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콜롬비아 해군사령부 하비에르 알폰소 하이메스 삐니야(Javier Alfonso Jaimes Pinilla) 교육부장, LIG넥스원 한태민 중남미대표사무소장, 로스안데스대학 히메나 우르따도 쁘리에또 부총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출처=LIG넥스원]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은 콜롬비아 군 및 대학과 학술적·기술적 교류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2024년 7월31일(현지시간) 해군과 중남미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로스안데스(Los Andes) 대학간 3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로스안데스대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MOU 체결식에는 한국 측에서  LIG넥스원 한태민 중남미대표사무소 소장을 비롯해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이왕근 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석수 관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정욱 소장 등해이 참석했다.콜롬비아 측에서는 해군사령부 사령관 후안 리까르도 로소 오브레곤(Juan Ricardo Rozo Obregón) 중장 맟 교육부장 하비에르 알폰소 하이메스 삐니야(Javier Alfonso Jaimes Pinilla) 소장, 로스안데스대학 라껠 베르날 살라사르(Raquel Bernal Salazar) 총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MOU는 △방산 학술 교류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검토 등 3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울 포함한다. 체결식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학술적·기술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안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콜롬비아 해군은 2023년 유도무기 ‘해성’을 운용하는 훈련영상을 공개하는 등 LIG넥스원과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2012년 콜롬비아 해군에 ‘해성’을 수출한 바 있다.LIG넥스원은 2011년 국내 방위산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콜롬비아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해 중남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한태민 LIG넥스원 중남미대표사무소 소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콜롬비아 해군과 학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추가 수출사업과 중남미 지역에서 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태백시장 이상호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삼척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국, 서쪽으로는 영월과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발전했으나 연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침몰했다.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석탄공사)은 2024년 6월 장성광업소를 조기에 폐광시키고 수몰시킬 계획을 수립했다.태백 지역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폐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폐갱도의 수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폐광, 2024년 2월 강원관광대의 자진폐교 신청에 따른 교육부의 인가뿐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및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태백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발전 공약 부재역대 민선 태백시장은 홍순일·박종기·김연식·유태호 등이다. 민선 1·2·3기 3선을 지낸 홍순일은 강원도청 문화공보실, 관광운수과, 지역계획과, 새마을지도과, 내무국 등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다. 관선 제26대 강원도 평창군수, 제24대 강원도 철원군수, 제24대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냈다. 4기 박종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삼척군 장성읍(현 태백시)를 시작으로 태백시 총무, 공보, 민방위, 세무, 사회, 광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태백시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를 지냈다.5·6기 김연식은 강원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원도기자협회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쳤다.7기 류태호는 태백교육공도체 대표를 지냈으며 제6·7대 강원도 태백시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했다. 태백시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됐으나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8기 이상호는 아청학원 원장,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호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무소속 김용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호는 △코로나19 극복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 △성장과 도약 △태백시 4개 권역 균형 발전하겠습니다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류태호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일터 △머물며 살고 싶은 삶터 △다시 찾고 싶은 쉼터 등 3대 비젼과 15개의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태백시장에 3번 도전한 무소속 김용희은 △인구 증가를 위한 폐광특별법으로 대기업유치-삼성, 현대 등 △폐광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 지역분산 유치 △교통망 확충, 청량리 태백 고속 철도(KTX) 유치 △4년제 특성화대 유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을 포함해 13개 대표 공약을 제시했으나 주민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5.4%이상호 시장은 4개 분야 2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1개),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1개), 성장과 도약(6개), 태백시 4개 권역 균형발전(18개)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7)·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5.4%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 원 확보 △폐특법 실질적 항구화로 인한 장기계획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정 △국․도비 컨설팅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도로 IC 삼수동 확정 및 전 공구 동시착공 △준고속열차 EMU 150 조기운행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 센터 신설 △청년센터 구축 △태백소방서 신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태백역 사거리 약200억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 7개다.문화교육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추진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 1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된 이상호는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나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지 못했다.제시한 공약수가 적다보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으며 경제 공약 역시 측정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관공대 점진적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4년 2월 자진 폐교 신고 및 교육부 인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태백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상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내 2조 원 확보,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스포츠, 문화예술, 운동회 개최 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을 선정했다.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원 확보 공약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지자체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및 도비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쉽지 않다. 또한 지방재정 확보외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은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내 일자리 연계해 정주 여건 강화,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지만 2024년 2월 강원관광대가 자진해서 폐교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교를 인가했으므로 달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태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 태백소방서 신축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3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신청, 2024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5년 특별지역 지정 신청, 2026년 특별지역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이나 태백 장성동 외에는 선제대응지역 요건이 맞지 않다. 지정된다고 해도 산업개발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은 59억1300만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협력사업 발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는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 보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며 지원해도 도움이 충분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은 172.4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시행,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공약이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기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로 학과 개편 추진,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국․도비 컨설팅 운영, 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 추진 등을 선정했다.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추진은 393억4700만 원을 투입해 한국항공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태백지역에 항공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적자로 인해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양국제공항(2020년 187억 적자), 원주공항 적자(2020년 21억 적자)이 배출한 지역 인재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국·도비 컨설팅 운영은 국도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재원확보 지원, 재정 건전성, 자생력 강화 등으로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역시 세무, 회계, 금융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재개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나 지역인재가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등을 파악했다.스포츠타운 지역 조성은 203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센터, 축구장, 볼링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이 태백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야간관광 및 관광지 조성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나 교통 및 도로의 발달로 수도권 지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초선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지역을 살릴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제조업 주요 동향은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Coca-Cola)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 70억 루피 규모의 그린필드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의 세번째 공장으로, 2022년 4월 시드디펫 지역에 2번째 공장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태국 육상운송연맹(LTFT)에 따르면 2024년 5월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12만61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픽업트럭·승용차의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비교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생산량은 1만5354대로 50.71% 증가했다.[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 4월부터 6월까지 유럽과 US$ 1억 달러 이상의 탄약 거래 성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에 따른 155mm와 40mm 탄약 주문으로 방어·공공 보안 부문에서 회계연도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 약 17억 달러 기록[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한 디지털 양수계 '브라이트시티(BrightCity)' 출시... 제공업체와 사용자 모두 물 소비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성 향상[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DRB-하이콤, 2024년 프로톤 약 16만 대·혼다 약 8만 대 판매할 것으로 예상... 중국 저장지리그룹의 지원받아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 허브 구축 목표[말레이시아] 전자제조업체인 VS 인더스트리(VS Industry Bhd), 2024년 4월 30일 마감 3분기 순이익 5442만 링릿으로 전년 동기 RM 2677만 링깃 대비 103% 증가... 동기간 매출액은 9억9678링깃에서 10억1000만 링깃으로 소폭 상승[말레이시아] 프로톤(Proton), 1983년 사업 시작 이후 차량 500만 대 제조 기록 달성... 국내 최고 베스트 카인 사가의 판매가 200만 대 이상이며 X-시리즈 SUV 21만7000대 이상 판매[말레이시아] 자동차협회(MAA), 5월 신규 자동차 판매 6만8665대로 전년 동월 6만3158대 대비 9% 증가... 지난 2년 동안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75%에서 3.0%로 상향조정했지만 201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4.2% 확대[필리핀] 화학회사 D&L 인더스트리, 전체 매출액에 대한 바탕가스공장의 기여도 최소 50% 점유... 공장의 해당 분기 수익 6억1800만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필리핀] 자동차생산자협회(CAMPI), 5월 자동차 판매대수 4만271대로 전월 대비 7.3% 증가... 올해 말 필리핀 국제모터쇼(PIMS) 개최로 2024년 전체 판매량 기존 예상치 46만8000대에서 50만 대까지 상회할 가능성 높아[태국] 스즈키 모터(SMT), 2025년 말까지 자회사가 운영 중인 자동차 공장을 폐쇄할 예정... 국내의 부진한 판매 실적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태국]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5월 자동차 국내 생산량 12만61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 경기침체 및 픽업트럭·승용차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생산량은 1만5354대로 50.71% 증가[인도네시아]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 보급형 오토바이 신형 비트(BeAT) 출시...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연료효율성 우수해 시장 선호도 높아[브루나이] 브루나이기술대(Universiti Teknologi Brunei), 맥도날드(Makan Ceria Sdn Bhd)와 양해각서(MOU) 체결... 직원들과 교류 통해 재학생들에게 귀중한 현장 경험 제공과 함께 식품학 및 기술에 대한 실습 예정[인도] 중국 상하이자동차, 국내에 새로운 글로스터 스톰 SUV 제품군 2종 출시... 기존 시리즈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보유해 소비자 선택폭 넓어져[인도] 토렌트 제약, 일본 다케다약품공업과 보노프로잔(Vonoprazan) 상용화 위해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위식도 역류 질환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전망[인도]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Coca-Cola), 남부 텔랑가나주에 70억 루피 규모의 그린필드 시설 건설 계획... 2022년 4월 시드디펫(Siddipet)에 2번째 공장 발표해[인도] 인도셀루라전자협회(ICEA), 국내 전자제품의 생산량은 2021-22 회계연도 150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1200억 달러로 상승 전망... 향후 5년 동안 국내 시장의 규모는 650억 달러에서 18000억 달러로 증가하며 2026년 전자제품은 국내 수출품목 2위 도달 예상[인도] 자동차협회(SIAM), 5월 국내 승용차 판매량 10만6952대로 2023년 동월 대비 9.3% 증가... 지속적인 정부 경제개발 관련 정책과 계절풍 영향으로 승용차 포함해 상용차, 이륜차, 삼륜차 부문에서 모두 성장[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 지난 7년간 소형 SUV 넥슨(Nexon) 70만 대 판매... 2017년 출시된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국내 최다 판매 기록 SUV로 6월30일까지 가솔린·디젤 버전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인도] 일본 이륜차 제조업체 가와사키, 현지 생산된 2024 닌자 300 출시... 34만3000루피에 판매되며 KTM RC 390·TVS 아파치 RR 310·야마하 R3와 경쟁 전망[인도] 카르나타카 정부, 차마라자나가르 지역 바다나구페(Badanaguppe)에 음료·과자 공장 설립 예정... 스리랑카 크리켓 코치 무티아 무랄리타란(Muttiah Muralitharan)가 140억 루피 투자해 2025년 1월부터 가동[인도]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 아더 에너지(Ather Energy), 200억 루피 투자해 마하라슈트라주 아우랑가바드 산업단지 AURIC에 3번째 제조시설 설립... 약 4000명의 고용 창출 이끌어낸 것[인도] 비스킷 제조업체 브리타니아 인더스트리(Britannia Industries), 타라탈라에 위치한 공장 노후화로 경제성 떨어져 가동 중지... 1947년 설립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형 비스킷 공장[파키스탄] 시멘트제조업체협회(APCMA), 5월 시멘트 수출량 전년 동월 대비 72.16% 증가... 국내 판매량 전년 대비 7.83% 확대되며 호황[파키스탄] 통계청(PBS), 4월 대형제조업체(LSM) 지수 전년 동월 대비 5.78% 상승해 5개월 연속으로 증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산업생산 전년 동기 대비 0.45% 성장했으며 대형제조업체가 제조업의 69.3%를 차지해 지수에 큰 영향 미쳐[파키스탄] 자동차제조협회(PAMA), 5월 승용차 판매량 848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6% 급증... 트럭과 버스 판매량 1950대로 36.6% 감소·트랙터 판매량 41360대로 48% 증가[파키스탄] 통계청(PBS),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섬유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 동기간 타월 수출액은 US$ 9억6793만6000달러로 전년 동기 9억1236만2000달러 대비 6.09% 확대[파키스탄] 초콜릿 제조업체인 몬델레즈(Mondelez Pakistan Limited), 2025년 연말까지 국내 생산량을 현재 28%에서 50% 상향하기 위해 500만 달러 투자할 계획... 1992년 국내 생산을 시작한 이후 Oreo, Lu, Tuck, Lays 등 12~14개 브랜드의 코콜릿과 비스켓 판매[파키스탄] 통신청(PTA), 5월 국내에서 조립된 스마트폰이 국내 수요의 95% 이상을 점유... 외국에서 스마트폰 부품을 수입해 생산량이 확대되며 외환 지출의 15~20% 절약[파키스탄] 연방교육부, 국영라디오통신공사 등과 연간 50만 대의 크롬북을 조립하기로 양해각서(MoU) 합의...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며 연간 100만 대로 확대할 계획[파키스탄] 섬유업체 인터루프(Interloop), 양말 및 면바지 생산 시설에 US$ 921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생산량을 대폭 늘려 2025 회계연도(FY25) 동안 6억7080만 달러의 수출 달성할 방침

▲ 21대 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1945년 해방 이후 국내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대립하며 혼란이 초래됐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진보의 싹을 숭두리째 짤랐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진보진영의 색깔론으로 번졌기 때문이다.정의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 당원파의 종북과 패권주의를 비판한 비당권파가 탈당해 만들었다. 진보정의당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지만 2013년 정의당으로 개칭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하며 강제로 해산됐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2개로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 16.7% △문화(교육) 공약 16.7%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5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등 3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정치인이 정작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정치개혁과 환경 관련 공약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 미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제시한 공약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은 정치권과 기득권의 저항으로 개혁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국민의 주권은 무시당하고 있다.입법부는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등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포기하지 못한다. 불체포 특권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민주화 이후 비리 정치인의 방탄유리로 전락했다. 정치사찰이나 편향적 수사권 활용으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은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며 동북아 평화는 요원한 목표로 전락했다. 정의당인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노력을 찾지 못했다. 적절성은 공약이 정의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중(中)으로 드러났다.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빈발해 중요한 공약이지만 달성하기는 어렵다.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우수하지만 의료비가 비싸고 국가재정 악화로 복지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의 후퇴로 국민 불만이 높은 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은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골목경제가 추락했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은 청년의 현재 생활과 미래 비전을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청년이 꿈을 버리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회는 틀림없이 망하게 된다.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인 등급을 받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소멸되고 있으며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공교육이 몰락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실질적인 방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천시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가 빈약하다. 정부가 책임교육을 구현한 중요 파트너인 교직원 단체인 전교조를 정치편향적인 단체로 치부하며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귀결됐다.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은 보수와 진보정부 모두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했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대화 이후 근로자의 희생 위에 한국경제가 급성장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했다.종합적으로 정의당의 정책공약은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적절성을 제외하면 나머자 4개 영역은 모두 하(下)로 평가됐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이지만 기득권 정당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파키스탄 국기[출처=CIA] 지난 6월 4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시멘트 해외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46% 증가했다.정보통신기술부는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방교육부는 국영라디오통신공사 등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연간 50만 대의 크롬북을 조립하고자 한다.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 통계청(PBS)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 시멘트 수출량 전년 동기 대비 40.46% 증가... 2023-24 회계연도 5~7월 수출량은 2억3676만7000톤이며 전년 동기 1억6853만3000톤 대비 급증○ 중앙은행(BSP), 6월14일 기준 외환보유고 US$ 91억 달러로 3100만 달러 증가... 상업은행의 순외환보유고 약 53억 달러로 집계○ 중앙은행(BS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17억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2400만 달러 및 14.9% 증가... 5월 FDI 2억7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억4100만 달러 대비 확대○ 산업생산부(MoI&P),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에 대한 판매세(GST)를 회계연도 2025년부터 8.5%에서 25%로 인상에 반대... 국가기후 변화 정책 및 재생에너지 정책 2019 목표에 어긋나○ 중앙은행(SBP), 5월 원유 수입액 US$ 13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 2023-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1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178억4000만 달러 대비 23.2% 감소○ 통신청(PTA), 5월 국내에서 조립된 스마트폰이 국내 수요의 95% 이상을 점유... 외국에서 스마트폰 부품을 수입해 생산량이 확대되며 외환 지출의 15~20% 절약○ 정보통신기술부,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시킬 계획... 미국 ICT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150만 명의 IT 전문가 양성할 방침○ 샤르하드 비지니스 연맹(Sarhad Business Alliance), 1킬로와트당 RS 2500루피로 전기요금 올리는 정책 반대... 전기요금 상승과 세금 인상은 투자에 부정적이며 지방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 오일가스규제청(OGRA), 7월1일부터 100만Btu(mmBtu)당 Rs 250루피 올려 3000루피 도달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언한 조치로 1100~1150억 루피의 재정수입 기대○ 연방교육부, 국영라디오통신공사 등과 연간 50만 대의 크롬북을 조립하기로 양해각서(MoU) 합의...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며 연간 100만 대로 확대할 계획○ 섬유업체 인터루프(Interloop), 양말 및 면바지 생산 시설에 US$ 921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생산량을 대폭 늘려 2025 회계연도(FY25) 동안 6억7080만 달러의 수출 달성할 방침○ 오일가스규제청(ORGA),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카타르로부터 US$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할 계획... 1일 12억 큐빅피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분의 49%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방침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건설업체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 2026년부터 잘란 분 레이에 데이터센터 설립위해 약 S$ 1억2000만 달러 투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인공지능(AI) 작업 독점 냉각 시스템 설치하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구축할 예정[싱가포르] 인력부(MOM), 2023년 근로자의 실질 임금 전년 대비 0.4% 증가... 2023년 풀타임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5.2% 증가해 2022년 6.5% 대비 축소[말레이시아] 홍룽투자은행(HLIB), 부품 제조업체 노션 VTec(Notion VTec) 회계연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13%로 확대... 기업 전망 인공지능(AI) 도입의 증가·디스크 저장용량 개선·글로벌 제조산업의 다각화·전기 및 전자부문 회복을 근거로 긍정적[말레이시아] 정부, 2025년 말까지 디지털 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25.5%로 상승 목표... 국민이 온라인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인터넷 접근을 확대할 계획[말레이시아] 자동차협회(MAA), 5월 신규 자동차 판매 6만8665대로 전년 동월 6만3158대 대비 9% 증가... 지난 2년 동안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75%에서 3.0%로 상향조정했지만 201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4.2% 확대[필리핀] 고속도로 운영사 메트로 퍼시픽 톨웨이즈(MPTC), 세부-코르도바 고속화대교(CCLEX)의 교통성 개선위한 확장 작업에 70억 페소 재정 지원 투자자 모색... CCLEX의 1일 이용객 수는 약 17000명으로 세부 남쪽 도로와 막탄-세부 국제공항(MCIA) 연결해 예상 인원 45000명 도달 목표[태국]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7월3일부터 트럭운송협회 회원들 디젤 가격 1리터당 32.94바트로의 인상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방콕에서 시위할 것... 연맹은 디젤 가격이 1리터당 30바트를 초과해 1바트 오를 때마다 운송 비용을 3~9%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태국]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5월 자동차 국내 생산량 12만61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 경기침체 및 픽업트럭·승용차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생산량은 1만5354대로 50.71% 증가[인도]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 IDC, 2027년까지 인공지능(AI)과 생성형 인공지능(GenAI) 분야에 US$ 60억 달러 지출할 것... 2025년 서비스 40%가 GenAI와 연관될 것이기에 서비스를 재구성하고 AI 통합에 대비해 조직 차원에서 준비해야[인도] 배터리 제조업체 아마라 라자 에너지&모빌리티(Amara Raja Energy & Mobility), 자회사 아마라 라자 어드벤스드 셀 테크놀리지(ARACT)가 중국 고션 하이테크(Gotion High-Tech)의 계열사 GIB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 맺어... 실린더형과 각기둥형 LFP 배터리 셀 형태인자 제조 가능케 할 것[파키스탄] 오일가스규제청(OGRA), 7월1일부터 100만Btu(mmBtu)당 Rs 250루피 올려 3000루피 도달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언한 조치로 1100~1150억 루피의 재정수입 기대[파키스탄] 연방교육부, 국영라디오통신공사 등과 연간 50만 대의 크롬북을 조립하기로 양해각서(MoU) 합의...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며 연간 100만 대로 확대할 계획

[영국] 통계청(ONS), 2~4월 3개월 간 실업률 4.4%로 2021년 3분기 이후 최고치 기록... 2023년 말 대비 취업자수 20만7000명으로 감소했으며 실업자수는 19만 명 증가[영국]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총선 승리하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리터당 150mg 이상) 판매 금지한다”… 시장조사기관 Kantar, 코카콜라‧몬스터‧레드불 등 브랜드별 카페인 함량 수치 분석해 공개하자 기준치 이상 음료들 비상[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 AI(Mistral AI), 창업한지 1년 만에 6억 유로의 펀딩에 성공해 기업가치 60억 유로로 상승... 기업에게 필요한 언어 모델을 개발해 미국 오픈AI나 안트로픽( Anthropic)과 경쟁할 방침[프랑스]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 부두(Voodoo), 6월11일 5억 유로를 투자해 SNS 서비스업체인 비리얼(BeReal) 인수... 미국, 일본, 프랑스에 거주하는 Z세대(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에게 인기를 얻으며 4000만 명의 사용자 확보[독일] 獨 스타트업 릴리움(Lilium), 친환경 전기 배터리 에어 택시 ‘릴리움 제트(Lilium Jet)’ 개발‧제작 중… 780건 구매계약 체결 완료 및 2026년 고객 인도 목표, 가격 약 700만~1000만 유로 예상[독일] 석유회사 쉘(Shell), 독일 내 운영 중인 천연가스(CNG) 충전소 54개에서 21개로 감소… 토탈(Total), 아랄(Aral) 등 타 석유업체들은 독일 내 CNG 충전소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반면 쉘은 가스공급업체와 계약 만료로 CNG 충전소 줄어들어[독일]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자회사 포스트방크(Postbank), 2026년 중반까지 지점수 550개에서 320개로 줄일 계획… 디지털 전환으로 인원 감축 가능성 시사 및 지점 축소 대신 11개 고객상담센터 개소 예정[러시아] 국영석유회사 가즈포름(Gazprom), 2023년 말 기준 가스 생산량 3590억 입방미터로 전년 대비 13% 감소해 34년 내 최저치 기록...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5150억 입방미터와 비교하면 30% 축소돼[아일랜드] 교육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6월 초 기준 1만8133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학교에 등록... 초등학생이 1만1297명이고 중고등학생은 6846명이며 학생의 93.1%가 5~18세로 조사됨[아일랜드] 더블린 공항(Dublin Airport), 9월 말까지 태양광발전소로 연간 7.46기가와트(GWh) 전력 조달할 계획... 전체 전력 사용량의 11.8%에 해당되며 약 1600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네덜란드]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운용사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와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Vattenfall), 네덜란드의 2GW급 IJmuiden Ver Beta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수주… CIP와 바텐폴의 합작투자사 Zeevonk, IJmuiden Ver의 3개 풍력발전단지 중 베타단지 개발, 50MW(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 장은영 기자[출처=iNIS]

지난 12월19일(화요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주관으로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우리 함께 예술로" 행사가 서울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2023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우리함께 예술로 [출처=교육TV]행사 둘째날인 12월19일(화요일)에 개최된 제1회 부총리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에서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이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시상식(왼쪽 교육부 김새봄 과장, 오른쪽 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 지휘자 전진현) [출처 = 교육TV]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 단원으로 참여한 3학년 박지율 양은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우리 함께 예술로'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박지율 양은 오케스트라에서 더블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더블베이스 박지율(구미 왕산초등학교) [출처=K-문화예술신문]이날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솜씨를 뽐내고 예술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총 13개 팀이 참가해 심사를 거쳐 총 7개 부문에서 우수 동아리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됐다.행사에 참가한 팀은 오케스트라(윈드) 부문 경문고(17명), 여수북초(31명), 한국문화영상고(34명), 강원도 서석중·내촌중(43명), 동원중(56명), 경운초(60명), 서귀포중(61명)이다.오케스트라(국악) 부문은 심인중(60명)이며 오케스트라(표준) 부문은 조치원대동초(22명), 충북 덕산중외 11개교(37명), 현대중(44명), 영화초(52명), 구미왕산초(60명) 등이 순서대로 경연대회를 치뤘다.▲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에 참석한 학생들 [출처=교육TV]경연대회에 참가한 13개 팀들은 심사를 거쳐 인기상 1팀과 부문별 최우수상 5개팀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됐다.전국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심사위원단 특별 심사위원상인 인기상을 수상한  경운초등학교는 인기상과 트로피, 부상으로 30만원을 받았다.▲ 구미왕산오케스트라 단원들 [출처 = 교육TV]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우수 교육부장관 상장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먼저 초등부 최우수상에는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이 수상했으며 우수 교육부장관상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더블베이스 박지율(구미 왕산초등학교) [출처=K-문화예술신문]이어 중등부 최우수상에는 동원중학교, 고등부 최우수상에는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가 각각 상장과 트로피, 우승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오케스트라 연합 부문 최우수상에는 강원도 서석중과 내촌중학교의 강원연합팀이 수상해 상장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오케스트라 경연대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12월 18일(월)부터 12월 19일(화)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중 일부다.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솜씨를 뽐내고 예술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더블베이 박지율양(가운데) [출처=교육TV]참고로 이번 축제에는 전국 초·중·고 100여 개교 학생 2,9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기간 동안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공연을 실시됐으며 협동미술 작품을 전시(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 병행)하는 등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펼쳤다.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총 1만8,500여 개교에 예술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술적 표현력, 창의성 향상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등에 기여해왔다.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건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 따르면 2022년 9월 실시한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보유하거나 흡연해 적발된 경우는 2020년과 비교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자담배 적발자 수는 △2020년 1266명 △2021년 4697명 △2022년 491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클런 내부나 흡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국내 성인의 4.3%는 전자담배와 같은 불법 도구를 활용해 흡연하고 있다. 2021년 9월 3.9%에 비교해 10%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3%와 비교하면 43%나 늘어난 것이다.2021년 10월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 중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적발률은 지난 3년간 평균 1000명 중 7명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2월1일부터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했다. 세계 담배 소비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동안 전자담배의 소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2021년 담배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13억4700만달러로 2019년 11억7600만달러 대비 대폭 증가했다. 2019년 싱가포르 관세청이 압수한 담배는 290만갑이었지만 2021년에는 195만감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