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한다. 영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이 부족해 구입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만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는 라 포스트(La Poste)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주력 사업인 우편물의 배송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전을 펼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그리스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이 급등했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영국 오프젬(Ofgem),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영국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1개월당 £158가 상승해 연간 1569파운드에서 1723파운드로 늘어나게 된다.일반 가구보다 에너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면 2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폭은 에너지 기업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24년 8월 에너지 비용은 7% 하락했다.에너지 공급자는 브리티시 가스, 이온, EDG, OVO, 옵터스 에너지, 스코티시 파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기업은 최대 상한선보다 조금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은 1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를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20235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지난 100년 동안 냉동 식품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현대 과학과 우수한 성능의 냉장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모리슨은 2022년 초 자체 브랜드 우유의 90%에서 유통기간을 삭제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슈퍼마켓도 우유팩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중이다. 데스콘느 2023년 여음 4억2500만 병의 우유 뚜껑을 없앴다.영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L&G(Legal & General)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채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필요한 14만500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1970~80년대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 이자율,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첫 주택구매는 쉽지 않았다.국내 최대 지방정부 연금 펀드인 GMPF(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짓는데 £ 1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 라 포스트(La Poste),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우정사업자인 라 포스트(La Poste)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우편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억2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더. 서비스, 우편, 소포 사업에서는 42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우편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축소됐다.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향후 6년 이내에 새로운 EPR2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8년이 소요되며 건설에는 7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기간은 7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현재 핀란드 오킬루오토의 원자력발전소는 2022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까지는 17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자력발전소는 필단드보다 상황이 좋지만 11~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오직 중국만이 원자력발전소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44개 원자로를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4개 원자로 건설 기간은 4~9년으로 평균 6년이 걸렸다.◇ 그리스 통계청(ELSTAT),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그리스 통계청(EL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했다. 2024년 들어 처음이다. 6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54.8% 급상승했다. 4월 63.7%, 5월 56.8% 오른 이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도매가격이 하락했디고 소매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10월부터 9월에 이어 올리브 오일 2차 수확이 시작된다. 2024년 유럽 전체적으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151만 톤(t)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28%, 이탈리아는 36%, 포르투갈은 25% 각각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그리스 결제회사인 넥시 그리스(Nexi Greece)는 2023년 국민이 온라인 쇼핑에 소비한 금액은 350억 유로라고 밝혔다.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뿐 아니라 노녕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상품 구매액은 175억 유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행 예약과 티켓 구입비로 107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서비스 관련 구입액은 67억 유로로 집계됐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구입비도 31억 유로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95%가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반면 여성은 83%만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X세대는 94%, X세대는 83%, 65`79세인 베이버 부머는 83%가 온라인에서 소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 지역 개발회사인 ECF(English Cities Fund)에 따르면 2001년 설립 이후 2022년 2월 현재까지 4500채의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2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또한 14만5000개 이상의 공동체 시설을 제공했다. 연간 £4억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VA)를 창출해 강력한 지역 공동체들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ECF는 의회, 토지 소유주, 지역사회와 함께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발하는 회사이다. 도전적인 개발 현장을 맡고 도시에 대한 민간 및 공공기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왔다.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지역 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 중 일부를 후원하고 투자해왔다. ECF는 홈 잉글랜드(Homes England), 리걸 & 제너럴(Legal & General), 뮤즈 디벨로프먼트(Muse Developments) 등과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개 협력사의 장점은 ▶정부의 토지 및 주택 전담기관인 홈 잉글랜드의 전문성 ▶부동산 및 인프라 전반에 걸친 장기간의 협력 투자 제공기업인  리걸 & 제너럴의 역량 ▶전국적인 도시 재생 전문 지식 서비스 기업인  뮤즈 디벨로프먼트의 미래 비전 등이다.2001년 설립 당시 1억파운드의 초기 투자와 2018년 1억파운드의 추가 투자를 통해 ECF는 총 25억파운드의 가치를 창출하는 6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00만 평방피트의 사무실과 소매 및 레저 공간, 1700채의 주택 등이 포함된다.ECF는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영향력 있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ECF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새롭게 탈바꿈한 도시는  ▶Salford   ▶Plymouth  ▶Liverpool  ▶Wakefield   ▶Canning Town 등이다. 세인트헬렌스 구의회(St Helens Borough Council)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할 예정이다. ▲ECF(English Cities Fund) 홈페이지

영국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법의 도입을 권고하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및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Scottish Law Commission)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2018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센터(Center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가 의뢰했다.새 법안은 자동차가 규제 기관에 의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고 이러한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동차의 운전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승인을 받은 회사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규제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새 법안에 따라 '사용자 책임자'로 규정돼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그러나 운전자는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화물을 확인하며, 승객의 안전 벨트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시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대중 교통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책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도록 승인될 수 있다. 대신에 운송 면허가 있는 운영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또한 운전자 지원 기능과 자율주행 운전의 광고 시에는 이를 구별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과 책임을 기반으로 올바른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USA-dupont-patent▲ 듀폰(dupon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글로벌 법률회사인 링크레이터즈(Linklaters)에 따르면 영국 대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법률 인턴십을 시작했다. 디지털 교육 제공업체인 인사이드 쉐르파(Inside Sherpa)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가상 플랫폼을 제공한다.'Linklaters Virtual Program'으로 명명된 이 가상 플랫폼은 법률 경력을 염두에 두고 실용적인 법률기술 및 상업적 인식을 학생들이 갖추도록 돕는다.온라인 인턴쉽 기간 동안 학생들은 회사의 비평가 및 연수생이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일련의 작업을 매일 수행하게 된다.7단계 가상 교육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핀테크(fintech)인수에 앞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면서 시작된다.이어서 다음 참가자들에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회사 파트너의 녹음을 듣기 전에 음성 메일을 남겨달라고 요청한다.이와 같은 절차를 실행해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데 5~6시간이 걸리지만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온라인 인턴은 모듈을 학습에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새로운 가상 플랫폼이 학생들에게 회사의 일상 업무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K-Linklaters-VR▲ 링크레이터즈(Linklater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독일 이동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에 따르면 5G 스펙트럼 경매에 부과된 조건을 반대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2019년말 판매를 시작하는 5G 스펙트럼 경매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사항은 최소한의 서비스 지역을 충족시키고 신규 진입자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처음 계획대로라면 2019년 1분기 5G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이치텔레콤이 제기한 법적 문제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이치텔레콤은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의무사항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소유자가 더 이상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참고로 독일의 이동통신 사업자 3곳 모두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잠재적인 네번째 통신업체가 5G 이동통신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Germany-deutscheTelekom-5G▲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의 5G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온라인 음식배달 스타트업인 딜리버루(Deliveroo)에 따르면 일부 배달원들이 자신의 계정을 불법이민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음식배달업체인 우버잇츠(Uber Eats)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버잇츠는 24시간 이내에 대체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라고 요구한다.현재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서 유입된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배달원의 계정을 이용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일부 배달원들은 페이스북에서 계정을 빌려준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가격이 우버는 £70파운드, 딜리버루는 60파운드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참고로 영국법에 따르면 음식배달원들은 특별 음식배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배달원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로 배달한다며 보험증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딜리버루(Deliveroo)의 배달원(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에 따르면 주도인 브리즈번(Brisbane)시의 택시 면허 소유주로부터 $A 10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직면했다.2014년 기준 브리즈번 택시 면허증의 표준 판매가격은 평균 50만달러 이상었지만 2018년 기준 급락해 10만3828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3~4년동안 79%나 급락했다.1인당 평균 손실액이 30만달러를 넘었다. 현재 퀸즈랜드주에는 3300개의 택시 면허가 발급돼 있다. 글로벌 배차업체인 우버는 2014년 브리즈번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브리즈번에서는 2016년 9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가 법제화됐다. 브리즈번 택시 면허 소유주들은 퀸즈랜드주정부가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에게 영업을 허가해 준 것을 문제삼고 있다.현재 연방의원이 주정부를 고소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명 이상의 면허 소유주가 고소인으로써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퀸즐랜드(Queensland)주 브리즈번 시내의 택시(출처 : 택시카운실 홈페이지)

영국 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에 따르면 기업들의 임대료 조정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매 유통업체들이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껴 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백화점 체인인 House of Fraser, 어린이용품점인 Mothercare, 이탈리아 레스토랑체인점인 Carluccio 등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2019년초로 예정된 브렉시트, 국제유가의 상승, 주택가격 거품논란 등으로 소매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에 따르면 퀸즐랜드철도청(QR)이 A$ 44억달러를 투자한 신규 열차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캐나다의 항공기 및 철도차량 제조대기업 봄바디어(Bombardier)가 인도(India)에서 제조한 75대 중 9대가 우선적으로 납품됐는데 에어컨 작동 결함, 제동 문제 등을 포함한 결함이 발견됐다.또한 열차 내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결함도 발견됐다. 2018년 커먼웰스게임 준비, 지역내 열차의 과밀현상, 낡은 열차의 교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열차를 도입한 것이다.  4년마다 개최되는 영국 연방국가들 간의 종합 스포츠대회인 2018년 커먼웰스게임(Commonwealth Games)은 다가오는 4월 4일부터 시작돼 4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