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자유통일당 주요 공약[출처=iNIS]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서 국론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었고 사회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보수 세력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광화문 집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전광훈 목사다.

전광훈 목사는 2016년 창당한 것이 기독자유당이며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국민혁명당, 2022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했다. 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대표는 장경동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홍보승희 의원을 영입했지만 원내 정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극우적인 색채를 띠며 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자유통일당이 패배한 이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 

자유통일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2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16.7% △경제(산업)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질서 교란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 △군부대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성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 수호 등 4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

◇ 종교적 색채가 진한 정책으로 일반 국민 지지 획득 불가능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자유통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
자유통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은 정작 헌법을 유린하고 민의를 부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 연방헌법보호청(BfV)이 있지만 방첩활동기관이며 국가정보원, 경찰 등에 이미 관련 기능이 있으므로 설립될 가능성은 낮다.

아마도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으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 자체가 불필요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는 국제연합(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보호와 무관하다.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은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베트남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핵심 국가로 부상해 친선 유지가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성 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해방과 젠더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서구 기독교 국가도 도입하고 있으며 가정, 출산, 생명 가치 수호와 관계가 없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는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법이 없다. 동성애 옹호와 인권 보호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 우려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의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군대에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전방부대 근무를 선택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군부대의 자살율이 노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과 달리 정당의 공약이 될 만큼 심각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일법제 과목 개설, 탈북민 기업인의 통일경제 지도자 양성, 북한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양성 등은 통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은 이미 유튜브, 구글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낮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줄어들지 않는다.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은 중산서민청년층에 평당 700만 원에 25평 아파트 공급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급기야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임대주택 20년 거주권까지 지급한다는 정채을 내놓았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은 부패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가 불가피한데 자율성의 이름으로 예전의 사학 비리를 옹호하겠다는 정책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많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

종합적으로 자유통일당 선거 정책 공약은 총 12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5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0%로 공약 자체의 편중이 심했다. 헌법수호청 설립,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방지, 동성애 등편향된 종교관에 기반한 공약들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사상에 연관된 공약들이 다수여서 공당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특정 극우단체의 이념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