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둘째, 주기환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복합쇼핑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복합 놀이공원·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 이권 관련 토목사업이 많았다. 놀이공원과 레저파크는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셋째, 장연주의 5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청년 미래·안전 노동·자영업자·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약이다. 청년 관련 공약은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보장제 도입·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확대·청년의 소외와 차별 해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사회 공약이 78개로 전체의 56.1% 점유강 시장은 5대 시정목표(139개)인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12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45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21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36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특정 주제별로 공약을 분류했지만 국정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요소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국정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약은 정치 16개, 경제 18개, 사회 78개, 문화 18개, 과학기술 9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분야 36개 과제 중 16개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제 도입·공시·평가 시행,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이다.둘째, 경제는 신경제도시 과제 25개 중 13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3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2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K-뷰티도시 추진, 공공은행 설립 추진,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공공데이터 사업화·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이다.셋째, 사회는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3개, 돌봄도시 45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16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14개 등 총 78개 과제가 관련된다.추진 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행,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이 있다.넷째, 문화는 꿀잼도시 12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2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4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현장 기반 관광산업도시,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과학기술은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등이 있다. ◇ 재난 관련 공약 대부분 전시행정 불과 ▲ 광주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내일을 선도하는 경제도시에 관련된 공약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AI 집적단지 고도화,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등은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글로벌 MICE 도시·디자인 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스타트업 창업밸리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보기 좋은 공약에 속하지만 광주시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밸리에 입주할 기업·청년을 충분하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24세 인구는 2020년 19만7000명에서 2047년 9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의 공약은 완료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중 몇 명을 선정해 회의체만 만들고 완료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핵심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업밸리는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조성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산업 중심 도시 위상 강화도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을 받았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광주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약에 속한다.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이 4년 동안 자신이 내세운 139개 공약을 모두 완료한다고 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핵심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오는 6월 26일 대한드론축구협회 광주광역지부 주관, 아시아드론항공교육원, 호남기자협회, 코리아안전뉴스 공동 주최로 '2021 광주전남 지역 드론축구대회'가 개최된다.♦2021 광주전남지역 드론축구대회 홍보물(출처 : 미래과학연구소 산들드론스쿨)드론축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2021년 '제1회 광주전남지역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드론축구의 저변 확대 및 지역 주민의 호흥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대회 후원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북구청, 광구광역시동구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체육회, 나주시청, 곡성군청, 미래과학연구소 산들드론스쿨 등이다.광주 전남 소재 15개팀이 참가하며 초청팀 시범 경기를 시작한다. 예선 각 조 1위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운영은 예선전은 단세트 풀리그 방식이며 본선은 3세트 토너먼트 방식, 결승전은 3세트 풀리그 방식으로 운영된다.경기에서 우승한 1~3위 팀에게 대한드론축구협회 협회장상이 주어진다. 경기 장소는 광주 시민의 숲 내 북구드론 연습장에서 아침 09:00~오후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드론축구대회장(광주 시민의 숲내, 북구드론연습장)아시아드론항공교육원 오명하 원장과 미래과학연구소 산들드론스쿨 고태웅 대표는 "드론축구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민뿐만 아니라 드론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드론항공교육원 오명하 원장(좌)과 미래과학연구소 산들드론스쿨 대표(우)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정치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불가능, 세금에 기댄 한탕주의식 개발과 문화행사로는 지역경제 살아나지 않아풀 뿌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했다.필자가 중심이 돼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일부 독자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가 충격적이라며 스스로 찾은 해결책을 메일로 보내왔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넘쳤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았다.군사독재를 무너뜨린 1987년 6∙10항쟁과 6∙29선언 이후에도 지방자치를 도입하는데 8년이 더 걸렸다. 진정한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수준이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치능력이 없으면 자치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유지에 도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세계로컬타임즈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상세하게 평가했다.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7개 광역시의 지방자치행정 평가결과평가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로 지방자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첫째,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를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자치행정이 10점 만점에 평균 4점도 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서울시와 울산시는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경제, 사회, 기술은 다든 광역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고 수준의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은 인재육성 측면, 조선과 자동차라는 국가핵심산업이 위치한 울산은 산업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국내 2위 도시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부산시는 해양산업의 퇴조, 동북아 거점항구로서의 기능상실, 부동산개발 위주의 발전전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울산시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경기도에도 뒤쳐지고 있었다. 대구시도 주력인 섬유산업의 퇴조, 경산시와 같은 배후도시의 빨대효과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둘째, 국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치에 휘둘려 존재감이 미약한 정치영역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탈 중앙정치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중앙정치에서 밀려난 퇴물 정치인이나 지방정부를 이끌 경륜이나 역량이 부족한 인사들이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지방정치를 악용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지방선거 자체가 정책보다는 정당 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도 후진적인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선거공약은 삽질하는 땅파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보다는 서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도 찾기 어려웠다.셋째, 제조업의 퇴조로 인해 문화융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많았지만 정착 문화적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5천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졌다는 자부심은 높았지만 정작 문화의 정체성(identity)는 찾기 어려웠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도 정작 외국인에게 내세울 문화유산은 많지 않았다.지방자치의 그늘 중 하나가 세금에 기댄 정체조차 파악하기 위한 축제들이다. 지역마다 예산만 쏟아 부어 연간 수십 개의 동네 축제를 벌이고 있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수백 혹은 수천 억 원을 투자해 지은 박물관이나 전시관도 관람객보다 관리인이 많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유형의 건물들은 대부분 동네 땅값을 올리려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소꿉놀이에 불과해 지역의 패망을 재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지방세를 늘리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재정자립도가 낮거나 행정의 질(quality)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만 낭비해 지속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지방자치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열한 글로벌 국가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낭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걱정된다.- 끝 -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항잉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유명한 대구, 쇠퇴한 섬유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무너지는 경제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의 명칭은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에 달구화현이 대구((大丘)현으로 개칭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조선 세종 1년인 1419년 대구현이 대구군으로 승격됐고 세조 12년인 1466년 도호부가 설치됐다.선조 34년에는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부상했다. 1981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 대구광역시로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구시는 1907년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민족정기의 위상을 높였고, 이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을 따듯하게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방어전선의 중심역할도 수행했다.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파벌정치의 대표주자인 TK, 대구경북 출신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를 저항하면 멸종돼정치한국 진보정치의 흐름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는 한국정치사에서 보수의 대명사인 TK의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4년 동안 진보출신 시장이 1명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TK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부산경남 즉 PK가 역량 있는 진보 정치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과 대비된다.민선시장은 문희갑, 조해녕, 김범일, 권영진 등이 있으며 조해녕을 제외하면 3명 모두 연임했다. 시정 구호를 살펴보면 문희갑은 1기에서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로 정했다가 2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품위 있는 대구’로 변경했다. 조해녕은 ‘마음을 하나로 대구를 세계로’, 김범일은 1기와 2기 모두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라는 구호를 열창했다.현직 시장인 권영진은 1기에서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2기에서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정 구호로 선택했다. 역대 시정 구호 대부분은 단어의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모호한 용어로 구성돼 있다.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트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이 지방자치시대 수십 년 간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 혹은 정체된 것도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의 김부겸이 당선되면서 보수의 방어막이 뚫렸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김부겸이 재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부겸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아성에서 재선할 경우에 유력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여론이 좋지 않아 당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의 바람이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다.보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구시 예산을 깎는 등 지역을 홀대한다며 21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는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과 영남권 신공항에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있다.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산 가덕도보다는 경남 밀양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안의 번복을 요구하고 있다.보수의 근거지인 대구는 진보의 아성인 광주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맺어 교류하며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 위주로 시작된 교류로 TK 정치인인 전두환, 노태우 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광주민주화 무력진압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19년 9월 산업은행은 양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달빛펀드’를 조성했다.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정치색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대구 사람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광주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정치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에서 먼저 보수독점 현상이 깨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무너져야 역량 있는 신진 정치인이 등용할 수 있는 문이 열여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지리산 산골에서 자란 필자가 어린 시절 서울로 상경해 놀란 점 중 하나가 서울 사람들은 부산과 대구도 시골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서울 친구들이 지방출신들을 보고 ‘주말에 시골 다녀왔냐’고 묻곤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대구출신들이 발끈하는 편이다.대구보다 더 큰 대도시인 부산출신도 시골로 치부되는 것을 체념하는데 대구의 인구가 얼마인데 시골로 부르냐며 항변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한 인물을 다수 배출했다는 긍지를 잃지 않았다는데 감명을 받았지만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 경제성장과 관계없는 주택가격 폭등은 서민 피해로 이어져경제2019년 대구시의 예산은 8조3,316억원으로 2018년 7조7,274억원에 비해 6,042억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예산이 3조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행정이 1조1,799억원, 도시환경이 1조608억원, 도로교통이 9,789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안전, 문화환경, 미래경제 등 주민의 미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보다는 소모성 예산이 다수를 차지했다.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제조업 스마트혁신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및 대구형 청년보장제 본격 시행 등에 대한 일명 ‘기회의 도시’ 예산은 5,719억원에 불과했다. 대구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에 40억원, 물산업에 25.7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에 1,806억원, 철도 인프라에 556억원, 도로건설에 464.5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9.9억원 투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이 단기적 성과와 표로 연결되는 선심성 예산에 집중해 미래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대구시는 국내 최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은 1930년대 대구에서 지역의 건어물을 만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만주의 곡물을 수입해 창업의 기반을 구축했다.삼성의 제일모직이 잘 나갈 때는 대구시가 ‘동양의 밀라노’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다. 섬유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삼성그룹 이외에도 청구건설, 우방건설, 보성건설과 같은 대구 기반의 건설회사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라는 향토 기업이 대기업 중심의 백화점 시장에서 자존심을 굳건하게 지킨 적도 있지만 2010년 이후 시장 위축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다.대구시에서 출발한 전국 규모의 음식체인점인 교촌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도 국민의 사랑을 열렬히 받고 있다. 한국의 대표음식으로 해외에도 수출되는 양념치킨과 통닭집에서 내놓는 치킨무도 대구에서 출발했다. 대구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으면 전국민에게 통용된다는 신화를 만들어낸 사례에 속한다.대구시는 ‘사람, 기업, 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물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등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롯데케미컬 등 물 기업 30여개를 유치했다. 글로벌 의료산업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 15개 국책연구기관, 120여개 의료기업을 중심으로 임상, 연구, 제조의 융∙복합화를 추진 중이다.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테스트 베드 기반 마련과 전기차 인프라의 탄탄한 구축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첨단 로봇산업 도시를 위해 현대로보틱스, 로봇산업진흥원 중심의 로봇클러스터 집적화를 통해 지역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에너지 자족도시를 위해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물산업의 중심도시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물산업은 생활 및 공업 용수의 생산과 공급, 상하수도 처리 등 물과 관련된 제조∙건설∙엔지니어링산업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산업이지만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대구시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를 보면 2017년말 기준 사업체는 20만9,376개, 종사자는 84만3,17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내총생산(GDRP)은 50.8조원으로 2007년 34.4조원에서 10년만에 약 50%가 증가했다.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주택가격의 상승, 인근 지역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비성장 등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점차 허약해지고 있다.대구 경제에서 우려되는 점은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이다. 인구는 246만명인데 2017년말 기준 주택은 98만8357호로 전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지역경제가 개선되거나 주택수요가 높은 것도 아니며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만 폭등했다.주택가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오르면서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과 유사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주택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투기시장은 경제원칙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광주광역시도 2018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가 2019년 연초부터 폭락하고 있는 중이다.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하지만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의 농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주택거품이 폭락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시장흐름을 놓치고 막차를 탄 서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계속 -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해야 도시 쇠퇴 막을 수 있어, 기술집약적 최첨단 로봇 및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성공 여부 평가하기에는 시간 더 필요해▶ 부동산 거품보다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성장 가능해종합적으로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만 4점을 획득했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모두 2점을 받았다.TK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경북이 안동, 경주 등의 뛰어난 문화유산에 힘입어 문화에서 4점을 받은 것과 달리 대구는 변변한 문화유산이 없어 2점밖에 받지 못했다.유일하게 4점을 획득한 기술은 전통적인 섬유산업의 침체를 대체하기 위해 로봇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물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변 도시와 유기적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시도이다. 대구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보수의 성지로 꼽히면서 변화가 없어 답답하지만 시민단체 위주로 새로운 맹아(萌芽)가 싹 트고 있어 다행스럽다. 정치권은 건전한 보수보다는 과격한 보수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지만 호남과 상생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혁신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20대 총선에서 진보인사가 1명 당선되면서 정파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재현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광주광역시에서도 보수인사의 정치권 입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기간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대구시가 먼저 변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 경제는 전형적인 소비중심의 도시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산도 미래성장동력의 싹을 틔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급급한 항목 위주로 편성돼 있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소모성 예산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기 때문이다.인구증가와 소득향상과 같은 구체적인 주택수요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폭등은 장기적으로 경제기반을 더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투기세력과 건설업체의 합작품으로 생긴 부동산 거품은 평범한 서민 위주로 피해자를 양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뒷받침 없는 자산 거품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대구 자치행정셋째, 사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도시로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거대한 물결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과 달리 인구의 밀집도가 높아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활성화 없이는 인구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대개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개인 능력으로 착각해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활력이 떨어진 지역의 공무원은 지역 업체들과 결탁해 이권과 예산을 나눠먹는데 열정을 바친다.급기야 대구시장이 연좌제 도입을 고려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넷째, 문화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내세울 문화재는 거의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동네마다 관 주도로 수십 개의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동네잔치에 불과하고 관광객 유치와는 거리가 먼 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다. 역사라는 콘텐트를 내포하지 못한 축제와 문화제는 ‘앙꼬없는 찐빵’으로 성공할 수 없다.팔공산 갓바위와 동화사는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직 대통령의 일화와는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육성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동화사가 주도하는 불교문화축제도 종교차원을 넘어 지원해 대구시의 대표 축제로 한 단계 승화시킬 이유는 충분하다. 한정된 예산이라면 ‘될 성 싶은 떡잎’에 올인하는 것이 좋다.다섯째, 기술은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최첨단 로봇 및 자동차산업으로 전이하려는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아직까지 투자단계에 불과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울산광역시, 구미시 등과 같은 주변 지역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10년 이상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첨단산업이 유치된다고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동네 꼬마들이 과자를 사는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면 산업단지가 동네 놀이터로 전락한다.인재육성은 대학이나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치부하고 뒷짐을 지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대구시가 앞장서야만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대구시민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방행정은 낙후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GDRP)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부동산 거품과 소득 대비 과소비가 주요인으로 환호할만한 일은 아니다.글로벌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득세와 성장둔화로 ‘R(경기침체) 공포’에 사로잡혀 국내소비도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접어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소비도시로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 대구시의 성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 정치인의 냉엄한 현실 진단과 대처가 없다는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 끝 -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용감하게 폭로하면서 유치원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원장들이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했고 금액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치원 관련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한유총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과 낙선운동 위협과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국회의원들을 길들인다. 직업 정치꾼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의 당근에 감사하고 채찍에 겁을 먹는 당나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치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유아학대와 부실급식도 안전사고에 포함시켜 관리가 필요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이며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0~3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 유아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다.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는 넘어져 다치는 단순 상해 외에도 돌연사, 추락, 폭언, 폭행, 강제로 음식먹이기 등도 있지만 부실급식도 포함한다. 일부 원장은 원아의 입학과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2018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계란 3알로 끓이고, 사과7개를 나눠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 ‘기적의 유치원’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다른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재판결과 원장은 급식비를 포함해 6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CCTV의 녹화영상을 시청해 교사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2019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삿바늘을 꽂고 약을 먹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처벌을 받았다. 동부의 사립유치원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섭씨 33도에 달하는 운동장에 세웠다가 해고됐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아원은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사고를 방임한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물리고 관련자 모두 사고 이력을 관리해 다시는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해 유사한 안전사고를 저지르는 관련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는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소규모 유치원은 아동 학대사건이나 부실급식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 없다면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자신의 장애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해도 관리자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201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A유치원에 대해 직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2014년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이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유치원의 인지도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원장의 압력으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보육교사들은 진실을 밝히길 두려워하고 서로 담합해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매를 맞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이 부실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유치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부실급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감독기관의 관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유지의 핵심 자원안전 위험도 평가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 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해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계속 –

새만금개발사업도 지역공항과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홍보할 전문가 확충으로 관광산업 돌파구 찾아야▶전근대적 시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발전 잠재력 훼손해 종합적으로 전북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체면을 중시해 평가에 관대한 한국적 관행에 비춰본다면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전북은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패거리 지역정치, 지역경제의 철저한 붕괴, 지역발전 청사진도 그리지 못하는 공무원 사회,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유치한 발상, 구호만 난무하는 인재유치 전략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전북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호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에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치의식이 낮기 때문이다.삼국시대부터 호남은 인물이 많이 났고 전북도 전남에 못지 않게 인재가 풍부했다. 정동영이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것도 아쉽지만 정치적 품성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지역정치인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안타깝다.정동영 이후 정세균이 국회의장까지 맡으면서 지역 정치의 거물로 등장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당분간 전북 출신 중에서 중앙정치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정치인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정치는 경제적 기반과 인구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희망은 점점 절망감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둘째, 경제는 대표적인 산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붕괴된 이후 대체산업을 찾는데 실패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전환점을 삼으려고 노력하지만 경제성도 없는 지역공항을 짓고,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했다고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살아난다.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북보다 산업기반은 풍부한 편이다. 광양의 제철단지, 여수의 화학단지는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은 변변한 공단 하나 없으면서 새만금만 개발되면 국내 최고의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셋째, 사회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 백약이 무효인 출산장려정책, 부패지수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공무원 등으로 인해 저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다.소득세 감면에서 자녀공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탁상공론으로 행정실적을 자랑하는 수준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이를 많이 출산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격려금을 준다고 해도 낳지 않는 이유도 모르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일이다.지방자치행정이 주민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나름 엘리트라고 하는 공무원의 주도하고 지배하는 ‘공무원 공화국’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전북도 공무원 출신이 도지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은 지방행정을 펼치는데 주민보다는 공무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넷째, 문화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전북도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은 편인데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의 문화기행을 많이 한 필자도 모르는 문화유산이 많고, 초라하게 관리하는 문화재도 많은 편이다. 황량한 들판 한 가운데 서 있는 석탑이나 문화유산에서 감흥을 느끼지 못해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50년의 역사에 불과한 미국도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리해 전세계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1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갖춘 전북이 제대로 된 문화정책이 없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기술은 산업을 기반으로 육성되는 것인데 산업단지가 황폐한 상황에서 수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에 불과하다.이미 군산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은 붕괴되었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논외로 치고, 봉담공단의 농기계와 재생 자동차부품산업, 익산의 보석가공산업 등이라도 부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기술의 발전은 인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근무할 청년층의 잔류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석∙박사급의 유능한 인재가 전국에서 몰려들 수 있는 연구개발(R&D)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막연히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겠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선 인공지능(AI), 드론(Drone), 로롯(Robot), 빅데이터(Big data) 등으로 주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도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 지역을 살리는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간절하게 바란다. – 끝 -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나 인구 증가 가능성은 매우 낮아, 경쟁력이 없는 지역 대학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 양성은 어려워▲전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 특유의 정서가 부정부패의 옹호로 이어져사회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전남의 인구는 2014년 말 193만명에서 2018년 말 191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9년 3월말에는 19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3넌 6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 8월부터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던 도정 구호가 무색해졌다. 전남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타지 청년 유입을 위한 ‘나주배움투어’와 ‘청년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다. 청년정책 5개년(2019~2023)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증진, 역량강화, 인정 도모, 문화창달 등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향청년 체험 둥지 조성, 청년 마케터 양성사업, 청년 귀농인의 집 조성, 청년 BLUE VILLAGE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40 젊은 세대를 유치해야 하는데 2020년까지 100개 사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뉴딜사업, 전남형 콤팩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얼마 전 필자는 경상남도 출신이면서 전남의 농촌에 정착한 사람들을 만나 귀농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을 가졌다. 경상남도에 비해서 전남의 귀농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지원도 좋아서 고향을 떠나 생면부지의 전남 시골마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의 젊은이(?)가 살기에는 시골도 좋다며 해맑게 밝게 웃던 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하지만 50대 중반의 중늙은이가 몇 명 모여든다고 전남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농촌이 도시에 살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한 이후에 노년의 도피처로 전락해서는 비전이 없다.일본처럼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플랜에 따라 20~30대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때 비로소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 전남도 현실과 이상이라는 틈새를 어떻게 메울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남 도청 공무원의 청렴도는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청렴도 꼴찌인 도청을 쇄신해 2020년까지 1위를 달성하고 ‘부패 없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하지만 2018년 8월 간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대한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내부 게시판에 근무평정은 학연, 지연, 혈연, 친근감으로 하고 직원배치도 비합리적이라는 불평불만이 쏟아졌다.2018년 1월 감사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전남이 3~4급 공무원 40명을 외부기관에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공석인 국∙과장급 직위는 직무대리로 지정해 상위직급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33명이나 됐지만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명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2012년 전남도청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기업과 담합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했다.전남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지역 특유의 담합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리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공무원 사회 전체가 ‘나도 언젠가 비리혐의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범의식을 갖고 있어 보호하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계도가 중요하지만 전남뿐만 아니라 한국 공무원 사회는 자정작용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공무원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만 ‘내 식구를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며 오히려 은폐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한국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리공무원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고발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왕따 ‘시키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융성해 있다. 한 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 명이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나머지 사람들은 옹호세력을 구축해 살아남는 전략이 통용된다. ▶식민지 잔재보다는 민족문화를 문화유산으로 키워야 미래 밝아문화전남은 2018년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지 1000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전남에서 자리를 잡은 유일한 지역문화축제는 ‘함평나비대축제’에 불과하다. 나비축제도 초창기의 호황에 비하면 많이 퇴색돼 새로운 컨셥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2019년 문화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영상산업 육성, 전통공예산업 육성 등이 대상이다.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 영화∙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고 전통공예품 해외 수출을 위한 창업도 독려한다.일제시대 전남 지역에서 공출 받은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목포시도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려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출신의 정치인과 일부 관련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획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순수성을 잃었다.목포시는 ‘전남 무용제’를 28년 이상 개최할 정도로 남도의 문화예술 자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국제수목비엔날레’도 개최됐다.목포시는 경상남도의 예술 도시인 마산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예술인을 배출한 도시이다. 한국 무용계의 거목인 우봉 이매방, 한국 발레의 선구자인 홍정희 등의 혼이 서려 있어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전남은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21세기 융∙복합 관광 선도, 지역 관광 혁신 기반 구축, 여행하기 편한 관광 여건 마련 등을 설정했다.목포권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여수권은 마이스(MICE)∙크루즈관광, 완도 등 중남권은 해양치유∙해양생태관광을 중심으로 블루 투어리즘(해양생태관광) 등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항구와 섬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수항은 크루즈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신안군과 같이 교량으로 연결되는 섬이 늘어나는 것도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영산강 유역의 고대 마한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마한의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443개소의 마한문화권 유적을 조사하겠지만 경상남도 김해의 가락국 역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처럼 허황된 프로젝트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의 관광객은 5097만명으로 7643만명인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여수시가 1508만명, 순천시가 907만명, 담양군이 279만명, 목포시가 259만명 등으로 많았다.특히 여수는 2013년 이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용인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순천만 국가 정원,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여수 오동도, 여수 돌산 공원 등이 인기 관광지로 나타났다.중앙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직장인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독려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발독재 시대의 공무원 발상으로 3차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진정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미 체험형 관광 등으로 다른 산업과 융∙복합 개념이 활성화되고 있는 글로벌 관광산업 트렌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매년 외유성 관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장과 의원들도 관광지에 가서 사진만 찍지 말고 숨어 있는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을 파악해 자신의 지역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존폐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으로 인재 육성은 불가능해기술전남의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기술의 부족이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인재 블랙홀로 자리매김하면서 전남에는 변변한 대학조차 하나 없다. 전남에 위치한 대학은 나주시의 동신대학, 순천시의 순천대학, 목포시의 목포해양대학, 무안군의 초당대학 등이 있다. 모두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거점대학이 아니라 머지 않은 미래에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한국전력이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세계적 에너지 특화대학으로‘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작자에 빠진 한국전력이 대학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남과 나주시는 한전공대를 산∙학∙연의 핵심시설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단순 대학으로 판단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전남에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나쁜 여론을 감안할 필요성도 낮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한국전력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공기업이고, 전국 모든 대학에 전기공학과가 개설돼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전기기술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도 한전공대의 설립 명분이 자리를 잡기 어렵도록 만든다. 미래 전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전남에 광양의 제철단지, 여수의 화학단지, 목포의 조선단지 등이 있지만 지역보다는 외부의 인재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대학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지방 공장에 불과한 것도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려는 정책의 애로점이다. 이들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도 첨단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대규모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필자는 얼마 전 전국의 산업단지 조사차 목포의 대불공단을 찾았는데 을씨년스럽고 황량한 광경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대불공단은 조선 관련 산업단지로 단순 조립과 건조에 불과한 국내 조선업이 글로벌 물동량 감소와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조선업이 규모의 경제로 저가 수주전략을 펼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기술개발에 소홀히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최근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회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장기 전망은 밝아지지 않았다.2019년 7월초 현재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기술 수출 규제로 곤경에 처한 세계 반도체 생산 1위 국가 한국의 처지와 비슷하다. 차별화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싼 인건비에 의존한 하청생산기지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