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와 빅벤 시계탑을 잇는 웨스트민스터교의 2024년 5월 모습. 기존의 자동차 도로 일부가 사진과 같이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환되어 있다. [출처=iNIS]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에 따르면 영국 런던이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로 꼽혔다. 작년 런던 중심부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인릭스는 매년 37개국 95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를 측정한다. 2023년 세계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에 이어 런던(영국)이 3위를 차지했다. 런던은 최근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도시 1위에 랭크됐다.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운전자가 2023년 교통 체증으로 낭비한 시간은 연간 99시간이다. 이로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인 것으로 인릭스는 추산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한다.영국 내에서 런던 다음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는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4위 리즈, 5위 위건 등이다. 영국 전역의 운전자가 작년 한해 동안 교통 혼잡으로 낭비한 시간은 평균 61시간으로 2022년 대비 7% 증가했다. ▲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영국 최남단의 휴양도시 브라이튼(Brighton). 브라이튼 해변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깔려있는데 인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양방향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iNIS]런던교통공사(TfL)는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최근 증가한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를 꼽았다.한편 운전자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좁혀온 것이 교통난을 야기했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계획을 비난했다.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이다. 최근 교통 체증으로 인해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인릭스 보고서를 작성한 교통분석가는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라며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영국의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인 RAC는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런던시 당국은 수도의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1982~1986년 방영된 미국 드라마 ‘나이트 라이더(Knight Rider, 한국명은 전격 Z 작전)’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인 ‘키트(KITT)가 나온다. 키트는 주인공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거나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다. 당시만 하더라도 키트는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영화에서 나오는 꿈의 자동차에 불과했다. 자율주행차는 1990년대 컴퓨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2015년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2단계(부문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Auto Pilot)을 적용했다. 오토파일럿은 항공기나 선박에만 적용되던 기술이다. 미국 공유 자동차 업체인 우버(Uber)는 2016년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2017년 4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Waymo)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급기야 2022년 초부터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과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무인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시험 운영을 마친 후 2023년 8월10일부터 24시간 연중 무휴 서비스가 도입됐다. 바야흐로 세계 최초 유료 로보택시(robotaxi)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처럼 자율주행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 남부 선전시는 2022년 7월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영방식,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2023년 7월 중국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속도가 미진해 언제 미국과 중국처럼 로보 택시의 운행을 허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시의 교통 흐름과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바꿀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K-안전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율주행자동차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한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된다.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나 승객은 자동차의 운행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는 비자동(No Automation)인 0단계(Level 0)부터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는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5단계(Level 5)까지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린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드는 1908년 ‘포드 모델 T’를 개발해 1일 1000대를 생산했다. 이동 조립 라인을 도입해 획기적인 생산성을 달성했다. 포드는 일반 노동자조차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췄다. 이후 승용차의 고급화 경쟁이 초래됐지만 기술 개발과 대량생산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줄여줬다. 승용차의 보급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 중 95%는 인간의 실수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교통사고, 교통범죄, 교통체증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교통범죄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이 해당된다. 부주의한 운전과 사고가 줄어들면 교통 혼잡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자동차 판매, 운전직 일자리 등이 줄어들게 된다. 대중교통의 보급에도 개인들은 편리성, 보안,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동차 구매를 늘려왔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차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 버스, 화물차, 열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 자율이 아니더라도 운전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 운전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직업 운전사에 대한 직업 전환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운전 소외집단의 차량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집중력 약화, 위기상황 대처 능력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개조하지만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사고 대처 능력은 약한 편이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동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도 자율주행차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 ◇ 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유발 기술 개발 부진사고 발생 가능성 평가2018년 3월 미국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친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가 낸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노래 경연대회를 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는 운전자가 차량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 기술에 관계없이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고다. 현대 미국에서 운행 중인 크루즈와 웨이모 차량 내부와 외부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있다. 회사가 탑승자의 안전과 운행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이크는 탑승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화 중에만 활성화된다.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인지 아니면 탑승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우선 자동차의 제작상 결함이 존재하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센서나 카메라의 고장이 원인일 경우도 있지만 운행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오작동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탑승객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탑승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탑승객은 운전자, 동승자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법률로는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반자율 모드로 운행하므로 운전자가 차량을 책임 및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폭설·폭우·안개 등 악천후에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확률이 높다. 자율주행차의 물체 인식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인 라이다(LiDar)는 폭우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이다는 파장이 짧은 근적외선을 사용하는데 빗줄기 수분 입자와 충돌하면 산란이 발생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 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사고 방어능력 평가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주변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고를 회피하려면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카메라는 자동차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용도이다. 카메라가 수집한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래픽 처리장치도 필수적이다. 센서는 자동차 주변의 각종 사물과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한다.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려면 교통신호등 변화, 주변 차량의 이동 상태 파악, 사람·동물·물건 등이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차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의 오작동, 알고리즘의 오작동, 구동장치 고장, 탑승자의 부적절한 행동, 외부 요인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2023년 8월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인 크루즈의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5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크루즈가 다수의 혼란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11일 크루즈 택시 10대가 해변에 멈춰 15분 동안 교통 혼잡을 일으켰다. 해변에서 열린 음악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차량 경로를 지정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크루즈는 본부와 통신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통신 불능은 심각한 운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8월15일 승객을 태우지 않은 크루즈 1대가 공사 현장에서 멈춘 후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8월17일 시내 교차로에서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모델3의 완전자율주행모드(Full Self Driving·FSD)도 완벽하지는 않다. 2023년 8월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모노시티에서 FSD로 운행하던 모델3가 침수된 도로에서 멈추지 않았다. 전방에 도로가 침수됐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며 물웅덩이에 빠졌다.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 따르면 2023년 9월 자율주행차에 장착할 수 있는 로봇 운전석을 개발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제어권을 가져가도록 신호를 전달한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에게 오디오나 시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데 놓칠 여지가 있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된 로봇 운전석은 공기를 가압해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린다. 운행 중 주행 속도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2019년 이후 4년간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유발된 교통사고는 73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148건, 2023년 1분기 121건이 각각 일어났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는 운전자는 100% 안전하다고 판단해 사고에 잘 대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1년 6월 이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결함 가능성과 연루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7명에 달한다. 2019년 3월1일 미국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테슬라 모델3가 세미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다. 테슬라 차량은 트레일러 밑을 지나가며 지붕이 찢겨나간 뒤에도 약 480m를 주행했다. 2016년 5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하든 차량이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테슬라 운전자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2021년 4월1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테슬라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2명은 보조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으며 정작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7월26일 뉴욕시 퀸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펑크가 난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과속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되던 차량과 충돌했다. 2명이 숨졌다. 테슬라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넘은 것은 사고의 원인이다. ◇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안전 위험도 평가자율주행차의 안전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에 현혹된 운전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음에도 자체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해야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도 안전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제조사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202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차량국(DMW)는 주 행정청문국(OAH)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기술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오토파일럿, 풀셀프드라이빙(FSD)이라는 용어가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작은 기술적 오류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레벨3~4의 기술은 이미 구현돼 있지만 레벨5인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카메라, 센서, AI 등의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지만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안전이 100%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 계속 -

영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 따르면 도로 폐쇄에 관한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로 폐쇄에 관한 데이터는 매년 5만건에 이른다.기술회사들은 일시적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영구적인 변경을 허용하는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교통규제명령(TRO)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같이 도로 네트워크에 계획된 변경사항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는 차세대 내비게이션 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에게 교통체증에 대한 두려움없이 중요한 여행계획을 세우고 혼잡, 지연 및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 기술회사들이 계획된 경로 중단을 사전에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인공지능(AI)으로 구동되는 내비게이션 앱은 운전자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 TRO 데이터가 개방되면 자율주행 차량의 경로계획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또한,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그랜드 챌리지(government’s Future of Mobility Grand Challenge)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UK-Government-AI-traffic▲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장면(출처 : 교통부 홈페이지)

개인적 경험에 비춰보면 공무원의 청렴도는 높은 편,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단순 관광지를 벗어날 수 없어▲제주도청 전경(출처 : iNIS)▶주민과 공무원이 글로벌 시민의식 갖춰야 국제자유도시 가능해사회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3연간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 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내실화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2019년에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청렴정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공무원들의 청렴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렴하다는 것은 뇌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사태평, 번문욕례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 공무원의 대표적인 특성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진다.하지만 과연 제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까? 필자는 오래 전부터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공직사회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는 편이다.정치적 고려나 형식적인 자료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결과는 신뢰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개인적으로 제주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거나한 술자리보다는 가벼운 식사 미팅을 원했고, 자신도 일정 부문 비용을 분담하기를 희망했다.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서로 신세를 질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육지에서 이주한 지인도 육지의 공무원과는 달리 제주 공무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며 칭찬했다. 자신도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는데 제주에서 집을 새로 짓고 진입로를 내는데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2019년 7월말 기준 제주의 전체 인구는 69만5595만명으로 올해에만 3563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유입된 인구는 전년 동기 7496명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정착하는 새로운 주거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019년 지출항목을 조사해 보니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1회 50만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었다.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청정 제주에 대한 높은 선호도, 올레길 유행, 중국인의 투자확대 등으로 이주바람이 불면서 지난 10년간 제주의 인구가 약 10만명 정도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제주의 인구가 도의 희망대로 1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가격 상승의 혜택은 토착주민이 이날 외지인이 독차지 했다는 소외감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 범죄증가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일반적으로 제주 사람들은 배타적이며 육지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통상적으로 육지의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고 배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혹시 제주에 연고가 있는지 묻는 것이 그나마 친밀감을 쌓으려는 최소한의 예의에 해당된다. 오히려 제주에서 만난 관광객이 주민보다 서로에게 더 친절한 편이다.주민은 사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해도 무방하지만 공무원까지도 육지 사람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가 희망대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주민과 정치인의 태도(attitude) 변화가 필요하다.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험에 비춰보면 현지인 모두 외국인인 필자에게 제주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 제주가 국제도시가 되려면 주민과 공무원이 먼저 글로벌 감각과 시민의식(citizenship)을 갖춰야 한다. ▶기상천외한 박물관과 이벤트로 관광객에게 감동 주지 못해문화제주도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라는 이름으로 총 14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자매도시는 미국 하와이를 비롯한 자매도시 6개, 일본의 시즈오카를 포함한 8개 우호도시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해외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핑계를 대고 외유를 할 수 있는 구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연초에 터진 경북 예천군 의회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으로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유야무야(有耶無耶)되고 있다.해외 선진국의 자치행정을 배우겠다는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도박장과 유흥가 출입, 술판, 유명 관광지 방문 등으로 점철된 해외연수나 출장을 보낼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제주는 해녀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 해녀 자체로 관광상품이라고 인식했지만 해녀가 채취한 신선한 해산물을 바닷가에서 판매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해녀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새로 해녀를 하려는 사람이 부족해 신규 해녀 초기정착금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해녀학교에서 양성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도에 해녀문화유산과도 설치해 해녀문화홍보마켓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으며 해녀공연단의 국제교류로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다.해녀공연을 본 적은 없지만 바다에 있어야 할 해녀가 육지의 실내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일 혹은 몇 시간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파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제주는 화산폭발로 인한 지형이 많아 관광자원인 오름도 많은 편이다. 오름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소형 분출구를 의미한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방문해 훼손되고 있는 오름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벌채나 토지형질변경, 취사, 야영행위도 모두 금지된다.필자는 제주를 몇 번 방문했지만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 오름을 방문한 경험은 전혀 없다. 누구도 오름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방문을 권유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인턴 채용도 지원한다.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력인증기관 실무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지만 기존의 평온한 삶과 재산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토지를 헐값에 팔았는데 ‘사업이 지지 부진하다’며 토지반환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조성하려는 제주동물테마파크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1년 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추진했던 오라관광단지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서귀포시에 개발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도 중국기업이 담당하면서 신화와 역사사업은 축소되고 호텔,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영리법원인 녹지병원도 다년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허가가 취소됐다.제주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문화행사가 너무 많은 편이다. 동백축제, 곶자왈반딧불이축제, 보롬왓메밀꽃축제, 제주라프별빛축제, 휴애리봄수국축제, 제주들불축제, 가파도 청보리축제 등이 있다.여기에 각종 전통문화 축제, 문화행사 등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매년 새해 첫날은 서귀포 중문색탈해수욕장에서 국제펭귄수영대회가 열린다.아무리 제주가 관광지역이라고 해도 정체불명의 문화축제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은 어렵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많이 지어져 있지만 제대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관람객이 적어서 입장료만으로 박물관 전기료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례도 적이 않은 편이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일관성도 없이 기상천외한 박물관을 많이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의 문제점 하나는 비싼 주차료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관광지 마다 별도로 받는 주차요금으로 기분을 망치기 십상이었다.어차피 제주가 폐쇄된 섬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릴 때 주차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하고 개별 관광지는 무료로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산 일출봉도 기껏해야 몇 시간 관람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1일치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다. ▶국제도시 운영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유치가 절실하게 요구돼기술제주는 경제구조가 농업과 관광산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공단이 위치한 지역과 동일한 일반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 속담에 ‘사름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인재는 모두 서울로 몰려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부산이나 대구 출신들이 서울에 와서 듣는 말 중에서 화가 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대도시인 자신들의 고향을 서울 사람들은 ‘시골’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인사치레로 ‘지난 주말에 시골 다녀왔냐’ 혹은 ‘언제 시골 가냐’고 묻는 말인데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인구가 수백만에 달하는 대도시도 시골로 치부되면서 인재가 유출되는데 산업과 일자리가 전혀 없는 제주가 지역 출신 인재도 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 능통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현재 도내 최고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에는 인문대학 산하에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일학과 등이 있다.필자는 10여년 전에 제주대학의 방문해 취업 관련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상담한 경험이 있다. 육지에서 소위 말하는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다는데 처음 놀랐고, 학생들의 어학 수준이 높아 다시 놀랐다.단지 학생들은 제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호텔이나 카지노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만 19~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이 초과한 미취업자 중 미취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구입비, 학원 수강비, 도외 지역 면접이나 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에 지출할 수 있다.일하는 청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더 나은 일자리, 생애 첫 일자리, 5인미만 기업 추가고용 등이 해당된다. 일하는 청년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주택임차료의 60~80%를 주거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에게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뱅크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이런 유형의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되지 않는 선심성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사실 정도는 공무원도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을 빼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전무한 것도 인재유출을 부추긴다.제주가 동북아 허브인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지 못하면 국제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싱가포르가 아시아 MICE산업, 즉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야 한다.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면 해외 인재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가 2006년부터 13년 동안 특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자리걸음인 이유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속 -

최근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이유로 전기스쿠터(e-scooter)의 전면적인 운행 금지가 추진 중이다. 전기스쿠터를 전동스쿠터라고도 부르지만 전기스쿠터로 용어를 통일했다.얼마 전 영국에서는 유명 유튜브 스타가 런던의 도로에서 전기스쿠터를 타다가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전기스쿠터를 공공 도로에서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다.미국과 뉴질랜드 정부는 공유 전기스쿠터를 타던 시민이 사망하면서 공유 서비스 자체도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모빌리티 4.0’의 화두는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해상택시, 에어택시 등인데 일반인의 생활에 가깝게 다가온 것은 전기스쿠터이다.전기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전기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미국 소비자리포트(Consumer Report)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서 전기스쿠터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 2019년 3월 기준 지난 2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전기스쿠터로 인한 상해자가 1500명에 달했다. 병원과 경찰에서도 비슷한 수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했다.2019년 5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음주 후 전기스쿠터를 타던 젊은이가 SUV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전기스쿠터가 사고를 유발한 셈이다.프랑스 파리시는 공원이나 인도에서 전기스쿠터를 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기스쿠터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를 차도로 내몰고 있는 셈인데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높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전기스쿠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공유프로그램이 활성화돼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매우 선호하는 이동수단이다. 전기스쿠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안전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전기스쿠터는 차도에서 타기에는 너무 느리고 인도에서 타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빌린 전기스쿠터를 보도나 차도 아무 곳에나 방치하면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기스쿠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고, 주행 시 고글 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라고 권고한다.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규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안전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뒷짐만 지고 있기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에 대한 질책이 두렵다.전기스쿠터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운전자의 사고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펼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유관 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 세계로컬타임즈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공유스쿠터는 사고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자전거는 사용 인구가 1,300만명이 넘고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전거는 덩치라도 크기 때문에 관심이라도 갖고 있지만 전기스쿠터는 사이즈(size)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어린이 장난감(?)으로 치부해 안전사고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전기스쿠터가 동네에서 재미로 타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행위로 치부된다.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고 바퀴가 자전거보다 작기 때문에 도로 상에 방치된 작은 이물질, 즉 차량의 부속품, 자갈, 목재, 자동차 타이어 잔해 등에 의해서도 전도 사고가 발생한다.나름 잘 노면을 잘 관리하는 차도와 달리 전기스쿠터가 다니는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다. 겨울철이 지난 봄이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더욱 위험하지만 보수는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과속이 아니더라도 포트홀로 인한 전기스쿠터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린다.전기스쿠터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민간방위군(SCDF)에 따르면 2018년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관련 화재가 74건 발생했다. 2018년 9월 한국의 대구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스쿠터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스럽게도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스쿠터의 속도를 제한하지 않지만 싱가포르는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25km, 인도에서는 시속 15km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유 전기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에 서명해야 한다.결국 속도를 제한한다고 해도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대 시 약관에조차 포함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임대업체 스스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 안전교육은 시키기 않는다. 싱가포르와 같이 전기스쿠터를 임대할 수 있는 연령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전기스쿠터가 차도를 다닌다면 최소한 원동기 면허증 정도는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 운전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그에 못지 않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서울 시내에 갑자기 공유 전기스쿠터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사업자가 전기스쿠터 공유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전기스쿠터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기 전에 사고발생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기 바란다. ◇ 안전교육도 부실해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2019년 7월 1일부터 등록이 되지 않은 전기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했다. 16세 이상만 전기스쿠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S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손잡이가 있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이 대상이며 호버보드, 전동휠체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전기스쿠터 운전자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시내 차도를 이용하고 골목길도 운행하면서도 사고의 위험을 과소평가해 사고 방어능력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 시내만 보더라도 헬멧을 착용하는 전기스쿠터 운전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이다.실내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도 헬멧을 쓰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전기스쿠터를 차도에서 타면서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심하기 때문이다.전기스쿠터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도 없고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오토바이가 한대 판매될 때마다 신체 장애인 한 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듯이 전기스쿠터에 대한 안전 평가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전방에 낙하물을 발견했거나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도 스스로 생각해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장소로 피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시속 15km 이내로 운행하다가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방어능력이 ‘제로(0)’에 가까운데도 안전교육이나 사고 방지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라고 평가할 수 있다.전기스쿠터가 동네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수단이라면 방어능력 측면에서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보행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게 해도 무방하지만 너무 빠른 것은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다.전기스쿠터 운행자의 자유를 허용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인도에서 보행자의 방어능력을 취약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정책이 되는 셈이다.▲ 도로에서 전기스쿠터를 타는 청년 [출처=iNIS]▶ 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미국의 JAMA Network Open은 2017년 9월 ~ 2018년 8월 LA긴급구조대가 치료한 전기스쿠터 부상사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상의 형태는 타박상, 골절, 머리부상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골절이나 머리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했다.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스쿠터 사고로 인한 부상자 대부분은 머리와 상체가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중에서 헬멧은 쓴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기스쿠터를 타다가 찰과상, 골절상,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공유업체가 전기스쿠터의 안전교육, 과속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확약한 이후 운행이 재개됐지만 안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의 심각성이 낮지만 자전거, 오토바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속담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것이 있듯이 작은 사고라도 너무 많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전기스쿠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안전 위험도 평가전기스쿠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속도의 미 제한, 운행지역의 미 규제, 안전관리 주체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기스쿠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전기스쿠터 제조업체, 공유 사업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공유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리고 있지만 탈세, 열악한 근로조건, 기존 사업자와 충돌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유 전기스쿠터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불법 및 무단 주차, 부적절한 승차, 도로교통질서 위반 등으로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해 미래가 암울한 실정이다. 정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합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때 전기스쿠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Victoria)주정부에 따르면 내년인 2020년부터 주도인 멜버른(Melbourne)이 우버에어(Uber Air) 서비스를 실험하는 세계에서 3번째 도시가 될 예정이다.우버에어는 멜버른에서 항공택시인 드론(drone)에 신호를 보내 호출하는 새로운 앱을 실험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1번째 도시는 달라스(Dallas), 2번째 도시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이다.우버는 2023년부터 우버에어 서비스의 상업적인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버에어 서비스는 수직으로 이륙 및 착륙할 수 있는 특수한 드론을 사용한다.항공택시인 이 드론은 쇼핑센터 옥상, 빌딩 옥상 등과 같은 스카이포트(skyports)라고 불리는 지정된 공항 허브에서 승객들을 태울 계획이다. 드론은 1명의 조종사와 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멜버른 도심상업지구인 CBD에서 멜버른공항까지 19km에 불과한데 교통체증으로 자동차는 1시간이 소요되지만 우버에어는 10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버에어(Uber Air)의 항공택시 드론(출처 : 홈페이지) 

▲ 영국 히드루공항(Heathrow Airport)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에 따르면 히드루공항(Heathrow Airport)의 비행금지시간 7시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는 6시간 30분가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또한 3번째 활주로를 사용하는 착륙요금을 올리지는 않을 예정이다. 의회가 히드루공항의 확장을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현재 수천명의 런던시민들은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기의 질, 교통체증 등을 불평하고 있다. 히드루공항이 유럽의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에 따르면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와 협력을 체결했다. 효과적인 카풀경험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마닐라 시에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풀과 차량공유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버가 운영하고 있는 앱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우버도 배차서비스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등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력을 기회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공사업도로부(DPWH) 로고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유통협회(Aprindo)에 따르면 2017년 교통체증으로 발생되는 소매업 손실액이 연평균 40조루피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심지나 교외지의 도로 인프라가 취약하다보니 중간유통에서 발생되는 비용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소매상들의 가격전략도 매우 변동적이다.특히 기념일, 축제일 등 휴일시즌 한달전에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다. 이때 식료품 가격이 급등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제품에 붙는 운송비용때문이다.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소매점은 약 3만5000개에 달하며 이 외에 대형쇼핑몰은 76개다. 수도인 자카르타에만 1600여개의 소매점이 밀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