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오스트레일리아는 4대 은행은 저소득자들에게서 받아온 높은 수수료를 환불해 주기로 했으며 BMI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니켈 산업이 붕괴된 원인으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 급증을 예로 들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6월 전자 카드 지출액이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고 밝혔다.오스트레일리아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는 ANZ Bank, Bendigo and Adelaide Bank, Commonwealth Bank, Westpac 등 4대 은행이 수많은 센트링크(Centrelink) 수혜자를 포함해 최소 200만 명의 고객들에게 높은 수수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따라서 원주민을 포함해 저소득자들에게 AU$2800만 달러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은행 업무 규정에 따라 특정 정부 지급금을 받는 고객에게 수수료가 낮은 계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저소득 고객이 수수료가 높은 계좌를 이용하면서 저축이 줄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스트레일리아 IGO Ltd는 2022년 중반 서부지역 니켈 광산에 AU$11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이후 18개월 만에 전체 가치가 상각됐다. 또한 코스모스개발 프로젝트(Cosmos Project)는 중단됐으며 4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BMI(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는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니켈 공급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니켈 산업을 망가트렸다고 분석했다. 2023년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이 8년전 5% 미만이었으나 49%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2023년 니켈 가격이 50%로 하락했으며 2023년 12월 기준 톤당 AU$1만6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로버트 하프(Robert Half)는 오스트레일리아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일주일에 5일 사무실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수가 2배 증가했다.지난해 정규직 10명 중 2명(19%)에서 4명(39%)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이동하고 있다.1주일에 4일 출근하는 비율은 2023년 28%에서 2024년 19%, 3일 출근은 26%에서 17%로 각각 감소했다. 2일 출근은 12%에서 14%, 1일 출근은 2%에서 4%로 각각 늘어났으며 의무적인 사무실 근무 없이 유연 근무제는 13%에서 14%로 늘었다.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6월 전자 카드 지출액은 NZ$85억 달러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동월 판매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했으며 임금, 보험, 운송 비용 상승 및 고객의 지출 감소로 소매업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Retail NZ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2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영국 싱크 탱크인 레절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에 따르면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소비 형태로 인해 지역 경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택 근로자가 많은 지역인 런던 외곽은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반면 재택 근로를 위해 런던 번화가를 비롯한 사무실이 많은 도심은 근로자가 떠나면서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재택 근무로 인해 소비 지출이 줄어든 대표적인 도시 및 지역은 런던, 맨체스터, 뉴캐슬 등으로 조사됐다. 2022년 연초 이후 런던 중심부인 이너 런던(Inner London) 지역들의 재택 근로자는 51%, 런던 외곽 지역인 아우터 런던(Outer London) 지역들의 재택 근로자는 44% 등으로 조사됐다. 일부 전문가는 재택근무가 국내의 지역 경제 평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택근무 공무원, 디지털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등은 어려운 지역 사회가 침체된 가운데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강요받았다. 현재 재택근무에 대한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직원 등의 찬반 논쟁은 뚜렷하고 광범위하다.재택근무를 찬성하는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직원 등은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이며 다양한 비용도 줄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한 지역 경제에 대한 소비 지출은 늘어난다. 가사 노동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재택근무를 반대는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직원 등은 일의 집중도가 떨어져 업무 효율이 낮다고 반박한다. 유대관계 부족으로 협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도 단점으로 꼽았다. 출근지인 도심 및 지역 등의 음식점, 카페, 소매업 등의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레절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 로고

미국 IT 기업 애플(APPLE)에 따르면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모든 직원들에게 $US 1000달러의 보너스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향후 출근 여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최소 4주전에 통보할 방침이다. 소매점 직원을 포함한 모든 애플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는 가정내 작업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다음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세금, 원청징수 대상이 된다.2022년 2월까지 업무에 복귀 시킬 예정이었다. 구글 및 리프트(Lyft) 등 기술 회사들이 업무 복귀를 연장시키면서 애플 역시 추세에 따른 것이다.▲ 애플(Apple)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코로네이션(Coronation)에 따르면 최근 업계 최초로 전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러한 결정은 2021년 11월초에 했으며 12월초부터 사무실 근무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직원이 백신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일부 직원은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사무실 출근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출근할 수 없는 직원은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폐쇄를 시작했다.경제활동 폐쇄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30%가 사무실로 돌아왔다. 코로네이션은 지난 동기간 대부분의 직원이 재택근무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생산성이 결코 저하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무실에 함께 모여 일을 한다는 것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특정한 문제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판단했다. ▲코로네이션(Coronation) 홈페이지

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직원들에게 최소 1주일에 1번 이상 출근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요일은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정부 방침은 재택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7월 18일 정부의 재택근무 유도 방침은 끝날 예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이 변경되는 7월 19일부터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 역시 기업들의 근무 방식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은행은 직원 4000명 중 5%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해왔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주로 재택근무를 해왔다. 2021년 7월 19일부터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할지 재택근무를 유지할지 여부는 고용주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중앙은행(BoE) 홈페이지

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직원들에게 최소 1주일에 1번 이상 출근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요일은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정부 방침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7월 18일 정부 방침은 종료될 예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이 변경되는 7월 19일부터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 역시 기업들의 근무 방식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은행은 직원 4000명 중 5%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유지해왔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2021년 7월 19일부터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할지 재택근무를 할지 여부는 고용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중앙은행(BoE) 홈페이지

일본 종합 인재 서비스업체인 퍼솔커리어(パーソルキャリア)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풀 재택근무 제도(フルリモートワーク制度)를 시작할 계획이다.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기본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30여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출근 가능한 범위라면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유사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도 2시간 정도의 거리가 허용 범위이다. 현재 직원 수는 5500명 정도이며 이중 광고 영업, 사무직 등의 직종 직원 2000명 정도에 적용된다.▲퍼솔커리어(パーソルキャリア) 로고

일본 광고회사인 덴츠그룹(電通グループ)에 따르면 도쿄도 미나토구의 본사 빌딩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1월 중에 여러 기업의 매입 제안 중에서 우선적인 협상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매각 금액은 3000억엔 규모로 전망된다. 매각 이후에도 본사를 이전하지 않고 대부분 임대해서 본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본사 근무 직원은 9000명으로 현재 중국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로 출근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사무실 공간은 50% 축소할 계획이다. ▲덴츠그룹(電通グループ) 로고 

영국 다국적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1주일에 5일씩 출근해서 책상에서 일하는 직원은 없앨 계획이다.코로나-19 사태가 현대 직장생활의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레버는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 근무 등을 번갈아가며 일하는 '하이브리드 모드(hybrid mode)'라는 근무 형태를 사용할 계획이다.국내 직원 7000명과 글로벌 직원 8000명 등이 하이브리드 모드의 변화를 겪을 것이다. 참고로 유니레버는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영국은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유니레버(Unileve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