 않았다. 2020년 242년된 데번햄스는 파산했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매장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됐다.2021년 1월 온라인 패션의류 소매체인 운영기업인 부후(Boohoo)는 데번햄스와 £5500만파운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데번햄스 매장이 문을 영구히 닫을 때까지만 온라인 영업을 진행한다. 상기 계약은 '데번햄스' 라는 브랜드와 웹사이트만 포함시켰을 뿐 실제 매장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데번햄스 직원 1만2000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데번햄스(Debenhams) 홈페이지----------------Debenhams confirms final store closing dates for 27 branches - see the full listThe 242-year-old retailer, which collapsed last year, had reopened 97 stores of its stores earlier this month for a final closing down sale22 april 2021The 242-year-old retailer, which collapsed last year, had reopened 97 stores of its stores after lockdown for a final closing down sale with up to 80% off fashion and home products.At the time, Debenhams told The Mirror stores will start to close permanently from May 2, with the stock clearance completed and final stores expected to close by May 15.It has now confirmed the closing dates for 27 of its remaining branches in England and Wales - you can see the full list below.The retailer had previously confirmed that it will not be reopening its 15 Scotland stores after lockdown.Debenhams will operate online-only when stores permanently close their doors after being bought by Boohoo in January this year in a deal worth £55million.The purchase only included the Debenhams name and website, but not its physical stores.The deal also put 12,000 jobs at the company at risk, although it is not clear at this stage how many of these roles have been saved by Boohoo.Debenhams had 118 stores when the Boohoo deal was confirmed, although it had already confirmed the closure of six branches including its flagship Oxford Street store.JD Sports was previously tipped to save the retail giant, but it pulled out of rescue talks after news of Arcadia's collapse broke.For its final closing down sale, Debenhams said its stores have been made Covid-secure, with hygiene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place.Its shops had been shut for the last three months, alongside all non-essential retail, due to the third national lockdown, although they could still offer online shopping.A spokesperson for Debenhams said: "With such great bargains on offer, it’s no wonder our stock is selling out incredibly fast. "Time is running out for shoppers to take advantage of the incredible discounts being offered at these 27 stores."Debenhams has not confirmed exact closing dates for the rest of its stores, but they are expected to be shut permanently by May 15.The stores are reopening as part of Debenhams’ final stock liquidation process and will continue to trade until stock is fully cleared.Debenhams stores closing on 2nd MayCarmarthenFarehamGravesendHounslowIlfordLlandudnoLlanelliNewburyOldhamTauntonWalsallWinchesterWorkingtonWorthingWrexhamYork Monks CrossDebenhams stores closing on 4th MayBangorBedfordBoltonBradfordBuryCambridgeHastingsIpswichNewportNottinghamSutton----------------------------------------- 

독일 드론 스타트업기업인 비글시스템즈(Beagle Systems)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륙할 비가시권 상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4월 함부르크에 기반을 두고 설립됐다.전력선 또는 철도 노선을 검사하거나 최대 5kg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거리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프로토 타입 드론은 무게가 25kg에 불과하다.밝은 빨간색 모델의 날개 길이는 1.40m이며 최대 항속거리는 100km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드론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를 위해 센서, 카메라, GPS 안테나, 나침반, 기압계 등 모든 관련 시스템이 3배수로 탑재돼 있다. 한 시스템이 실패하면 다른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지금까지의 규정은 가시성 비행만 허용되었으나 비글시스템즈는 비가시성 비행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병원이나 연구소의 조직 샘플 운반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다. 2020년 유럽연합(EU)에서 비가시성 상업용 라이센스를 취득한 최초의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Germany-BeagleSystems-drone▲ 비글시스템즈(Beagle System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 벤처기업인 엔루토(エンルート)에 따르면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 NEDO)와 협업하여 방열드론을 개발했다.방열드론의 몸체와 프로펠러는 티타늄과 같은 가벼운 내열성 재질로 만들어져 1분 동안 섭씨 300도에서 날아갈 수 있다.방열드론은 소방관이 화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특히 밀도가 높은 주거 지역에서 구출 경로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화재와 같은 심각한 고온에서 날아갈 수있는 방열드론이 실용화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열드론이 재난 관측, 물류 및 소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apan-enroute-Nedo-Drone▲ 엔루토(エンルート)의 방열드론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이하 무역협회)는 1946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외시장 개척 및 관련 전시, 수출입 물류개선, 전자무역 인프라(u-Trade Hub) 확충, 무역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통상협력과 홍보, 무역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무역기금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 등이다.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같이 경제 4단체로 불리는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협회는 경영진의 경영전횡, 자회사는 부정행위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무역협회의 비전은 협회의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외부의 각종 자료를 검토해 찾아본 결과 아래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찾을 수 있었다. 협회는 무역업계의 현장애로를 해결해 위기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간통상활동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과거의 자료를 보면 협회의 비전은 ‘무역을 통한 위기 극복으로 국가경제 재도약’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최적의 무역환경 조성하고,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역업계의 애로해소와 규제개혁 활동 강화, 신성장∙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On-Off line 통합형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수출기업 집중 지원, 맞춤형 무역인력의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입물류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사업 추진, 대일 무역역조 개선 기반 구축지원, 수출 전략시장 개척 지원, FTA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우호적 수출기반 조성, 신속한 통상∙무역정보의 제공 등이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해 국민소득 3만 불을 견인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주도했다. 이때 국가경제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세웠는데, 이 것이 7대 핵심사업 전략방향에 표현되어 있다. 7대 핵심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개선, 무역정보 원스톱 제공, 글로벌 활동무대 확장, 국제비지니스 명소, 무역 인프라구축, 인력수급 선진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다. 무역협회는 7대 핵심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2004년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도심공항터미널 사장이 상가입주업체로부터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3년 코엑스 주차장관리업체 사장이 수동방식의 요금정산기를 활용해 3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005년에는 코엑스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전∙현직 임직원의 이해관계자에게 특혜 분양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KTNET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출입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협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과 내부신사는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자회사도 전문성과는 관련 없이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다. 무역협회가 임자가 없고,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수 조원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윤리경영은 필수적이다.장기독재로 인한 경영권전횡논란을 빚은 전임회장과 회원사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MB정권 말에 갑자기 회장으로 부임한 현직회장도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무역진흥을 위한 임무와는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 ◇ 시민참여헌장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실천할 제도는 없어◆ Code(윤리헌장)무역협회는 윤리헌장에서‘무역진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인류공동번영에 공헌한다는 이념 아래 인재와 인프라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21세기 한국무역의 길잡이를 지향한다’고 다짐한다.윤리경영을 위해 고객의 만족과 국가이익의 증진,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인식과 제도 및 업무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향상,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혁신을 도모,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 개개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충분히 발휘되며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정착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윤리강령은 총 6장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 제정됐다. 제정목적은 한국무역협회 및 임직원이 무역센터 윤리헌장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 및 가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윤리강령과 별도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커다란 정치∙경제∙사회적 비용 발생,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했던 잘못된 패거리 문화,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부패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7년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07년도 투명사회협약 경제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공헌 확산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윤리경영의 목표로 기업 내 자율적인 윤리경영 확산, 업종별 윤리경영의 실태 점검, 진단지표 개발 등의 계획을 세웠다.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역협회 자회사에서 횡령과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무역협회는 자회사나 내부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많이 연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내부의 윤리경영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회 회원사의 윤리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등 엉뚱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무역협회가 윤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데 정작 협회는 잘못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윤리교육은 형식적이지만 내부의사소통노력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협회가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무역협회는 코엑스 등 유관 3사와 공동으로 무역센터 임직원의 윤리경영의식을 제고하고 센터 내 윤리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표어 공모를 실시했다. 총 203명이 응모하였고, CYBER-POLL 및 무역센터 윤리경영협의회 위원들의 심사로 윤리경영표어를 선정했다.당선된 표어로는 신뢰받는 윤리경영 세계 속에 무역중심, 클린 경영 감동경영 무역4강 앞당긴다, 투명경영 무역센터 클린 한국 앞장선다, 함께하는 윤리경영 함께 가는 투명사회, 솔선수범 윤리경영 믿고 찾는 무역센터 등이다. 표어공모는 윤리교육과는 무관하다.무역협회와 무역센터 관계사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실시, 관계사의 거래처에 대한 윤리경영 협조공문 요청, 사회공헌 실천 프로그램 확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을 추진했다.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다.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경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윤리교육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윤리교육이 되지 않는 이상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무역협회는 회원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레이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 무역 컨설팅, 해외 마케팅, 무역기금 융자 등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상담해 준다. 해외마케팅 자문위원제도 및 해외마케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량 있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지역기업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협회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1997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02년 구조조정 대상자가 출근하는 회장 승용차를 가로막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2005년에는 18년 만에 교섭 없이 노사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KITA Talk라는 회장과의 대화의 장도 만들어졌다. 2001년 팀제를 도입해 의사결정단계도 축소하고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뀌었다.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관계없이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수출산업실태조사와 같은 조사에서도 통계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조사결과를 무단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익을 위한 내부의사소통은 원활하지만, 공익차원에서 통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애로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충돌◆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무역협회는 무역현장 119 지원단을 강화했다. 15명에서 45명으로 확충했고 무역자문위원을 수출 업무의 베테랑으로 구성해 전국 12개 지역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2012년 코엑스가 중소 기획사의 전시행사를 모방해 자체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영세한 중소 전시기획사들은 전시회 일정을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다. 코엑스가 추진하는 전시회에 업체들이 반강제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무역협회의 TradeSOS는 온·오프라인 무역애로해결 시스템이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접수된 무역애로는 총 607건, 약 580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95%의 해결력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활동을 향상시켰다. 무역애로 중 특히 교역난으로 무역대금 결제 애로에 봉착한 기업들의 자금순환을 해결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2013년 무역협회는 코엑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무쇼핑과 마찰을 빚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활성화된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권이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 운영권을 회수한 후 별도법인을 세워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무역협회는 코엑스몰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공익성이 누구를 위한 공익성인지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코엑스몰의 분양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공익성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무역협회는 무역진흥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핵심에는 무역특계자금이 있다. 무역특계자금은 보통 무특으로 불리는 무역진흥특수회비로서 수입품에서 돈을 떼어 수출진흥에 쓰자는 게 목적으로 출범했다.1968년 무역협회 총회 결의로 업체 자율적으로 징수해왔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3공화국 당시에는 친정부단체들의 지원금으로도 활용될 정도로 정치자금화되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91년에는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무역특계자금을 받아 외유를 한 국회의원 뇌물 외유 사건이 터졌다.무역특계자금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1997년 감사원이 이 기금이 법적 근거 없이 무역협회가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종료되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수입업체로부터 5,000 억 원이 넘는 무역특계자금을 강제 징수했다. 이후 무역특계자금은 폐지되고 3,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무역진흥기금을 조성해 무역진흥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 무역기금으로 통합돼 중소기업 무역진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무역협회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할 수 없지만 신용등급은 A1을 받았다. 재무구조는 차입이 없어 양호하며, 강남 삼성역 인근의 황금지역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로 인해 양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1997년부터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경영은 투명하지 않지만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가 투명경영을 통해 각종 자산의 운용효율성을 높인다면 재정은 더욱 건전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무역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돕기 위해 5대 스마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5대 스마트 서비스는 KITA글로벌 이마켓 플레이스, 스마트KITA무역정보 전문 앱스, 스마트러닝-무역아카데미 강좌, e-네고 시스템-서류 없는 전자무역, 잡투게더-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이다.KITA글로벌 이마켓 플레이스는 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동포기업,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스마트 KITA무역정보 전문 앱스는 무역업체에 대한 무역정보 제공과 비지니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 통계, 실시간 환율 등으로 구성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다.무역아카데미 스마트러닝 서비스는 국제 비즈니스의 필수 핵심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학습 지원으로 지방 소재 수출기업이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상의 정보나 교육기회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네고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발급과 대금 회수 체계이며, 잡투게더-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온∙오프상의 구직∙구인 시장을 결합한 서비스로 2010년 6,0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2012년부터 무역협회는 한국선주협회, 전국은행연합회, KTNET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국적 선사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전자 수입화물선취 보증서(e-L/G, Letter of Guarantee) 서비스를 주요 국내 국적 선사에서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가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활용한 것이다.L/G는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선적서류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비용절감, 프로세스 개선효과, 화물반출 시간 단축, L/G관련 위∙변조 사고 차단, 물류분야의 그린IT화, 업무간소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e마켓플레이스인 트레이드코리아를 통해 해외마케팅을 진행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제공되는 해외바이어 신용정보에는 해외바이어의 회사개요, 신용등급, 신용평가 이력, 재무자료, 바이어 국가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서비스 이용 업체들은 거래를 제안한 해외바이어의 전반적인 신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굿모닝 KITA 서비스는 무역업체에 무역정보를 전단하는 뉴스레터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잇는 정보를 통합해 회원사에 가치있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한다. 무역정보 소스 발굴, 각 업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 무역정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무역협회의 게시판은 국내 130여 개 외국공관과 해외 160여 개 우리 외교공관의 기본정보와 각 대사관에서 제공받은 세계 주요국가의 경제∙통상 정보, 주한외교공관과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2-1.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2-1]과 같다. 무역협회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관변단체로서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어 비전이나 임무조정을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된다.무역협회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무역진흥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되지만 경영의 불투명성, 각종 비리행위의 빈발, 협회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Flag 1인 리더십은 협회나 자회사에 낙하산인사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협회가 회원사의 이익보다는 협회 임직원의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협회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하기 위한 윤리헌장, 행동강령은 나름대로 정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의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관리할 조직은 없다. 협회 내부가 비윤리적인데, 회원사에게 윤리경영을 지도하겠다는 발상도 경이롭다.Flag 4인 윤리교육은 외부적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런 교육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0’점을 부여했다. 특히 비윤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조직 내부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나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회원의 이익보다는 협회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회사와 경영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차입이 없고 재정건전성이 높아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아 세부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 계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소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체계적이나 제도운영은 여전히 형식적◆ 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 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이다. 윤리경영목표는‘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파악이 어렵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해관계자에 소홀하고 경영부실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하게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부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8-1.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8-1]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계속 - 

 최근 2012년 2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공기업의 감사나 경영진에 비전문가인 정치인 등이 무차별적으로 임명돼 공기업의 경영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이었고, 대한주택공사는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었다.이들 두 공기업은 설립취지와 관계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 공익보다는 기업 이윤추구를 우선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고, 부실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채로 자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결국 공기업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이 논의됐고, 결과적으로 거대한 부실 공룡이 탄생했다.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 지난 3년 동안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는 불확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H공사가 슬로건으로 제시하는‘Look High 2020!’는 높은 곳을 응시(지향)하라는 의미로 공사가 추구하는 비전을 암시한다. 미션(mission)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비전(vision)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초일류 토지주택 서비스 기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주거공간,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녹색도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선진국토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기업의 핵심가치는 신뢰(信, Best Place), 감동(幸, Best Partner), 도전(進, Best Pioneer)이다.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제고, 사업효율성 개선, 미래성장동력 육성,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 등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재무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사업구조 최적화, 재원조달 다양화, 정책사업 정부지원 확보 등이다.사업효율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 절감, 제품 부가가치 제고, 이해관계자 상생협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사업 발굴, 신성장사업 강화, 기술 및 R&D 경쟁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는 신뢰받는 국민기업 이미지 강화, 미래지향적 신기업문화 창출, 성과중심 경영체계 구축의 전략과제가 필요하다. 경영방침은 국민중심, 업무중심, 현장중심, 미래지향 등 4가지다. 국민중심은 공기업의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인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중심의 의미는 조직구조, 인사제도 및 업무프로세스를 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장중심은 현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지향은 급변하는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신뢰는 생명과 같다는 주장을 하며 청렴서약과 청렴선포식을 하도록 지시했다. ‘Clean LH’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리직원은 바로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비추고 있으며, ‘無信不立’, 즉 신뢰를 얻지 못하면 LH공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각종 자료를 보면 이지송 사장의 노력과 상관없이 LH공사에서 비리행위가 근절되었거나 감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인이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임직원까지 윤리경영 의지가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윤리헌장 등 윤리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운영 중◆ Code(윤리헌장)LH공사는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초일류 토지주택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실천결의문, 지속가능경영규정 등을 제정했다.윤리헌장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회사 등에 대한 윤리, LH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른 공기업에 없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인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8-Flag Model의 ‘Reputatio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LH공사는 나아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청렴실천결의문을 작성해 4가지 항목에 대해 실천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청렴실천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LH공사를 만들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다.임직원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속가능경영규정은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품질경영, 환경경영, 리스크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가 있다. 청렴포탈, 내부공익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윤리경영을 실천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 청렴도 측정, 간부청렴도 측정, 임직원 윤리의식 진단도 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 운영, 1부서 1청렴활동 전개, 건설현장 청렴협의체(Clean-Society)운영, 각종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관련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감시 및 불합리한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격월로 정기회의, 필요 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행위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자,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처벌을 면제하고 청렴마일리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윤리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다른 제도로 이사회와 감사가 있다. 사장이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별도로 이사회와 감사실을 두고 있어 외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부실하게 운영되지만 나름대로 사장의 전횡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실은 상임감사위원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청렴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이사는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8명이다. ◇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아닌 듯◆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직원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한국투자공사, 군인공제회와는 달리 형식적인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이지송 사장이 취임하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각종 실천대회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가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홈페이지나 각종 외부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교육종류는 많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LH공사 직원들의 교육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선진국 공공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정착된 것은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노력보다는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대규모 택지개발과 분양을 하면서 설계도나 설명서 내용과 달라 입주민,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기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민원의 빈발에도 소극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권고에만 일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3위로 시정권고 불이행율이 높았다. 이들 공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이행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하지만 준수의지가 낮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 국민보다는 정치권, 건설사 이익을 우선하고 부실사업으로 부채급증◆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기업은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경우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국민들 대상으로 땅 장사를 하고, 땅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결국 이런 부채는 국민세금으로 충당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토지분양이나 아파트분양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은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다르다는 점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LH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일부 주민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줄지어 하고 있다.공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건설업체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로 사업적 편향성이 심하다. 지방자치제도도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로 공약이 남발되면서 국민세금만 축내는 선심성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공기업 경영진들이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부실사업이 급증하게 됐다. 요즘 개그콘서트의 희극여배우라는 코너에서 유행하는 말인 ‘과연 누구를 위한 LH공사란 말입니까?’라는 절규가 들리는 듯 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매출은 2011년 상반기 7.2조원에서 2012년 상반기 9.3조원으로 2조원가량 늘었고, 영업이익도 2배 이상 신장돼 경영실적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33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5조원에 불과하다. 부채는 2011년 말에 130조원이었으나 6개월 사이에 133조원으로 3조원이나 늘어났다.부실을 줄이기 위해 과감하게 사업조정도 했다. 지자체의 개발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벌여놓은 사업 대부분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실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사업착수 시기도 조정하면서 수십 조원의 절감효과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해외사업도 무리하게 벌리다 정돈하고 있다. 알제리, 남수단,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신도시 개발을 위한 설계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한다. 엔지니어링회사와도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해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동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LH공사의 해외사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해외사업 자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다. 2011년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베트남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기도 했다.많은 전문가들은 재무구조 악화나 부실화는 이미 예측됐지만 정부나 공사 자체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MB정부 들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부채증가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정부보조금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이나 방만하게 벌여 놓은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부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과 자문을 위해 수십 개의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도 대부분 LH공사 출신이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연봉이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세금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사 자체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국민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고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LH공사의 주요 업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주택(복리시설 포함)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관리,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이다.공사가 추진하는 공모형 PF사업도 부실로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공기업이 수익을 쫓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LH공사는 공공주택공급, 저렴한 토지공급 등 본연의 임무는 잊고 땅 장사, 집 장사에 골몰했다는 비난도 받는다.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 부여 받은 강제 수용권과 개발사업 독점권을 악용해 땅을 헐값에 건설사에 분양해 건설사의 배만 불렸다는 평가도 받는다.2012년 10월 LH공사가 창사 이래 최초로 고졸사원 200명을 채용해 학력보다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은 환영보다 우려를 표명했다. 고졸출신의 사회진출이 제한적이고,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을 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인력계획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고졸채용을 늘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고졸사원이 6년 근무해야 대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도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공기업의 직원들은 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외면한다. 이들은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뇌물과 바꾸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퇴직금도 아무런 제재 없이 전액 지급돼 도덕 불감증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이 될 경우 퇴직금을 제한적으로 받는 것과 대비된다.주택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다면 LH공사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주택보급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국민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일각에서는 MB정부의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부동산부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그리고 2013년 2월 말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임대주택공급 위주로 전환키로 공약으로 내세워 LH공사의 사업방향 수정도 불가피하다. 재원확보나 정상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국민주거안정이라는 LH공사 설립 취지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LH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6-1. 8-Flag Model로 측정한 LH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LH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6-1]과 같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보면 LH공사의 윤리경영은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리더십은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지송 사장의 부정부패척결 노력이 다른 공기업 사장보다는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윤리교육 프로그램,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다른 영역은 윤리헌장,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는 평균 성적을 보였다.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교육내용이 실질적이거나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의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성인교육이 효과를 내기 어렵기는 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노력에 비해 부정부패가 해소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경영투명성도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사업규모에 비해 천문학적인 부채를 유발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사업도 무차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등은 내부의 정상적인 토론이나 경영정상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모든 임직원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부채를 늘리는데 한마음 한 뜻으로 동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회가치 존중도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주인인 국민은 배제하고 임직원이나 부차적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전체적으로 LH공사의 윤리경영은 낙제점은 벗어났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임직원도 국민적 여망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 아무리 공기업 임직원이 영혼도 없고, 정치권 눈치만 보는 경영진으로 구성돼 있지만 국민세금만 축내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종국에는 임직원 모두 불행해질 것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