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트라타(Altrata) 내부 전경[출처=Altrata]2024년 7월23일 동아시아 경제동향은 중국, 일본, 홍콩을 포함한다. 중국은 물 산업 규모에 대한 통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일본은 2024년 상반기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판대 호수는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 미미했다. 홍콩 국민 중 순자산 US$ 3000만 달러 이상이 세계 2위로 많았다.◇ 중국 발개위, 2027년까지 물 절약 산업 규모가 1조 위안에 도달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国家发改委)에 따르면 2027년까지 물 절약 산업 규모가 1조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国家发改委) 수리부(水利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주택도시농촌개발부(住房城乡建设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등이 공동으로 '물 절약 산업 발전 가속화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지침에는 물 절약 산업의 발전 모멘텀 자극, 절수형 제품 및 장비 공급 강화, 혁신적인 절수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선두 기업의 주도적 역할 최대 발휘, 절수 산업 등 과하기술 혁신 추진 등이 포함됐다.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은 7월23일 공개시장에서 7일간 2673억 위안을 영업이자율 1.7%로 역매입하기로 했다. 오늘 만기 물량을 헤지한 이후 공개 시장에서 4087억 위안의 순 인출이 이뤄졌다.중국 재정부(財政部)는 2024년 상반기 국가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11억5900만 위안을 초과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입된 감세 정책 등 특수요인을 제외했다. 동기간 국가 일반예산 지출은 13억7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났다.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으나 세외수입은 11.7% 증가했다. 4대 세금 중 소비세 7% 인상됐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모두 6% 정도 줄어들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2024년 상반기(1월~6월) 수도권(1도 3현) 신축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이 7677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하락일본 국세청(国税庁)에 따르면 2023년 부유층의 소득세 신고 누락이 980억 엔에 달해 지난 2014년(6월까지 1년간) 기준 311억 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2014년 부유층의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재산조서 제도를 도입했다.매년 말 시점 5000만 엔을 넘는 국외재산을 보유할 경우 재산의 종류, 금액 등을 기록한 조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나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또한 2018년 이후 각국의 세무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상화 교환하는 공통보고 기준(CRS) 제도를 시작해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고 있기도 하다.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월~6월) 수도권(1도 3현) 신축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이 7677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하락했다. 3년만에 하락한 것으로 도쿄 23구가 1억855만 엔으로 16.3% 하락했다.수도권 판매 아파트는 9066채로 13.7% 줄어들었으며 지역별로는 도쿄 23구가 3319채로 32.3% 감소했다. 사이타마는 891채로 31.2% 줄어들었으나 도쿄는 877채, 가나가와 2162채, 지바 1817채로 각각 5.2%, 10.6%, 19.8% 증가했다.◇ 홍콩 알트라타(Altrata), 홍콩이 순자산 US$ 3000만 달러이상 자산가가 1만2546명으로 세계 2위글로벌 데이터기업 알트라타(Altrata)에 따르면 홍콩이 순자산 US$ 3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1만2546명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홍콩 인구 약 750만3100명으로 통계상 홍콩 주민 600명 당 1명의 순자산이 HK$ 2억3400만 달러에 해당된다.1위는 뉴욕으로 1만6630명, 로스앤젤레스는 8955명으로 3위, 도쿄는 6445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미국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가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3% 증가한 14만8000명이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 3000만 달러 이상 보유자는 전 세계 약 42만6300명으로 전년 대비 8% 늘어났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배차서비스회사 우버(Uber)에 따르면 2014년 6월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약 2년간의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 재정부는 우버에게 부가가치세(VAT) 3%와 법인세 2%를 과세했다.호치민시 세무국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우버 및 우버와 제휴한 개인운전사에 대한 세액은 약 190억동이다. 그 중 우버는 자사에 대한 세금 133억동의 납부는 완료했으나 개인운전사에 대한 세금은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싱가포르계 동종회사 그랩(Grab)이 얼마 전 당사의 개인운전사에 대한 세금을 대리 징수하기로 했다. 우버도 그랩과 같이 세금 대리 징수를 실시해야 하며 세율은 그랩과 마찬가지로 운임의 4.5%이고 이 중 VAT는 3%, 개인소득세는 1%다.▲미국 배차서비스회사 우버(Uber) 홈페이지

▲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재정부(DOF)의 자료에 따르면 월급장이가 자영업자에 비해 불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정부가 징수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전문직종과 자영업자가 내는 부문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의 80%는 월급생활자가 내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국세청(BIR)은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은행비밀법에 의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