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중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회사치고 조용하게 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 두산그룹·금호그룹·현대그룹 등이 이른바 ‘왕자의 난’을 겪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형제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대결로 이미지가 추락했다.우리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대부분이 3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에 도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방안에 골몰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부 경영학자는 한국식 재벌의 수명이 다했다는 극단적인 평가조차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효성그룹은 창업자인 조홍제에서 2세 조석래로 이어진 후 3세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2013년 2월 조현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효성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조현문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직 부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내부고발 유도조현문의 내부고발은 공식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징조는 2011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문이 국내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조석래 회장에게 그룹 내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석래는 ‘내 회사를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현문은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효성의 2대 회장인 조석래는 세 아들을 모두 효성에 입사시켜 경영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불과 3살로 큰 아들이라고 해도 확고한 권위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어찌되었건 3형제는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내부고발자인 조현문은 둘째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 1999년 조석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효성에 입사한지 1년 만에 이사를 거쳐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중공업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중공업사업그룹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면서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석래 회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2013년 2월 조현문은 효성을 떠났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이 효성으로 향했다. 국세청·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부자 등 5명을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현문은 그해 6월부터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201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석래에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현준에는 항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석래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조현준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올해 10월부터 조석래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조현문의 내부고발에 대해 조현문의 대응은 2017년 3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조현문은 2016년 9월 검찰이 소환한 후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소재 파악 불가로 기소를 중지한 이후 지난해 1월 조현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올해 11월 조현문은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현문이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는지가 쟁점이다. ◇ 재벌 자정기능 상실해 내부통제시스템 정립 시급조석래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독일·홍콩· 싱가포르에 있던 판매법인 4개 자회사의 손실을 축소했다.2006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하며 위기를 돌파했지만 조현문의 내부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효성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은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조현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001년 발각된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의 부정회계 사건의 파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현문이 조석래 회장에게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조현문이 감사와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재벌 오너는 제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직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완성된다.둘째, 기업의 오너는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오너 일가는 핵심 기업의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회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재벌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 소유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식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경영관행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유지하고 있다.회사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하면 횡령에 해당된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오너가 낮은 지분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때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선택한 편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셋째,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실제 국내 내부고발자 대부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조현문도 형제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조현준은 조현문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검찰이 조현문의 내부고발을 기반으로 효성의 부정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현문이 사회정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조현문을 이단아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1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정치인 중 1명이 안민석 전 의원이다. 각종 이슈를 폭로하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 의원은 5선 당선까지 성공했지만 6선에 이르지는 못했다.경기도 오산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차지호가 안민석을 대신해 공천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21대 총 7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7%에 불과하다.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름 선전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안민석 의원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8%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5선으로 당선된 안민석 의원은 105개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통 및 동별 중복 공약을 포함해 104개로 1개 차이가 난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방산비리 처벌강화 및 비리근절 특별법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법 등 2개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 공약은 △분당선 연장 1조 3천억(오산~동탄~민속촌~기흥~분당~강남) △오산~동탄 트램(총사업비 9900억)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부동산 연계 정보제공 및 수수료 지원) △공공형 요양시설·산후조리원 조성 △전국 무료 와이파이구축(시내버스, 교육문화체육 공공시설 등) △범죄예방 CCTV 확충 및 시민종합안전센터 컨트롤타워 구축 △(남촌동)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도서관+건강복지+생활문화센터) △(중앙동)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개발 △감염병 심각단계시 개인방역물품(마스크 등) 공적체계 무상보급법 등 5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독산성 복원·유네스코 등재(총사업비 293억, 삼국시대 성곽 발굴성과) △시민참여 문화도시(정부지정, 총사업비 200억) △오산 고교 학력향상 프로젝트 추진(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AI 특성화고 유치(삼성·LG 등 대기업 연계) △초중고 학생 학력향상·진로진학 전문컨설팅단 운영(사교육비 절감)(자기주도학습·학생부·자기소개서·대입면접 컨설팅) △오산시 역사유물전시관·문화원·예술인센터 건립 △(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 4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가상 K-뷰티단지(국내 뷰티산업 거점 육성) △가수동 경기남부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국내 최대 규모) 등 2개다. 오산에 화장품 회사가 다수 존재해 K-뷰티단지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과학(기술) 공약은 △4차산업 체험관(서울대병원 부지) △인공지능 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건립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주거·문화·산업 복합기능 스마트 도시) 등 3개다. ◇ 미니어처테마파크 등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약 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오산시 평가 결과[출처=iNIS]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는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다.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은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이다.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는 수원시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은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낙제점을 받았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은 2021년 완공해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은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하므로 측정 가능성을 하(下)로 평가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은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완료됐든지 판단하기 어려운 용어다. 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은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추진 중이지만 하(下)로 분석됐다. 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치한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다. AI는 대학원 졸업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고등학교 설립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다. 전형적인 포퓰리즘형 공약에 속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은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주변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다.종합적으로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다. 정치적 돌출 발언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정치적 성과가 낮은 이유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다. 안민석 의원이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공약 개발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영화 스튜디오 미라맥스(Miramax)에 따르면 1994년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 기반 NFT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를 고소했다.영화감독 쿠엔틴은 지난주 펄프 픽션(Pulp Fiction) 영화의 무삭제 장면 7개를 NFT로 판매한다고 밝혔다.NFT 소유자만 볼 수 있도록 손으로 쓴 대본과 쿠엔틴 자신의 오디오 해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NFT 마켓플레이 OpenSea에서 경매될 예정이다.이러한 쿠엔틴의 발표 이후 미라맥스는 감독에게 판매 중단 서한을 보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쿠엔틴 감독의 행위는 미라맥스가 소중한 협력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소송은 가장 상징적이고 가치 있는 영화 자산 중 하나와 관련된 계약과 지적 재산권 집행, 영화 자산 보존 및 보호 등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미라맥스가 쿠엔틴 감독의 벤처사업에 관련돼 있다고 믿도록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미라맥스는 NFT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해 라이브러리 등 모든 권리를 방어할 계획이다. 한편 미라맥스는 NFT 회사인 Recur와의 계약을 통해 지적 재산권 기반 NFT를 만들기로 했다.▲ 미라맥스(Miramax) 홈페이지

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2만5000명에 달하는 여성 매장 직원들이 £25억파운드 이상의 임금 체불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사법재판소(ECJ)는 테스코 여성 매장 직원들이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테스코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테스코 대부분의 여성 매장 직원들은 대부분 남성인 창고 직원들보다 시간당 최대 3파운드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테스코를 고소했다.여성 매장 직원들은 최소한 7년 동안 낮게 받은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EU)법이 영국(UK)의 테스코를 상대로 한 고용심판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테스코는 매장 일자리와 창고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임금의 차이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별로 인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테스코(Tesco) 홈페이지

중앙정치와 차별화된 지방정치로 지역정치인에게 안식처 제공, 환경보존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관광산업도 발전 가능해어른 시절 겨울철 최고급 과일을 제주 감귤이었다. 지리산 산골에서 사과나 곶감은 그나마 구하기 쉬웠지만 비싸고 귀한 제주 감귤은 명절인 설날에나 구경하고 한 조각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제주도는 여자, 바람, 돌이 많아 3다도로 불렸던 척박한 섬이었지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로 승격된 이후 도약의 몸부림으로 앓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섬으로 육지와는 다른 방언, 문화, 음식, 경제구조 등이 특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명 연예인,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모, 노년생활을 즐기는 은퇴자 등이 제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 영주권을 발급해 중국인들의 이주와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레길이라는 오래된 마을 길을 걷는 도보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폭증했다.이들이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평안한 삶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주변을 오염시켜 이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제주는 육지와는 크게 차별화된 이국적인 풍경으로 한국인이 한번쯤 가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미국 하와이, 필리핀 보라카이, 태국 푸켓, 중국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제주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소속 정당 정치가 기회이자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정치제주는 삼국시대부터 독립국가인 탐라국으로 백제와 신라 등과 교류했다. 1105년 고려 숙종 때부터 고려의 직접 통치를 받았고, 1153년 제주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다. 몽고가 목마장을 설치해 탐라라는 명칭이 복원됐지만 몽고가 물러간 이후 다시 제주로 환원됐다.이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제주목이 설치됐다가 1896년 전라도에 소속됐다. 1946년 도(道)로 승격되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가 정비됐다.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등이며 우근민과 신구범은 관선 제주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우근민은 3선, 김태환과 윈희룡은 2선을 각각 역임했다.신구범과 우근민은 진보정당, 김태환과 원희룡은 보수 정당 출신이다. 신구범은 31대와 36대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김태환은 34대에는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지만 35대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현 도지사인 원희룡은 37대에는 새누리당으로 도지사를 역임했지만 38대에는 반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극복한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원희룡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보수정당의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이들 중 남경필은 자발적으로 정계를 은퇴했다. 원희룡도 자신의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보수의 적자라는 지위는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민선 1기를 연 신구범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2기와 3기를 책임진 우근민은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김태환은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와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6기에 다시 도지사로 당선된 우근민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구호로 정했다. 민선 7기와 8기를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목표가 뚜렷한 구호와 전임자들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서울의 송파구보다 작은 규모의 인구와 폐쇄적인 지역특성을 가진 제주에서 차별화된 정치를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제주 민선 도지사 선거 8회 중에서 4회에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정당보다는 인물에 따른 투표성향, 특정 성씨로 구성된 문중의 단결력, 외딴 섬이라는 지역적 특색 등이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중앙당의 편향된 공천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제주만의 고유한 정치색이 무소속이라는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낸 셈이다.제주만의 무소속 정당정치가 지역출신 정치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 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을 배출하는 토양이 되기에는 부족하다.제주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배타적인 지역 정서를 필터링하고 발전적 사고를 갖춘 지역 정치인을 중앙으로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치상황만 고려한다면 낙후된 제주 지방정치가 발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인 관광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야경제제주는 작은 인구 규모이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 맞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제주도 세입예산은 6조323억원으로 2018년 5조7761억원, 2017년 5조1042억원, 2016년 4조6069억원, 2015년 4조2831억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2015년 28.31%에서 2018년 33.44%로 상승했다가 2019년 31.99%로 하락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해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2019년 기준 주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133억원으로 전체의 2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은 5159억원으로 지출 중 11.48%를 점유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문화 및 관광에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2657억원, 전체 예산의 5.91%를 할당하는데 그쳤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등 소모성 예산 지출이 많아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래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1902억원으로 4.23%, 교육은 1091억원으로 2.43%, 과학기술은 714억원으로 0.02% 등으로 전체 예산 중 총 6.68%에 불과했다.제대로 구색을 갖춘 기업과 대학이 없다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현실만 핑계 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기업과 과학기술을 영원히 발전시킬 수 없다.제주는 선사시대 이후로 육지와 떨어져 있고, 강한 바람과 척박한 농토를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갖춰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역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1000년을 이어져 온 감귤농사도 1965년 한라봉 등 새로운 개량종이 도입되고 난 후 핵심 농업으로 자리매김했다.제주도는 한 때 감귤농사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았다. 감귤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대학생 1명의 학자금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됐다.하지만 농산물 개방으로 저렴한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고 포도, 키위 등 다양한 대체 과일이 사시사철 식탁을 점령하면서 제주감귤의 선호도는 떨어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제주는 2019년 8월 1차 산업인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차산업화지원센터를 창설했다. 청정이미지를 활용해 관광, 가공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농업 외에 다른 핵심 산업은 관광산업인데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 논란이다. 제주도 관광객은 2010년 500만명에 불과했지만 10년만에 1500만명까지 늘어났다.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교통혼잡, 쓰레기 투기, 문화재 훼손, 자연파괴, 현지인의 사생활 침해, 물가 상승, 주택가격과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유명 관광지인 세부 해변이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시궁창’이라고 표현하며 6개월 동안 폐쇄하고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숙박업소나 식당이 몰래 투기하던 하수관을 정비하고 해변에서 음주, 쓰레기 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관광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도지사가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일각에서는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를 중단하고 제주 도청이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 중단이라는 극약처방보다는 행정지도가 더 우선해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해변과 중산간의 난개발은 허가권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화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버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된다.‘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자칫 소를 죽일 수 있다. 관광객이 적었을 때는 관광객 유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주민들이 읍소하다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불평불만부터 터뜨려서는 안 된다.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선진국 관광객을 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도 의문이다.제주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징조이다. 제주가 이국적인 자연환경을 제외하면 음식이나 문화 등의 특별한 관광자원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국적인 자연환경도 한국의 육지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특색도 맛도 없는 비싼 음식, 불친절한 현지인, 비싼 숙박요금, 바가지 요금을 받는 렌터카 등도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을 한국인으로 살아온 필자도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2023년까지 행복을 키우는 청정한 휴양형 제주관광도시건설’을 목표로 생태관광체험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지역 주민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구호만 떠드는 지방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모호한 개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무원 스스로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 이하 관광공사)는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해 1962년 설립됐다. 1971년 홍콩을 해외선전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푸르트, 방콕, 도쿄, 북경, 시드니, 토론토, 파리 등의 해외지사를 설립해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관광진흥, 관광자원/국민관광진흥 개발, 한국관광상품 개발, 국제관광 이벤트 마케팅, 남북 관광 교류, 관광진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이다.외국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주요 경영진, 자회사 임직원 모두 부패의식 만연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관광공사의 미션(mission)은‘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이끌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이다. 비전(vision)은 글로벌 관광마케팅과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매력 있는 관광한국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로는 창의성(creativity), 전문성(professionalism), 신뢰성(reliability)을 바탕으로 한‘고객 섬김’이다. 고객의 가치증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경영이념/방침은‘관광산업의 미래상(Total Service Provider), 내부역점 경영방침의 창의/공정/소통, 외부역점 경영방침의 3관(관찰, 관심, 관계), 5림(떨림, 어울림, 끌림, 울림, 몸부림)’이다. 3관은 고객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고객관리 활동을 위한 고객만족을 위한 관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인 관심, 고객과의 쌍방교류와 소통인 관계를 말한다.5림은 사업추진을 위한 떨림(Creation, 창의적/열정적 업무자세 정착), 어울림(Harmony, 조화와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 끌림(Attraction, 재미있는 한국관광 매력발굴), 울림(Resonance, 고객감동의 경영기반 확대), 몸부림(Movement, 도전과 혁신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등이다.윤리경영중장기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 2009년 윤리경영 문화확산은 윤리경영 실행역량 정립,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실천, 지속가능경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한다. 2단계 2010년~2011년 자율적 윤리경영실천 강화는 윤리투명경영 시스템 개선/발전, 관광공사형 사회공헌활동 체계 구축 및 브랜드화, 기업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3단계 2012년 이후 지속가능 경영체계정착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자율적 실천력 내재화, 지속가능경영 최우수 공기업 달성 등을 실천한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로드맵과는 관계없이 관광공사와 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사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전례가 있고, 현 사장도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빌미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조합도 면세점 사업 등에서 조직이기주의를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외부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성과급을 나눠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도 공금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지급,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자녀채용 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리로 중징계를 받는 직원이 많지만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공익신고제도도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부실 운영◆ Code(윤리헌장)관광공사는 윤리헌장에서‘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복지향상과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자랑스런 국민의 기업이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관광마케팅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로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임직원의 기본윤리에서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회피, 공과사의 구분,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협력 및 공존 공영에서 평등의 기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공동발전의 추구, 사회와 공존, 환경보호, 정치관여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윤리헌장은 최상위 윤리가치 기준이며, 윤리강령은 윤리적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구체적 행동지침은 행동강령 세부실천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규정, 내부공익신고 및 보장지침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추진체계는 윤리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 클린 매니저, 윤리경영 실천리더 등이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 최고 정책 결정을 하고 사회공헌 방향을 결정한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윤리강령실천여부를 조사하고 강령준수에 관련된 상담을 한다. 클린 매니저는 모니터링, 제도파악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하고, 윤리경영실천리더는 현장실천리더 모니터링, 사례전파, 윤리교육을 담당한다.비윤리행위 예방제도는 임원 직무청렴계약체결로서 관광공사는 사규로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임원들이 이를 체결하도록 제도화했다. 계약서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청렴의무를 다하고 만일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신고 및 보상제도, 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호 제도, 윤리적 딜레마 FAQ, 클린경영센터,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면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진행중인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한다. 당연하게 관광공사의 윤리신고 상담센터에는 어떤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다. 외부인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자일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관광공사의 내부고발제도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 부실한 윤리교육, 내부의사소통은 불통으로 비리 못 막아◆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관광공사는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경영진 주관 윤리경영교육, 협력업체 직원대상 윤리교육, 전직원대상 윤리교육, 직무별/직급별/현장조직별 맞춤형교육, LCD화면 활용 e-포스터 개시, E-Book을 통한 윤리공감대 확산, 윤리경영 가이드북 E-Book제작, 윤리청렴 OX퀴즈, 윤리청렴 연극 등을 실시하고 있다.윤리교육의 공통역량으로는 상임감사 윤리경영 특강, 전직원 윤리경영 메시지 교육, 전문가 특강, 성희롱 예방교육,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독서통신교육 등이 있고, 직무별로는 해외지사 부임자 윤리교육, 청년인턴 대상 공사윤리경영 교육, 현장부서 사례중심 윤리실천 교육, 감사사각지대 행동강령 교육이 있으며, 직급별로는 임원 간부대상 윤리모닝 특강, 3급 팀장급이상 윤리모닝 특강, 승진자 의무교육 등이 있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새소식 난에는 2006년 4월 국가청렴위원회 홍보단장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종 소식은 2011년에 실시한 윤리/청렴 온라인 퀴즈 대회에 임직원의 72%가 참여했다는 것과 2011년 9월에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을 한 것이다. 2012년의 윤리교육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다양한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기관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정반대다. 어떤 윤리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관광공사의 의사결정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의 운영에서 파악할 수 있다. GKL은 2011년 전임사장인 류화선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그가 1차 공모에서 탈락하자 합격자를 부정 탈락시키고 2차 공모까지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GKL이 외국인에게 담보도 없이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32억 원이나 손실을 봤다는 것을 발표했다. 담보물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줄 수 없고, 담보물이 있다고 해도 1인당 최고 50만 달러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1인에게 27억까지 빌려줬다.GKL이 다시 언론에 재등장하게 만든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2013년 대표이사 권한 대행이 자신의 딸을 직접 면접을 보고 특혜 채용하고, 주요 간부들도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원진이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면접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가르침은 차치하고도 직무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다.조직 내부에 기본적 윤리경영 지침만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경영위원회 혹은 인사팀에서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최소한의 사전정지작업만 했더라면 사장 직무대행 본인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업도 부패기관으로 낙인이 찍히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영진이 제왕적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국민의 이해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경영부실은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관광공사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다. 공사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기업이고, 각종 특혜를 받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공사가 2011년까지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GKL의 지분을 헐 값에 매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분 매각은 2009년, 2010년 2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지분의 49% 매각했는데,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관광공사가 지분매각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부쳤다고 한다.2012년에는 지난 5년간 관광공사가 앞장서서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토산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을 조정하면서 롯데, 신라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가격을 서로 담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결국 가격인상은 면세점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왔고, 재벌 면세점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셈이다. 면세점 사업이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사업인데 특권을 부여 받는 것도 모자라 가격담합행위를 하고, 그 주동자가 공기업이었다는 것은 용납 받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8년 감사원은 관광공사가 추진한 백두산 관광사업의 지원 투자인 남북협력기금 93억 원이 부실시공과 무단 전용으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용 자재 공급 시 공사관리 감독 소홀 및 부실시공, 무단 전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키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900억 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받았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회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2011년 관광공사는 북한 지역 관광사업에 투자한 332억 원, 전남 해남에 추진 중인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투자한 2214억 원 중 1135억 원이 미회수됐다.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과다한 분양단지 사업 투자로 2014년까지 2172억 원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기관별로 이사회와 감사가 투자 집행을 의결,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보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012년 감사원은 GKL가 2011년 당기 순이익 633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3%(82억 원)의 손실, 2009년 당기 순이익 1009억 원 대비 59.3%(376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16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2012년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본잠식과 영업손실지속으로 50%까지 감액하여 주식 매각 공고를 냈다. 공사경영의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의 경영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MB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4대강 사업을 관광자원화한다는 억지주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사원은‘관광진흥시책 추진실태 특정감사’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사업타당성의 부실한 검토로 추진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부인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부실, 해운대 관광 특구의 시설사업 중복, 전남 해남화원관광단지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 부실검토로 85억 원 투자,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리 부적정,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적정 사례 발견, 진도아리랑마을 관광지사업 부적정,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부적정, 경북도와 강원도의 장기간 지체된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소홀 등이다. 감사원은 관광사업의 중복된 부문을 통합하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는 추진한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해외 일자리 창출 성과의 부진을 지적 받았다. 2년간 13억여 원을 투입해 200명을 해외인턴으로 파견했으나 단 17명만 취업했다. 공사의 해외인턴 과정의 사전준비 미흡과 사후관리 소홀이 제기됐다.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이 2인에 불과했으며 이공계 고용은 단 한 명도 없았다. 최근 3년간 정규직 123명을 줄여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중요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13년 관광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관광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사업, 다문화가정의 전통혼례 지원 등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쳤다.관광공사의 사회적 가치 존중을 평가하기 위해 이참 사장을 사례로 삼았다. 이참 사장은 귀화한 외국인으로 한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선서 홍보 및 4대강 홍보업무를 맡았다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귀화한 외국인 중 가장 출세를 했다고 한다.관광이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을 안고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경영실적을 보면 과연 적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기업 사장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라고 하지만 대표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다.관광공사가 MB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주요 수입원인 면세점사업을 포기하면서 적자로 돌아선 것도 논란거리다. 관광공사가 철수한 면세점은 롯데, 신라 등 재벌기업들이 독차지하였고, 인천공항 면세점마저 이들 재벌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주요 수입원이 없어지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경제성이 없으면서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정작 본인은 경영수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이참 사장은 경영능력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치관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는 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한국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것으로 평가 받는 4대강 사업을 인간과 자연이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말을 한다.MB정부의 가장 실패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지목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4대강 사업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의 예찬론자가 아직까지 공기업의 사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1-1.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1-1]과 같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어떤 공기업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관광공사는 8가지 Flag 중 유일하게 Flag 2인 윤리헌장만 낙제점을 벗어났다. 공기업들이 윤리헌장은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헌장을 윤리경영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한 가치는 있다.윤리경영을 측정하는 플래그 십(flag ship)으로 삼고 있는 리더십(오너/임직원의 의지)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다. 관광이 서비스산업이고, 제조업을 대체할 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관광공사 경영자는 낙하산 인사 일색으로 이뤄져 있다.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GKL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에 임직원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관광공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명으로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이후 외형적인 실적이 전무하며, Flag 5인 의사소통은 최소한의 배임행위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자녀의 직원이라고 해도 자격요건과 실력만 갖췄다면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자녀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은 경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 Flag 7인 경영투명성,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 모두 평가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다.2012년 외국 관광객 1,000만 명이 넘은 것은 관광공사의 노력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류열풍 지속에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한류가 시들해지고, 북한의 핵 문제와 도발위협, 일본의 엔저정책 지속,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 2013년도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이미 일본인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제주도 등이 타격을 입고 있다.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계속 -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되었고, 1992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업무는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CES: 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열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해 일괄 공급하는 지역냉난방 사업, 중유 및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원료로 생산∙판매하는 전기사업, 폐기물에너지/바이오 에너지/태양열/수력/ 풍력 등을 이용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다.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논란, 임직원의 부패가 만연돼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지역난방공사의 미션(mission)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념은‘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세계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설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도전, 최적의 자원배분, 생산성 향상 및 균형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실천의 열정, 고객∙노사∙이해관계자와의 공생 등 사회적 책임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마음가짐이다.CEO의 경영철학은 지속성장, 효율경영, 사회공헌, 인재개발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 없는 기업은 퇴보한다는 것을 인식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통한 효율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 경영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신성장 동력 확보, 인재역량 개발이 필요하다.지역난방공사는 창립 이후 29년 동안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한다. 2010년 지속가능 경영실태조사 7년 연속 우수기업,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청렴도측정 우수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 등 외부평가도 호의적이다.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윤리경영 문화기반 확립으로 에너지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다.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사업부를 거쳐 지역난방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현 사장도 ‘투명경영, 공개경영, 청렴∙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사장이 취임한 후 경영실적이 호전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MB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는 비난도 있다.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의지는 빈약하기 그지 없다. 전직감사나 직원들이 업무편의를 대가로 뇌물사건에 연루되고,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물리는 등 고질적인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영진이나 임직원 모두 권한을 매개로 사적인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노력은 다양해◆ Code(윤리헌장)지역난방공사는 윤리경영위원회와 행동강령책임자가 독립된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경영관리팀과 감사실도 독립되어 윤리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단위 조직 별 윤리헬퍼(Helper)는 본사 각 부서 및 지사 별 팀장 급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 중요정책 결정,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행동강령의 실천 및 운영을 하며, 특히 윤리경영관련 중요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행동강령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조항은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에 따른 파벌조성과 차별대우 금지, 직장생활에서 기본예의를 지켜 불손한 언행과 비방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 금지,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 금지,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금지 등이 있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기업경영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윤리규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다. 소극적인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까지 준수하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시장경제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투명한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헌장, 행동강령 등은 기본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지역난방공사는 전사 윤리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조직규모가 커지고 사업기간이 오래되면서 창립이래 지켜온 깨끗한 기업이미지와 기업문화확산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이를 지켜가기 위한 기업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필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요구 증대에 기여한다. 지역기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에너지 경제에 대한 지속적 공헌이 필수라고 판단해 실천한다. 고객∙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문화와 사회친화적 공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윤리경영위원회는 총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분기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사장, 자문위원인 감사, 상임이사, 본부장, 비상임이사, 감사담당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등이다. 임명직은 직급별, 지사, 재무 및 감사부서 직원대표이다.윤리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하위조직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윤리문제 상담, 행동강령 운영을 한다. 경영기획처 경영관리팀과 감사실은 윤리경영 관련 제반 업무, 내무공익신고제도 운영, 부패방지 및 사정업무, 일상감사 및 각 부서 정기감사, 거래업체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처리한다.주요 이해관계자를 CEO,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실천내용은 윤경포럼 서약식 참가, 윤리경영 가이드북 제공, 난방예보 서비스로 편익 증진, 사이버 신문고 운영, 수시 경영 공시, 전자계약 시스템 및 EDI 구축, 사회형평적 채용 실시, 지역단위 사업장과 인근 주민들의‘지역난방 청렴 프렌즈’결성, 환경보고서 발간, 온실 감축사업 등록 등 다양하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수립과 운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직원을 위한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청렴기업 만들기’는 신입사원의 청렴의식 교육이 최우선 돼야 한다. 초심의 열정으로 윤리의식을 함양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전국 지사 순회 방문을 통해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장, 부사장, 감사위원 등 경영진은 윤리메시지, 청렴메시지로 전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공정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실시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지역난방공사는 인력과 조직의 자율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와 사전 협의에 앞서 신규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적기에 채용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의사결정 신속성의 성공사례로 파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제시한다. 수 많은 민원, 고소/고발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했다.2012년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직원들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13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을 인건비로 처리해 정부의 인건비 상승한도도 초과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임직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키기도 했다. 공기업의 노조가 본연의 임무인 경영감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2012년 지식경제부가 기관장에게 핵심보직의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이 노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현상이 공기업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도 있다. 지역난방공사도 과거 이력을 보면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문 감독강화가 필수적이다. ◇ 무분별한 해외사업, 기업공개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영투명성◆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국민의 냉난방시설을 책임지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폐열 회수시스템 구축,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로 운영∙관리되는 친환경발전소 구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치인 주민 친화형 발전소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본요금 면제제도도 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요구된다. 다같이 세금을 내고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공사의 사회공헌이 좀 더 보편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해피 에너지 2020’은 핵심주력사업인 지역난방과 전력사업의 공고화, 지역냉방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지역냉난방 설계검토∙사업관리∙용역,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 등이다.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은 사업참여방식의 다각화, 내부역량강화, 공적 개발원조(ODA) 참여확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도입 사업 등으로 로드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녹색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매스연료 확보, 신수종 분야의 발굴로서 우드칩 발전설비, 폐기물 고형연료(RDF) 발전설비, 폐기물 연료 사업, 열병합발전(CHP) 잉여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및 에너지원 활용 사업,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전후 복구사업,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사업 및 기술용역, 사업관리사업 강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국제개발금융(MDB) 입찰사업 확대 등이다. 바이오 매스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및 미생물을 말한다.지역난방공사의 사업방향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내 지역난방사업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너무 벌이고 있다. 그토록 숙원 하던 상장까지 했지만 정작 경영은 부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원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2012년도 경영실적도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직원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그들에게 감사요구권과 공표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사 내부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자체 감사가 가지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활동 감시는 아직 미흡하다. 청렴시민감사관 향후 시행되는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청렴 반부패활동 및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지원하고 있다.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무산됐던 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이 2010년 됐다. 지식경제부가 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면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지난 2년 동안 의도한 성과는 나지 않았다.소액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실현되지 않았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 인상 요인의 자체 흡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달성, 매출액 대비 인건비 목표달성 등의 성과로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경영진은 자리를 보전했지만 여전히 요금책정, 성과급 배분 등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상장기업이라 다른 공기업에 비해 일정부문 경영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활동을 벌이지만 국가경제와 소비자 이익보호는 소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역난방공사는 대형 발전소 건설 운영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 2012년 재무처 내 계약팀을 중소기업 전담 상설조직인 동반성장팀으로 확대∙개편하고,‘상생협력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투자비 절감, 수주금액의 제고, 관행적 이면거래 소지 제거로 공정거래질서 유도 등 이다.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 가능한 분야에 대해 분리발주를 해 줌으로서 투자비 절감과 품질확보가 효과적인‘분리발주 활성화’실시로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적정이윤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중소 협력사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도, 원도급자의 부당 하도급 관행 개선, 외산 기자재가 많은 복합화력발전소의 국산화 가능 부품 선정 시 중소기업 우선 발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동반성장실적 담당 임원∙부서장∙팀장∙팀원별로 내부경영평가와 인사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다.빚더미 공기업들이 방만경영 반성과 자구적 노력 미흡 대신 정부에 손부터 벌리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랫동안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손실이 발생해 부채가 커졌으니, 요금을 자유화하거나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 가스 요금상한선을 올리거나 물가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에너지 요금이 수시로 조정돼 기업이나 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지역난방공사는 전력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전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전력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난방기기 가동 자제, 사무기기와 전기포트 사용 일시 중단 등 자체적 절전과 비상정전사태를 대비한 공사 내 발전설비 현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전력 최대확보 계획, 비상발전기 상태 최적화 등 에너지절약 기업으로서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소외된 이웃에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의 시설 개∙보수 지원, 난방∙급탕설비 시설 점검, 식재료 후원,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농가와 1사1촌 자매결연, 도농 교류 활성화 실천으로 가뭄 시 용수부족을 해결하는 관개시설 지원, 임직원의 봉사활동과 지역특산물 구매, 마을 국보와 관광지 등을 SNS를 활용해 홍보하며 상생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1-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1-1]과 같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은 상장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개선된 영역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제도운영이다.기업을 공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제도구비에 들인 노력의 절반만 운영에 투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점수가 낮은 부문은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이다.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충격을 줬다. 윤리교육프로그램도 경영진이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경영진이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관계자에 고객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보여줬다.이에 반해 윤리헌장,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제도구비 노력과 상응한 수준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의사소통도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잘 소통하고 있지만, 사적인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경영투명성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공개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다. 사회가치 존중도 중소기업과 상생, 지역사회와 공존하려는 노력은 무난한 수준이다.지역난방공사도 MB정부 들어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를 한 기업이고, 잘못된 경영지표로 인해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개발, 전후 복구사업 등을 하겠다는 발상도 놀랍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 지역난방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한심한 부처다. 정부부처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실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해 공기업의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