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한국수자원공사 로고[출처=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2024년 7월16일 대전지역 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發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사업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한남대학교(총장 이승철),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윤태용)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대전 한남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윤태용 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축사는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조원휘 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박영규 국제관계대사가 담당했다.한남대학교 이승철 총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도 기념사로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세부 행사에서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동향 및 지역 차원의 활용방안’, ‘ODA 활용,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우수기업 사례’가 소개됐다.발표가 끝난 후 ‘대전發 ODA사업 얼라이언스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대전지역 물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략적인 ODA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K-water는 대전發 ODA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전 물산업 기술과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사업 정립 △산·학·연·관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ODA 사업의 실질적 추진 및 확대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ODA 사업 발굴을 지속 확대해 대전의 혁신기업이 해외에서 첨단 물관리 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상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출마했다. 지역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다. 민주당으로 5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중진이라 지역 정가에 가한 충격은 컸다.이상민은 22대 선거에서 친윤석열계로 활동하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열로 분류되었지만 선거 패배 이후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이상민 전 의원이 21대 대표발의 법률안 32건이며 △가결 3건(9.4%) △대안반영폐기 5건(15.6%) △임기만료폐기 24건(75.0%) 등으로 조사됐다.6선에 성공한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게획이었지만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75.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2.3%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 의원은 10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06개로 3개가 적다. 선거 운동을 시작하며 언론 인터뷰나 SNS에 공개한 공약이 있었다는 의미다.공약은 정치(13)·경제(4)·사회(62)·문화(18)·과학기술(9)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0% △정치 공약 12.2% △경제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은 8.5%를 각각 기록했다.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고 국무총리 도전 △국회, 정당 등 정치개혁 △대덕연구단지 규제 철폐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부총리제 승격 △정년환원 대폭 확대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13개다.사회 공약은 △대덕연구단지 자율주행교통체계망 구축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환경 조성관련 산학연클러스터로 미세먼지, 감염병, 원자력 문제 해결 △최신식 공기정화 시스템 도입(초중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동별 복합커뮤니티 공간 마련 △원자력연구시설 토지와 건물(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등) △친환경 교통시스템 확대(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도입 등)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기존 육아나눔처 시설 리모델링 등 62개다. 문화 공약은 △유성e스포츠 복합경기장 추진 △산책로,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카페·맛집 등 갑천 주변 획기적 개선 △질높은 교육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장애인복지관.수영장.체육관 등 활용으로 장애인건강증진 △학교연계형 청소년문화의집 등 활동공간 확대 △복합커뮤니티센터(스포츠,레저,도서관 등) 설립 등 18개다. 경제 공약은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육성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가적 차원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추진 △대덕연구단지 4차산업테스트베드 조성 △보안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인문사회.문화예술이 하나되는 융복합센터 신설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오픈플랫폼 구축 등 9개다. ◇ 과기부총리제 도입은 노무현정부 이후 처음이지만 달성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대전시 유성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이상민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 결과 5개 항목 중 4가지 측면에서 하(下), 1가지 측면에서는 중(中)으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의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상민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과기부총리제도는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만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는 추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았다. 경제부총리가 현재 국민의 먹거리, 사회부총리가 국민의 생활, 과학기술부총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각각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국가 연구비의 배정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뿐 아니라 연구개발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춘 부총리감을 찾기도 쉽지 않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기반 준비도 없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과학기술부총리 공약은 그저 연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약일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연구개발비 5조2000억 원을 삭감해 비판을 받았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은 해당 지역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아 지연되었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의원이기에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국방산업단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연구, 국방산업단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공론화 작업 등 모든 활동이 지지부진했다.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와 유성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下)로 분석됐다. 경찰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범죄 걱정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좀 황당한 공약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개선은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급여와 복지를 개선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은 실현되어 2021년 9월 개관했다. 전국 지자체 수십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이 e-스포츠 복합경기장이다.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e-스포츠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개혁은 구체적인 개혁 목표나 세부적인 개혁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구호로만 제시되어 측정 가능성이 낮다.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규제 철폐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7층) 제한 해제 등 일반인들도 알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제안하고 있지 않아 완료를 판단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들의 경우에 연구단지 지원법 등 다양한 정책과 법령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곳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은 일단 공약 자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추진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특히 보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보안 관련 업체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 유성이 성공하기 어렵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합리성은 실제로 공약이 가진 합리성과 더불어, 공약 추진이 가져올수 있는 타 정책이나 제도와 정합성 등을 보는 것인데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의 정년을 다시 예전과 같은 65세로 환원시켜주는 공약보다는 십수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도시 지역인 대전시 유성구에서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도 합리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대전은 주변에 농촌이 많아 그쪽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인 유성구에서 직접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종합적으로 이상민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에서 낙제점인 하(下)로 평가됐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올라갈수록 지역발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을 평하하면서 새람 깨닫게 됐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 “문제없다” 결론에도 불신 이어져청렴도 개선 시급… 감사 전문인력 없어 부정행위 적발 한계지난달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기존 23.9%에서 32.4%로 8.5%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등을 활용하는 발전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사용후핵연료가 증가해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방폐장의 건설이 해결책인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커졌기 때문이다.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안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수준에 머문 ESG 경영체계KINS는 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업무협약을 추진했음에도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경영위원회·추진체계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홈페이지와 공시 자료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행동기준·행동규범·윤리강령·윤리헌장 등을 포함한 윤리규범은 제정했으며 청렴전략 및 추진과제도 수립했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원전 점검 규제검사원의 검사 내용과 이유를 조사해 조치 등이다. 지적사항은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등으로 증가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50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0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1.8%다. 부채는 △2018년 501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396억 원으로 2019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8년 678억 원 △2019년 721억 원 △2020년 715억 원으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1255억 원으로 2020년 1121억 원 대비 11.94%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8년 1067억 원 △2019년 1174억 원 △2020년 1121억 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8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7~2020년은 모두 적자를 냈다.◇ 봉사활동·기부금액 감소해 대책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35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9384만 원으로 남성의 1억515만 원 대비 89.3%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657만 원 △2018년 5614만 원 △2019년 4259만 원 △2020년 5810만 원 △2021년 583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700만 원 △2020년 3억3300만 원 △2021년 2억5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1% △2020년 1.21% △2021년 0.86%로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8명 △2021년 16명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10명대를 유지했다. 여성 사용자는 9~13명인데 반해 남성 사용자는 2018년부터 2~6명으로 적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관장 및 신입 보직자 대상 부패방지 △방사선 작업종사자 정기교육·역량강화 교육·방사선 사고 및 테러 초동대응 교관양성 등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세 유지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63.17TJ(테라줄) △2017년 65.94TJ △2018년 66.29TJ △2019년 66.25TJ △2020년 68.55TJ로 집계됐다. 2019년 소폭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나타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3%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4991.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5356.78tCO₂eq △2021년 5356.78tCO₂eq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41.02tCO₂eq △2020년 3346.38tCO₂eq △2021년 3317.06tCO₂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7.89% △2020년 58.18% △2021년 23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200만 원 △2020년 3억1300만 원 △2021년 7억6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산정 기준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전문인력 배치해 부정행위 척결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ESG 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 1회를 제외하면 3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자체 감사부서에 전문인력이 없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9.3%로 큰 차이가 없다. 봉사활동은 연평균 5.2건에 불과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KINS는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곳곳에 빈 구멍인 공극이 대량 발견되면서 판단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3년 적발된 원전 비리로 원전마피아라는 용어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전문영역이라며 복마전이 벌어진다.△환경(Environment)=본사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에너지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므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비슷한 시장으로 지역특색 찾기 어려워,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지만 성장가능성도 낮아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의 요지인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이지만 일제시대인 1914년 대전군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지명을 얻게 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대전시로 승격됐다가 1989년 대전직할시, 1995년 대전광역시로 각각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전이 포함된 충청도는 경상도나 전라도와는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있다. 통일신라 이후 1,000년 동안 한반도의 정치사를 주도한 경상도, 백제가 멸망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치에서 홀대 받은 전라도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중용(中庸)을 지키는 것이 생존에 긴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득했다.이러한 특성은 지역 출신의 정치인이나 주민들 사고와 행동에도 짙게 배여 높은 수준의 처세술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옳거나 그릇되지 않았다는 유연한 사고와 서두를 필요도 없이 한발 늦은 느린 행동은 행정의 추진력을 떨어뜨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대전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정구호만 살펴보면 지역주민에게 나쁜 블랙기업정치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은 김종필 전 총리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중앙정치의 중심에서 머물면서 현대 정치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었지만 좋은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김종필이 박정희 정권에서 만년 2인자로 머물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군소정당을 창당해 영남과 호남의 정치세력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에 만족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역대 대전시장은 홍선기, 염홍철, 박성효, 권선택, 허태정 등이 맡았다. 홍선기는 6대와 7대 2회, 염홍철은 8대와 10대, 박성효는 9대, 권선택은 11대 시장이었고, 허태정이 12대 시장직책을 수행하고 있다.홍선기, 염홍철, 박성효가 보수정당 출신이고, 권선택과 허태정은 진보정당 소속이다. 홍선기는 충청을 기반으로 급조되었던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연임했지만 별다른 정치적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다.김종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된 2004년 19대 총선 이후 대전 지역도 보수의 아성에서 진보진영으로 권력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지만 호남의 진보와는 정치적 입장이나 인물의 구성이 다르다. 대전지역 정치인은 정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인물의 면면을 보면 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유사하다.역대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보면 홍선기는 ‘위대한 대전,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 염홍철은 ‘가장 살기 좋은 대전 건설’과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 박성효는 ‘함께 가꾸는 대전, 함께 누리는 행복’, 권선택은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 맛나게’, 허태정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등을 각각 제시했다.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면서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중앙당 차원의 바람을 우선적으로 기대한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중앙정치의 판세가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당선자들도 선거에서 개인적 역량보다는 정당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주 52시간을 강제하며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블랙기업(black company)이라는 용어도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다. 기업문화 전문가인 필자는 블랙기업에 관해 다수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블랙기업의 비전(vision)이나 미션(mission)이 대전시의 시정구호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블랙기업은 ‘위대한’, ‘긍지’, ‘꿈(dream)’, ‘행복(happiness)’, ‘세계’ 등의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대전시의 역대 시정구호도 비슷하다. 대전시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는 블랙기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블랙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25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이유도 선거공약이나 행정이 구호만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도 행정이 낙후되게 만들었다. 지역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의 질(quality)을 개선하기 보다는 지역 정치인에게 줄을 서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해 행동하는 것도 블랙기업의 특징이다.지방자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만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구도심과 유성구, 대덕구 등 신도심이 인구구성 측면에서 극명하게 구분된다.구도심은 토착민의 비중이 높고, 신도심은 학력이 높은 외지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시의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변화를 위한 자체 동인(driver)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도 살리지 못해경제2019년 대전시 세입은 3조8,455억원으로 전년 3조4,887억원에 비해 3,567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1조5,0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전체 예산은 5조7,530억원이고, 2020년 예산은 6조7,822억원으로 18% 증액해 편성했다.대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7년 기준 2,436만원으로 2015년 2,208만원, 2016년 2,341만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인 3,365만원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편이다. 서울특별시의 3,806만원, 울산광역시의 6,441만원, 충청남도의 5,149만원, 전북의 3,965만원, 충청북도의 3,803만원, 경북의 3,699만원, 경남의 3,226만원 등과 비교해도 적다.하지만 2017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가장 높은데 2,081만원, 울산이 2,018만원, 경기도가 1,790만원, 대전이 1,776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개인당 소비도 많은 도시답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76%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울산광역시 등과 달리 제조업의 비율은 1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중앙정부기관, 공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대기업 지역 본부 등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제공하는데 대덕연구단지 내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만 7만명을 상회한다. 정부대전청사에도 7,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등의 본사에도 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다.조선,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는 울산광역시와 달리 서비스업이 위주인 대전시의 경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는 아니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석∙박사 출신의 고급 연구원이 일하는 연구소, 정부부처, 공기업 등은 일자리를 급격하게 늘리기도 어렵고, 급여의 변동도 크지 않다.대전시의 발전에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정부대전청사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지를 빼앗긴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겠지만 집적효과를 감안했다면 정부대전청사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결국 세종시도 다른 행정기능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유령의 도시로 전락했고, 대전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쇠락하는 중이다.2020년부터 신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가속화, 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등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생활 SOC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 환경, 안전 등도 개선해 지역발전의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주력인 지역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4차산업혁명이나 바이오 메디컬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시는 인구의 감소에 더불어 지역의 경제도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고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도입한다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대덕연구단지는 1974년 조성되기 시작해 1992년 연구단지로 확장됐고, 1999년부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벤처기업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연구소는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이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존립기반조차 흔들리고 있다.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의 틀어 넘어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덕연구단지의 미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적인 국가연구소는 혁신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대전시의 핵심 경제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정치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불가능, 세금에 기댄 한탕주의식 개발과 문화행사로는 지역경제 살아나지 않아풀 뿌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했다.필자가 중심이 돼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일부 독자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가 충격적이라며 스스로 찾은 해결책을 메일로 보내왔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넘쳤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았다.군사독재를 무너뜨린 1987년 6∙10항쟁과 6∙29선언 이후에도 지방자치를 도입하는데 8년이 더 걸렸다. 진정한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수준이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치능력이 없으면 자치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유지에 도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세계로컬타임즈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상세하게 평가했다.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7개 광역시의 지방자치행정 평가결과평가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로 지방자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첫째,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를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자치행정이 10점 만점에 평균 4점도 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서울시와 울산시는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경제, 사회, 기술은 다든 광역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고 수준의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은 인재육성 측면, 조선과 자동차라는 국가핵심산업이 위치한 울산은 산업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국내 2위 도시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부산시는 해양산업의 퇴조, 동북아 거점항구로서의 기능상실, 부동산개발 위주의 발전전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울산시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경기도에도 뒤쳐지고 있었다. 대구시도 주력인 섬유산업의 퇴조, 경산시와 같은 배후도시의 빨대효과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둘째, 국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치에 휘둘려 존재감이 미약한 정치영역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탈 중앙정치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중앙정치에서 밀려난 퇴물 정치인이나 지방정부를 이끌 경륜이나 역량이 부족한 인사들이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지방정치를 악용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지방선거 자체가 정책보다는 정당 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도 후진적인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선거공약은 삽질하는 땅파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보다는 서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도 찾기 어려웠다.셋째, 제조업의 퇴조로 인해 문화융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많았지만 정착 문화적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5천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졌다는 자부심은 높았지만 정작 문화의 정체성(identity)는 찾기 어려웠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도 정작 외국인에게 내세울 문화유산은 많지 않았다.지방자치의 그늘 중 하나가 세금에 기댄 정체조차 파악하기 위한 축제들이다. 지역마다 예산만 쏟아 부어 연간 수십 개의 동네 축제를 벌이고 있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수백 혹은 수천 억 원을 투자해 지은 박물관이나 전시관도 관람객보다 관리인이 많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유형의 건물들은 대부분 동네 땅값을 올리려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소꿉놀이에 불과해 지역의 패망을 재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지방세를 늘리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재정자립도가 낮거나 행정의 질(quality)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만 낭비해 지속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지방자치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열한 글로벌 국가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낭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걱정된다.- 끝 -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보급율도 높은데 집값은 급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 벌이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잔치에 불과해▲대구시 지도(출처 : 홈페이지)▶ 권한을 무기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공무원 비리 발생사회2019년 8월 기준 대구시의 인구는 총 246만명으로 2012년 252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지출 등 노인복지를 위한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예를 들어 총인구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7,961명이 감소했는데 동기간 노인인구는 오히려 1만7,836명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는 245.3만명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34만2100명으로 13.9%를 점유했다.전국 평균인 13.9%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울산광역시의 9.9%, 인천광역시의 11.6%, 대전광역시의 12.2%, 서울특별시의 13.4%에 비해서 높았다. 노인부양비는 19.0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이 19명이라는 의미로 벌써 부담스럽다.대구는 변변한 대기업 공장이나 우수 중소기업의 본사도 없는 소비형 도시로 주민들은 인근의 김천, 구미, 포항 등 경북권 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인구통계상 허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좋아 주변 경북의 도시들에서 교육 등을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도 다수다.동구와 수성구의 주민들이 높은 집값 부담을 줄이고 생활여건이 좋은 경산시로 이주하는 것도 인구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경산시를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상북도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중이다.현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물산업 등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감사원은 2019년 7월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연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대구시장인 권영진은 시청 직원들에게 부서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특정 건설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이 구속되고,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에게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강요한 공무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시장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내부고발을 용인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연대책임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형태로 민주화 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했던 제도이다.2019년 5월에는 대구시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재단의 비리를 제보 받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재단 직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명으로 작성된 제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공무원조차도 비리근절은 위해 도입한 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2019년 6월 대구 시민단체들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실하다며 반발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감봉 1개월 경징계만 받았기 때문이다.공무원 노조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이례적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적 수준이 높은 공무원 노동조합도 사회가치와 정의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구시 공무원은 130명에 달한다. 전체 4,211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음주운전에 관대한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벌초’와 같은 개인 업무에 동원해 처벌을 받았다.권영진 시장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낙후된 지역경제와 무사안일(無事安逸)의 공무원 근무태도로 인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행위도 뇌물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떡값 수수, 근로기준법 위반, 성추행 등으로 다양했다.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리가 발생했다.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의 시장이나 의원들도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공약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비리공무원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비리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동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것도 ‘솜 방망이 처벌’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지역이나 진보지역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쥐꼬리 예산으로 천만 관광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구상에 헛웃음 나와문화대구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주변의 인구가 모이면서 제법 맛있는 음식도 자랑한다. 대구의 막창, 볶음짬뽕, 양념치킨이 유명한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등극했다.대구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지역 음식도 사랑하는 편이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경상도 음식 맛은 전라도 음식의 발끝에도 따라가기 어렵지만 나름 자존심을 유지하는 곳이 대구다.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초청해 가보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정말 맛 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방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별 볼일 없고 한국에서 가장 맛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은 서울이라는 우스개 소리로 있다.지역을 돌아다니며 맛 기행을 하다 보면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대구시는 자랑할만한 문화재는 없지만 동화사와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하다. 지인와 전국일주를 하면서 동화사 계곡에서 며칠간 야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대구시는 ‘대프리카(대구 + 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덥기 때문에 시민들은 멀리 피서를 가기보다는 동화사 계곡에 텐트를 치고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낮에는 가족들이 텐트를 지키고, 퇴근 후에 가장이 합류해 밤을 샌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계곡에 설치된 엄청난 규모의 텐트촌을 이해할 수 있었다.팔공산 갓바위는 노태우 대통령의 어머니가 치성을 드려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문민정부가 12∙12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처벌을 한 이후에도 ‘성지(聖地)’ 순례를 통해 자식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필자도 대부분이 할머니로 구성된 긴 행렬의 끝을 따라 구름 낀 팔공산 정상에 몇 번 올랐다. 여름과 가을에 주로 등정했지만 소박한 불상을 제외하면 다른 관광지에 비해 차별화된 느낌은 받지 못했다.대구시도 별빛축제, 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날뫼축제, 문화예술제, 옻골문화축제, 봉산미술제, 수성 들안길 맛축제, 비슬산 참꽃제, 대덕제, 생명사랑 환경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풍등날리기, 반려동물축제,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정신건강축제, 불교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개최한다.대구치맥페스티벌만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 잔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방정부가 열심히 돈을 투자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눈 높이가 높아져서 웬만한 수준을 갖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어렵다.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킬러 콘텐트(killer contents)로 성공한 ‘김광석거리’와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는 1~2개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것도 대구시의 상징적 이벤트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대구시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1천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기준 256.5억원 투입한다. 이만한 예산으로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도 놀랍다.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정도는 무능한 공무원만 모르고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 추진하지만 인재는 부족해기술대구시는 섬유산업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력 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도시경제가 추락했다. 첨단 로봇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물산업 등으로 경제재생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산업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수 인재가 없다면 초기 단계 수준에 불과한 이들 산업의 육성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대구시에는 경북대,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해 있다.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은 경북 경산시에 있어 같은 교육권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다.2019년 기준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56억원,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143.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예산도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던 섬유제조업을 첨단 로봇과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최고 명문대학인 경북대도 관련 학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신규로 본사를 옮긴 일부 기업들이 부족한 인재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구시도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업무를 오래 경험한 필자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봇산업, 의료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에너지 자족도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국내 제조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로봇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산업용 로봇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산업도 제조기반이 없는 테스트 베드와 충전인프라만으로 육성할 수 없다.2019년 여름부터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소재산업과 핵심부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기간에 모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이 있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대구시도 단기 효과가 나기 어려운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인재양성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