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76. 비정규 4500명 정규직 전환했더니… 비위 10배 증가
낮은 인건비·열악한 근무환경… 서비스 질 하락 악순환
2022-12-25
낮은 인건비·열악한 근무환경… 서비스 질 하락 악순환
매출 늘어나도 용역단가 낮아 정상적 경영 엄두 못내
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망사고와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열차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열차 고장과 선로 화재 등으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철도 안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철도 안전을 강조했음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사장의 교체보다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로 철도 시설과 인력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주장한다.
코레일 자회사로 철도기술전문기업인 코레일테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테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정규직 전환 후 직원 비위행위 10배 증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12월28일 ESG 경영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ESG경영 실천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약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내·외 이사 및 감사와 국민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경영 실천 목표나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있지만 관련 헌장도 없다. 고객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핵심 서비스 이행 표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했다.
감사부서는 정원 6명에 현원 5명으로 설치됐다. 전문인력은 정원 0명이며 참여 인원도 없다. 파견직(감사실장)은 자체 감사부서 정·현원과 전문인력에서 제외됐다. 노동조합은 6개 복수노조로 구성돼 있다. 9월 기준 노조 가입대상 인원 5613명 중 총조합원은 정규직 44명·비정규직 97명·무기계약직 360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후 직원 비위행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직원 4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직원 징계 건수는 2015~2018년 11건에서 2019~2021년 111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사업 62억 원 △차량환경사업 787억 원 △시설사업 265억 원 △경비사업 255억 원 △전기사업 199억 원 △역환경사업 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사업으로 매출액은 많지만 서비스 단가는 낮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71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9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4.3%다. 부채는 △2017년 25억 원 △2018년 144억 원 △2019년 343억 원 △2020년 331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66억 원 △2018년 196억 원 △2019년 239억 원 △2020년 27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매출액은 2440억 원으로 2020년 2388억 원 대비 소폭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1억 원으로 2020년 38억 원 대비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2년이 소요된다.
◇ 직원 숫자 비해 봉사활동·기부금액 저조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8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4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2.3%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84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866만 원 대비 79.0%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73만 원으로 남성의 3412만 원 대비 90.0%다.
올해 국회 국감에서 산업재해 신고를 피하기 위해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이 적발됐다. 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의 출근부를 위조해 산재보험 상 휴업급여가 아닌 11일치 일당을 부정 지급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는 △2017년 3건 △2018년 8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 △2021년 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산재는 21건 일어났다.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9건 △2020년 43건 △2021년 2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조사됐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회 △2018년 1회 △2019년 0회 △2020년 5회 △2021년 1회로 직원 규모에 비해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4만 원 △2018년 214만 원 △2019년 952만 원 △2020년 1330만 원 △2021년 253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3억5900만 원 △2021년 2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1.6% △2021년 1.2%로 감소세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9명 △2021년 18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다. 2021년 철도사업 동향, 주요 이슈와 관련 기획기사, 주요 서비스를 소개한 책자는 홈페이지에 거재했다. 단순 자료를 공개하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 교재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ESG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 코레일테크(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녹색제품 구매 증가·폐기물 발생량 감소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8년 9.4TJ(테라줄) △2019년 11.4TJ △2020년 13.4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5.2% △2020년 19.2% △2021년 49.2%로 하락하다가 급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기준 103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72.5tCO₂eq △2020년 901.8tCO₂eq △2021년 833.9tCO₂eq으로 집계됐다.
코레일테크의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158대 △2020년 일반차량 155대 △2021년 1종 6대·2종 4대·일반차량 133대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0%) △2020년 미달성(0%) △2021년 미달성(75.7%)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2700만 원 △2020년 1억4300만 원 △2021년 1억52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9.8% △2020년 33.5% △2021년 85.8%로 집계됐다.
대표사업장 총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t △2019년 2.8t △2020년 2.8t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실적은 없다.
◇ 낮은 수준의 급여·업무 전문성 해소 시급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의 비위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절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는 없다. 매출 규모는 커지만 용역단가가 낮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사회(Social)=업무가 철도차량·시설의 유지·보수로 단순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매우 낮은 편이다.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재와 비위행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로 봉사활동이나 기부에 대한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직원 수에 비하면 너무 적다. ESG 경영에 관한 교육 교재는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다.
△환경(Environment)=2018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하는 반면에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사이클링에도 관심을 가지면 환경경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매출 늘어나도 용역단가 낮아 정상적 경영 엄두 못내
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망사고와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열차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열차 고장과 선로 화재 등으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철도 안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철도 안전을 강조했음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사장의 교체보다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로 철도 시설과 인력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주장한다.
코레일 자회사로 철도기술전문기업인 코레일테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테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정규직 전환 후 직원 비위행위 10배 증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12월28일 ESG 경영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ESG경영 실천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약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내·외 이사 및 감사와 국민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경영 실천 목표나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있지만 관련 헌장도 없다. 고객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핵심 서비스 이행 표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했다.
감사부서는 정원 6명에 현원 5명으로 설치됐다. 전문인력은 정원 0명이며 참여 인원도 없다. 파견직(감사실장)은 자체 감사부서 정·현원과 전문인력에서 제외됐다. 노동조합은 6개 복수노조로 구성돼 있다. 9월 기준 노조 가입대상 인원 5613명 중 총조합원은 정규직 44명·비정규직 97명·무기계약직 360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후 직원 비위행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직원 4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직원 징계 건수는 2015~2018년 11건에서 2019~2021년 111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사업 62억 원 △차량환경사업 787억 원 △시설사업 265억 원 △경비사업 255억 원 △전기사업 199억 원 △역환경사업 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사업으로 매출액은 많지만 서비스 단가는 낮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71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9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4.3%다. 부채는 △2017년 25억 원 △2018년 144억 원 △2019년 343억 원 △2020년 331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66억 원 △2018년 196억 원 △2019년 239억 원 △2020년 27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매출액은 2440억 원으로 2020년 2388억 원 대비 소폭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1억 원으로 2020년 38억 원 대비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2년이 소요된다.
◇ 직원 숫자 비해 봉사활동·기부금액 저조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8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4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2.3%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84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866만 원 대비 79.0%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73만 원으로 남성의 3412만 원 대비 90.0%다.
올해 국회 국감에서 산업재해 신고를 피하기 위해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이 적발됐다. 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의 출근부를 위조해 산재보험 상 휴업급여가 아닌 11일치 일당을 부정 지급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는 △2017년 3건 △2018년 8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 △2021년 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산재는 21건 일어났다.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9건 △2020년 43건 △2021년 2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조사됐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회 △2018년 1회 △2019년 0회 △2020년 5회 △2021년 1회로 직원 규모에 비해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4만 원 △2018년 214만 원 △2019년 952만 원 △2020년 1330만 원 △2021년 253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3억5900만 원 △2021년 2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1.6% △2021년 1.2%로 감소세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9명 △2021년 18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다. 2021년 철도사업 동향, 주요 이슈와 관련 기획기사, 주요 서비스를 소개한 책자는 홈페이지에 거재했다. 단순 자료를 공개하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 교재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ESG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 코레일테크(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녹색제품 구매 증가·폐기물 발생량 감소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8년 9.4TJ(테라줄) △2019년 11.4TJ △2020년 13.4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5.2% △2020년 19.2% △2021년 49.2%로 하락하다가 급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기준 103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72.5tCO₂eq △2020년 901.8tCO₂eq △2021년 833.9tCO₂eq으로 집계됐다.
코레일테크의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158대 △2020년 일반차량 155대 △2021년 1종 6대·2종 4대·일반차량 133대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0%) △2020년 미달성(0%) △2021년 미달성(75.7%)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2700만 원 △2020년 1억4300만 원 △2021년 1억52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9.8% △2020년 33.5% △2021년 85.8%로 집계됐다.
대표사업장 총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t △2019년 2.8t △2020년 2.8t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실적은 없다.
◇ 낮은 수준의 급여·업무 전문성 해소 시급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의 비위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절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는 없다. 매출 규모는 커지만 용역단가가 낮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사회(Social)=업무가 철도차량·시설의 유지·보수로 단순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매우 낮은 편이다.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재와 비위행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로 봉사활동이나 기부에 대한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직원 수에 비하면 너무 적다. ESG 경영에 관한 교육 교재는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다.
△환경(Environment)=2018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하는 반면에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사이클링에도 관심을 가지면 환경경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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