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인지도를 보면 고구려의 고선지, 통일교의 문선명, 롯데그룹의 신격호가 대표적이다. 고선지는 당나라 장수로 서역을 정벌했고 문선명은 통일교로 해외선교를 활발하게 펼쳤다.2020년 98세 일기로 사망한 신격호는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둔 후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돌아와 유통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신격호는 마지막까지 경영권을 놓지 않고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2015년부터 신격호의 장남 신동주는 동생인 신동빈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2017년까지 진행된 극한의 충돌 끝에 신동빈이 승리하면서 이른바 롯데판 ‘왕자의 난’은 수습됐다. 결국 2020년 신격호 회장이 신동빈을 후계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까지 발견됐다.신동빈 회장의 지휘한 롯데그룹은 123층 규모의 잠실 롯데타워까지 완공하고 적극적 인수합병(M&A)으로 거침없이 성장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동주가 촉발한 내부고발의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동주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내부 자료 제출에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2016년 6월 검찰은 롯데가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갖고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다.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재벌 길들이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당 수사는 호화 군단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동생인 신 회장과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투던 신동주는 2016년 9월30일 신 회장과 롯데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롯데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중국에서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영업권 손상차손 3700억 원을 누락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혐의다.롯데쇼핑은 2014년 약 1500억 원, 2015년 4574억 원 등 6169억 원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장부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2016년 2월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해 3461억 원을 당기순손실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신동주는 신 회장이 소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손실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는 2015년 10월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회계장부를 열람했다. 2016년 1월 호텔롯데과 관련된 회계자료도 확보했다. 나름 내부고발을 위한 자료를 충분하게 획득한 셈이다.검찰은 신동주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획득한 내부정보를 고발했을 것으로 판단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신동주는 외형적으로 고발장만 접수했지만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검찰에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몇 개월간 회계장부를 뒤적인 결과는 초라했다.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신동주의 내부고발과는 별개로 신격호 일가와 경영진 일부는 다른 불법행위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신동주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신동주는 2005~2015년 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이사로 등재만 해놓고 일을 하지 않은 채 급여 391억 원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다.형제 간의 분쟁은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법률가 뿐 아니라 컨설팅업체에게도 좋은 먹이감이었다. 신동주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으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받았다. 민 회장은 신동주로부터 컨설팅비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민사소송 과정에서 민 회장이 법률자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률자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12월 현재 민 회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 정의감·조직 설득·증거가 내부고발 성공 요건신동주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내부고발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게 없었기 때문이다. 신동주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정의감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신동주는 롯데의 장기적 발전이 아니라 후계자 경쟁에서 신 회장을 꺾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정했다. 민 회장과 체결한 이른바 ‘프로젝트L’의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프로젝트L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4가지 목표 중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와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 회장 구속을 제외한 2가지는 롯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을 진행하기 전에 조직계통상의 설득 과정을 거쳐야 내부고발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동주는 롯데쇼핑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고 이사회·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거치면서 불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어야 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사조직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조언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1~2단계가 내부에서 해결하는 절차다.신동주가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회장은 1단계, 감사실은 2단계의 필터(filter)에 해당된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결과로만 보면 신동주는 1~2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은 의심 정황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동주가 롯데쇼핑에게 각종 회계자료를 요청했을 때 회계책임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쉽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낮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당사자에게 불법자료를 내어줄 어리석은 경영진은 없다.검찰이 회계자료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수사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수사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내부고발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각종 이해관계자에 의해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경제개발에 매진해 좋은 성과를 냈다. 당시 한국의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로 부녀가 대통령에 당선된 진기록을 수립했다. 박정희에 대한 형수를 가진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창당한 것이 우리공화당이다.2017년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우리공화당, 자유공화당을 거쳐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복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6.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3% 우리공화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함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하기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 지급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아파트' 100만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높이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등 5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22대 국회 내에 정부와 협의하여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집중하여 지원 등 2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복지 공약 측면에서 보면 녹색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다.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은 문재인정부의 비무장지대(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는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자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잘 사는 대한민국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0~70년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경제개발을 독려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에 가입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 확보는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10대 산업 육성은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는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이다. 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선거 정책 공약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다. 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한국수자원공사 로고[출처=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2024년 7월16일 대전지역 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發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사업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한남대학교(총장 이승철),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윤태용)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대전 한남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윤태용 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축사는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조원휘 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박영규 국제관계대사가 담당했다.한남대학교 이승철 총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도 기념사로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세부 행사에서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동향 및 지역 차원의 활용방안’, ‘ODA 활용,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우수기업 사례’가 소개됐다.발표가 끝난 후 ‘대전發 ODA사업 얼라이언스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대전지역 물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략적인 ODA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K-water는 대전發 ODA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전 물산업 기술과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사업 정립 △산·학·연·관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ODA 사업의 실질적 추진 및 확대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ODA 사업 발굴을 지속 확대해 대전의 혁신기업이 해외에서 첨단 물관리 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1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 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1.9%) △대안반영 폐기 10건(18.8%) △철회 2건(3.8%) △임기만료폐기 40건(75.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다.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을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 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 뿐이다. 감선시장은 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인구 감소로 쇠락하는 중이라 재생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이다. 사상공단은 한 때 부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었지만 현재는 빈둥지로 남아 있다. ◇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설득이 어려운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 결과[출처=iNIS]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가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은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은 철로 부지 개발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완료 여부를 팓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해 조기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은 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우기면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이다. 정치인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달성이 어렵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은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리성은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은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다. 정치인은 겉치레를 중시하므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겠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은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된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장재원 의원 선거공약은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주민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미래통합당 주요 공약[출처=iNIS]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보수가 우위를 점하는 정치 지형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승만정부가 무너졌지만 곧바로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탄생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정부부터 김영삼정부까지 보수는 한국 정치권을 좌지우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며 진보에 정권을 넘긴 보수는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중도 보수 세력을 규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동년 9월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미통당은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짧은 생명을 유지하다 사라졌다.미통당은 1997년 한나라당 때부터 내려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인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명맥을 이어온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57.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2.1%으로 복지 공약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미통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3개로 집계됐다.공약은 정치(행정)(10)·경제(산업)(4)·사회(복지)(15)·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0.3% △경제(산업) 공약 12.1% △문화(교육) 공약 12.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아동·여성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왼손잡이 권익 보호 등 15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로 단출하다.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4개에 불과하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국가가 부강하게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측정 가능성 낮은 모호한 공약 개선해야 국민 신뢰 획득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미래통합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미통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달성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다수 공약이 정치적 성격이 강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해 하(下)로 진단됐다.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는 2023년 기준 국가부채가 1126조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했으며 동년 기준 GDP 대비 50.4%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은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보이스 피싱, 랜섬웨어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이버 안보는 오히려 취약해졌다.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8월 4.5%에서 ‘24년 4월 6.8%로 상승해 실패했다.적절성은 공약이 미통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하)로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는  개편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이 부담이 가중되므로 은퇴자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는 국가 재정적자가 2023년 87조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4년 1분기 64.7조 적자로 급격히 확대 중이라 세금 축소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화, 저출산, 고물가 등으로 예산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으로 하(下)로 평가했다.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는 코로나19 종료 선언 이후 특별하게 관리체계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강화를 판단한 기준조차 없다.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은 '대폭 공급'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연간 10만호 혹은 20만호 등으로 공급할 주택의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은 각종 거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 없는 거리'라는 것은 애초부터 측정이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中)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무난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는 표준수가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동물병원이 반대하므로 정부가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은 다양한 교육 제도 개혁이 실패했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이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쉽지 않다.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은 북한과 주변국의 정치에 영향을 받으므로 우니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왼손잡이 권익 보호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보호가 필요하지만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은 반려인이 급증해 진료비, 보험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식하지만 아직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는 저출산을 해결학기 위해 각종 수당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생률은 오히려 하락 중이다.종합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평가 영역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3가지는 하,운영성과 합리성 2가지는 중으로 낙제점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공약의 수립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도 미톷당 소속 정치인이 인식하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12월8일(금요일) 중앙대학교 302관 대학원 본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동계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의 개회사 및 참석인사 소개로 시작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국회의원)은 "먼저 뜻깊은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인삿말을 전했다.▲ 박정 국회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처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또한 박 의원의 기상지후재난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생한 폭우로 인한 피해는 물론 폭염과 한파 등은 우리 국민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박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제대로 된 피해 예방을 못하는 문제도 근절되지 않다고 한탄했다. 특히 도심 내에서 발생하는 기후재난은 대비에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어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 국회의원 프로필 [출처 = 박정 국회의원 네이버블로그]이에 국회는 2023년 8월24일 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뿐 아니라 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기후재난이 지속되는 만큼 시스템을 시급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박 의원은 "오늘 공개 세미나에서 논의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세미나를 통해 모인 의견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도 제시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시 한 번 더 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공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라고 축사를 했다.기상기후재난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2023년 7월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세미나는 (주)Caspian Group KOREA, (주)비밍코어, (주)에이아이리더, (주)에이치아이엔티가 협찬했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코너스, (주)엠젠솔루션, (주)아이웍스, (주)심심이, (주)심시스글로벌, (주)스페이스에이디, (주)비전21테크, (주)브이디컴퍼니 등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출처 = 엠아이앤뉴스]세미나를 개최한 목적은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 및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상 이변은 과거 20년 대비 최근 20년 동안 재난 증가가 1.7배 증가했다.또한 도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50년경 전 세계 인구의 약 68%가 도시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재난안전연구회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시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 뿐 아니라 발표자,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HERS의 박나윤 대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유창훈 이사,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출처 = 엠아이앤뉴스]지난 12월8일(금요일) 중앙대학교 302관 대학원 본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동계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2023년 7월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세미나를 협찬한 (주)Caspian Group KOREA, (주)비밍코어, (주)에이아이리더, (주)에이치아이엔티이며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코너스, (주)엠젠솔루션, (주)아이웍스, (주)심심이, (주)심시스글로벌, (주)스페이스에이디, (주)비전21테크, (주)브이디컴퍼니 등이다.세미나를 개최한 목적은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 및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상 이변은 과거 20년 대비 최근 20년 동안 재난 증가가 1.7배 증가했다.▲ 동계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참석자 [출처=재난안전연구회]또한 도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50년경 전 세계 인구의 약 68%가 도시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재난안전연구회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시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의 개회사 및 참석인사 소개로 시작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 한국소방안전원 우재봉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발표한 주제를 순서대로 보면 △기후변화와 범죄(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재용 교수) △기후변화에 따른 ESG환경 구축 방안(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발전방안(한국소방안전원 김현수 과장) 등이다.이후 △기후위기와 산불 : 연결고리와 대응전략(마포소방서 진압2팀 유승용 소방위) △19세기 기후재난 리질리언스 분석(Caspian Group Korea 김현수 지사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연구(중앙대 ICT융합안전연구실 이정윤 연구원)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뿐 아니라 발표자,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HERS의 박나윤 대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유창훈 이사,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세미나를 빛냈다.

정치로 시장 조종해 금융산업 육성 불가능…경쟁도시 벤치마킹해 정책보완 우선 필요최근 KDB산업은행은 연말까지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해양업무 부서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방침을 논의 중이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각종 정치 이슈로 극한 대치 중인 국회가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11월 이후 다수 금융공공기관이 부산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북도 등으로 이전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정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부산시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다양한 주장을 정리했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낙관론자·비관론자의 주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각자의 주장을 비교한 후 요약해 보자.▲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가능성 [출처 = iNIS] ◇ 디지털 금융과 선박금융 동시 육성 가능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낙관론자는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도 이전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도 부산을 창업금융도시로 추진하고 금융기능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KDB산업은행을 이전해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면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박 시장은 외국계 해양금융기관과 유수 해운기업의 본사를 유치해 선박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사회는 이전하는 임직원의 복지와 관련돼 있으며 부산시는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줄 방침이다.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이 이주하면 인구가 늘어나 인구감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지역 대학 출신 인력의 채용이 확대되면 대학의 지원자가 늘어나 폐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서울 사람이 부산을 잘 몰라서 걱정하지만 문화·쇼핑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부산시는 이전 직원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대학 계약학과로 충분히 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기술은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금융의 미래인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수 있으며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육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고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수 ICT 인력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판교 이남에 근무하려는 ICT 인력 소수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싱가포르·홍콩·도쿄 등 전통적인 금융허브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중국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도 급부상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은 금융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비관론자의 입장이다.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정부의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상하수도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다.KDB산업은행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물 내에 입주하지 못해 다른 금융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지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다.경제는 이미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부산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정책금융 전반을 다루는 KDB산업은행이 이전한다고 곧바로 해양·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가능성도 낮다. 본점을 이전해 부산의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서울의 세수는 줄어들어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사회는 낙관론자의 주장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와 다른 혁신도시의 사례에서 봤듯이 주택을 특별 공급해줘도 자녀 교육 등을 핑계로 이사 갈 직원이 많지 않다.주말부부를 선택할 직원이 다수이며 두 집 살림으로 안정적인 삶이 깨어진다. 지방인재 특별채용은 부산대 등 특정 대학 출신의 비율을 높여 파벌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기반이며 여가시설·쇼핑센터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며 좋은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않다. 2014년부터 이전한 직원 자녀를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KDB산업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KDB산업은행 직원은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과 유학파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대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가능성도 낮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직원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 금융사조차도 우수 ICT 인력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핵심 이슈에 속한다.부산은 ICT 인프라가 부족해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하며 ICT 관련 우수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도 많지 않다. 우수 ICT 인력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가 마지노선이다. ◇ 미비점 보완하며 국민지지 획득 필요국정연은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려면 현재 정책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이전 역사와 실적을 보더라도 낙관론자보다 비관론자의 주장이 호소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부산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첫째, 경제 특히 금융산업은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원시공산사회와 전제왕조시대를 거쳤지만 경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강제로 이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둘째, 부산시가 해양 혹은 선박 특화 금융허브로 되려면 해양물류·해양관광·조선·수산업과 같은 기반 산업부터 먼저 육성해야 한다. 부산의 컨테이너항만 경쟁력은 중국 상하이 푸둥항과 비교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푸둥항을 집중 육성하며 부산항을 경유하는 미국향 컨테이너선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비가 중국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동북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항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발전한 선박수리·수산업도 호황과는 거리가 멀다.셋째, 금융이든 ICT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생활 인프라 개선부터 시작해 각종 혜택을 푸짐하게 제공해야 한다. 쇼핑센터와 문화센터를 확충해야 함은 물론 자녀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언어 장벽을 없애줄 영어 공용화도 추진해야 한다.중국 상하이는 5년 이상 거주한 해외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과학·공학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준다. 홍콩은 금융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세를 완화했다.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없앴다.결론적으로 시장 우선·기반 산업 육성·우수 인재 유치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현 부산시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윤 정부도 출범한지 5개월 남짓 지나 4년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차근차근히 허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 -

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 퇴직후 재취업‘ESG채권’ 마구잡이식 발행… 리스크 관리·규제확립 필요印尼 석탄화력발전소 15년간 투자 환경파괴 논란 일으켜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까지 눈독을 들였냐고 힐난했다. 신·구 권력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 임명권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소유한 사실상 공기업이다.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소유한 기업의 경영진 인사는 항상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정계를 은퇴한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들 기업에서 자신이 차지할 빈자리를 찾는다. 경영 실패로 한번 망한 기업이라 적자를 내도 무방할 뿐 아니라 급여·복지 수준도 우수하기 때문이다.KDB산업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KDB산업은행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기고 있다. 2021년 ESG·뉴딜기획부를 신설한 것이 시작이다. ESG 경영 헌장이나 선언문은 없으며 신설된 조직은 회장과 전무이사 산하 9개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정책·녹색기획 부문에 속해 있다.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오래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이행계획 수립·액션플랜 도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자회사인 KDB캐피탈은 ESG 책임경영 선언문을 제정했다. 선언문은 환경·사회적 가치·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정책금융 기능 수행 등을 위한 책임경영과 정보 투명성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윤리경영 선언문은 제정했다. 임직원 행동강령·행동강령 운영지침·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직무청렴 계약서 등을 정비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선언문·제도 등도 마련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관련 제도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셈이다.KDB산업은행 역시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역에서 물러난 정치인·관료나 정치권에 줄을 댄 내부인이 능력에 관계없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도 낙하산 인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반부패 계획·실행, 취약 분야 개선, 처벌·관리·교육 강화, 청렴도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은행은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185건, 사고금액은 479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산업은행의 사고금액은 1297억원으로 IBK기업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42조7342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조9613억원이다. 자산은 20조7657억원인데 부채는 264조69억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644.03%로 경영성과로 부채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130년이 걸린다. 인수한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KDB생명의 민원건수 업계 최고 수준… 무분별한 해외투자 부실 우려KDB생명은 2017년 구조조정·사업비 절감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영업채널로 지정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KDB생명의 민원건수는 4311건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하지만 환산민원건수(10만건 당 민원건수)는 230건으로 업체 전체 평균 대비 6.3배 높은 편이다.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급여는 5308만원으로 일반 공기업 대비 다소 높으나 정규직 1억1199만원 대비 47.39%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비슷함에도 급여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용 프로세스가 다른 직원 간 갑질의 전형이다.2017년부터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기초인프라·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사회적·지속가능 등 다양한 유형의 ESG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행된 채권 규모는 녹색채권 8300억원, 사회적채권 2조2500억원, 지속가능채권 4000억원, 녹색채권 5억유로·16억3800만달러, 외화 사회적채권 5억달러 등으로 6조700억원이 넘는다.명칭도 다양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부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2021년 혁신성장 펀드 33조6000억원을 조성했는데 2020년 25조4000억 대비 32.3% 증가한 규모다.막대한 금액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KDB산업은행은 2021년 영국 에너지 기업 SSE와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추진한 세계 최대 해상풍력사업, 미국 미시건주 태양광발전소, 사우디아라비아·칠레 태양광발전소 등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정책과 유사하다며 우려를 표명한다.KDB산업은행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교육용 교안·교재도 없다. 매년 청렴·갑질옴부즈만 활동 내역은 공개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윤리준법부장·기획팀장 등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KDB캐피탈은 환경책임 경영을 위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긍정적 평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중단2021년 기준 향후 5년간 태양광·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인수합병(M&A)·연구개발(R&D)·시설투자·운영자금 등에 최대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함께 녹색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올 3월 KDB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은 약 1조원 규모의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됐다. 향후 해상풍력,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하수·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다. RE 100(재생에너지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2024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자는 ‘K-EV100’에도 가입했다. 2024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은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KDB산업은행은 경제성 부족·환경파괴 등으로 논란이 된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 본업 충실 필요… 환경 우선 고려한 대출·투자정책 중요KDB산업은행은 금융플랫폼 공기업으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기업체질 개선·산업경쟁력 강화, 부실기업정리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보험·생명·투자 등과 같은 민간 금융기업의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회사인 KDB생명·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KDB인프라자산운용 등을 하루빨리 매각하고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공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사회(Social)를 강조하는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으로서 자체 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요인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대출·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선의가 악행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당이익·금품수수 가족특혜 등 만연… 행동강령 유명무실송전탑 분쟁 시끌… 사회적 공감대·가치 활동 지표화 서둘 때ESG경영 한다면서 석탄발전소 건설… 환경파괴 엇박자 논란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친환경 에너지 대표주자로 불리는 전기도 원료의 생산‧운반‧연소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은 적극적으로 추진...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한전은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 ESG 추진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고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 강령은 경제‧환경‧사회‧인간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환경가치 창출, 신뢰구축, 인간존중경영 실천을 담고 있다. 서울메트로‧코레일‧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제정된 윤리헌장은 준법정신, 윤리의식, 품질, 서비스, 동반성장, 기업가치 제고, 성장발전, 인권 존중, 균등 기회 부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국내외 법규‧국제협약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행동지침‧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공급자 행동강령 등의 규범을 잘 갖췄다.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제도는 잘 구비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고위직의 한전-자회사간 품앗이(모회사-자회사, 자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 재취업이 21건에 달했다.2021년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비용을 각 5억원 이상 과다하게 계상 후 편취한 사례가 1939건 이상이다. 비리 임직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5개 발전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내부 게시판의 2019년‧2020년 사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예산 부적정 집행,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정직‧감봉‧해임 등 징계조치를 취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리한 해외진출은 자제해야...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대응 필요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는 137조2902억원, 자본금 3조2098억원, 부채비율 196.99%에 달한다. 전형적인 부실‧무능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징수 착오 건수가 6만8000건, 청구 미납액은 33억8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 모두 회사의 부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한전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없어 유보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시공 수주에 따른 밀착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무산 시 재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 렛츠 톡 사이언스(Let’s talk Science)에 따르면 자기장과 암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간 증가한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전이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 폭언 및 업무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교재는 없으나 윤리경영 관련 교육훈련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의 청렴윤리 특강, 감사실 주관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소 자체 감사기구 활용한 청렴교육,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교육과 행동은 따로국밥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출처=iNIS]◇신안 해상풍력단지 실현가능성‧경제성 부족... 석탄재 재활용 노력 필요한전은 친환경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늬는 친환경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전기의 생산과 연료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감안하면 완전한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로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석탄을 활용해 난방과 전력을 생산하는 겨울철이 심한 편이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헤베이성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은 주기적으로 중단된다.네델란드 연기금 운용회사인 에이피지(APG)는 2021년 8월 한국 정부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사들도 한전이 삼성물산‧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했다. 심지어 강원 삼척의 폐갱구를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는 필수재라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 환경 개선 노력 부족 질타인류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전기와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가 없으면 통신도 무용지물이다. 한전은 국민생활 필수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격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것이다.경영경험이 일천한 퇴직 공무원 출신 낙하산 경영진이 연간 매출액이 6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고 항변하지만 연료조달이나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사회 측면에서 보면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송전탑이나 송전선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열의도 없어서 낙제점이다. 환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