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금강공업의 경기도 과천시 신사옥 빌딩이 완공되며 입주를 마쳤다. 1979년 가설재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금강공업은 2024년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및 차별화된 공급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7월 금강공업 철강사업부는 백관 나사설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건축용 강제전선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강제전선관은 대형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해에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해 2차 전기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기자재다. 중장기 전선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금강공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금강공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금강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경영 목표 수립하지 않아... 이사 6명 모두 남성으로 성차별 인사정책 존재 가능성 농후금강공업기술의 경영 기본은 ‘고객제일주의’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념은 △인간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 △지식경영을 추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영속기업을 실현하고자 한다. ESG 경영 헌장이나 ESG 경영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2024년 창립 45주년 슬로건은 ‘ALL NEW & NEXT KUMKANG!’으로 알루미늄 폼, 강관, 모둘러, 토목 분야 전반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차별화된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과천 신사옥에서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공법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총 6명이다. 현재 이사회의 위원 6명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 위원은 없다.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겸임하고 있어 투명성과 독립성 부문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강공업은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구성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현재 이사회 내에 ESG 관련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ESG 경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2024년 4월 국세청은 금강공업과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강공업의 특수관계자나 거래처 간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강공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 규모는 2023년 293억5000만 원, 2022년 332억4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계열사인 중원엔지니어링은 2022년 매출액 126억3000만 원 중 26.5%인 33억4000만 원을 금강공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또한 매입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말 기준 금강공업읜 지분은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이 12.05%, 전장열 회장의 부인 안영순 씨가 10.83%, 장남 전재범씨는 7.18%, 전장열 회장이 5.16%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회사로는 케이에스피, 고려산업, 삼미금속이 있다.2022년 12월 신임 대표이사로 전장열 회장의 장남인 전재범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오너 2세인 전재범 사장을 중심으로 대표 체제를 전환했다. 대표이사인 이범호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841억5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7억28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59.4% 하락했다. 순이익은 25억4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62.8% 급락했다.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68억9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65억8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3.7%로 급증했다.한편 순이익은 447억8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의 폼웍(formwork) 수요 증가와 인수 기업의 기업가치가 개선된 영향으로 조사됐다. ◇ 2022년부터 안전관리최고책임자(CSO)가 안전·관리 총괄... 과천 신사옥에 공공시설 운영2022년 6월 금강공업의 경상남도 창녕공장에서 50대 화물차 근로자가 사망했다.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금강공업은 2022년 3월 안전관리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CSO)를 선임해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CSO는 안전·보건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권, 지휘감독권,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각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품 및 시설 결함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한다.2024년 10월 이후 과천 신사옥에 공공기여 시설로 과천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도서관을 포함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과천 시민 대상의 금샘문화재단 장학생 선발, 창업자 대상의 사무실 무상 임대, 금강카인드 직장어린이집 내 과천시민 자녀 20% 우선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04년 설립한 재단법인 금샘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사업과 함께 문화재급 유물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는 사업과 문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금강공업의 직원 교육제도는 △공통교육(Commonness) △집체교육(Group) △특별교육(Specialty) △직무교육(Duty) △계층교육(Class) 등을 운영한다.업무능력의 향상 및 멀티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며 기술 축적을 통한 고품질 추구와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치를 지향한다. 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교재나 교육은 부재했다. ◇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 시공... 음성공장 인근 주민 분진 및 소음 피해금강공업은 향후 공공임대주택, 도심형 생활 주책, 학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 및 강화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2018년에는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에서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을 제작 및 시공했다. 201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층형 모듈러 공동주택을 최초로 실증했다.모듈러 주택은 주요 골조를 포함해 공장에서 최대 80%까지 사전 제작한 뒤 조립하는 공법을 사용하여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으로도 불린다.공사 기간의 단축과 원가절감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어 기존의 건축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기술로 평가된다.2018년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금강공업 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환경피해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피해 시민은 음성공장의 주업인 폐알루미늄 처리업으로 인해 주택가에 폐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며 주민 중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한 한밤 중에 공장을 가동해 발생하는 소음, 화공약품 냄새, 오염물질로 주민이 천식,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사 측은 피해 주민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2014년에도 △소음공해 근절 △하천오염 방지 △화공약품 공개 등 3개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시민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음성군은 소음 측정이나 폐수 부분이 법의 기준치 내에 있어 행정 조치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인간경영 및 윤리경영을 추구하지만 정작 거버넌스는 낙제점... 산업재해 외면하면 인간경영도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기업 이념에 인간경영과 윤리경영이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이 맡고 잇으며 이사회는 남성만으로 구성돼 있다.금강공업은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오너 2세가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기존의 폐쇄적인 경영관행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나 환경보다 거버넌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사회(Social)=사회는 경영이념에 포함된 인간경영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근로자의 사망 혹은 상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과찬시민을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좋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관련 교육은 전무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음성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각종 오염물질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의 개선 노력이 미진한 수준에 처해 있다. 회사가 주민의 면담 요구마저 거절했다.다만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건축 폐기물 축소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는 횐경보다는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성은 낮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엘리베이터와 자동차, 타이어, 교량, 피아노 등 경강선재 제품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소재다. 1945년 홍종렬 회장이 부산에서 창업한 고려제강은 특수 경강선재 제품을 80개 국가에 수출한다. 매출 중 수출 비중은 80% 이상이며 미국으로 가는 제품이 30%대에 달한다.미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IIJA)에 따라 2024년 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US$ 610억 달러를 할당했다. 북미 지역의 와이어로프 시장은 안전 품질에 집중해 규정이 엄중하다. 기술적 향상과 인프라시설 개발로 와이어로프 시장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려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고려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오너일가 지분 보유율 높은 계열사 배당성향 최대 88%... 2023년 영업이익 563억 원고려제강은 4대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윤리경영 및 노동기준 정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환경보호로 정했다.5대 핵심가치인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 △경쟁력 있는 제품 △세계화 및 현지화 전략 △연구 개발 △협력적 노무 관계를 기초로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헌장과 경영원칙 등을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정책, 윤리정책, 인권정책을 수립했다. 공정무역과 협력사와 상호존중 및 동등한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지속가능 구매 정책과 분쟁광물 정책을 공개했다.2023년 2월 고려제강 3세가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며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310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제강 홍석표 사장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계열사 3개 사의 배당이익 총 178억 원으로 고려제강 주식 매입에 주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3개 사는 고려제강, 키스와이어홀딩스, 키스트론(옛 석천)이다.2021년 고려제강의 결산배당은 주당 300원, 총 배당금은 68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121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441.5%나 급증한 것에 비해 배당성향은 5.31%에 불과했다.반면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키스와이어홀딩스, 키스트론, 홍덕산업 등의 배당성향은 54~8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889억 원으로 전년 2조726억 원 대비 13.73% 감소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63억 원으로 전년 1335억 원 대비 58.71% 급감했다. 2023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645억 원이었으며 부채비율은 36.55%로 집계됐다. ◇ 제강사 10곳과 6년간 스프링 제품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시장 퇴출 막아202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등 강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의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 원을 부과했다.고려제강의 과징금은 14억7400만원이며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만호제강으로 168억2900만원에 달했다. 다만 고려제강 자회사인 홍덕산업의 과징금은 132억6600만원으로 2번째로 높았다.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년간 스프링 제품 가격을 결정하며 총 13차례 담합행위를 자행했다. 고려제강 등 7개 기업이 2016년 2분기 처음 담합을 시작한 이후 대강선재, 청우제강, 한국선재가 가담했다.시장의 80%를 점유하는 제강사 10곳의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은 최대 120%나 올랐다. 그 영향으로 침대 소비자 가격이 30% 인상됐다.담합 대상이 된 스프링 제품은 침대 매트리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외 자동차, 정밀기계, 비닐하우스, 통신선 등에도 활용된다.참고로 10개 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사는 검찰에 고발됐다.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소속 계열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 간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관련 시장의 퇴출 위험도를 낮추고 경쟁 여건을 개선해 유력 사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가전제품 유통사인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6595억 원을 저금리인 1.00~6.15%로 차입했다.SYS리테일은 2009년 재무 상태 악화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최대 주주인 SYS홀딩스에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SYS홀딩스는 담보를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의 구매·운영 자금 대출을 지원했다.고려제강은 2024년 전사 기업 교육으로 비전공자 데이터 활용 전문그룹인 에이블런(Ablearn)과 함께 챗GPT(ChatGPT)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교육 내용은 챗GPT 활용법과 인공지능(AI) 활용도구 사용 시 주의사항과 업무 활용을 위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ESG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영일만 주변 해역 중금속 오염 보호기준 초과... 폐산업시설 문화공간으로 재활용고려제강 그룹의 환경정책은 효과적인 환경경영체계 구축과 환경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환경과 생태계 보존·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경영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환경과 생태계 보호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2023년 포항제철소 부생복합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변 영일만 해역의 바닷물과 해저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고려제강은 포스코의 최대 협력사로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주금의 선재 제품을 2차 가공해 수출한다.주변 해역 조사대상 13개 지점 대부분에서 구리, 납 등 중금속 오염이 해양생태계보호기준(장단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13개 지점 중 고려제강, OCI 앞바다 SW-2와 포항제철소 1고로 인접의 형산강 SW-7의 납 성분 농도는 2㎍/L로 장기 기준치인 1.6㎍/L를 초과했다.고려제강은 2016년 부산시와 옛 수영공장을 복합문화공간인 F 1963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년 부산시와 F 1963을 20년 간 복합문화공간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려제강 수영공장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로프를 생산한 공장이다. 노후화된 폐산업시설을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해 사회공헌프로그램에도 해당한다. 2014년에는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됐다.2011년 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고려제강은 소잉와이어(Sawing Wire) 제품을 소개했다. 소잉와이어는 반도체, 갈륨 아세나이드 웨이퍼(GaAs Wafer) 등 각종 정밀 부품의 절단에 사용된다.반도체 산업에서 태양전지 및 반도체 디바이스의 잉곳을 얇게 절단하는 시스템에 이용된다. 원자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와이어의 표면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 경영 투명성 확보 및 담합행위 근절하지 못하면 지속가능 성장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15년 금융감독원은 고려제강의 감사 재직기간이 43년에 달하는 등 사외이사 및 감사가 오너를 포함한 경영진과 유착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려제강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오너일가의 높은 배당금 등 오너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다. 상장기업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사회(Social)=담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급격한 경제 개발과 인프라시설 투자로 와이어로프 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이다.이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안전 기준과 품질 보증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담함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지속가능 경영은 불가능하다.△환경(Environment)=철강사의 원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제강회사의 특성상 환경 파괴와 연관이 깊다. 포항 영일만의 오염은 포스코 등 다수 기업이 연루됐으므로 협력해 개선해야 한다.유럽 지역은 지속가능성과 환경 친화에 집중해 재생에너지 기기용 와이어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고려제강의 사업은 환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에 변화가 생겼다. 사실상 2대 주주였던 호반건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팬오션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물류업체로 항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한진은 2020년 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회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며 지분확보를 추진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일어났지만 진압했다. 4대 주주인 델타항공과 5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우호세력, 즉 백기사다.조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 중 자신만 그룹 내 공식직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한진의 오너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땅콩회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박창진 사무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적으로 잘못 덮으려다 내부고발 촉발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던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승무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잘못 했다며 중간 관리자인 박 사무장을 불러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우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항공기 운항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목격자가 많아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2월8일 국토교통부는 박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A상무가 사건 조사에 입회해 관련자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대한항공은 12월8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해 질책한 사건이라고 축소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의 과실을 덮으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하자 그제야 조 부사장은 퇴진하겠다고 발표했다.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을 무렵인 12월10일 참여연대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12월12일 박 사무장이 언론에 ‘조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조직적으로 회유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언론이 다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하자 대한항공과 국토부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해 조 전부사장, 대한항공 A상무, 국토부 B조사관을 구속기소했다.조 부사장의 죄목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상무는 증거인멸·강요 혐의, B조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2015년 2월 1심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2심은 논란이 됐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사무장과 승무원은 2015년 조 부사장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를 당했다. 2017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한항공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박 사무장은 언론에 사실을 공개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휴직한 후 복직했다. 외국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돼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퇴사했다.대한항공과 투쟁하던 2017년6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올해 9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 무능한 자녀에게 경영권 세습부터 중단해야대한항공은 국적기를 운행하는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 땅콩회항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며 자녀의 상속 분쟁이 격화된 이후 경영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녀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0~30대 자녀가 임원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정상적인 기업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경영능력이 부족한 것도 허용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소양마저 없는 재벌 2~3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투입해 쌓은 긍정적인 평가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무개념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상식을 초월한 개인적 잘못을 저지른 오너 자식을 감싸기 위해 회사의 모든 공적인 자산을 동원해도 비판하는 직원조차 없기 때문이다.아무리 재벌 오너의 권한이 막강하고 어린 자녀의 두려움을 감싸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 직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수많은 임원을 동원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려는 깡패와 다름없다.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셋째, 피해자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너무 부족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단순 피해자이지만 복직 이후에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또한 내부직원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두려워 숨어 사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재벌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사회정의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다.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기득권에 빌붙어 호화호식하려는 법조인이 양식이 있는 사회 지도층인양 군림하는 것부터 타파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메르세데스벤츠 new GLA 모델(출처=메르세데스벤츠닛폰 홈페이지]2024년 중국의 상반기 국내 황금 생산량은 179.634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8%인 1.036톤 증가했다. 1~6월 전국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실현이윤 총액은 3조5110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났다.일본 내각부(内閣府)는 기초재정지수가 2025년도 중앙 및 지방을 합해 8000억 엔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은 금융사업 재편시기를 2024년 10월에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중국황금협회(中国黄金协会), 2024년 상반기 국내 황금 생산량 179.634톤(t)중국황금협회(中国黄金协会)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국내 황금 생산량은 179.634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8%인 1.036t 증가했다. 이중 금 채굴량은 141.496톤, 비철 부산물 금 생산량은 38.138t이다.또한 2024년 상반기 전국 금 소비량은 523.753t으로 금괴와 금화 소비량은 213.635t, 금 장신구 소비량은 270.021t이다.중국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6월 전국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실현이윤 총액이 3조5110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중 국영기업의 총 이윤은 1조2083억9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늘어났다.합자기업의 총 이윤은 2조6243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확대됐다. 외국상인 및 홍콩, 대만, 마카오 기업의 총 이윤은 8614억9000만 위안, 민간기업의 총 이윤은 9193억6000만 위안으로 각각 11.0%, 6.8% 늘어났다.◇ 일본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 금융사업 재편 시기 2024년 10월에서 2025년 1월로 연기일본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은 금융사업 재편 시기를 2024년 10월에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금융사업 재편은 은행, 증권, 신용카드, QR코드 결제, 보험 등을 다루는 산하 각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쿠텐그룹은 금융사업을 재편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금 조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가치 향상, 각 서비스의 법규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연기한 것이다.일본 혼다기연공업(本田技研工業)에 따르면 신형 프리드 6월28일 발매 후 약 1개월후인 7월27일 기준 약 3만8000대를 수주했다.신형 프리드의 월간 판매 계획은 6500대로 목표 대비 약 6배로 늘어났다. 이 중 가솔린 모델이 17%, e-HEV 모델이 83%이며 FF와 4WD 구성비는 85%: 15%다.일본 내각부(内閣府)는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초재정지수가 2025년도 중앙 및 지방을 합해 8000억 엔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흑자 전망이 나온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 1월 시점 계산에서 적자였으나 물가 상승 및 전년도 세수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메르세데스벤츠닛폰(メルセデス・ベンツ日本, MBJ)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스(MBF), 치바시와 포괄적 연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MBJ와 BMF는 국가전략특구이자 국가 탈탄소 선행지역인 치바시로 본사를 옮겼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처, 전기자동차(EV) 보급활동 가속화를 진행할 예정이다.MBJ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치바시에  EQE 350 4MATIC SUV를 1대 무상 대여했다. 이벤트 등을 통해 계발과 충전기 설치 촉진을 통해 EV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닥터프레소’가 설치된 바디프랜드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몰 라운지의 모습[출차=바디프랜드 공식 홈페이지]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4년 안마의자, 척추의료기기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헬스케어전문점 산업 평가에서 9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평가단은 고객 체험형 라운지 확대, 안마의자 5년 무상 애프터서비스(A/S), 기존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했다.바디프랜드는 고객들이 차별화된 마사지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바디프랜드 라운지에서 ‘체험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문 예약이 쉬울 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 등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파라오네오’[출처=바디프랜드 공식 홈페이지]최근 로봇 카페형 라운지 ‘닥터프레소(DR.Presso)’ 운영도 시작했다. 바리스타 로봇이 팔을 움직이며 직접 음료수를 제조해 고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커피를 마신 후에 쾌적한 공간에서 최고의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다.한편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 메디컬 R&D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비를 늘려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각종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사지체어베드 ‘에덴’과 플래그십 모델인 ‘파라오’의 고유 헤리티지를 계승한 ‘파라오네오’를 출시했다.참고로 KSQI는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이 체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접점에서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국내 유일 평가제도다.

▲ 22대 새로운미래 주요 공약[출처=iNIS]이낙연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총리까지 화려한 인생행로를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에서 패하며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명확한 정치철학과 소신도 드러나지 않은 무색무취형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새로운미래는 2024년 2월 창단하며 이낙연, 김종민, 이훈, 설훈 등이 참여했다. 친낙계(이낙연),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했다. 단기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22대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새로운미래는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로운미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 공약 8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0.0% 새로운미래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0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포용과 상생의 정치 실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 및 군 처우개선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가치 수호 △안전하게 일할 권리·임금·처우 등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구현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전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 등 1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 주체들의 권리 보호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등 2개다. 경제주체는 기업과 가계를 말하지만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은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과감한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 지원 등 2개다.  ◇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혼재되며 명확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새로운미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새로운미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공약은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의원 숫자가 증가한다고 양당제도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용과 상생 정치의 실현은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에 시민참여 제도 등으로 포용 정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포용하고 누구와 상생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니콘 기업 발굴,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은 경제 질서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도 낮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니콘 기업 발굴이나 특허박스제도는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된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 등과 안전한 일자리는 관계가 적다. 안전한 일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공약의 경우 전국민 주치의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은 이미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리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은 윤석열정부의 연구비 삭감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 제시되었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분야 R&D 지원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연관성이 낮다.튼튼하다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낙연 전 총리나 새로운미래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저항하거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생명체 위기에 적극적 대응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생체의 위기 대응은 무관하다.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청 신설, 국가책임 장례제, 여성가족부 유지 등으로 인간적인 삶이 구현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공약들은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청년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백신 등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대출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에서 전국민 기본권을 보장은 EBS 기반 전국인 온라인 무상 교육,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농어민 수당 등으로 기본권 보장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된다. 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겼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을 설립이나 이주 아동 양육수당보다 사회적 차별 금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이민청은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듯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군인 및 군인가족 처우 개선은 군 숙소의 대단지화,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보다 장학제도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숙소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단지로 건설하려는 발상 자체가 불합리하다. 기숙 중고등학교 설립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인다.종합적으로 새로운미래 정당의 선거공약은 총 20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60%, 정치행정 20%인 반면, 경제산업 10%로 당의 창당 취지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는 무관한 공약 구성이었습니다. 포용과 상생 정치, 건전한 경제,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등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말레이시아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말레이시아 경제는 중앙은행이 202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및 이슬람 율법 기반 타카풀 보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조호르주는 지난 2년 동안 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싱가포르가 15년 동안 데이터센터 70곳을 설립한 것보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이며 앞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데이터센터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케이블 및 전선 제조업체 남부케이블그룹(Southern Cable Group), 국영전력공사와(Tenaga Nasional Bhd)와 9960만 링깃 가치의 지하 케이블과 도체 공급... 2024년 SOUT의 주문 규모는 10억 링깃을 넘어섰으며 자사 기술 활용해 네트워크 확장 및 재생에너지 통합과 함께 현대화 이끌 것○ 조호르주, 지난 2년 동안 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싱가포르가 15년 동안 70개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보다 더 양호한 실적 달성... 좋은 인프라와 전력 공급량이 풍부한 것이 강점이며 아시아의 새로운 데이터센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방침○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테슬라(Tesla), 국내에서 모델 Y의 새로운 프로모션 소개... 수퍼차저 혹은 색상 바꿈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며 이외 이자율 0.78% 프로모션 2024년 9월 30일까지 연장◇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는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 인수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3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인수했다. 이로써 페트로나스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보유한 선박은 6척으로 늘어났다.페트로나스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LNG 캐나다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페트로나스가 인수한 선박은 대한민국 핸대중공업(HHI)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했다. 1척당 17만4000큐빅미터의 가스를 선적할 수 있으며 페트로나스가 보유한 최대 선박이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디지털 보험사와 타카풀 사업자(DITO)들에게 라이센스 개방해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 1월2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및 이슬람 율법 기반 타카풀 보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개방한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하며 총 5개로 제한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DITO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2022-2026 재정 부문 청사진의 연장선이자 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경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다.말레이시아 조호르 플렌테이션 그룹(JPG)은 2024년 6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7억3500만 링깃(US$ 1억5600만 달러)을 조달했다. 현지 유제품 생산업체 팜 프레쉬(Farm Fresh)가 2022년 모은 10억 링깃 이후 가장 규모가 큰 IPO가 되었다.JPG은 이번 자금을 팜오일 산업에 집중하며 특수한 연료와 기름을 생산하는 데 투자하고자 한다. 당사의 회계연도 2023년 매출은 12억500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28.4% 감소했으나, 2024년 1분기 매출은 2억949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레이즈인베스트 말레이시아서 합작 투자 시작 4년 만에 철수오스트레일리아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재테크 기업 레이즈인베스트(Raiz Invest)는 2024년 7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국가펀드(PNB)가 설립한 Jewel Digital Venture(JDV)과 합작 투자를 시작한지 4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레이즈인베스트는 2024년 3월27일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사업을 접었다. 앞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다.영국 에너지기업 셸(Shell)은 말레이시아 리조트 월드 겐팅(World Genting)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자동차(EV) 충전소를 개장했다. 포르쉐 말레이시아와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업체 겐팅 말레이시아(Genting Malaysia)가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했다.

▲ 중국 국기[출처=CIA]2024년 7월 1주차 중국에서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6개 기관에 대해 총 32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이 15.6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5월 31일 영국 런던에 호스 파워트레인 법인 설립 및 본사를 설치했다.6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5%로 전월과 동률을 나타냈으며 5월 중국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이 81.6만대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2014년~2023년까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3만8000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5만4000건이다. 2030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6개 기관에 총 3250만 위안 벌금 부과… 불규칙한 정보 공개, 기타 재무관리 업무상 문제 등으로 자오인리차(招银理财), 핑안리차이(平安理财), 신인리차(信银理财), 중인리차(中银理财), 지앤신리차(建信理财), 초상은행(招商银行) 등○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 15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 1분기 수익은 523억2000만 위안으로 56%, 판매량은 47만6000대로 49% 각각 증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常务委员会,政協常委), 7월1일부터 본토 거주자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면세 쇼핑 허용량 확대… 1인당 1회 할당량 2~3만 위안○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5%로 전월과 동일… 비제조업 기업활동지수는 50.5%, 대기업 PMI 지수 50.1%로 전월 대비 각각 0.6%포인트 하락했으나 임계점보다 소폭 높고 중견기업 PMI는 49.8%, 중소기업 PMI는 47.4%로 임계점 이하○ 베이징의료보장국(北京市医疗保障局), 7월1일 베이징 피보험자 의료보험 개인 계정 이용 비처방 일반의약품 온라인 결제 시범 사업 시작… 징동(京东, JD.com), 메이투안(美团, Meituan)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300여 개 의료보험 지정 소매약국에서 의약품 구매 가능○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贸促会),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중국 브랜드 진출 및 이 중 세계 500대 브랜드 진입 중국 브랜드 48개… 2018년 이후 표준화, 상업인증, 무역 촉진 혁신적 모델을 사용 수출향 기업 브랜드 구축 지원, 최근 574개 수출상품 브랜드 수록○ 지리자동차(吉利汽車), 5월31일 영국 런던에 호스 파워트레인(Horse Powertrain) 법인 설립 및 본사 설치… 지리자동차, 프랑스 르노자동차(Renault Group), 아람코(Aramco) 각각 45%:45%:10% 지분 인수, 고효율 ICE, 변속기 및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저탄소 합성 연료 및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 차량 전기화 등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탈탄소화 공유, ○ 푸싱국제유한공사(复星国际有限公司), 민영투자회사로 일본 홋카이도 스키 리조트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408억엔에 매각… 중국 부동산 불황에 따른 주식 99.998% 자산 매각○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2024년 6월 물류업경기지수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창고지수는 48.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운수, 항공운송, 하역, 우편특급배송 등 산업활동 기대지수 54% 이상 유지, 신규수주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 기업활동기대지수는 55.3%로 4개월 연속 55% 이상 유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공동 '인공지능산업 국가종합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2024년판) 발표… 2026년까지 국내 표준과 산업기술혁신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50개 이상 새로운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제정, 고품질화 선도 표준체계 마련 등 제안○ EV VOLUMES, 5월 중국 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 81만6000대(전체 170만대 시장)로 전년 대비 33% 증가… 순수 전기 자동차(BEVs) 22%, PHEV 55% 각각 상승, 총 자동차 판매 대비 순수전기차 판매량 29%○ 세계지식재산권기구(WTO), 2014년~2023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출원 3만8000건으로 세게 1위… 동기간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5만4000건, 2023년 25% 이상 성장, 2위 미국의 약 6배, 생명과학, 제조, 운송, 보안, 통신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적용을 위한 시범 도시 목록 발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우한, 충칭, 난징, 쑤저우, 청두, 항저우-퉁샹-더칭 컨소시엄 등 20개 도시○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2030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5조 위안 초과 전망,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관련 시장 규모는 14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예상… 중국 자동차공정학회(中国汽车工程学会), 2025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생산 7295대에서 2030년 2만5825대로 증가 전망▲ 박재희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