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위원회(NCC)는 전국 단위로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에 대한 법적 준수 여부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NCC 엑스(X) 계정]2024년 8월8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의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남아공 구리 채굴기업인 코퍼 360(Copper 360)에 따르면 41년 만에 처음으로 리트버그(Rietberg) 구리 광산의 갱내채굴을 시작했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수도 카이로(Cairo)에 사우디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위원회(NCC), 전국 단위의 식품 위생 법적 준수 여부 조사 시작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위원회(NCC)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에 대한 법적 준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7월 림포포(Limpopo)주의 카프리콘 디스트릭 지구(Capricorn District Municipality)부터 조사를 시작했다.NCC는 6월부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찰에는 노동부(Departments of Labour)와 경찰청(SAPS), 환경위생부(HPCSA) 등이 참여했다.남아공 구리 채굴기업인 코퍼 360(Copper 360)에 따르면 41년 만에 처음으로 리트버그(Rietberg) 구리 광산의 갱내 채굴을 시작했다.리트버그 구리 광산은 노던케이프주(Northern Cape) 오키에프(Okiep) 구리 지구에 위치한다. 다수의 광업 기업들이 보유하다 1983년 운영을 중단했다.현재 매월 생산 목표량은 1만2000톤(t)이다. 건설 중인 2차 가공시설이 완공되면 향후 4개월 동안 매월 4만5000t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정부, 2024년 8월 수도 카이로(Cairo)에 사우디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수도 카이로(Cairo)에 사우디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카이로에 이집트 투자자유구역청(GAFI)의 본부가 위치하기 때문이다.양국간의 경제 및 투자 협업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이집트 기업 수는 4000개 이상으로 조사됐다.2023년 11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7444개 프로젝트에 US$ 63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이집트에 대규모 투자를 투자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자동차 본사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아프리카 제조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탄자니아의 통계를 포함한다.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케냐 자동차산업협회(KMI)에 따르면 2024년 1~5월 신규 자동차 판매 대수는 4154대로 전년 동기간 4803대와 대비해 13.51% 감소했다. ○ 나이지리] 세정용품 회사인 PZ쿠손스 나이지리아(PZ Cussons Nigeria)은 2024 회계연도 순손실 964억 나이라로 운영 손실은 1115억 나이라 기록했다고 밝혔다.2024 회계연도 매출 1522억 나이라로 전년 1140억 나이라 대비 33.5% 상승했음에도 환율 손실 1580억 나이라로 전년 대비 3090% 급증하며 운영 마진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 출시할 계획이다.2024년 연말 토요타 크로스(Toyota Cross), 2025년 라브4(RAV4) 하이브리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Land Cruiser Prado) 하이브리드를 순서대로 출시한다. ○ 나이지리아 에나멜웨어(법랑) 제조업체인 ENAMELW(Nigerian Enamelware PL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수후손실은 N 26억 나이라로 집계됐다.2023년 동기간 수익 17억 나이라를 기록한 것과 대비해 254%나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2024년 1분기 매출은 7억1830만 나이라로 2023년 동기간 2억2730만 나이라와 비교해 216% 상승했다.반면 원자재 값과 생산 비용 인상으로 2024년 1분기 판매 비용은 5억3060만 나이라로 2023년 동기간 2억5450만 나이라 대비 확대됐다.○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 제조사인 롤렉스(Rolex)은 2025년부터 남아공 지사에서 롤렉스 중고 제품 진품 인증(RCPO) 서비스를 시작했다.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으로 중고시장 가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남아공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은암시장 수요가 높은 차량 브랜드인 포드(Ford), 토요타(Toyota), 폭스바겐(VW), 닛산(Nissan), 현대(Hyundai), BMW 등 13종의 자동차 탈취 위험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경찰청(SAPS), 2024년 상반기 하루 평균 자동차 탈취 사건 66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34%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시청각장비 공급업체인 SMD 테크놀리지(SMD Technologies)에 따르면 남아공 전자회사인 엘리스(Ellies)의 전자제품 브랜드를 인수했다.엘리스 홀딩스가 청산됐음에도 전자 브랜드인 엘리스 일렉트로닉스(Ellies Electronics)는 영업을 유지해 지분을 매각한 것이다.인수를 통해 엘리스 일렉트로닉스의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서비스, 충성 고객을 확보하며 국내 운영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케냐 자동차산업협회(KMI)에 따르면 2024년 1~5월 신규 자동차 판매 대수 4154대로 전년 동기 4803대 대비 13.51% 감소했다.국내 신규 자동차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딜러 3곳의 신규 자동차 수요 하향세를 기록했다.○ 케냐 신발 제조 및 소매업체인 바타 케냐(Bata Kenya)은 매장 85곳 재단장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장 점유율 높일 계획이다.주요 도시 지역에 프랜차이즈 지점 수를 늘려 국내 운송 네트워크를 확장해 2025년 말까지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탄자니아 복합기업인 암손스 그룹(Amsons Group)은 케냐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전문회사인 밤부리 시멘트(Bamburi Cement)의 인수 금액으로 US$ 1억8000만 달러를 제안했다.양사는 바인딩 오퍼(binding offer)를 체결했으며 계약이 성사될 시 밤부리 시멘트는 나이로비 증권거래소(NSE)에서 상장 폐지된다. 

▲ 우간다 항공은 2024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노선 3곳을 발표했다. 출처=[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 엑스(X)]2024년 7월 아프리카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우간다의 항공과 교통 동향을 포함한다.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철도청(NR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했다.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 이집트 관광유물부(MoTA)는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4.33%로 판단된다.홍해 사태의 여파로 감소한 물류 움직임과 지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이 강조됐다.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그린 로지스틱 허브로의 전환과 국제 운항망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은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했다.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새로 추가되는 항공 노선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Abuja),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 3곳이다. 항공사의 운영 지역을 확장하여 매출과 항공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9월12일부터 아부자 항공 노선의 운항은 주에 2회로 운영이 시작된다. 2주 후인 9월25일부터 다른 2개 노선도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차후 운영될 2개 항공노선은 우간다 엔테베(Entebbe)-하라레-루사카-엔테베로 교차 운영되는 삼각 항공노선이다. 운항 횟수는 1주에 4회다. 

▲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단체사진[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 과정 졸업식이 거행됐다. 정규 과정은 김대중 재단이 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 (주)브레인파크·나라살림연구소가 실무를 맡아 진행됐다.졸업식에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지방자치학교 교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채현일 국회의원(지방자치학교 부교장), 박우량 신안군수(지방자치학교 부교장), 이상식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출처=엠아이앤뉴스]김대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근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지방자치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축사 말미에 "청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이후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 환경, 관광 유치,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교육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 지방자치학교는 2024년 6월28일 금요일 개교를 시작으로 1박 2일 워크샵, 5회 주말강좌, 수료식 및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8월2일 졸업식 당일에는 2026년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상자가 언론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특전 행사도 진행됐다.제1기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은 △김정섭(전)충남 공주시장) △박승원(경기도 광명시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이항진(전)경기도여주시장) △최대호(경기도 안양시장) △황인호(전)대전시 동구청장) 등이다.전·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김형수(전)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박경미(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다미(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박문옥(전남도의원) △박삼례(전)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장) △박용모(전)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장) △선상원(전남 구례군의회 의원) △윤 근(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경은(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정유정(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주종섭(전남도의회 의원) △최덕종(울산시 남구의회 의원) △최유각(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한숙경(전남도의원) △한주원(전)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안내장[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재단 관련 인사는 △김기옥(김대중재단 강북지회장) △박상훈(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 △백왕순(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장) △이충재(김대중재단 광양지회 지회) △장우철(김대중재단 통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최옥수(김대중재단 무안지회장) △허소영(김대중재단 춘천지회장) 등이다.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단체 등 인사는 △김미화(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목민숙(용인시(갑)여성위원장) △박노실(더불어민주당 강남구(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기준(전)양산시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현주(더불어민주당후원회 부회장) △장 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정영신(김교흥 국회의원실 후원회 사무국장) △정유선(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협의회중앙회 부의장) △최병은(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최충민(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한태선(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이다.그외 수강생들의 소속기관은 △강춘길(금강자동차 대표) △권세도(전)광명경찰서·영등포경찰서장) △김대식((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부평구회장) △김문영(에코바이오프런티어회장) △김성대(목포시 체육회장) △김종억(행정사) △김창관((사)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김호영(시골이장) △안성숙(녹색안전운동연합·경남어린이안전학교 대표) △유민자(용인시 구갈동 통장) △유진열((주)두리이엔씨 대표) △이경표(고려공부방 원장) △임종철(파란손해사정(주)/사장) △정원영(전)용인시정연구원장) △최충진(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교육연수장) △최 혁(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이사장)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특전 및 워크샵 안내[출처=브레인파크]웹진 굿스테이지, 파랑새, 엠아이앤뉴스 등 매체가 주관해 사진촬영,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해 기사 및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엠아이앤뉴스TV)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또한 8월16일~8월17일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및 1박2일 선거전략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2026년 필승전략 완성!'이다.장소는 무안한옥리조트이며 이날 워크샵 프로그램은 △동문회 발족식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와 큰바위 얼굴 등 방문 △2026년 지방선거 실전 필승전략 세미나 △2026년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전략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넷플릭스(Netflix)의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홍보 이미지. [출처=Netflix Nigeria 엑스(X) 계정] 2024년 7월3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남아공 교통부(DoT)는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다수의 국가 넷플릭스(Netflix)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진입미국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2024년 7월26일 기준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가 다양한 국가에서 상위 10위 권에 들어갔다.'하우스 오브 가'는 변호사이자 영화 감독인 볼란리 오스틴 피터스(Bolanle Austen-Peters) 감독의 작품이다. 영화는 오늘날 베냉과 서부 나이지리아에 있던 18세기 오요 제국의 요르바족 이야기를 다룬다.넷플릭스 나이지리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으면 그 외에 △과들루프, 2위 △케냐와 마르티니크, 3위 △도미니카 공화국, 4위 △모리셔스, 4위 △바하마와 자메이카에서 5위를 각각 기록했다.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공 교통부(DoT),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 24/7 근무 시간 도입 계획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22대 자유통일당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서 국론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었고 사회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보수 세력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광화문 집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전광훈 목사다.전광훈 목사는 2016년 창당한 것이 기독자유당이며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국민혁명당, 2022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했다. 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대표는 장경동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홍보승희 의원을 영입했지만 원내 정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극우적인 색채를 띠며 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자유통일당이 패배한 이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 자유통일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2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16.7% △경제(산업)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질서 교란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 △군부대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성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 수호 등 4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 종교적 색채가 진한 정책으로 일반 국민 지지 획득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자유통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자유통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은 정작 헌법을 유린하고 민의를 부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 연방헌법보호청(BfV)이 있지만 방첩활동기관이며 국가정보원, 경찰 등에 이미 관련 기능이 있으므로 설립될 가능성은 낮다.아마도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으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 자체가 불필요하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는 국제연합(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보호와 무관하다.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은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베트남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핵심 국가로 부상해 친선 유지가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성 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해방과 젠더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서구 기독교 국가도 도입하고 있으며 가정, 출산, 생명 가치 수호와 관계가 없다.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는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법이 없다. 동성애 옹호와 인권 보호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 우려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의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군대에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전방부대 근무를 선택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군부대의 자살율이 노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과 달리 정당의 공약이 될 만큼 심각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일법제 과목 개설, 탈북민 기업인의 통일경제 지도자 양성, 북한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양성 등은 통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은 이미 유튜브, 구글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낮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줄어들지 않는다.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은 중산서민청년층에 평당 700만 원에 25평 아파트 공급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급기야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임대주택 20년 거주권까지 지급한다는 정채을 내놓았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은 부패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가 불가피한데 자율성의 이름으로 예전의 사학 비리를 옹호하겠다는 정책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많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종합적으로 자유통일당 선거 정책 공약은 총 12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5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0%로 공약 자체의 편중이 심했다. 헌법수호청 설립,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방지, 동성애 등편향된 종교관에 기반한 공약들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사상에 연관된 공약들이 다수여서 공당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특정 극우단체의 이념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팔콘SV’[출처=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는 2024년 상반기 국내 기관·단체 대상 안마의자 납품 계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했다고 밝혔다.주목할 점은 경로당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확대돼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났다는 것이다. 관공서, 학교, 경찰서/소방서,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고객 접점을 점진적으로 발굴해낸 결과다.특히 가정의 달이었던 5월에는 작년 대비 경로당 수주를 2배까지 늘렸다.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지역 경로당에 바디프랜드 안마의자가 다수 공급됐다.바디프랜드가 개발한 첫 헬스케어로봇인 ‘팬텀로보’와 미니멀 사이즈의 콤팩트형 헬스케어로봇인 ‘팔콘SV’가 경로당에 주로 납품됐다.과거에는 안마의자 핵심 소비층인 시니어 연령대가 제품을 자발적으로 체험하고 비교, 구매하는 등 고객여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니어층이 구매에 적극적으로 변했다.참고로 바디프랜드의 ‘헬스케어로봇’에는 두 다리, 팔 부위의 독립 구동 기능을 비롯해 안마의자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특허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탑재돼 있다.이러한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온몸의 다양한 근육들을 자극하고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것을 도우면서 기존 안마의자로는 닿지 않았던 신체 부위에 새로운 마사지감을 선사하고 있다.

▲ 22대 개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구사일생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보다 먼저 창당해 정치적 돌품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생존에 만족해야 했다. 이준석, 조응천, 양향자 등 정치색이 모호한 세력이 뭉치면서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패착이다.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이 대표를 맡고 양향자 전 의원이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으로 선거를 준비했다. 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로 통합했으나 새로운미래와 합당이 결렬됐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를 포함해 3석 꼬마정당으로 22대 국회룰 시작한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 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2.7% △경제(산업) 공약 14.6% △문화(교육) 공약 10.9%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등 1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등 6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 1개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공약을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지층에 편향적인 공약이 많으며 국민 편가르기 유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개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은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이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2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했지만 청년층의 이익을 훼손하는 공약이다.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이다.공수처 폐지는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정부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렵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은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하다. 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하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하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는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종합적으로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조국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3당으로 등극했다. 선거를 1개월여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2024년 2월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곧이어 14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15일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19일 공식 당명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조국 이며 원내대표는 황운하, 사무총장은 황현선,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왕진 등이다.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는 1명도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해 12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기성 정당의 아성을무너뜨렸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2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5)·경제(산업)(2)·사회(복지)(9)·문화(교육)(1)·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28.1% △과학(기술) 공약 15.6% △경제(산업)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등 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등 1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2개다. 정치적 성향이 강햔 정당이라 문화교육과 경제산업에 대한 공약이 많지 않다.과학(기술) 공약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등 5개다. ◇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보다 정치 공액이 다수를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조국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조국혁신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을 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면 북한은 남북화해보다 대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 중이다.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리비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의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를 습득했으므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6자 회담을 주도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협상안을 찾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분석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으며 국정원 댓글사건 등은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과도한 검찰권을 규제하기 위해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고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좋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등으로 판단했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국민통합돌봄은 '걱정 없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남여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달성이 어려운 목표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포용성·다양성·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을 고려했다.저출산은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황당무계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책마저 도입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공무원의 역량으로 불가능하다.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처럼 과거에는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열심히 일하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기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육이 만연하고 대학입시가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며 가움에 콩나듯 존재하던 기회마저 사라졌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함 등으로 측정했다.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기상이변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 예측하지 어려운 게릴라성 폭우, 역대급 태풍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국가 R&D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이슈다. 연구개발의 효용성이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가가 담당하며 각종 부작용에 많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정부도 2024년 예산에서 R&D 예산을 삼각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자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구상마저 내놓았다. 종합적으로 조국혁신당 정책공약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공약보다는 정치행정 공약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대표인 조국 의원 자체가 정치적 격랑속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정치와 더불어 민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