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024년 7월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즉 16.6만 호에서 12.6만호로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포함되지 않는 심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이 있으며 사전에 조사 및 제출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현장 발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로 밝혔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동해시장 심규언 주요 공약[출처=iNIS]동서남북으로 동해와 강원도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와 접하고 있는 동해시는 기원전 위만조선, 삼한의 진한, 신라, 고구려 등에 속했던 지역이다.해군작전사령부 예하 해역함대 중 하나인 제1함대가 동해 해역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동해시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어업기지가 발달해 있다.삼화동 쌍용C&E, 용정동 DB메탈, 송정동 LS전선, GS동해전력,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뿐 아니라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동해시의 2010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32조 원, 2021년 3.35억 원으로 10년새 1조 원 정도 늘어났다. 반면 동해시가 강원도 전체 GRDP 대비 2010년 7.3%에서 2021년 6.5%로 0.8%포인트 감소하는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중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동해시 역시 인구소멸, 고령화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2022년 제8회 동해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동해시장은 김인기·김진동·김학기·심규언 등이다. 민선 1·2기 김인기는 강원도청 공무원,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 삼척시 부시장, 태백시 부시장을 거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장 재선에 당선됐다.3기 김진동은 제4·5대 무소속,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며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 초선 시장이 됐다.4·5기 김학기는 행정자치부 강원도협력관, 부이사관 등 공무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강원도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 시장이 됐다. 뇌물 수수혐의로 2013년 8월 시장직을 상실했다.6·7·8기 심규언은 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동해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김학기 동해시장 구속으로 동해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이후 새누리당, 무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해시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규언은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무소속 심상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심규언은 △지역 특성을 살림 문화교육특구도시 △소외되지 않는 농어촌, 가족의 삶이 행복한 도시 △꿈꿀 수 있는 청년의 도시 △레저와 스포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10개 동이 균형있게 함께 가는 도시 △더 넓게, 더 멀리, 사통팔달 동해시대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최석찬은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동해 △100세까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해 △대한민국 감성·역사·문화 관광1번지 △시민이 건강한 환경안전도시 동해 △손잡고 성장하는 스마트 경제도시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7대 공약으로 도전했으나 낙선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심상화는 △동해시 청년 재단 설립 △화물전용 주차장 설치 △해군 전역자 취업 센터 설립 △소상공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천곡시가지 고도 제한 철폐 △소규모 업체 참여 기회 균등 제공 △반려동물 펫 파크 유치 △관광 거점화·동해 방문의 날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2%심규언 시장은 4대 분야 44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5대 권역별 특화 관광 도시 완성(11개), 환동해권 북방 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 조성(7개), 시민 중심 행복 도시 구현(16개), 시민 행복 정주 여건 개선(10개) 등을 포함한다.심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17)·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8.6%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4% △경제(산업) 공약 18.2% △정치(행정)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심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한중대 활용방안 강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현장·시민 중심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등 3개다.경제산업은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등 8개다.사회복지는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어르신 노후생활 밀착형 복지실현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 17개다.문화교육은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묵호항 2단계 재개발) △묵호항 친수복합 관광어항 조성 △천곡 빛과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반려인·동물 인프라 구축 등 16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심 시장은 동해시청과 강원도청을 두루 거쳐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 출신 3선 시장이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 못했다.동해시 전체 면적의 78%인 임야, 동해 바다, 양질의 석회석 등 지역 특색으로 사회와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인다. 하지만 청년층 유입을 원한다면 과학기술 분야에 고민해야 한다.◇ 해양 거점 항만 건설도 예산 낭비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동해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심규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심규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구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 등을 선정했다.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은 상부건축비를 제외한 기본 계획 투자비용 3035억 원으로 부두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해양문화관광지구 및 공공시설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하지만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전에 따른 부담 비용의 증가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에 7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소차량 생산 및 충전소 건립이 저조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강원도 동해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 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 등이 평가 대상이다.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은 골프장 18홀 준공에 1400억 원, 이후 골프텔 확대에 1700억 원 등 총 3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이미 허가 신청 전 사유지 98.76%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산지 전용 문제, 국유림 재구분 및 교환 문제 등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발 논란에 직면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은 291.5억 원의 도비·시비로 건립 한 후 전시할 유물을 시비로 구입해 전시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적절치 못한 발상이다.측정가능성은 심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어촌 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대진 일원),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분석했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조성은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2024년까지 12년간 망상1·2·3지구에 총 8269억 원을 투입해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동해시 방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부족 등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오히려 감소하며 관광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스마트 복합물류 항만은 1조8783억 원을 투입해 항로 개설, 물류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이지만 2030년 동해신항 개발 시 까지 인입철로 완공이 불투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심의 통과 필요성, 강릉시와의 중복 사업, 국내 항망 물동량 감소 등으로 조성해도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심 시장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여성 경제활동 강화사업 추진,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이 선택됐다. 지역 산업 일자리 창출은 2023년 희망근로,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창출은 좋은 정책이나 한시적·공공일자리 보다 지속가능·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며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는 138억 원을 투입해 상담활동 및 유치활동을 전개해도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해 성공 가능성이 낮으며 산단 노후화 및 90% 이상 분양으로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추암 빛 테마파크 조성,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등이 선정됐다.서핑 클러스터 조성은 15.9억 원을 투자해 서핑 편의시설 확충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근 양양 하조대에 서퍼비치(SURFYY Beach) 전용수영장이 있어 연계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은 693.55억 원을 투입해 공간 조성 및 네크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지만 2015년 만19세~39세 인구가 2만 명에서 2022년 1만6000명으로 20% 감소하고 있다.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만으로 청년 친화 도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심규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3선에 당선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며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가 정의당의 참패다.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정치 기반을 구축해 원내 3당의 지위를 유지했던 화려했던 과거가 더욱 그리울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드러냈던 존재감이 사라졌다.심상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22대 선거에서 5선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거부하면서 몰락을 자초했다. 심상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1건(1.6%) △대안반영폐기 13건(20.6%) △철회 1건(1.6%) △임기만료폐기 48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다.소신과 사이다 발언으로 정치색이 강했던 심상정 의원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심상정 의원은 11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118개로 2개 차이가 있다. 국정연은 선거공보물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은 0.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고양시를 대학과 생산단지가 진입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추진 △(고양)군부대(통신단, 급양대) 22년까지 이전 추진 △(고양)기피시설 Stop! 기피시설 총량제 도입, 승화원 지하화·현대화·공원화 △(흥도)창릉신도시 토지보상액 양도세 감면 추진 등 9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결 △(화정)고양 8자형 순환트램 ‘별빛마을역’, ‘어울림역’ 신설 △심상정이 유치한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 네덜란드에 버금가는 고양시 화훼경쟁력 구축 △국제도시 기반 구축 △(원당, 주교, 성사)주교동에 고양시청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원신)서삼릉 왕실의 품격 회복, 젖소개량사업소 이전 추진 등 7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체육 시설을 대폭 확대 △일산과 덕양의 문화격차를 해소 △고양동 군부대 이전 확정에 이어서 작은 어울림누리( 수영장, 청소년, 문화) 건립 △한강변에 30만평 ‘고양숲’을 조성하여 고양을 호수와 숲의 도시로 업그레이드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난개발 등으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대체 ‘도심 숲 조성’ 등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 29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자립도시 조성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 △(원당, 주교, 성사)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밸리 완성, 폴리텍대학 유치 △(원신)화훼단지 내 국제화훼거래소 설치 △(화정)화정 상가 특화거리 조성 및 구청 뒤 먹자골목 브랜딩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 1개 뿐이다. 고양시도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점에서 직주근접형 도시를 건설하려면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대선 출마한 4선 의원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 다수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고양시갑 평가 결과[출처=iNIS]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헤쟜다.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는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된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은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치인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된다.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은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다.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출산부터 돌봄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이 다수 추진됐지만 대부분 성과가 낮았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은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낙제점인 하(下)로 분석됐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지자체의 청사 신축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다.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속한다.종합적으로 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下)로 평가되었다. 심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로 패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국민의힘 박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윤석열 정부의 국민 지지도가 낮은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때문이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패배한 것도 한몫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치열하게 경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선 투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대기업의 회장들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대통령마저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득표를 한 것은 외교 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4건(13.33%) △철회 및 폐기 각각 1건(3.33%) △임기만료폐기 24건(8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 박진 의원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85.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4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박진 의원은 61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6개로 15개 차이가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40)·문화(교육)(17)·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37% △경제(산업) 공약 11.84% △정치(행정) 공약 10.53%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주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리화 △달터·수정·재건마을, 기본 주거권을 보호하는 도시계획 수립 △대청마을 종상향 및 재개발 사업 추진 등 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확충 △서울공항 이전 추진 및 소음 절감 대책 마련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대폭 확충 △제2양재대로 건설 조속 착공 등 4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노후 도서관 정비를 통해 주민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 △일원청소년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 디지털도서관 건립 △영국 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 교육 프로그램 추진 △생활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 △개포4동 국악고 앞 ‘국악길’ 랜드마크화 추진 △반려견 파크, 돌산공원 힐링센터 및 체육시설 등 맞춤형 편의시설 확충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수서환승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 유통시설로 개발 △SH공사 이전 후 부지에 글로벌 혁신선도기업 유치 △수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첨단 복합 유통문화시설로 개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글로벌 업그레이드 플랜으로 성장산업 육성 등 9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건립 △ICT벤처리빙랩 기반으로 교육-산업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 등 2개다. 강남구는 한 때 테헤란밸리라는 ICT기업이 집적돼 있었지만 임대료 상승, 지원 부족 등으로 영화를 잃었다.◇ 주민 요구 반영한 재개발 공약을 제외하면 실현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남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공약하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2024년 상반기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발표, 2026년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이라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개포 4동 양재 R&CD지구 조속 추진은 2017년부터 추진하다가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지구로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이 없다. 지역에 일부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AI혁신지구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AI센터 건립의 경우 센터 운영 목적이 없으며 건립하지 않았다. AI가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따로 있지도 않으며 청소년 AI센터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붐을 일으키고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해 건전 재정 위하는 정책이라 적절성이 하(下)로 평가되다.ICT 벤쳐 리빙랩 기반으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은 강남구에 서울로봇고가 있지만 로봇 관련 기업, 인재,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추진이 어렵다. 대구시가 로봇진흥원을 유치해 로봇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중이다.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으나 대치동에 영어학원이 많으며 옥스퍼드대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약의 절절성이 낮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공약했으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다. 어린이 놀이터 확충은 늘릴 놀이터의 숫자, 시설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강남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며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어린이를 찾기는 것도 쉽지 않다.구룡마을 거주민의 의사 적극 반영으로 갈등 없는 특화지구 개발은 주민은 분양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립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한 공약이다.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미개발지이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연계, 스타트업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실리콘밸리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남구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곡디지털밸리(SDV) 조성으로 로봇밸리를 추진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강남구가 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10년 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합리화는 박 의원 본인이 2020년 6월 감정 평가액이 아닌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한 법률 제안했지만 폐기됐다. 판교와 다른 지역도 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어서 번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일원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디지털 도서관 건립은 건립을 추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으로 가능하다.개포4동 국악고 앞을 ‘국악길’ 조성으로 랜드마크화는 야간경관 조성 만으로는 랜드마크화가 불가능해 예산 낭비로 평가된다.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VIP)의 전용기나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때 이착륙하는 공항이며 국정원이 금강 정찰기·백두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어 안보 목적상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또한 서울공항 인근에 미군 헬기부대 등이 있어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한 공약이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추진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종합적으로 박진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0건, 문화교육 17건으로 전체 75%인 반면 과학기술 2%였고 실리콘밸리 연계, 옥스퍼드대 연계 등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판명되었다. 양재 R&CD지구, 로봇지구, 세곡 디지털밸리(SDV),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등 과학기술로 포장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노력이 부족한 공약이 다수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미래한국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변칙적인 제도로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未來韓國黨)은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형식으로 창당한후 동년 5월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8개 비례대표 정당 중 가장 많은 19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참패한 미통당의 부진을 크게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미래한국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미래한국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9개로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3.1% △경제(산업) 공약 23.1% △문화(교육)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文정부 안보포기 정책 폐기 △한미동맹강화 및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 △국민안심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이산가족·납북가족·국군포로가족 명예회복 등 9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여성·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위탁병원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등 1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 △청년·신인 예술인의 창작활성화 등 2개로 단출하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이 문화이고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경제(산업)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 △가계 세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잿더미 속에서 경제기적을 일군 일본과 독일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미국도 보수적인 유럽대륙과 다른 실용적인 과학정책으로 세계 일류국가에 등극했다.◇ 미래통합당과 유사한 정치적 공약은 달성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미래한국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미래한국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하며 2024년 6월 현재 아직 폐지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으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 가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사법부이다. 선민의식에 젖어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는 2023년 1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원 증가해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 건전 재정을 물건너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미래한국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조사됐다.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는 전교조 등은 정치단체가 아니며 편향된 정치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단체를 정치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계 세 부담 완화는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는 썩을 대로 썩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계의 정화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은 장애인의 복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2024년 6월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의 서울 지하철역 시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이 공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의 제시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한다.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은 구체적인 발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경쟁력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생활 수준을 제시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창출할 일자리가 몇 개인지 숫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점수를 부여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부문이 주도해야 일자리 확충이 가능하다.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공급은 서민의 주택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숫자가 아니라 공급가격이 중요하다. 주택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택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은 최저임금 인하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생활임금(living wage)을 도입해야 한다.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은 해외 동포의 권익신장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종합적으로 미래한국당의 정책공약은 모체인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성 공약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에서 최저점인 하(下)를 받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례정당이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로고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도권 1도 3현에서 발매된 신축 맨션의 평균가격은 7412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2023년 4월 신축 맨션의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335만 엔, 즉 4.3% 떨어졌다. 신축 맨션의 평균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하회한 것은 2개월 연속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쿄도 23구의 평균가격은 9168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1% 하락했다. 작년에 고액 맨션의 발매가 많았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다른 3개 현은 △사이타마현 5088만 엔으로 8.8% 하락 △치바현 4929만 엔으로 7.3% 상승, △카나가와현 6093만 엔으로 5.2% 상승 등으로 조사됐다.도쿄도 23구를 제외한 3개 현의 평균가격은 5088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다. 인건비를 포함한 건설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도권 1도 3현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을 포함한다. 건설업게에서도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2024년 문제'로 인건시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민간 조사회사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로고일본 민간 조사회사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신축 면션의 평균 가격은 5911만 엔으로 전년 대비 15.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7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다. 가격이 오른 주요인은 자개 가격의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액 분양가 주택의 발매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특히 도쿄 23개 구에서 발매된 신축 아파트의 1채 가격이 처음으로 1억 엔을 넘었다. 2024년에도 높은 공사비,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 1도 3현의 평균 가격은 8101만 엔으로 전년 대비 28.8% 상승했다. 반면에 긴키권의 평균 가격은 4666만 엔으로 전년 대비 0.7% 오르는데 그쳤다. 수도권은 사상 최고, 긴키권은 1991년 이후 32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주요 지방 도시별로 살펴보면 나고야시의 평균 가격은 4108만 엔으로 전년 대비 15.4% 상승했다. 반면에 △센다이시는 4629만 엔으로 0.7% △삿포로시는 4980만 엔으로 0.8% △후쿠와카시는 3996만 엔으로 5.5% △히로시마시는 4076만 엔으로 8.5% 각각 하락했다.

부채 갚는데 188년… 전문경영 절박한데 낙하산 악습 고리갑질·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등 폐쇄적 조직 문화 여전매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 부실이다. 월 임대료를 10만 원 정도 내는 세입자가 억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째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개선되지 않는다.올해 국감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연간 13만호에서 10만호로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해 수익이 4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LH가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KOHO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HOM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728%로 부채 상환 188년 필요지난해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열린경영 메뉴에 윤리경영·인권경영·사회공헌·동반성장·안전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의미와 필요성, 윤리경영위원회에 설명만 있고 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등 윤리 규범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사장·기획이사·상임감사 등 주요 경영진을 모회사인 LH나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나 시민단체가 관피아·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19년 입사해 3개월 만에 퇴사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커피 심부름 등 언어폭력·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갑’질 행위자 2인에 대해 각각 정직 처분을 내렸다. 7월 ‘갑’질 행위자 1인의 급여를 감액했다. 징계처분에도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지난해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설립 후 24년간 윤리경영 교육 1회 실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2월22일 안전보건 우선 문화·안전한 일터·지속적인 개선·상생협력 강화·국민과 근로자 안전보장 등에 관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5월2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할 방침이다.2017~2022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26명이다. △2017년 정직(3)·감봉(1) △2018년 정직(1) △2019년 감봉(3)·정직(2)·견책(6) △2020년 강등(1)·감봉(1) △2021년 감봉(2)·견책(1)·정직(3)·해임(1) △2022년 정직(1)·감봉(1)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기강 문란·근무기강 문란·고의적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 위반·임대보증금 공탁업무처리 부적정·민원대응 소홀 등 다양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나 교재가 전혀 없으며 청렴자료실에 2021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현황만 게시돼 있다. 1998년 9월 설립 이후 24년 동안 청렴 관련 교육은 단 1건뿐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 수거 행사 진행6월 KOHOM 인천지사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입주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인천지사 산하 36개 주거행복지원센터 및 5개 군 주거지원 사업소, 입주민이 참여해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97대 중 일반 차량은 12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39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87.6%다. 4월 KOHOM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자의 참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OHOM 전북지사는 7월 자원봉사 단체와 하반기 ‘잘 가 해양쓰레기, 반갑다 깨끗한 바다’라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10월 화성태안 8관리소는 ‘자원순환의 날’에 가정의 미사용 소형가전제품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KOHOM이 임대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기업으로 환경보호에 솔선수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OHOM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종 업무 부실이나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윤리규범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관피아·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부 ‘갑’질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갑’질이 발생하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자본을 증액하는 속도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획기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에도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52%에 불과해 개선해야 한다. 각종 채용사이트에 KOHOM의 급여가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평판이 떠도는 이유를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단순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2018년 이후 산재사망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복무기강·근무기강 문란 등은 24시간 365일 1분1초의 허점도 없어야 하는 업무 속성상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이다.△환경(Environment)=임대주택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를 크게 고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생활쓰레기 배출 줄이기 등을 솔선수범해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