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증권거래소(NSE)에 따르면 1~4월 주식 거래량은 1조894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7214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했다.통계청(NBS)에 따르면 5월 식품 인플레이션은 40.66%로 2023년 6월 25.25%와 대비해 식품가격이 61%나 급상승했다.  ○ 통계청(NBS), 5월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 33.69%로 4월 33.95% 대비 0.26% 상승... 5월 식품 인플레이션 지수 40.66%로 전년 동월 24.82% 대비 15.84% 확대○ 지상취급기업인 SAHCO(Skyway Aviation Handling Company), 2023년 배당금 1주당 30코보로 총 4억607만4000나이라로 승인... 2023 회계연도 매출액 165억 나이라로 전년 111억 나이라 대비 증가○ 국영석유공사(NNPC), 8월부터 소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3개 시작 계획... 압축천연가스(CNG) 마더스테이션(Mother Station) 6개 추가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도 완료할 방침○ 상업은행인 액세스은행(Access Bank), 금융서비스 지주회사인 아틀라스 마라(Atlas Mara Ltd) 자회사인 아프리카 뱅킹 코퍼레이션 탄자니아(BancABCT) 인수 완료... 대륙내 금융 서비스 운영 지역 확장하여 동아프리카 은행 시장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 통계청(NBS), 5월 식품 인플레이션 40.66%로 2023년 6월 25.25%와 대비해 식품가격 61% 급상승... 식품가격 인상으로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 4월 33.69%에서 5월 33.95%로 0.26% 확대○ 복합기업인 당고테 그룹(Dangote Group), 철강 제조업 부문에 진출해 사업 다각화 계획... 아프리카 대륙 내 산업화의 중요성과 자급자족의 필요성 강조하며 서아프리카에서 품질 좋은 철강 생산국으로 자립 목표○ 찐쌀 브랜드인 빅불라이스(Big Bull Rice), 쌀 포장지에 정품 인증을 위한 홀로그램 씰 도입... 위조 상품을 방지해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면서 소비자 보호 효과도 줄 것으로 판단○ 규제청인 업스트림석유규제위원회(NUPRC), 2024년 석유 입찰 라운드에 심해 연안 원유 블록 17개 새로 추가하며 입찰 목록 총 36개... 석유 및 가스 자원의 생산량 상승, 탐사 활동 데이터 수집, 업스트림 부문의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 석유수출국기구(OPEC), 5월 원유 평규 생산량 1일 125만 배럴로 4월 1일 평균 128만 배럴 대비 감소... OPEC+ 회원국의 2024년 5월 총 원유 공급량은 1일 평균 4090만 배럴 집계○ 국영석유공사(NNPC), 프랑스 석유 회사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협업벤처(JV)로 리버스주(Rivers State)의 새로운 가스 가공시설 개발에 US$ 5억5000만달러 투자 계획... 가동 시 하루 가스 생산량 3억5000만표준입방피트 전망○ 증권거래소(NSE), 1~4월 주식 거래량 1조894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7214억4000만나이라 대비 증가... 해외 투자자 주식 거래량 3340억1000만나이라로 전체 거래액의 17.63% 차지하며 전년 동기 8.62% 대비 상승○ 주류회사인 챔피언 양조장(Champion Breweries Plc), 주류회사인 EnjoyCorp Ltd 지분 86.5% 인수 과정 완료... EnjoyCorp 지분 보유한 레이선 나이지리아(Raysun Nigeria Ltd)의 지분을 100% 인수하며 전체 운영권 승인 완료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임상시험지원회사인 메디파마(メディファーマ)가 123건의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위조하는 등 의약품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승인된 약과 의료기기 등 총 25개 제품의 시험에서 데이터 위조가 발생했다. 메디파마는 창업한 후 약 10년 동안 조직적 차원에서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8월29일~9월4일 3회의 출입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파악했다. 25개 제품의 데이터를 변조했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방침이다.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정하는 법령에 엄격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 메미파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데이터의 변조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혈압, 약의 투여와 채혈의 시간 등에서 일어났다.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따로 관리해야 한는 임상시험 데이터 열람용 비밀번호도 공유했다.또한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약의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헸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임상시험을 적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좌에 대란 직원이 대신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낮은 인건비·열악한 근무환경… 서비스 질 하락 악순환매출 늘어나도 용역단가 낮아 정상적 경영 엄두 못내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망사고와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열차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열차 고장과 선로 화재 등으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철도 안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철도 안전을 강조했음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사장의 교체보다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로 철도 시설과 인력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주장한다.코레일 자회사로 철도기술전문기업인 코레일테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테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정규직 전환 후 직원 비위행위 10배 증가코레일테크는 지난해 12월28일 ESG 경영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ESG경영 실천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약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내·외 이사 및 감사와 국민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경영 실천 목표나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있지만 관련 헌장도 없다. 고객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핵심 서비스 이행 표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했다.감사부서는 정원 6명에 현원 5명으로 설치됐다. 전문인력은 정원 0명이며 참여 인원도 없다. 파견직(감사실장)은 자체 감사부서 정·현원과 전문인력에서 제외됐다. 노동조합은 6개 복수노조로 구성돼 있다. 9월 기준 노조 가입대상 인원 5613명 중 총조합원은 정규직 44명·비정규직 97명·무기계약직 3601명으로 집계됐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후 직원 비위행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직원 4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직원 징계 건수는 2015~2018년 11건에서 2019~2021년 111건으로 10배 증가했다.지난해 주요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사업 62억 원 △차량환경사업 787억 원 △시설사업 265억 원 △경비사업 255억 원 △전기사업 199억 원 △역환경사업 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사업으로 매출액은 많지만 서비스 단가는 낮은 편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71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9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4.3%다. 부채는 △2017년 25억 원 △2018년 144억 원 △2019년 343억 원 △2020년 331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66억 원 △2018년 196억 원 △2019년 239억 원 △2020년 27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매출액은 2440억 원으로 2020년 2388억 원 대비 소폭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1억 원으로 2020년 38억 원 대비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2년이 소요된다.◇ 직원 숫자 비해 봉사활동·기부금액 저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8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4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2.3%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84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866만 원 대비 79.0%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73만 원으로 남성의 3412만 원 대비 90.0%다.올해 국회 국감에서 산업재해 신고를 피하기 위해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이 적발됐다. 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의 출근부를 위조해 산재보험 상 휴업급여가 아닌 11일치 일당을 부정 지급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는 △2017년 3건 △2018년 8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 △2021년 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산재는 21건 일어났다.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9건 △2020년 43건 △2021년 2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회 △2018년 1회 △2019년 0회 △2020년 5회 △2021년 1회로 직원 규모에 비해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4만 원 △2018년 214만 원 △2019년 952만 원 △2020년 1330만 원 △2021년 2531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3억5900만 원 △2021년 2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1.6% △2021년 1.2%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9명 △2021년 18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다. 2021년 철도사업 동향, 주요 이슈와 관련 기획기사, 주요 서비스를 소개한 책자는 홈페이지에 거재했다. 단순 자료를 공개하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 교재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ESG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코레일테크(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증가·폐기물 발생량 감소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8년 9.4TJ(테라줄) △2019년 11.4TJ △2020년 13.4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5.2% △2020년 19.2% △2021년 49.2%로 하락하다가 급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기준 103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72.5tCO₂eq △2020년 901.8tCO₂eq △2021년 833.9tCO₂eq으로 집계됐다.코레일테크의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158대 △2020년 일반차량 155대 △2021년 1종 6대·2종 4대·일반차량 133대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0%) △2020년 미달성(0%) △2021년 미달성(75.7%)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2700만 원 △2020년 1억4300만 원 △2021년 1억52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9.8% △2020년 33.5% △2021년 85.8%로 집계됐다.대표사업장 총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t △2019년 2.8t △2020년 2.8t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실적은 없다.◇ 낮은 수준의 급여·업무 전문성 해소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의 비위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절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는 없다. 매출 규모는 커지만 용역단가가 낮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사회(Social)=업무가 철도차량·시설의 유지·보수로 단순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매우 낮은 편이다.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재와 비위행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로 봉사활동이나 기부에 대한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직원 수에 비하면 너무 적다. ESG 경영에 관한 교육 교재는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다.△환경(Environment)=2018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하는 반면에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사이클링에도 관심을 가지면 환경경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태국판 4대강 사업 참여 혈세만 날려… 총 부채 14조 육박공금횡령 7년동안 깜깜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합천·용담·섬진강댐 치수 실패… 주민과 나라에 큰 상처2차 대전 중 영국의 난공불락 요새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지 70일 만에 함락됐다. 말레이반도 밀림을 뚫고 진격한 일본군은 싱가포르에 식수를 공급하던 댐을 점령했다. 수원지를 잃은 영국군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원지는 국가보안시설에 속한다.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재다. 며칠을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몇 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000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자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양호… 정상경영으로 채무 해결 불가능수자원공사는 2021년 12월 ‘케이워터(K-water) ESG 자문단’을 구성했다. ‘물 특화 ESG 경영’ 역량 강화 및 ESG 3.0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문단은 학계·시민사회·환경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지속가능·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지만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직원의 윤리, 환경보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회책임, 투명성,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 화합 등이 포함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헌장은 안전 우선 경영 실천, 안전문화 활동, 유해·위험 요인 지속 발굴·개선, 중대재해 제로화, 각종 재난 대비 예방활동, 신속 대응, 복구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중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 2020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매출은 3조7517억원, 당기순이익은 3186억원이다. 부채는 13조8349억원으로 자본금 9조2051억원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이익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를 파기했다고 고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회계직원이 7년 동안 공금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인 행태의 비리다.◇수위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피해 심각… 산업재해 사망자 줄일 묘책 필요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91만원으로 정규직 8165만원 대비 50.1%로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 계약직의 급여는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최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케이워터운영관리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인해 댐 하류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합천군, 하동군 화개장터, 전북 임실군·남원시·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광양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이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 감독한 현장에 사고가 집중돼 셀프감리 부실을 질타 당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재해자는 327명으로 2015년 41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명에 달한다.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사적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구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 내역은 2007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이 전부다. 2016년 이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윤리경영을 진행하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RE100) 참여를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는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2030년까지 2.6G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암댐·합천댐·보령댐·충주댐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했다.수자원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계획했지만 2021년 수어댐·군위댐 인근 주민은 식수의 안전성,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새들의 배설물 배출로 인한 오염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한국의 댐은 지역민이 마시는 식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 공급의 원천이다. 현재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댐을 지키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외주 인력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수자원보호 및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품질·환경·녹색경영 방침에서 첫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장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하수처리장 29곳에서 51차례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경영은 홍보용으로 떠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됐다.2020년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댐의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를 직무유기·업무방해·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름철 댐의 녹조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우선이다.▲ 국수자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돗물 불신 해결 위한 노력이 중요…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수자원공사의 댐 방류·투자 실패로 인한 무능, 임직원의 부패, 늘어나고 있는 부채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다.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않으면 부채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제도운영·리더십·투명성 전체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다. 국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물 부담금을 납부하나 수돗물을 불신해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댐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경지 파괴 뿐 아니라 수생식물·생물의 서식환경이 사라진다. 또한 급류로 하천변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유입돼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1963년 완공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로빌댐은 저수용량이 소양감댐의 2배,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명의 식수원이지만 관리 부실로 2017년 붕괴됐다. 1965년 준공된 국내 최조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포함해 모든 댐의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정치인 퇴직관료 낙하산 심각… 모회사 한전과 판박이북한산 석탄밀반입 유엔제재 위반… 국감 거짓말까지풍력·태양광 발전에 한눈 팔기… 졸속사업으로 숱한 논란1878년 독일 바이에른주 에탈에 세계 최초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됐다. 이로부터 약 50년 후인 1930년 일제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국내 1호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를 완공했다. 현재 명칭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로 2021년 세계 최초로 지하 화력발전소로 탈바꿈됐다.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발전소·영흥화력발전소·분당열병합발전소·영동에코발전소·여수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1984년 운전을 시작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는 공식 폐쇄됐다. 3·4호기는 2024년, 5호기는 2025년, 6호기는 2028년 각각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남동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동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낙하산 경영진은 경영정상화에 무관심… 부채 해결할 의지‧능력도 부재‘미래·안전 최우선·함께’라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 남동발전은 2021년 의사결정기구 ESG위원회 신설·ESG 심의체제 구축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헌법과 동등한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고 오지랖 넓게 협력사 ESG 경영에 눈을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본부 산하 윤리경영 자문위원회·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사업소 윤리경영 위원회를 뒀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범은 잘 갖추고 있다. 윤리헌장 내용은 인간존중, 자연 사랑·환경 보전, 주인의식·전문성, 신뢰·협력,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사회정의 실현, 업무관행 타파,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남동발전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영진은 모회사인 한전에서부터 정치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무원, 전력 관련 민간기업 출신 등으로 채워졌다. 정치인과 퇴직 관료를 영입하는 것은 각종 이권을 얻고 감독기관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공기업 비리 458건 중 금품수수·횡령·배임 등이 148건에 달했다. 148건 중 73.6%인 109건이 남동발전을 포함해 한전·한전 자회사에서 발생했다. 2018년 남동발전 자회사를 통한 임직원 친인척 채용 논란뿐 아니라 2015년 납품비리, 2018년 입찰 비리 등 임직원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4조3473억원, 적자는 1447억원이지만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35.15%를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54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대비 부채비율이 121.8배로 사업이익으로 부채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결국 국민혈세로 메꿔야 한다.◇국제사회 규범 무시 논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반발 초래남동발전은 2018년 유엔(UN)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 2017년 8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하성-14형‘도발에 대응해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남동발전은 UN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답변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셈이다.2020년 말 기준 부채가 6.6조원에 달하지만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액은 9249만원으로 다른 공기업 대비 매우 높다. 경영정상화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의지는 없다. 무기 계약직 평균 연봉액은 4537만원으로 일반 정규직 대비 49%에 불과하다.남동발전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수집 항목은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이력 △정치적 견해 △건강 등으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2021년 12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 △시설물 안전 등이 포함된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했다. 경남 고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합천 LNG·태양광발전단지 단지는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군·합천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소통을 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쳤다.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경영을 적극 추지하겠다는 남동발전은 ESG 경영 교육이나 관련 교재는 없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게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도에는 청렴교육,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탁금지법 등 연간 10회를 실시했다. 2020년·2021년 실적은 없다.▲ 한국남동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투자 노력 양호… 유해환경물질 배출 규제 위반 다수2021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전 3430 계획’을 발표했다. 3430 계획은 2034년까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2018년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흥발전소에 1조4000억원을 투자했다. 2021년 발행한 59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역시 삼천포·영흥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에 전액 투입한다. 삼천포 5·6호기, 영흥 1·2호기 발전소가 대상이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남동발전이 불법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해 환경규제를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5건으로 드러났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면 총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다.2021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등은 경남 고성과 합천 지역에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건설을 계획 중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LNG·태양광발전소의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합천의 경우 유치청원동의서를 위조해 담당자가 처벌받았다.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를 줄이고 석탄재 등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단행했으나 환경오염 논란은 끝이 없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인도 정부도 뭄바이 대기오염을 이유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가치 존중해야… 환경파괴 불가피한 사업 구조남동발전은 모회사인 한전과 다른 발전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정치권 눈치 보기로 경영부실을 감추고 있는 공기업이다. 한전의 구태(舊態)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자체 노력으로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제도를 정비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은 영역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간 연봉 격차가 2배로 상생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 노동자의 산재 사고 역시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지역주민들을 무시해 반발을 초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남동발전의 본원적 사업 아닌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전사업 자체가 환경(Environment) 파괴가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일본 인장제조기업인 사치하타(シヤチハタ)에 따르면 대체불가능토큰(NFT) 인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형태와 시기는 미정이다. 인영(印影)의 데이터와 이용자 정보를 결합한 전자인감은 위조 위험성을 줄인다. 대체불가능토큰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토큰으로 디지털 아트 등 작품 및 상품의 소유권을 매매할 때 이용된다.  언제 누가 서류에 전자인감을 이용했는지 등의 정보가 해당사를 포함한 20개 기업에서 공동관리하는 블록체인에 날인 시점에 기록된다. 별도의 전자계약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대체불가능토큰인장을 사용한 날인 증명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정했다. 개발자용 API도 개발할 예정이다.  ▲사치하타(シヤチハタ)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