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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가 출신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자동차, 장기, 화재 등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2024년 8월1일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이번 개정 상품은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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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를 걷다가 보면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들이 낡은 유모차를 지팡이 대신 밀고 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집 소중한 아이를 싣고 나들이를 가던 유모차가 어르신의 보행 보조도구로 변신한 셈이다. 유모차가 진화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애완견 유모차로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다.국가나 개인 모두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모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모차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미국 연방피해 전자감사시스템(NEISS)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유모차 사고는 26만1879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만2400건이며 1일 평균 34명이 다치고 있다.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이가 유모차에서 떨어지거나 유모차가 전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부위는 머리, 얼굴, 입, 손, 상체, 하체, 무릎 기타 등이지만 머리와 얼굴, 입이 전체의 대부분을 점유했다. 유모차 사고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의 돌발행동과 보호자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2010년 미국에서 유아용품회사인 그레코(Graco)가 4세 유아가 유모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만대를 회수했다. 2014년 유모차에 아이의 손가락이 베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00만대가 리콜(recall) 조치됐다.2019년 1월 미국 뉴욕 맨하탄 지하철역에서 유모차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던 여성이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욕 지하철역 472개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120개에 불과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내에서도 지하철 계단에서 유모차가 굴러 떨어지거나 차량 문틈에 끼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넓고 높이가 차이가 유모차 바퀴가 빠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일어난다.일부 부모는 유모차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시도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는 유모차 진입 방지봉이 설치돼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어린이의 안전사고의 약 70% 가량은 집안에서 발생한다. 유모차 관련 안전사고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 차도, 인도 등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집안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는 보호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그냥 묻혀버린다. 결국 유모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살기 편안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복잡하고 비싼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간단한 해열제를 살 수 있는 약국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아이의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발만 동동 굴려야 한다.수십 년에는 국가가 가난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즐거운 나들이가 아니라 작은 전투(?)를 치르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우선 동네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면 운전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일부 국내 버스업체들이 유모차의 탑승을 꺼려한다. 버스에 탑승하거나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탑승 중 유모차가 파손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저상 버스가 투입되고 버스 공영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불편은 조금 해소됐지만 내부에 유모차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버스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도 아이들을 낳고 키울 것인데 아이를 가진 부모에 대한 배려는 없다.다음으로 버스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호출만 하면 도우미가 나타나 유모차를 옮겨주는 지하철을 이용해도 아찔한 위험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하철에 설치된 수많은 계단을 고지라고 생각하면 ‘돌격 앞으로’라는 군인 정신을 갖고 넘어야 한다.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유모차 사망사고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모차 안전사고는 승강기나 차량에 탑승할 때 유모차가 문에 끼이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임의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마지막으로 유모차를 몰고 횡단보도나 인도를 지날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과 충돌하거나 평탄하지 못한 도로로 인해 곡예운전도 감수해야 한다. 복잡한 인도에서 보행자들도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유모차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지는 않는다.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넘어져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행자의 잘못인지, 유모차의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쌍방에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모차도 보행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여름 장마철이 지난 이후가 아니더라도 한국 도심의 보도는 깨지거나 돌출된 보도블록으로 유모차 바퀴의 진행을 막는다. 서울시 종로구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모차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고 있다.유모차가 다니기 좋도록 찻길, 경사길, 계단 등의 높낮이를 맞췄다. 할머니가 순주의 유모차를 몰고 나와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서울시는 2019년 유모차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울퉁불퉁한 보도를 정비하는데 26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소위 말하는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정비된 서울 시내 보도의 대부분은 평탄하지 않다.결론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유모차로 이동하는 보호자에게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처럼 편안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비싼 택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구입해야 그나마 조금 이동권이라고 보장받을 수 있다.아이를 출산할 때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안전환경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정책 당국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폐지 수거용으로 전락한 유모차 [출처=iNIS] ◇ 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사고 방어능력 평가유모차에 탑승한 아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영아기에는 스스로 몸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많다. 아동기에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다.일부 고급형 유모차는 고정형 미끄럼 방지바를 장착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유모차에 태울 때는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채워야 하는 이유다.부모가 맞벌이는 하는 경우에 연세가 많이 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호자로 유모차를 몰고 경사진 주택가 도로를 내려오다가 유모차를 놓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다행히 지나가는 차량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차량과 추돌해 유모차가 튕겨져 나가기도 한다. 보호자가 이탈한 이후 유모차가 움직여도 아이는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특히 아이가 잠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유모차에도 야간용 LED랜튼이나 반사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B손해보험은 2019년 8월부터 유모차에 자동차 라이트 불빛을 반사해주는 ‘옐로카드’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액세서리 형태로 부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차 운전자와 유모차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행안전 반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하다.차도와 인도를 잇는 도로의 턱이 높아 유모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도 유모차의 전복사고로 이어진다. 유모차와 아이의 무게를 쉽게 지탱하거나 들어 옮길 수 있는 보호자는 많지 않다.연약한 엄마나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초능력자’로 변신해야 한다. 만화영화나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을 한국의 유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셈이다.결론적으로 유모차에 탑승한 아이나 유모차를 운전하는 보호자 모두 사고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해 엄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라리 현대식 유모차보다는 불편하지만 전통적인 유아포대기가 더 안전하고 좋다.움직임의 자유는 줄어들지만 엄마의 신체와 밀착될 경우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을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들려면 보호자가 유아포대기로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유모차를 이용하는 아이와 보호자 모두 사고가 발생하면 자산손실이 심각해진다. 특히 아이들은 사고방어능력이 전무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간단한 낙상사고만으로도 중상을 입을 수 있다.유모차에서 움직이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많다. 집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잡을 수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아이들의 사고사례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유모차가 많이 다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접촉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 단지 내부에서는 저속으로 주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많고, 유모차 보호자는 도로가 아닌 단지 내부라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 방심하기 때문이다.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도로보다는 단지 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관련 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다.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가 어렵고 가난한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유모차를 끌고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낡은 유모차에 폐지와 박스를 가득 싣고 차도로 이동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수레나 유모차에 폐지를 산더미로 싣고 언덕을 오르는 노인들을 돕던 마음이 착한 청년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보도된다. 유모차에 야광밴드나 반사지를 부착해야 하지만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유모차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비싼 것을 구입하지 말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충분하게 구비됐는지 고려하는 것이 사고로부터 자산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또한 유모차를 주로 사용한 보호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보행로만 다닐 수 없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계단, 경사로 등을 다닌다는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얻은 아이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유아양육의 최종 목표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 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안전 위험도 평가유모차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유모차 안전사고의 70%는 가정에서 발생,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유모차 사고 발생가능성 상존, 유아와 보호자 모두 사고방어능력 미비, 사소한 사고로도 치명적인 손상 발생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유모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보호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에 취한 한국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지만 그 때뿐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무너진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보호자의 마음에서 국가의 유아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다.아이를 낳고 싶어도 비싼 양육비용, 무너진 공교육, 불안한 안전환경 등으로 좌절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진사회는 구호나 국민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 저절로 형성된다.정책 당국자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안전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할 때만 가능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한국은 살기 좋은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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