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88. 안전성 ‘물음표’… 한빛 4호기 재가동 정말 괜찮나
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 “문제없다” 결론에도 불신 이어져
2023-01-31
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 “문제없다” 결론에도 불신 이어져
청렴도 개선 시급… 감사 전문인력 없어 부정행위 적발 한계
지난달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기존 23.9%에서 32.4%로 8.5%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등을 활용하는 발전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사용후핵연료가 증가해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방폐장의 건설이 해결책인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커졌기 때문이다.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안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수준에 머문 ESG 경영체계
KINS는 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업무협약을 추진했음에도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경영위원회·추진체계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홈페이지와 공시 자료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행동기준·행동규범·윤리강령·윤리헌장 등을 포함한 윤리규범은 제정했으며 청렴전략 및 추진과제도 수립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원전 점검 규제검사원의 검사 내용과 이유를 조사해 조치 등이다. 지적사항은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등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50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0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1.8%다. 부채는 △2018년 501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396억 원으로 2019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8년 678억 원 △2019년 721억 원 △2020년 715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매출액은 1255억 원으로 2020년 1121억 원 대비 11.94%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8년 1067억 원 △2019년 1174억 원 △2020년 1121억 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8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7~2020년은 모두 적자를 냈다.
◇ 봉사활동·기부금액 감소해 대책 필요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35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9384만 원으로 남성의 1억515만 원 대비 89.3%로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657만 원 △2018년 5614만 원 △2019년 4259만 원 △2020년 5810만 원 △2021년 58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700만 원 △2020년 3억3300만 원 △2021년 2억5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1% △2020년 1.21% △2021년 0.86%로 축소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8명 △2021년 16명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10명대를 유지했다. 여성 사용자는 9~13명인데 반해 남성 사용자는 2018년부터 2~6명으로 적었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관장 및 신입 보직자 대상 부패방지 △방사선 작업종사자 정기교육·역량강화 교육·방사선 사고 및 테러 초동대응 교관양성 등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세 유지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63.17TJ(테라줄) △2017년 65.94TJ △2018년 66.29TJ △2019년 66.25TJ △2020년 68.55TJ로 집계됐다. 2019년 소폭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나타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3%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4991.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5356.78tCO₂eq △2021년 5356.78tCO₂eq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41.02tCO₂eq △2020년 3346.38tCO₂eq △2021년 3317.06tCO₂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7.89% △2020년 58.18% △2021년 23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200만 원 △2020년 3억1300만 원 △2021년 7억6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산정 기준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 전문인력 배치해 부정행위 척결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ESG 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 1회를 제외하면 3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자체 감사부서에 전문인력이 없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9.3%로 큰 차이가 없다. 봉사활동은 연평균 5.2건에 불과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KINS는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곳곳에 빈 구멍인 공극이 대량 발견되면서 판단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3년 적발된 원전 비리로 원전마피아라는 용어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전문영역이라며 복마전이 벌어진다.
△환경(Environment)=본사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에너지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므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청렴도 개선 시급… 감사 전문인력 없어 부정행위 적발 한계
지난달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기존 23.9%에서 32.4%로 8.5%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등을 활용하는 발전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사용후핵연료가 증가해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방폐장의 건설이 해결책인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커졌기 때문이다.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안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수준에 머문 ESG 경영체계
KINS는 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업무협약을 추진했음에도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경영위원회·추진체계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홈페이지와 공시 자료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행동기준·행동규범·윤리강령·윤리헌장 등을 포함한 윤리규범은 제정했으며 청렴전략 및 추진과제도 수립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원전 점검 규제검사원의 검사 내용과 이유를 조사해 조치 등이다. 지적사항은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등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50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0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1.8%다. 부채는 △2018년 501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396억 원으로 2019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8년 678억 원 △2019년 721억 원 △2020년 715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매출액은 1255억 원으로 2020년 1121억 원 대비 11.94%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8년 1067억 원 △2019년 1174억 원 △2020년 1121억 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8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7~2020년은 모두 적자를 냈다.
◇ 봉사활동·기부금액 감소해 대책 필요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35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9384만 원으로 남성의 1억515만 원 대비 89.3%로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657만 원 △2018년 5614만 원 △2019년 4259만 원 △2020년 5810만 원 △2021년 58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700만 원 △2020년 3억3300만 원 △2021년 2억5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1% △2020년 1.21% △2021년 0.86%로 축소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8명 △2021년 16명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10명대를 유지했다. 여성 사용자는 9~13명인데 반해 남성 사용자는 2018년부터 2~6명으로 적었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관장 및 신입 보직자 대상 부패방지 △방사선 작업종사자 정기교육·역량강화 교육·방사선 사고 및 테러 초동대응 교관양성 등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세 유지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63.17TJ(테라줄) △2017년 65.94TJ △2018년 66.29TJ △2019년 66.25TJ △2020년 68.55TJ로 집계됐다. 2019년 소폭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나타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3%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4991.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5356.78tCO₂eq △2021년 5356.78tCO₂eq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41.02tCO₂eq △2020년 3346.38tCO₂eq △2021년 3317.06tCO₂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7.89% △2020년 58.18% △2021년 23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200만 원 △2020년 3억1300만 원 △2021년 7억6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산정 기준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 전문인력 배치해 부정행위 척결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ESG 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 1회를 제외하면 3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자체 감사부서에 전문인력이 없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9.3%로 큰 차이가 없다. 봉사활동은 연평균 5.2건에 불과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KINS는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곳곳에 빈 구멍인 공극이 대량 발견되면서 판단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3년 적발된 원전 비리로 원전마피아라는 용어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전문영역이라며 복마전이 벌어진다.
△환경(Environment)=본사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에너지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므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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