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

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
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

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