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필리핀 경제는 중앙은행(BSP)이 즉각적 지불 시스템(IPS)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BIS)와 아시아 4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NSO(Nexus Scheme Organization)을 설립했다.민다나오 북쪽 지역 두 곳을 연결하는 팡일만 교각 프로젝트(PBBP)에 대해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는 진행률 93.3%를 달성해 2024년 3분기 안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청(PSA), 2024년 6월 인플레이션 3.7%로 완화...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등 연료 부문 인플레이션 0.1%로 집계돼 전월 0.9%에서 감소○ 세부 기반 지하철 소매점 그룹(MRSGI), 무역산업부(DTI)로부터 골드 바그위스 어워즈(Gold Bagwis Awards) 받아... DTI Gold Bagwis Awards는 뛰어난 고객 서비스와 함께 일관성 있는 품질 관리, 효율적 운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 중앙은행(BSP), 즉각적 지불 시스템(IPS) 구축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 아시아 4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앙은행과 함께 NSO(Nexus Scheme Organization) 설립...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의 특별 참관인으로서 죽 참여 예정으로 국경을 초월한 거래로 하여금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보건서비스 제공업체 필케어(PhilCare), 통신사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의 법인 글로브 비즈니스(Globe Business)와 파트너십 맺어... 더욱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고객 신뢰도 높이기 위함◇ 필리핀 지식재산청 Dali Everyday Grocery 제품 3종 뉴트리 아시아(Nutri-Asia)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매중치 요청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7월8일 소매업체 Dali Everyday Grocery로 하여금 3개 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크루즈 마르셀로&테네프란시아(Cruz Marcelo & Tenefrancia) 로펌이 뉴트리 아시아(Nutri-Asia)의 대리인으로서 Dali를 대상으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쿨리나(Kulina) 케첩과 칠리소스, 라쟈 푸로(Rajah Puro) 식초와 간장의 포장이 뉴트리 아시아의 UFC와 다투 푸티(Datu Puti) 상품과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일본 자동차제조업체 미쓰비시의 현지 법인 미쓰비시 모터스 필리핀즈(MMPC)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전기자동차(EV)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지난 5월 국가경제개발청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장려를 목적으로 HEV와 PHEV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제품군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했기 때문이다.MMPC는 현재 회계연도에 자동차 약 9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전 회계연도에는 8만1500대를 판매한 바 있다.◇ 필리핀 게임 개발 ARISE 플러스 프로젝트 '노르딕 게임 2024'에서 매출 920만 달러필리핀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들로 구성된 ARISE 플러스 필리핀즈 프로젝트(ARISE Plus Philippines Project)는 유럽의 게임 개발자 회담 노르딕 게임 2024(Nordic Game 2024)에 매출 920만 달러를 기록했다.필리핀 무역산업부와 수출무역국(DTI-EMB)은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ARISE 플러스 필리핀즈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노르딕 게임에 2번째로 참여하는 등 떠오르는 샛별로 불리는 국내 게임 개발자들이 역량을 키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다.프로젝트에는 미디어 제작사 Arclight Lab, 게임 지원서비스 제공업체 GameOps, 컴퓨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Neun Farben, Top Peg Animation 스튜디오, 게임 개발사 Startrace Studios OPC 등이 함께 한다.◇ 필리핀 팡일만 교각 프로젝트(PBBP) 진행률 93.3% 달성해 2024년 3분기 안에 완공 앞둬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는 7월8일 민다나오 북쪽 지역 두 곳을 연결하는 팡일만 교각 프로젝트(PBBP)이 달성률 93.3%를 기록했으며, 2024년 3분기 안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각을 건설하는 데 73억8000만 페소를 투자했다.총 3.17km에 달하는 PBBP는 민다나오에서 가장 긴 교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탕굽에서 투보드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존의 2.5시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 공공사업부는 이번 사업이 민다나오의 교류 및 관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4년 5월 제조업 생산액지수(VaPI)와 생산량지수(VoPI)는 각각 2.2%·3.2% 증가했다.2024년 4월 VaPI와 VoPI의 증가율은 5.7%·6.3%로 5월보다 높았다. 5월 동안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의 산업 연간 성장률이 4월 9.4%에서 1.6%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코크스와 정제된 석유 상품 제조 산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 53.6%를 기록했다.대외상품 무역은 US$ 17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가장 큰 수입국으로 5월 동안 전체 수입액의 25%인 27억3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 싱가포르 식품청이 사람이 식용 및 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 승인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3년 4월에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2024년 7월 8일 사람이 식용·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을 승인했다. 귀뚜라미, 밀웜, 메뚜기, 실크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22년 12월 법정 위원회는 곤충과 곤충 제품에 대해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한 바 있다.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부터 지역 체인 중식점 하우스 오브 씨푸드(House of Seafood)나 가스트로펍 퓨라(Fura) 등의 식당에서는 곤충 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준비할 것을 밝혔다.곤충 단백질을 취급하는 해외업체들 또한 싱가포르의 승인이 국내로 진출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뚜라미 과자를 파는 베트남 스타트업 REC REC은 싱가포르 기반 기업 30여 곳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가 7월8일 발표한 2024 안개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습한 날씨로 인해 국경을 넘을 정도의 대규모 안개 장막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년 동안 두번째로 녹색 혹은 저위험 등급을 내린 것이다.인도네시아에서 농장 개간·확장을 위한 화재의 위험성 또한 적다. 2023년의 온난화 엘니뇨는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덜 심각한 수준의 안개를 불러온 원인이었으며, 이는 2024년 중반에서야 완화됐다.2024년 하반기의 강수량은 8월부터 10월까지 평균으로 분석되나 라니냐 현상에 의해 정상보다 궂은 날씨를 보일 수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7월과 9월 사이에 라니냐가 도래할 가능성은 65%, 11월부터는 85%라고 밝혔다.◇ 필리핀 지식재산청 Dali Everyday Grocery 제품 3종 뉴트리 아시아(Nutri-Asia)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매중치 요청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7월 8일 소매업체 Dali Everyday Grocery로 하여금 3개 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크루즈 마르셀로&테네프란시아(Cruz Marcelo & Tenefrancia) 로펌이 뉴트리 아시아의 대리인으로서 Dali를 대상으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쿨리나(Kulina) 케첩과 칠리소스, 라쟈 푸로(Rajah Puro) 식초와 간장의 포장이 뉴트리 아시아(Nutri-Asia)의 UFC와 다투 푸티(Datu Puti) 상품과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일본 자동차제조업체 미쓰비시의 현지 법인 미쓰비시 모터스 필리핀즈(MMPC)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전기자동차(EV)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지난 5월 국가경제개발청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장려를 목적으로 HEV와 PHEV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제품군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했기 때문이다.MMPC는 현재 회계연도에 자동차 약 9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전 회계연도에는 8만1500대를 판매한 바 있다.◇ 태국 정부는 국제공항의 도착장 면세점의 운영 중단할 계획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3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인수했다. 이로써 페트로나스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보유한 선박은 6척으로 늘어났다.페트로나스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LNG 캐나다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페트로나스가 인수한 선박은 대한민국 핸대중공업(HHI)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했다. 1척당 17만4000큐빅미터의 가스를 선적할 수 있으며 페트로나스가 보유한 최대 선박이다.태국 정부에 따르면 국제공항의 도착장의 면세점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방콕의 우완나품과 돈 므앙 공항을 포함한 8개 국제공항이 대상이다. 방문자가 공항 면세점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객 1인당 570바트 이상을 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2024년 36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태국의 인바운드 면제점 매출액은 20억2000만 바트(약 US$8290만 달러)로 집계됐다.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따르면 2024년 7월8일 기준 IR 50404 쌀 1킬로그램(kg)당 VND6800~6900동으로 거래되고 있다. OM 5451 쌀은 1kg당 7000~7100동으로 판매된다.쌀의 주요 산지인 메콩 델타 지역에서도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확한지 3개월된 건조 쌀은 1kg당 8800~9000동으로 거래된다. 베트남식품협회(VFA)에 따르면 100% 싸라기는 1톤(t)당 US$470달러, 5% 싸라기는 1t당 572달러, 25% 싸라기는 1t당 547달러에 수출되고 있다.◇ GE 파워 인디아가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상당의 주문받아GE 파워 인디아(GE Power India)는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가치의 주문을 받았으며, 9.5개월 동안 완수할 예정이다. 당사는 공학 기술, 제조업, 사업 경영, 장비 공급 등을 맡고 있다. 발전소의 설계부터 건설, 가동까지 관리하기도 한다.GE 파워 인디아의 회계연도 2023년 4분기 순손실 12억9700만 루피와 비교해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순이익은 2억5940만 루피이다. 동기의 매출액은 39억760만 루피로 전년 대비 13.43% 상승했다.인도 디지털 트럭 운송 플랫폼이자 유니콘 기업 블랙벅(BlackBuck)은 7월 7일 IPO 신청을 통해 자본 55억 루피를 모으고자 한다. 지난 2021년 펀딩을 시작했을 때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블랙벅은 55억 루피 중 20억 루피는 판매와 마케팅 부문에, 14억 루피는 비 은행 금융 회사(NBFC)를 대상으로, 그리고 7억5000만 루피는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자 한다. 2024년 3월에 마감된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은 69% 증가해 29억7000만 루피로 분석됐다.◇ 파키스탄 은행의 2023년 수익률 최고 64%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기록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4년 3~6월 분기 7개 은행의 투자 수익률은 28.84%부터 64.61%로 집계됐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전략적인 재정 계획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은행도 높은 수익율을 자랑하지만 파키스탄 은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베트남, 홍콩, 필리핀 등의 은행도 파키스탄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좋은 결과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문의 적자가 Rs108억 루피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2년 216억 루피보다 줄어들었지만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마이크로 은행 중에서 Habib Microfinance Bank, U Microfinance Bank, Mobilink Microfinance Bank, Telenor Microfinance Bank 등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의 대홍수와 과 2023년 대홍수 등의 영향으로부터 국내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파키스탄 국영 오일&가스개발공사(OGDCL)에 따르면 신드주 하이데라바즈 지역에 있는 쿠나르 유정 No.11에서 1일 96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 319만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누릴 방침이다.OGDCL은 카이베르파크툰와주에 있는 나시파-4 유정에서 성공적으로 석유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현재 나시파-4 유정은 1일 330배럴의 석유와 770만 큐빅피트의 가스를 채굴하고 있다. 생산한 가스는 수이 노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키스탄 전역에 공급 중이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제조업 분야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어났으며 2016년 131개 이던 유니콘기업이 2023년 375개로 증가했다.일본은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으며 맥주제조기업 산토리홀딩스가 미국 보스턴 맥주를 인수하는 협상에 돌입했다.[중국] 광저우시, 1~4월 자동차 산업 체인 강화 등 자동차 부품 투자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 고정자산 투자 2.6%, 이중산업 투자 20.2% 증가[중국] 화웨이, 원지에(Wenjie) M7 Ultra차량 출시 및 6월 2만 대 판매 예상… Zhijie S7 4월 순수 전기 세단 30만 대 판매하며 전기자동차(EV) 강세 유지[중국] 중국승용차시장정보협회, 1~4월 국산 자동차 해외 판매량 7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4월 판매량은 18만4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12%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5월 자동차 수출 48만1000대로 전월 대비 4.4% 감소 및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9만9000대로 전월 대비 13.3% 및 전년 동월 대비 9% 각각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 동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51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웨이마자동차(威马汽车, WM Motor)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지리자동차(吉利汽车, Geely Automobile)에 6억4000만 위안 배상 판결… 침해 소송 6년 만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적용으로 지리자동차 승리[중국] 창청잔뤠즈쉰(长城战略咨询), 2016년~2023년까지 유니콘기업 131개에서 375개로 증가… 총 가치는 US$ 1조20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 2023년 신생 유니콘 기업은 72개로 2022년 대비 26개 감소[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지정 규격 이상 가전제품 및 시청각 장비 소매 판매액 3421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5월 판매액은 74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 5월 가구제품 소매 판매는 4.8% 증가[일본] 산토리홀딩스, 미국 보스턴 맥주 인수 협상 중… 산토리, 2014년 짐빔 US$ 16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M&A 확대[일본] 테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 가격 인상… 날씨 영향 등 원재료 급등, 엔화 저감에 따른 가격 인상 품목 확대[일본] 닛폰제철(日本製鉄), 부회장이 US 스틸 인수 발표 후 3번째 미국 방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반대로 면담 실패한 반면 상원의원, 현지기업인 반응은 긍정적[일본] 니콘(ニコン), 3년간 250억 엔 투자해  자회사 도치기 니콘(栃木ニコン)의 신 공장 2동 정비할 계획… 디지털 카메라용 교환 렌즈, 현미경, 대물 렌즈 등 생산 체제 강화 목적으로 기존 제조동 해체 및 새로운 동 건설, 2025년 착공, 2027년 완성 목표[일본] 도요타자동차 계열 판매점, 11개사 미 교환품 대금 계상 및 판금 도장 실제 대비 고액 청구 등 수리비 과대 청구 1만6000건…이 중 삿포르 도요타자동차는 2014년~2023년까지 정비 작업 7578건, 약 6900만 엔 과대 청구 발견[일본] 후지경제(富士経済), 2024년 100% 오렌지 주스 국내 시장 규모 319억 엔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전망... 100% 과즙 음료 중 오렌지가 35% 차지, 2023년 100% 오렌지 주스 시장 규모 343억 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자회사 도요후지카이운(トヨフジ海運), 2027년 매탄올 주연료 사용 자동차 운반석 2척 도입할 계획… 국내 항구를 왕래하는 내항선으로 기존 적재량 대비 10% 늘어난 총 2300대 운반 가능,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일본]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學), 대만 타이난(台南) 생산공장 648억 위안 손실로 직원 4000명 해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겨울 전 평광판 생산능력 30% 줄일 계획, 타이난시, 한국 평택시 생산공장 각각 1라인씩 생산 중단 예상, 손실이 추정치 2450억 엔에서 3120억 엔으로 확대[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장쑤성(江苏省) 창저우(常州) 중국 현지 메이커와 합작 생산공장 운영 중지… 중국내 판매 감소로 생산 능력 약 10% 삭감 및 전략 재검토 계획, 2023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중국시장 철수, 혼다 합작 1개사 희망퇴직 모집 등 일본기업의 전략 재검토 움직임 확산[일본] 혼다(ホンダ), 2025년 11월 이후 원동기부탁자전기(미니자전거) 중 배기량 50cc이하 생산 중단… 국제적인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 규제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50cc이하 국 내출하대수는 1980년 약 198만대에서 2023년 9만대로 대폭 감소[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 노동조합 결성 방해 혐의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반면 혼다는 정당성 벗다고 반박…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공장에서 종업원 헬멧에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스티커 제거 지시, 노조 활동 지지 시 처분 위협,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방해 등 법 위반[일본]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 소형 트럭 3차종 2만3000대 리콜, 인증시험 부정문제로 국토교통성 기술검증 후면 충돌 시 연료누설시험 기준 충족 못해… 그란맥스(グランマックス),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OEM 차량 타운 에이스(タウンエース), 마츠다(マツダ)용 봉고(ボンゴ) 등[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3월기 유가증권보고서 지난해 도요타 아키오 회장 보수 16억2200만 엔으로 전년도 9억9900만 엔 대비 62% 증가, 사토코지(佐藤恒治) 사장 6.23억 엔, 하야가와 시게루(早川茂) 부회장 3.89억 엔 등… 중장기 성장 공헌 평가 보상체계 도입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 획득 경쟁력 강화 차원 시가총액 상위 유럽 기업 수준 참고 재검토 결과 등[홍콩] 홍콩닛신(香港日清), 일본 닛신식품홀딩스(日清食品ホールディングス) 자회사로 한국 식품업체 개미푸드 54억 엔에 지분 100% 인수… 개미 푸드의 경영개선 및 수출 협력, 한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닛신(日清) 제품의 판매 확대 목적[홍콩] 홍콩닛신(香港日清), 1~3월 연결결산 순이익 HK$ 1억17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매출액9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 중국 매출 9.1%, 홍콩 및 기타 아시아 매출 각각 3.4% 하락[홍콩]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 7월1일부터 '가전제품 4개+컴퓨터 1개'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제도 최적화 조치 시행… 대용량 냉장고(500리터→900리터), 세탁기(현재보다 ↑), 독립형 의류건조기, 제습기 등 4품목 등 규제 대상 전기 제품 유통전 환경보호서에 공급자 등록 및 소비자의 법정 무료 철거 서비스 제공, 위반 시 HK$ 10만 달러 벌금 부과[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 오스트레일리아(Lion Australia),  8월 말 1993년 인수한 제임스 스콰이어(James Squire) 맥주 생산기업 Malt Shovel Brewery 문 닫을 예정… 2019년 이후 전체 생산량 1억 리터 감소 및 맥주 소비량 지속적 감소 영향[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공급업체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위반시 막대한 벌금 부과 계획… 연간 매출액 AU$ 50억 달러 이상 슈퍼마켓 콜스(Coles), 울워스(Woolworths), 알디(Aldi), 매트캐시(Metcash) 등이 대상, 향후 코스트코(Costco), 아마존(Amazon)으로 대상 확대 가능, 10년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무리한 요구 또는 위협 금지 등 행동 강령을 의무화[오스트레일리아] 아폴로그룹(Apollo), 부채 AU$ 2300만 달러로 연결 자회사 2곳 청산 절차 돌입… 주방 및 욕실 가주 제조업체로 자회사 Apollo Kitchens(NSW)은 직원 및 채권자 채무액 1120만 달러, Brownlen 채무액은 1150만 달러[뉴질랜드] 유기농 식료품체인 허클베리(Huckleberry), 오클랜드 3개 식품 매장 폐쇄 및 청산 절차 진행…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감소 영향[뉴질랜드]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체리(Chery), 오모다(Omoda)와 재큐(Jaecoo) 모델로 뉴질랜드 복귀 Jaecoo J7 판매 가격은 NZ$ 4만 달러 미만부터 시작... Honda ZR-V, Toyota RAV4, BYD Atto 3, MG HS의 판매 가격은 각각 4만7000달러, 4만8790달러, 5만2990달러, 3만3990달러[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 주류수입업자 Golden Grand Trading Limited, 유통업자 Mayajaal Holdings Limited에 수천 병의 불법 주류 판매 혐의로 NZ$ 24만4000달러 벌금 부과… 식품법에 따라 Golden 3가지 혐의, Mayajaal 1개 혐의 등 일차산업부(MPI) 조사결과 2016~2019년까지 불법 주류 5534병 공급[오스트레일리아] 마이어(Myer), 억만장자 솔로몬 류(Solomon Lew)의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Premier Investments)가 소유한 의류 브랜드 포트폴리오 인수 제안… PI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Portmans, Jacqui E, Dotti, Just Jeans, Jay Jays 등 유명 의류 브랜드 포함, 지난 회계년도에 AU$ 8억4500만 달러 수익 창출▲ 박재희 기자[출처=iNIS]

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천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 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 무능, 무임승차자 증가 등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ESG 헌장뿐만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 원, 누적적자 6조2534억 원으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와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장연이 승강장 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3‧4‧5호선에서 번갈아가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내부 구조가 복합하고 계단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도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육교를 없애듯이 지하철 내 계단이나 이동 통로를 개선할 필요성은 크다.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하는데 노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환경보호 노력은 양호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사가 보유한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약 63만개의 조명을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를 절약하고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차량기지 내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은 덤이다.또한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기준 1~8호선 역사 256곳 중 1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 초과 17곳, 나쁨이 10곳 등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유출지하수는 1일 평균 약 12만5284톤으로 이중 도로청소, 수경시설, 건물용수, 기타 건물용수로 사용된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93.7%는 하천이나 하수도로 방류됐다.여름철 지열을 낮추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친환경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유리하다. ◇ 거버넌스 정상화 노력과 이해관계자 배려에 대한 준엄한 성찰 필요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누적 부채와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문이 적지 않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승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임직원의 안전 보호 등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이나 교육 계획, 임직원 이해 등도 매우 낮다.환경은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실은 부족하다.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연료전지‧햇빛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설비에 대한 투자는 좋다.지하철 이용 시민의 위한 공기질 관리는 소홀한 면이 있다. 매연이나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친환경기업인 것은 아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사단법인 3D프린팅산업협회(회장 김한수)와 (주)티엘비스(대표 김정한), (주)카이엔(대표 김용태)은 국내 3D 프린팅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이엔의 지식재산관리(Intellectual Property, IP) 플랫폼(Platform)인 케이미네르바(K-Minerva)를 활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티엘비스 김정한 대표(좌), 김한수 협회장(중앙),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이번 협약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 회원사는 각종 산업 영역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신제품, 신소재, 디자인 등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주)카이엔의 케이미네르바 플랫폼을 통해 IP의 등록·관리·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케이미네르바는 글로벌 산업정보와 특허맵(patent map)을 제공해 회원사가 IP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행 조사, 경쟁력 분석, 가치 평가, 인수합병(M&A)을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조차도 명확한 IP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서울,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등지에 위치한 3D프린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3D프린팅산업협회는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 3D프린터를 적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김한수 협회장은 “카이엔이 오랫동안 축적한 해외 특허 관련 노하우와 방대한 글로벌 산업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케이미네르바를 통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회 회원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 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특허출원 및 관리, 실효적인 글로벌 산업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법원 파견인이자 파산 서비스 책임자인 OR(Official Receiver)에 따르면 카릴리온(Carillion)의 회계감사기업인 KPMG에 대해 £10억파운드의 배상 청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릴리온은 다국적 거대 건설 및 시설 관리 서비스기업이다. 이에 따라 카릴리온의 청산업자들은 KPMG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OR은 카릴리온이 절대 지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배당금 2억3000만파운드의 손실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또한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0만파운드의 자문료를 회수하려는 것이다. 카릴리온의 청산업자들은 찾고 있는 총 피해액이 10억파운드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병원과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며 수백만 파운드의 급식을 공급하던 카릴리온은 2018년 1월 70억파운드의 부채때문에 파산했다.  ▲KPMG 홈페이지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로 설립 후 2002년 3월 15일 ㈜포스코로 사명을 변경했다. 국내 최초의 용광로 업체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의 일관제철소를 보유 중이다.포항제철소는 1970년 4월 1일, 1973년 7월 3일 조강(粗鋼) 연산 103만t 규모의 포항제철소 1기 설비를 준공했다. 1985년 3월 5일 광양제철소는 착공했으며 2011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이밀 공장의 합리화 공사를 통해 세계 최초의 연연속 열연공장을 갖추게 됐다.2003년부터 중국, 일본, 인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으며 2013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167위, 한국기업 중 4위를 차지했다. 포스코의 주요 개요는 표 1과 같다.▲ 포스코의 개요 [출처=iNIS]한국 정부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회사를 세우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다. 당시로서는 황량한 어촌에 불과한 포항 영일만에 제철소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은 비웃음을 샀지만 결국 박태준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기반이 돼 오늘날의 포스코가 탄생됐다.포스코는 박태준 회장이 정치일선에 나서면서 정치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경영진이 외압을 차단하지 못하면서 부실경영이 초래됐다. 포스코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문별 특징, 경쟁력,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살펴봤다.첫째, 포스코의 2014년 1분기 연결기준 조강 생산량은 992만 톤인데 주요 설비수리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27만톤 감소한 930만 톤을 생산했으며 포스코특수강 19만 톤과 장가항스테인레스 28만 톤 그리고 PT. Krakatau POSC는 15만 톤을 생산했다.포스코 제품 판매량은 역일수 감소 및 설비수리로 전분기 대비 40만 톤이 감소한 841만 톤을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방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산업이 부진하면서 포스코의 실적도 부진해졌다.포스코는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달 개최한 기업설명회에서 철강 본업의 우위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신경영전략을 밝혔다.최근 철강산업은 중국 철강산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포스코의 해외진출 사업도 손실을 입는 등 여러 악재로 인한 경영악화로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했다.포스코는 우량 계열사라 하더라도 경영권 유지에 불필요한 지분은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해 그룹 내의 사업통합과 분리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주요지표 [출처=iNIS]둘째, 초우량 기업이었던 POSCO의 전체적인 실적은 매년 악화되고 있어 미래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표2에서와 같이 2013년 매출 약 61조8646억 원을 기록해 2011년 약68조 9387억원 대비 약 10.3%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약 7.7%가 감소했다.영업이익 역시 2013년 약 2조 9961억 원으로 2011년 약 5조 4544억 원 대비 약 45.1%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18.0% 감소했다.순이익은 2013년 약 1조 3551억 원으로 2011년 약 3조 6481억 원 대비 약 62.9% 감소했으며, 전년대비 약 43.2% 감소했다.최근 몇 년간 철강산업이 중국의 철강재 수출 급증, 경쟁사 증설에 따른 국내외 경쟁 심화와 엔화 약세 지속 등에 따른 결과다.2014년 1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 15조 4,401억원, 영업이익 7,313억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은 4.7%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개별기준 매출액은 7조 3,639억원이며 영업이익은 원료 소비단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한 5,177억원, 영업이익률은 7.0%를 기록했다.연결기준 자산 규모는 86조 988억원이며, 대우인터내셔널 등 그룹사 단기 차입금 증가로, 부채 규모는 40조 788억원을 기록했다.셋째,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로서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해외의 경우 미래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동남아시아 최초로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준공했으며, 중국의 자동차 강판 공장, 인도의 전기강판 및 자동차강판 공장, 터키의 STS 냉연 공장을 건설했다.국내에서는 포스코특수강의 경우 STS선재, STS봉강 및 STS강관 시장에서의 우위를 여전히 점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2차 설비 합리화 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조강생산력 증대, 생산공정단순화, 수율 증대 및 매출 증대가 가능한 대단위 공정설비를 갖추었다.포스코피앤에스의 경우에도 국내외 주요지역에 투자법인(가공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소재 전절단 등 단순 프로세싱 기능에서부터 플랜트, 중량구조물, 모듈러 교량, 건축자재 제작 등 향후 종합엔지니어링 기능까지 갖춘 Global 소재 종합 가공회사로 성장 중이다.한편 포스코는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4년 연속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로, 샘-다우존스 지속 가능경영 지수(SAM-DowJones Sustainability Indexes) 평가에서 글로벌 철강업계 최초로 9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 특허분쟁, 외부환경 변화 등에 대응전략 수립해야 미래 있어신닛폰제철(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총 36건으로 소송가액이 현재 약 1조 9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은 2012년 4월에 포스코와 포스코 자회사인 POSCO Japan Co., Ltd.를 상대로 신닛폰제철의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사용해 방향성 전기강판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했으며 소송가액은 10,242억원에 이른다.포스코는 이 소송에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므로 일본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사실과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은 포스코가 직접 개발하였음을 주장했으나 현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신닛폰제철은 미국에서 획득한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포스코와 포스코의 자회사인 POSCO America Co., Ltd.를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이 소송은 현재 증거개시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두 소송이 올해 포스코의 경영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영위기에 직면한 포스코의 지휘봉을 잡은 권오현 회장은 포스코는 신경영전략에서 비철강 비핵심 사업의 구조조정 및 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철강본업의 경영우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매출액을 2013년 61.8조에서 2016년 78조원으로 늘리고 영업이익은 2.9조원(이익율 4.8%)에서 5조원(6.4%)으로 끌어 올리는 목표도 밝혔다.원천소재 및 청정에너지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리튬과 니켈 등 원천소재 개발과 연료전지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엔지니어 출신인 권오현 회장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단가하락, 특허권 분쟁,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급감 등 외부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포스코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신설된 조직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인에게 생소한 이 조직은 1997년 IMF외환위기로 금융기관이 망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2011년 수십 개의 부실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2012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보가 윤리경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8-Flag Model’을 적용해 진단해 보자. ◇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관료출신이 독점하며 경영혁신은 외면Leadership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금융관련 공기업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관련 공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고 업무성과, 전문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재임명했지만 기준이 모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금융관련 공기업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조합어)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예보의 임직원도 상당수가 그렇다.2012년 5월에 임명된 현 김주현 사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재무부 정통 관료 즉 모피아의 일원이다. 예보사장을 공모했지만 2차까지 지원자가 없어 관료출신인 김주현 사장이 임명되었다. 정치적 자리고 정권 말이라 임기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다. 연봉이 3억이 넘어 서로 가려고 안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이라 지원자가 없었던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료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한다.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업무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재무부, 감사원 등의 감독기관에 예보까지 가세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이슈가 있다. 예보는 다른 기관에 비해 조직 위상이 낮고, 감독권한이 미약하지만 엄청난 돈을 주무는 기관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예보는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권에 대한 보험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을 관리하고, 매각을 책임지는 것도 예보의 업무 중 하나다. 투입된 공적 자금을 빠르게 회수해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축은행의 PF(Project Financing)대출과 같은 부실의 주범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 때문이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투입된 공적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막대한 규모의 적자로 허덕여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벌써 망해야 할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난국을 타개할 묘안을 고민할 경영진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은 높은 수준Code예보는 윤리경영의 4대 전략과제로 청렴/투명한 업무문화 정착, 윤리경영문화 확산, 윤리/투명경영 시스템 선진화, 상생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등과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있다. 2002년 총 7개 항의 윤리강령도 제정했다. 조직의 목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 금품이나 향응수수 거부, 사회구성원과 공동의 번영추구, 구성원 상호존중과 자기계발 노력,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세 등이다.윤리강령에 기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정했다. 행동강령은 세부행동 요령으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2006년부터 윤리경영강화를 위해 내부 임직원과 경영진이 직무청렴계약을 하고 6개 항의 실천서약도 했다. 임원은 취임 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 재직 중 청렴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2009년 전면 개정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청렴계약제의 준수,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의 상담 및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해 이를 지시할 경우 소명하게 하고, 지시를 받았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공기업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제도로 보인다. Compliance윤리경영의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 및 점검을 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에는 반부패/청렴 추진기획단과 반부패/청렴 실무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부서별로 청렴/윤리 실천리더가 있어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실천활동을 주관한다. 예보는 공기업 최초로 2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 부정부패감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외형적으로 조직체계가 잘 잡혀있다.감사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의 속성상 감사인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내용은 성실한 책임감(integrity), 객관성(objectivity), 보안의식(confidentiality), 역량보유(competency)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책임감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객관성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질이다. 보안의식은 법을 위반하거나 조직의 목표에 반하는 목적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역량보유는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요구한다. 예보는 금융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저축은행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는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재산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2006년에는 CEO 핫라인을 설치해 직원들이 상사의 윤리규정 위반 등을 사장에게 사내 통신망을 통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에는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와 계약을 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요 업무 및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외부의 전문가가 부패척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실질적인 내부고발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 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은 우수하나 의사소통은 제한적Education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직접교육과 간접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보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가족들에게 나의 행동을 자랑할 수 있는가? 오늘밤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등이다. 글로벌 기업의 윤리진단 기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다.허용범위를 넘어선 주식매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외부강의나 회의가 뇌물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연간 8시간 윤리경영교육을 목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사이버교육까지 한다. 윤리경영교육이 중요한 것은 예보직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부패의 여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원복무규칙 등의 교육내용도 윤리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실천의 날로 선포해 청렴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전임직원이 선서하게 한다. 신입직원은 실천서약서를 작성토록 해 부패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모티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16년 동안 부패에 연루된 직원이 1명도 없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업무의 속성상 부패의 여지가 있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Communication예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외부와 소통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효과도 크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숨긴 것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했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단일 건으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보가 이들을 부실관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감독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늘리고 있는데 정작 예보는 권한 밖이라는 논리로 손을 놓고 있다.내부 감사자료를 보면 리스크 상시감시자료 등 중요한 현안 이슈를 비상임 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기업의 주요 업무보고는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영진의 전횡이나 경영부실을 감시할 비상임 이사가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어 다행이다. 500여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내부 의사소통채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부서간 의사소통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공적자금 회수노력이 미진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   Stakeholders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생활금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교육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금융지식에 부족한 고령자, 영세상인 등이 주요 피해자였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5,000만원이 넘는 예금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으로부터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데 선량한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예보는 예금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은행을 망하게 한 대주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실은행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등 부실 경영진을 문책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영업정지 전 대주주 등의 부당 예금인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이 예보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경영 책임자를 추궁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성과는 미진하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예보도 해외사업에 열성적이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 예금보험제도 정책과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운영경험과 더불어 예금제도 구축을 위한 IT시스템도 수출할 수 있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MB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관리지표(KPI)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다. Transparency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보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사상황을 통보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들의 부실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이사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감독기관의 주요 관심사항이다.2011년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무리한 PF대출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감독을 해야 하는 예보는 은행이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믿었고 실적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12조원 이상이 투입됐다.경영감시능력의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정작 회수된 액수는 49조원에 불과하다. 부실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도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유를 제시 못하고 있다. 투자결정이 잘못되었는지, 회수능력이 없는지, 회수노력을 하지 않는지 등 원인분석부터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무리한 자금을 투입한 예보는 2011년에만 10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이대로 두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향후 수십 년 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 ◇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만 재촉해Reputation공개자료를 검토해 보면 예보의 윤리경영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에도 예보의 전직 임직원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감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부실을 예방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예보에 재직할 때는 윤리경영을 준수했는지 모르지만, 저축은행으로 비리의 공모하거나 방조한 셈이다. 실제로 권력기관 출신들은 업무의 필요보다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용이라는 인식이 높다.예보의 퇴직 직원들도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으로 낙하산을 타고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예보가 대주주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예보도 감독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부실저축은행들을 통폐합화면서 끼워팔기 형식으로 부실을 떠넘긴 감독기관들이 모든 책임을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묻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이나 예보가 감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저축은행이 파산한 사례도 있어 감사능력에 의문점을 낳고 있다.예금자보호 정책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부실의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도 그보다 안전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주장이다. 2001년도부터 예금보호제도에 편입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끌어 들였고, 결국 파산하면서 예보에 그 책임을 떠안긴 것이다.예보는 2014년을 목표로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준비 중이다. 금융기관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과한 것이다.예보사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방문해 안전하다고 예금까지 한 저축은행까지 퇴출위기로 몰리면서 감독기관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예금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최고 수장 2명이 이벤트를 벌였지만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본인들이 직원들의 보고를 믿고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감독기관이 무능한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善意)의 거짓말을 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감독기관의 생명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셈이다. 예보도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사회적 약자인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걸 맞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1. 8-Flag Model로 측정한 예금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1]과 같다. 예보는 한전, 수자원공사, 코레일과는 달리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인선과정의 논란, 윤리경영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한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잘 되어 있다. 특히 자가진단 질문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점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 실천의 날로 선포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의사소통은 업무효율이 낮은 것으로 봐 직원간 소통도 낮을 것으로 추정했고, 사외이사조차도 경영감시활동에 필요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관 존립목적인 예금자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는 약했다. 경영투명성도 막대한 자금은 동원해 투입하고 있지만 회수노력이 미약하다.홈페이지에 IMF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예보라는 조직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 본다. 감독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금융기관 부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의 윤리경영수준은 기존 다른 기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면 표면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8-Flag Model’ 지표로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개선과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