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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2023년 말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이 나타나며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타타 스틸(Tata steel)은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다.프랑스는 유럽 다른 국가와 달리 2024년 7월 전기자동차(EV)의 등록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국민의 저축률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보다 낮아 소비 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노르웨이 중앙은행은 2024년 상반기 국부펀드의 운용 수익이 막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주식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영국 통계청(ONS),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율 0.6%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0.6%로 1분기 0.7%와 비교해 소폭 하회했다. 2023년 연말 경기 침체 국면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GDP 성장은 서비스, IT산업, 법률 서비스, 과학연구 등이 이끌었다. 국내 경제에서 제조업과 건설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2021년 4분기 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분기 0.5%, 2분기 0.1%로하락한 이후 3분기에는 0.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는 마이너스 0.3%로 조사됐다.영국 철강회사인 타타 스틸(Tata steel)은 정부로부터 £135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포트 탤버트의 제철소에 근무하는 2800명의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협력회사의 일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타타 스틸은 2024년 7월 2개 용광로 중 1개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다른 하나는 9월 중 폐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순수 철보다는 재생 제품을 생산할 시설로 교체할 방침이다.타타 스틸의 정책 변경으로 지역에 있는 50여 개 기업들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타타는 신규 전기로 건설에 12억5000만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프랑스 2024년 7월 1만7030대의 전기자동차(EV)가 등록돼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프랑스 시장조사기관인 AAA-Data에 따르면 2024년 7월 1만7030대의 전기자동차(EV)가 등록돼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 동기간 등록된 상업용 EV는 22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9% 확대됐다.6월 등록 대수를 상세히 보면 르노 메간이 1419대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1205대의 테슬라 모델 Y, 푸조의 e-208이 1166대의 순이었다. 푸조는 5개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다가 지난 2개월 동안 판매세가 꺾였다.2024년 1월~7월 등록된 100% 전기자동차는 19만23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어났다. 동기간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브(PHEVs)가 8만3054대가 등록돼 전년 동기 대비 9.2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프랑스 주간지인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저축률은 약 18%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14%보다 높았다. 전체 수입 중에서 18%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이 수치는 독일보다 낮으나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높으며 유로존 평균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국민이 지출을 줄이면 소비가 축소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급여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소비 여력은 큰 편이다. 저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4 파리 올림픽이 폐막했지만 경제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2024년 상반기 국부펀드로 1조4750억 크로네(약 1250억 유로)의 이익 실현노르웨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국부펀드로 1조4750억 크로네(약 1250억 유로)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수익률은 8.6%이며 전체 펀드 규모는 17조7000억 유로로 확대됐다.인공지능(AI) 관련 기술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한 것이 대규모 이익 달성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부펀드는 투자자산 중 주식 비중이 72%에 달한다. 기술 기업 뿐 아니라 금융회사 및 헬스케어 기업에도 26.1%를 투재했지만 수익률은 0.6%에 불과하다.나머지 자산은 부동산,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은 18%이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국부펀드는 국가가 소유요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기업의 수입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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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의 5G 네트워크 서비스[출처=릴라이언스 지오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12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이 회계연도 2023-2024 동안 6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PSMCL)는 완전분해조립(CKD) 방식 승인이 지연돼 카라치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회계연도 2024년 직원의 11% 감축해 총 4만2000명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에 따르면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이 회계연도 2023-2024 동안 60% 증가해 가장 선호되는 네트워크로 자리잡았다.릴라이언스 지오의 총이용자 수는 4억8180만 명이다. 5G 이용자 수는 1억800만 명,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1200만 명이다. 지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5G 스탠드얼론 아키텍처를 출시한다.릴라이언스 지오는 향후 4G·5G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도모해 자국을 "데이터 다크(Data Dark)"에서 "데이터 리치(Data Rich)"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회계연도 2024년 동안 직원의 11%를 감축한 결과 총 4만2000명으로 분석된다. 상점 폐쇄와 느린 확장 속도를 경험한 소매 부문에서의 비용 효과를 고려했다.신규 채용은 약 17만1000명이며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 팍스즈키(PSMCL), 파키스탄 카라치 공장 가동 무기한 중단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Pak Suzuki Motor Company Limited, PSMCL)는 2024년 8월9일 완전분해조립(Completely-Knocked Down, CKD) 방식에 대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카라치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PSMCL에 따르면 자사 공장 폐쇄로 인해 몇십억 상당의 억류 및 연체료를 충당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관세와 세금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파키스탄 자동차제조업체협회(PAMA)와 자동차부품조합(PAAPAM) 등은 정부로 하여금 2021-2026년 자동차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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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 중국 지리자동차가 싱가포르에 선보인 고급 전기자동차 브랜드 '지커 X(Zeekr X)'의 모습[출처=지리자동차 홈페이지]2024년 8월9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인센티브 정책과 배기가스 혜택 제도를 통해 2024년까지 전기 자동차를 마련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이 S$ 4만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싱가포르의 대대적인 충전 허브 구축을 통해 중국 전기 자동차 브랜드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8월1일 중국 지리자동차가 고급 전기자동차 브랜드 지커 X(Zeekr X)를 선보였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음극재 생산업체 BTR 신소재 그룹(贝特瑞)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가 US$ 4억78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현지 공장을 개장했다.◇ 싱가포르 교통부, 2024년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3대 중 1대 전기자동차(EV)싱가포르 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3대 중 1대가 전기 자동차(EV)였다. 2023년 전체 판매량의 1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약 2배 확대됐다.싱가포르는 EV 초기 도입 인센티브 정책을 2025년까지 시행한다. 새로 등록된 순수 EV와 택시에 대해서는 추가 등록 수수료의 4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배기가스 할인 혜택 또한 제공한다.이에 근거해 교통부는 7월 EV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EV를 마련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을 S$ 4만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재는 7100개의 EV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2030년까지 6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EV 브랜드가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8월1일 중국 지리자동차의 고급 EV 브랜드이자 도시형 SUV '지커 X(Zeekr X)'가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EV로의 전환을 계속해온 싱가포르를 상대로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프리미엄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7월25일 중국 EV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이 연 팝업 스토어에서 자사의 전기 SUV 샤오펑 G6(Xpeng G6)을 선보이기도 했다.이외에도 비야디(BYD), 광저우자동차그룹의 EV 자회사 GAC 아이온(GAC Aion), 체리자동차 등이 국내에 진출해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중국 BTR 신소재 그룹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 공동 설립 공장 개시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음극재 생산업체 BTR 신소재 그룹(BTR New Material Group, 贝特瑞)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Stellar Investment)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장을 개시했다.US$ 4억7800만 달러를 투자한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에 쓰이는 음극재를 제조한다. 1년 동안 8만 톤(t)을 생산할 수 있다.BTR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공장 2단계 건설을 시작해 연간 생산능력을 2배인 1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2억99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주요 소재인 니켈을 비롯해 자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EV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한국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또한 7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활용해 EV를 제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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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AED 110억 디르함(US$ 30억 달러) 규모의 그린 융자동의서를 체결했다. [출처=ADNOC 엑스(X) 계정]2024년 7월 중동 ICT산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의 통신업과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아랍에미리트 통신회사인 이앤UAE(e& UAE)은 칼리파 기업발전 펀드(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와 통신 및 디지털 기술 교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다고 밝혔다.칼리파 펀드 회원들에게 이앤UAE의 통신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 국내 중소기업(SME) 디지털화 지원과 기업 경영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는 것이 목표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2024년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했다.2025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55억 디르함(US$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는 2024년 7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AED 110억 디르함(US$ 30억 달러) 규모 그린 융자동의서 체결했다.2023년 1월 체결된 주요조건 합의서(HOA)의 연장선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는 2023년 업스트림(upstream)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 2400만톤(t)으로 2022년 2410만t 대비 감소했다.2045년까지 태양열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620만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아랍에미리트 에미레이트 통합통신컴퍼니(EITC) 통신사 브랜드인 두(du)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순수익 AED 118억4000만디르함(US$ 3억2235만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상반기 순수익 7억6800만디르함(2억909만달러)와 비교해 54.2%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은 71억7400만디르함으로 전년 동기간 67억8700만디르함 대비 5.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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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국제 자회사인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 Q8)의 이탈리아 자회사 모습. [출처=Q8 홈페이지]2024년 7월 중동 광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광업 통계를 포함한다.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인 사우디 아람코(Aramco)의 석유 및 가스 보유 규모 예상치는 2590억 배럴로 입증된 보유 규모 면에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평가했다. ○ 아랍에미리트 석유 및 가스 탐사업체인 샤르자석유공사(SNOC)에 따르면 이머지(Emerge Ltd)와 샤르자에 60MWp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샤르자에서 가장 대규모의 태양열 발전소 계획으로 건설 위치는 SNOC의 사자 가스 시설(Sajaa Gas Complex)이다.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6만6000톤(t)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경제구역 아부다비(KEZAD 그룹)에 따르면 KEZAD A구역인 알 마모우라(Al Ma’mourah)에 새로운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개발했다.새롭게 개발된 천연가스 네트워크의 총 길이는 30킬로미터(km)로 전체 수용량은 하루 31만1100MMBTU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가스 네트워크 82km와 연결된다. 자본 투자금은 AED 3억 디르함(US$ 8167만달러)로 집계됐다.○ 독일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인 사우디 아람코(Aramco) 석유 및 가스 보유 규모 예상치 2590억 배럴로 입증된 보유 규모 면에서 글로벌 1위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익 US$ 7162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국제 자회사인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는이탈리아 연료기업인 폭스 페트롤리(Fox Petroli) 바이오연료 생산 자회사인 에코폭스(Ecofox) 지분 50% 인수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2050'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바이오연료 벤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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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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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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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라 육류 및 가축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6월 가계 지출이 4월, 5월에 소폭 증가한 후 0.5% 감소했다.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오스트레일리아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Sushi Bay group)에 대해 AU$ 13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뉴질랜드 ASB 은행은 2024년 6월 분기 연간 실업률이 4.7%를 기록했다고 밝혓으며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2024년 7월 신차 등록 대수가 9430대라고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육류 및 가축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 2024년 7월 소고기 수출 12만9998톤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6월 가계 지출이 4월, 5월에 소폭 증가한 후 0.5% 감소했다.국민이 여가 활동, 호텔 숙박, 외식 등에 지출을 줄이면서 서비스 지출이 약 1.8% 감소했다. 자동차 수리, 식품 등 비재량적 품목 비용도 줄이고 있다. 동월 술과 담배에 대한 지출은 12.8% 감소한 반면 가구 및 가전제품, 잡화 및 서비스, 건강 부분 등은 증가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오스트레일리아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Sushi Bay group)에 대해 AU$ 13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은 회사 대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16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참고로 2024년 초 Commonwealth Bank와 CommSec이 직원들에게 1600만 달러 이상을 적게 지급해 부과받은 벌금 1034만 달러보다 높다.오스트레일리아 육류 및 가축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고기 수출이 12만9998톤(t)으로 2015년3월 기록한 월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미국에서 소고기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높아졌으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7월 미국 수출은 3만854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했다. 2위는 일본 2만6297t, 3위는 한국 2만331t, 4위는 중국 1만6249t이다.◇ 뉴질랜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2024년 7월 신차 등록 9430대뉴질랜드 ASB 은행은 2024년 6월 분기 연간 실업률이 4.7%로 3월분기 4.3% 대비 상승해 202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높은 이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4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질랜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에 따르면 2024년 7월 9430대의 신차를 등록했다. 2023년 6월 Clean Car Discount로 2만3560대를 판매한 이후 행사 중단으로 7월 기록한 6202대 판매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4년 전체 판매는 21% 감소했으며 경 승용차 부문은 29% 줄어들었다. 자동차 판매시장의 침체로 5월 유로 시티 네이피어(Euro City Napier)는 NZ$ 1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파산했다.7월 홀세일 모터스 크라이스트처치(Wholesale Motors Christchurch)가 31만5000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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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노던데이타(Northern Data)가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전경 [출처=홈페이지]○ 미국 노던데이타(Northern Data)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클라우드 컴퓨팅 타이가(Taiga)와 데이터센터 아덴트(Ardent)의 결합 사업을 나스닥에 기업공개(IPO) 계획이다.기대 가치는 US$ 10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암호화폐 테그룹(Tether Group)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노르웨이 태양 에너지 기업 노르선(NorSun)은 5기가와트(GW) 용량의 실리콘 잉곳 및 태양광 웨이퍼 제조 시설을 위해 오클라호마 털사 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에 US$6억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32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미국 태양전지 및 패널 제조업체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이전의 원자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쓰리뉴에너지파트너스(NorthRenew Energy Partners)는 2000에이커 부지에 3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다.스핏파이어(Spitfire)는 500에이커 부지에 100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설치한다.○ 미국 클린 기술 기업 카본엑스티 그룹(Carbonxt Group)은 프리미엄 PAC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솔루션 기업 리월드(Reworld)와 4년간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연간 최대 US$600만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리월드(Reworld)와 계약 연장으로 인한 수익은 카본엑스티 그룹의 연간 총 수익이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에 따르면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했다. ○ 브라질 석유, 천연 가스 및 바이오 연료 국가기관(ANP)에 따르면 2023년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약 430억 리터로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했다.에탄올 생산량은 15.5% 증가해 총 354억 리터에 이르렀다. 휘발유와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수에탄올 생산량은 13.5% 늘었고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수화에탄올도 16.8% 증가했다.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75억 리터 이상에 달했다. 2023년 4월1일부터 디젤과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의 비율이 12%로 증가해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바이오 연료 생산량 증가는 브라질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매트릭스를 크게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 스페인 에너지 기업 그레너지 레노바블레(Grenergy Renovables)에 따르면 칠레의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인 Oasis de Atacama 프로젝트의 초기 2단계를 위해 US$3억4500만 달러의 녹색 대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레너지 레노바블레는 금융 기관 BNP Paribas, Natixis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Société Générale, Bank of Nova Scotia 및 SMBC와 대출 계약 및 추가 신용 한도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14만5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14만6000mt의 CO2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2단계를 통해 태양광 발전 220메가와트와 시간당 1.24기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용량이 구축될 예정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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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나이지리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774(Project 774)의 진행 현황 이미지. 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보여준다. [출처=NIGCOMSAT 엑스(X) 계정]2024년 7월 아프리카 ICT산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이집트의 통신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포함한다.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1분기 인터넷 이용자는 1억6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1억5700만 명과 대비해 4.33% 증가했다.이집트 전력및신재생에너지부(MOEE)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시작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개를 통해 국내 전력 생산량을 750메가와트(MW)로 높일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에 따르면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다.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은 2024년 1분기 인터넷 이용자 1억6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1억5700만 명 대비 4.33%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음성통화 서비스 이용자는 2억19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2억2600만 명 대비 3.03% 감소했다.○ 나이지리아 정보기술진흥원(NITDA)은 국내 6개 구역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6개 주요 기술 부문의 연구 센터 설립 계획.이다. 기술 연구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이지리아 리소스 개발 플랫폼인 CIIFA(Creative Industries Initiative for Africa)은 미국 글로벌 IT기업인 구글(Google)과 나이지리아 국내 창작자 60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훈련 제공 프로그램 시작했다.2023년 시작된 국내 여성 및 청년 2만명 대상의 디지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창작 분야는 음악, 이벤트 계획 및 운영, 영화 예술 등을 포함한다.○ 인도 시장조사업체인 인더스트리 ARC(Industry ARC)은 2025년 남아공 국내 소규모 드론 시장 25억 랜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성장율 22.35%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광업 부문으로 조사됐다.○ 이집트 전력및신재생에너지부(MOEE)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시작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개를 통해 국내 전력 생산량을 750메가와트(MW)로 높일 계획이다.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개의 총 투자금은 US$ 7억 달러다. 이집트 정부는 2개 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협의를 체결했다.첫번째 프로젝트는 250MW 규모의 풍력 발전사업소로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집트 엔지니어링 건설 기업인 오라스콤 건설(Orascom Construction)과 일본 토요타(Toyota), 프랑스 엔지(Engie)가 협업했다.두번째 프로젝트는 500MW 규모의 태양열 발전 사업소로 10월부터 시작한다. 아랍에미리트 투자 지주회사인 알 노와이스(Al Nowais)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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