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에 따르면 2022년 3월 중순 기준 나이지리아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B’ 로 결정하며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것이다. 피치는 나이지리아의 외환보유액이 2021년 연말 US$ 405억달러에서 2022년 43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2월 말 기준 나이지리아의 외환보유액은 398억6000만달러로 전월 400억4000만달러 대비 0.44% 감소하는데 그쳤다.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 쿼터를 2022년 2월과 1월 각각 170만배럴과 168만 배럴에서 3월 172만배럴로 늘렸다. 반면 피치는 나이지리아의 세계은행지배구조지표(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 WBGI) 순위가 16.4 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제도가 취약하고 법적용의 불균형과 부패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피치(Fitch) 로고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부예산의 편법운용, 배임행위 등 다양한 모럴해저드 발생◆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한국장학재단의 미션(mission)은‘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에 기여’이고, 비전(vision)은‘2020년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 기관’이다.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서비스 지원,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사후관리, 국가장학금의 효과적 지원,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 등 5가지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내용은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안정적 금융 지원,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제도 개선, 학자금대출고객 신용보호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고객 지향적 국가장학금 서비스 제공, 효율적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강화, 학생지원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노사공동의 성과책임제 조직 구현 등이다.핵심가치는‘4C SERVANT’이고 4C는 신뢰(Credibility), 창조(Creativity)행, 헌신(Commitment), 협력(Collaboration)을 의미한다. 신뢰는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는 역량강화을 통한 창조적 업무수행을 뜻한다. 헌신은 고객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회적 책무이행, 협력은 소통을 통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핵심경영가치에는 재단의 슬로건과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인 기관장 철학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전략목표는 ‘부패 없는 청렴 한국장학재단 실현’이고 추진전략은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 제도적 청렴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이다. 부패방비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이다. 제도적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 인프라구축 및 운영, 부패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운영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을 통한 청렴의지 전파,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정했다.한국장학재단은 태생부터 잘못된 조직이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수혜자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배려하기 보다는 정부정책 홍보에 더 비중을 뒀다. 정부예산의 편법적 운용, 인력채용과정의 배임행위, 막대한 부채 증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어학연수대출, 실적에 관계없는 조직팽창과 급여인상 등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 윤리헌장,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은 높아◆ Code(윤리헌장)한국장학재단은 윤리헌장에서‘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책임지는 한국장학재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재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재단의 직원으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011년 한국장학재단은 청렴경영 의지를 천명하며 임직원의 부패척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전직원 청렴계약서를 체결하고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권한남용∙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선물 안 받기,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 권리행사 방해 금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및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다.윤리경영에 관련해 임직원행동강령규정,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 내부공익신고처리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실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횡령과 같은 부정부패는 많지 않지만 배임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심의하고 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위원은 6명 이내로 규정담당 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청렴옴부즈만 3인, 대표 청렴지킴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0년 제정된 내부공익신고 제도에서‘신고자는 별지 내부공익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 재단내부전산망, 우편, e-mail, 팩스, 내부공익신고함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품요구, 향응/접대 요구의 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고, 장학재단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2011년 제정된 청렴옴부즈만은 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 개선하여 재단의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함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실적이 전문한 실정이다. ◇ 편향된 윤리교육,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e클린교육 시스템 운영 실시,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 강연, 신규 입사자 청렴교육,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자 청렴교육, 전직원 행동강령 교육, 전직원 사이버 성희롱/성 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2011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전직원 청렴교육, 부서장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고, 2010년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강연, 임원 윤리경영 내부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교육은 대부분 성희롱이나 성 매매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성윤리 및 성 매매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성희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은 직장 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들을 상황극과 강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강사진이 알기 쉽게 진행해 전직원들이 유쾌하게 학습효과를 높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자체평가와는 달리 윤리교육 중 성윤리 관련 부문은 아주 사소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인력 채용과정에서 선발방침이 바뀌면서 재단 이사장의 출신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감사실에서 관련자를 파면이나 정직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주의조치만 내렸다. 2011년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업무 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논란을 빚었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장학재단의 대출신청이 100%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다.2011년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면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부당 징수한 금액은 296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해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학생을 뽑았다. 게다가 출국자 등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도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한국장학재단의 내부의사결정이 무원칙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나 공조직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너무 쉽게 내려지고 있다. 인사채용 부정행위도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반발 없이 일방통행(一方通行)식으로 추진되고, 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경영부실도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대학생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해. 대학생들이 해식봉사에 참여해 국제적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 대학생의 지식봉사활동도 모자라 어학연수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들이었다. 자기부담금도 600만원~12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자녀는 신청엄두도 내지 못하며, 최종선발조건도 토익 성적과 높은 학점을 요구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불리했다.재단이 추진한 ‘코맨티(KorMent)프로그램’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우수 대학생 연결해 준다. 월 1회 멘토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을 한다는 취지이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2010년 한해 700억 원이 넘는 이공계 장학금 중 수십 억 원이 비이공계 진출 학생들에게 지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진로서약서를 받은 후 비이공계 진출 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다. 장학제도의 부실화는 허술한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별도로 운영된 셈이다.2011년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학 등록금 대출자들 중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5,600여명의 구제에 힘썼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만여 명에 달한다.최장 2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연체자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조건이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중론이다.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 특히 까다로운 성적기준은 오히려 저소득층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기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I유형의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수령액이 연간 450만원이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5,800만원이던 직원 평균 연봉이 2012년 7,000만원까지 늘었다. 직원의 숫자도 2009년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2009년 1.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6.7조원으로 팽창했다. 차입금은 2009년 1.2조원이었으나 2011년 5.8조원으로 늘었다.재단이사장과 이사들의 높은 연봉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일반금융기관보다 높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 금융기관처럼 높은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높은 급여를 받는 동안 학자금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7.3%에서 2012년 1학기에 3.9%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나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든든학자금 홍보비로 증액해 62억 원을 지출했지만 오히려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총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집행률은 13%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홍보에 실패한 결과다.대출금리가 국채보다 더 높아 대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2932억 원 가운데 870억 원이 장학재단에 편법으로 전용되어 논란에 휩싸였다. 전용된 예산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8억 원과 고유사업 30억 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사업과는 무관하게 집행됐다.2011년 MB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든든학자금이 대체되며 장학재단은 급증된 대출금으로 인해 8조3,000억 원의 공공기관 차입금이 발생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은 피하고 편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사업을 벌였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학교 재학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장학재단도 포함된다. 잘못 집행돼 손실이 나면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현재의 경영부실을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선거공약이 결국 국가재정을 갉아 먹고, 부실을 후세에 물려준다는 사례를 한국장학재단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포기하고 대출을 확대하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부실대학만 살 찌웠다. 방만한 경영현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이 기본적인 소명의식이나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 대출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 세워야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자가 되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자가 2013년 기준으로 1,800여명이다. 2009년 800여명 수준이었지만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액은 300여 억 원에 이른다. 신용불량자, 연체자의 증가를 막을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MB정부의 대표적인 거짓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이었다.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역군인데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로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MB정부는 2009~2013년까지 정부의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취업 3개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제도(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는 미국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 뒤 항공, 패션, 교육, NGO, 정보기술(IT), 금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한국장학재단이 어학 연수비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인수위원장 시절 ‘오륀지’열풍을 일으킨 재단 이사장의 경력에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대규모 빚 탕감이 대두됐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후 채무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취업 후 상환 등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상 상환유예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3-1.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3-1]과 같다.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예산으로 흉내를 낼 수 있는 윤리헌장이나 윤리제도구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도 유사한 수준이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만 최하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이다. 예술의전당보다는 조금 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지표의 문제점을 정돈해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개인들의 부정행위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조직적인 배임행위는 만연해 있다. 재단이 누구를 위해 설립됐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성희롱/성매매와 같은 성윤리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배임주의, 의사소통 부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전무하다. 일부 단체들이 성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잘못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부당한 지시가 여과 없이 일선 직원에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사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채용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내부 감사실의 지시도 경영진이 무시하는 행태가 유지되는 등 후진적인 의사소통이 정착돼 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수혜자인 대학생보다는 재단 임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정부예산을 전용해 재단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Flag 7인 경영투명성도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급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경영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낙제점이고, 재단의 설립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지만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보다는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없는 사회는 절망적이다. 국민소득증가와 무관하게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박근혜 정부도 대출금의 상환연기와 같은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도 시대적 소명을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신설된 조직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인에게 생소한 이 조직은 1997년 IMF외환위기로 금융기관이 망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2011년 수십 개의 부실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2012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보가 윤리경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8-Flag Model’을 적용해 진단해 보자. ◇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관료출신이 독점하며 경영혁신은 외면Leadership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금융관련 공기업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관련 공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고 업무성과, 전문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재임명했지만 기준이 모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금융관련 공기업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조합어)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예보의 임직원도 상당수가 그렇다.2012년 5월에 임명된 현 김주현 사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재무부 정통 관료 즉 모피아의 일원이다. 예보사장을 공모했지만 2차까지 지원자가 없어 관료출신인 김주현 사장이 임명되었다. 정치적 자리고 정권 말이라 임기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다. 연봉이 3억이 넘어 서로 가려고 안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이라 지원자가 없었던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료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한다.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업무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재무부, 감사원 등의 감독기관에 예보까지 가세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이슈가 있다. 예보는 다른 기관에 비해 조직 위상이 낮고, 감독권한이 미약하지만 엄청난 돈을 주무는 기관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예보는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권에 대한 보험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을 관리하고, 매각을 책임지는 것도 예보의 업무 중 하나다. 투입된 공적 자금을 빠르게 회수해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축은행의 PF(Project Financing)대출과 같은 부실의 주범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 때문이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투입된 공적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막대한 규모의 적자로 허덕여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벌써 망해야 할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난국을 타개할 묘안을 고민할 경영진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은 높은 수준Code예보는 윤리경영의 4대 전략과제로 청렴/투명한 업무문화 정착, 윤리경영문화 확산, 윤리/투명경영 시스템 선진화, 상생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등과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있다. 2002년 총 7개 항의 윤리강령도 제정했다. 조직의 목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 금품이나 향응수수 거부, 사회구성원과 공동의 번영추구, 구성원 상호존중과 자기계발 노력,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세 등이다.윤리강령에 기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정했다. 행동강령은 세부행동 요령으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2006년부터 윤리경영강화를 위해 내부 임직원과 경영진이 직무청렴계약을 하고 6개 항의 실천서약도 했다. 임원은 취임 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 재직 중 청렴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2009년 전면 개정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청렴계약제의 준수,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의 상담 및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해 이를 지시할 경우 소명하게 하고, 지시를 받았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공기업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제도로 보인다. Compliance윤리경영의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 및 점검을 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에는 반부패/청렴 추진기획단과 반부패/청렴 실무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부서별로 청렴/윤리 실천리더가 있어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실천활동을 주관한다. 예보는 공기업 최초로 2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 부정부패감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외형적으로 조직체계가 잘 잡혀있다.감사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의 속성상 감사인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내용은 성실한 책임감(integrity), 객관성(objectivity), 보안의식(confidentiality), 역량보유(competency)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책임감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객관성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질이다. 보안의식은 법을 위반하거나 조직의 목표에 반하는 목적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역량보유는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요구한다. 예보는 금융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저축은행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는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재산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2006년에는 CEO 핫라인을 설치해 직원들이 상사의 윤리규정 위반 등을 사장에게 사내 통신망을 통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에는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와 계약을 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요 업무 및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외부의 전문가가 부패척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실질적인 내부고발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 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은 우수하나 의사소통은 제한적Education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직접교육과 간접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보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가족들에게 나의 행동을 자랑할 수 있는가? 오늘밤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등이다. 글로벌 기업의 윤리진단 기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다.허용범위를 넘어선 주식매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외부강의나 회의가 뇌물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연간 8시간 윤리경영교육을 목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사이버교육까지 한다. 윤리경영교육이 중요한 것은 예보직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부패의 여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원복무규칙 등의 교육내용도 윤리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실천의 날로 선포해 청렴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전임직원이 선서하게 한다. 신입직원은 실천서약서를 작성토록 해 부패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모티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16년 동안 부패에 연루된 직원이 1명도 없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업무의 속성상 부패의 여지가 있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Communication예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외부와 소통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효과도 크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숨긴 것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했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단일 건으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보가 이들을 부실관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감독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늘리고 있는데 정작 예보는 권한 밖이라는 논리로 손을 놓고 있다.내부 감사자료를 보면 리스크 상시감시자료 등 중요한 현안 이슈를 비상임 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기업의 주요 업무보고는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영진의 전횡이나 경영부실을 감시할 비상임 이사가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어 다행이다. 500여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내부 의사소통채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부서간 의사소통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공적자금 회수노력이 미진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   Stakeholders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생활금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교육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금융지식에 부족한 고령자, 영세상인 등이 주요 피해자였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5,000만원이 넘는 예금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으로부터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데 선량한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예보는 예금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은행을 망하게 한 대주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실은행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등 부실 경영진을 문책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영업정지 전 대주주 등의 부당 예금인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이 예보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경영 책임자를 추궁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성과는 미진하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예보도 해외사업에 열성적이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 예금보험제도 정책과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운영경험과 더불어 예금제도 구축을 위한 IT시스템도 수출할 수 있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MB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관리지표(KPI)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다. Transparency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보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사상황을 통보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들의 부실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이사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감독기관의 주요 관심사항이다.2011년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무리한 PF대출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감독을 해야 하는 예보는 은행이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믿었고 실적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12조원 이상이 투입됐다.경영감시능력의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정작 회수된 액수는 49조원에 불과하다. 부실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도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유를 제시 못하고 있다. 투자결정이 잘못되었는지, 회수능력이 없는지, 회수노력을 하지 않는지 등 원인분석부터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무리한 자금을 투입한 예보는 2011년에만 10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이대로 두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향후 수십 년 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 ◇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만 재촉해Reputation공개자료를 검토해 보면 예보의 윤리경영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에도 예보의 전직 임직원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감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부실을 예방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예보에 재직할 때는 윤리경영을 준수했는지 모르지만, 저축은행으로 비리의 공모하거나 방조한 셈이다. 실제로 권력기관 출신들은 업무의 필요보다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용이라는 인식이 높다.예보의 퇴직 직원들도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으로 낙하산을 타고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예보가 대주주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예보도 감독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부실저축은행들을 통폐합화면서 끼워팔기 형식으로 부실을 떠넘긴 감독기관들이 모든 책임을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묻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이나 예보가 감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저축은행이 파산한 사례도 있어 감사능력에 의문점을 낳고 있다.예금자보호 정책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부실의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도 그보다 안전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주장이다. 2001년도부터 예금보호제도에 편입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끌어 들였고, 결국 파산하면서 예보에 그 책임을 떠안긴 것이다.예보는 2014년을 목표로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준비 중이다. 금융기관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과한 것이다.예보사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방문해 안전하다고 예금까지 한 저축은행까지 퇴출위기로 몰리면서 감독기관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예금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최고 수장 2명이 이벤트를 벌였지만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본인들이 직원들의 보고를 믿고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감독기관이 무능한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善意)의 거짓말을 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감독기관의 생명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셈이다. 예보도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사회적 약자인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걸 맞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1. 8-Flag Model로 측정한 예금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1]과 같다. 예보는 한전, 수자원공사, 코레일과는 달리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인선과정의 논란, 윤리경영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한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잘 되어 있다. 특히 자가진단 질문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점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 실천의 날로 선포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의사소통은 업무효율이 낮은 것으로 봐 직원간 소통도 낮을 것으로 추정했고, 사외이사조차도 경영감시활동에 필요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관 존립목적인 예금자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는 약했다. 경영투명성도 막대한 자금은 동원해 투입하고 있지만 회수노력이 미약하다.홈페이지에 IMF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예보라는 조직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 본다. 감독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금융기관 부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의 윤리경영수준은 기존 다른 기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면 표면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8-Flag Model’ 지표로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개선과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