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마이너보험증 이용률은 6.56%로 전월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 동안 마이넘버와 건강보험증 정보, 주민기본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은 약 139만 건 중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와 연계된 것이 529건이라고 밝혔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 건강보험증 폐지를 위해 마이너보험증 이용자를 늘린 의료기관에 최대 20만 엔을 지급하는 등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종이로된 검강보험증에 대한 애착이 강한 고령자가 많아 보급이 더딘 편이다. 특히 개인 신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관심도 낮다.정부는 디지털청 등을 설립해 국민이 디지털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정보시스템, 아날로그에 의존하는 행정체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일본 디지털청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신형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앱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21일 관련 앱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 3개월만이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 방문할 때에도 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접종증명서 발행 기능이 있는 앱은 마이넘버 카드와 NFC 대응 스마트폰를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내와 해외용 2차원 코드가 포함된 접종증명서가 발행된다.앱은 국민의 백신접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VRS'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신규 변이가 생기면 앱에 저장된 정보를 업데이트해 국민이 접종을 받도록 유도했다.2024년 4월1일 접종증명서 발행 기능을 정지한 버전(v1.22.0)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후 5월7일 앱 스토아에서도 공개 버전을 삭제한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의 '마이나보험증' 이용률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 이용률인 4.3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마이나보험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의 이용률도 4.88%로 매우 낮았다. 마이나보험증은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한 신분증이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12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통해 마이나보험증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공무원조차 사용하지 않는 마이나보험증의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정부 부처별로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총무성 5.26% △방위성 2.50% 등으로 조사됐다. 총무성이 모든 부처 중 가장 높았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 현재 사용 중인 건강보험증 발행을 종료하고 폐지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22일 각료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결정한다.마이넘버카드를 보험증으로 사용하는 '마이나보험증'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3년 10월 기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하지만 현재 발행된 건강보험증은 폐지된 이후에도 최장 1년간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나 보험증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증을 대신하는 '자격확인서'가 발행된다.후생노동성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이 오른 의료기관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으로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등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의 마이나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사업 제2탄을 시작했다.  마이넘버카드의 신규 취득 혹은 건강보험증으로의 사용 신청과 공금 수취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에 최대 2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행정 수속을 간편화해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을 넓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10월 20일부터 마이넘버카드 간겅보험증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마이넘버카드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다.현재는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만 2023년 3월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직, 결혼, 이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온라인 자격확인'을 이용하면 환자의 동의하에 과거의 약제정보, 특정 건강진단결과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과거에 처방된 약물 등의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웠다. 데이터 제공에 환자가 동의하면 구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정확한 정보가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된다. 환자도 마이포털에서 자신이 처방을 받은 약물정보, 특정 건강진단 정보, 의료비 통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참고로 2021년 10월 10일 기준 현재 마이넘버카드 보험증 이용 등록건수는 545만3699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3월 4일부터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 가능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하여 병원에서의 접수와 의료비 공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인다.본격적인 시범을 시작하기 전인 2021 2월 21일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부탁했다.얼굴 인증 기능이 있는 카드 판독기를 도입한 의료 기관은 28.5%로 집계됐다. 2021년 3월까지 목표치인 60%에 도달하지 못했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국민의 대다수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보급율이 30%를 밑돌고 있다.정부는 건강 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편리성을 높여서 보급을 높일 방침이다. 보급을 높이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포인트 환원 제도인 '마이나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를 시작한다.2020년 12월 23일 기준 보급율이 2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증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4년 말까지는 운전면허증과 마이 넘버 카드의 일체화를 목표로 정했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