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흡수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배출하는 산소량이 막대하다.하지만 목재와 농경지 확보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아마존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공표했다.그러나 막대한 양의 화물을 배송하고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환경을 위한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아마존은 메타·트위터·구글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경영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특히 내부고발이 비법이나 윤리적인 이슈와 연관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해고한지 1년 6개월 만에 내부고발자 요구 수용아마존은 2020년 4월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에일리 커닝햄(Emily Cunningham)과 마렌 코스타(Maren Costa)를 해고했다.이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의 경영방침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커닝햄과 코스타는 근무하다가 내부 직원과 토론과정을 거치며 회사의 경영방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8년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모임에 가입했다.모임은 직원 400명이 가입한 ‘환경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라는 환경단체로 성장했고 8700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모임이 토론하는 주제는 크게 2가지다,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마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다른 하나는 창고직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원과 창고직원 대화 필요성이다. 창고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는 2019년 1월 경영진을 만나 기후 변화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동년 2월 아마존은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공개하며 직원에게 환경 제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2019년 5월 커닝햄은 주주총회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에게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지만 거부당했다. 아마존은 2020년 4월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했다. 이들은 정부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에 부당 해고라며 제소했다.마지막으로 2021년 4월 NLRB는 아마존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해고 사유는 근무환경에 대한 공개 발언이 아니라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결국 2021년 11월 아마존은 NLRB의 명령을 받아들여 해고한 커닝햄과 코스타와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하나는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기술직원 및 창고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며 공표하는 것이다.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비공식 직원 모임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조치라고 봐야 한다. ◇ 직원의 공적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우리나라는 내부고발로 해고된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냉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코스타는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 책임자로 입사했다.코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이후에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회사가 직원 퇴직 펀드의 기후 영향에 관해 공개하라고 투표했다. 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해 회사 경영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아마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기업의 허락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사업에 관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2020년 4월 아마존이 내부규정 위반을 빌미로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하자 민주당 소속 매세추세츠주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웨렌(Elizabeth Warren)이 아마존 경영진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또한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내부 혁신가인 팀 브레이(Tim Bray)가 불만을 표명하며 사직했다.NLRB가 아마존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서야 논란은 종결됐다. 직원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사내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포함된다.둘째, 기술직원과 창고직원의 노동 조건의 차이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논란이다. 기술직원은 창고직원과 배송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고직원의 일자리를 줄일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직원의 몫이다.코로나19로 감영의 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했다. 창고직원과 배송직원 모두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을 위해 공중화장실이 폐쇄돼 배달직원이 플라스틱병에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이라도 생기면 배송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아마존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배송업체 UPS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국에서만 4만 명의 기술직원과 12만5000명의 창고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고용주’라는 슬로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제기되기 전까지 기술직원이 창고직원의 근무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만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셋째, 직원이나 내부 모임에 허용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는 아마존이 석유·가스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마존은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다. 배송업무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할 에너지업체와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그렇다고 내부고발자가 실천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회사 직원의 신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직원 내부 모임의 주제를 너무 제한했다고 봐야 한다. 직원의 환경 인식 강화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내부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에 이어 트위터도 내부고발이 발생했다.2022년 8월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트위터의 전 보안 책임자인 피터 자트코(Peiter Zatk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연방 기관에 트위터의 보안 문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 문서는 2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지트코는 머지(Mudge)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화이트 해커로 2020년 11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임명된 민물이다. 화이트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와 달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하는 일을 즐긴다.세계 최대 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2022년 4월 US$ 430억 달러(약 52조980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우여곡절 끝에 머스크는 2022년 10월 인수 절차를 마쳤다. 협상 과정에서 지트코의 내부고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트위터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보안시스템 허술해 사용자 보호 미흡하며 내부고발 원인 제공내부고발자인 지트코는 2022년 1월 트위터를 떠한 후 동년 6월 공개적으로 회사 업무를 언급하거나 회사를 비하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지트코가 합의를 파기하고 2022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등에 내부고발을 단행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지트코의 내부고발 핵심은 트위터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사용자 정보 접속권한 관리, 스팸 계정의 비율, 내부의 외국인 스파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 등으로 다양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첫째, 모든 개발자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 개발자는 개인 정보가 보관된 핵심 시스템인 운영 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 접근이 허용된다. 문제는 누가 접속했는지, 접속해 어떤 작업을 실행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다.FTC는 2010년 트위터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직원이 운영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트위터는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Comprehensive Information Security Program)을 개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둘째,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논란이다. 트위터는 자동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소프트웨어인 봇(bot)으로 구동하는 계정이 전체의 5%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트코는 트위터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파악할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정확한 스팸계정의 수치였다. 스팸계정은 중복 트윗을 계속 올리거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감지되는 계정을 말한다. 트위터는 1일 100만개 이상의 스팸계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셋째, 내부에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외국 정부는 트위터 계정을 활용해 반정부 활동을 자행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다.특히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는 이러한 욕구가 강하며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여력도 충분하다.트위터는 러시아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검열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사용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익명의 중국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 트위터 직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다.넷째,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의 보안 문제로 데이터센터가 다운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다. 현재 운용 중인 50만개 서버 중 절반 이상이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서버가 다운될 경우에 백업을 위한 복구 프로세스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2022년 7월14일 오전 8시5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 사용자 일부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터페이스 일부가 나타났지만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도 먹통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 ◇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불가능지트코는 2022년 9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위터의 각종 문제에 관해 증언했다. 메타 플랫폼의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도 출석해 진실을 밝혔지만 지트코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없었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 보안정책은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보안정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현재 기술 수준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개발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며 부정 사용된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면 비판하기 어려워진다.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100%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킹 가능성과 침입탐지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보안 기능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조직이므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스팸계정의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되지만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트코도 튀위터가 가짜 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까 계정 자체가 전체 사용자의 숫자를 늘리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트위터는 2022년 11월 과격단체로 광고 수입이 감소해 유료 계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유명 인사의 계정이 진짜로 확인되면 파란색 리본인 ‘블루 체크’를 달아줬지만 월 8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블루 체크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명인 사칭 계정 논란이 제기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마지막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논란도 민간함 주제이긴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은밀성과 부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지트코가 주장한 중국 법인도 정부와 연관성을 찾아낼 가능성은 낮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위장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의 신분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간에 다수 공작원(agent)이 정보활동에 개입하면 명령을 내린 주체를 찾을 수 없다.정보관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작원은 다양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민간인을 말한다. 아무리 튀어난 해커라도 공작원의 신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스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페이스북은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다양한 사람과 연결하며 정보 공유를 가능케했다. 실제 생활하는 오프라인보다 가상의 공간에서 교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5월부터 메타 AI챗봇은 플랫폼에서 뉴스링크가 금지된 캐나다를 포함해 원본 기사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의 뉴스를 요악하고 있다. 언론사에 허락을 얻거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며 윤리적, 법적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광고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던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열망을 담아 2021년 12월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까 정보가 SNS에 유통되며 사회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 딥페이크 논란까지 해결해야 하는 메타를 분석해보자.▲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메타 플랫폼스 기업분석 [출처=iNIS]◇ 하버드 중퇴 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며 성공 가도 달려메타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고등학생 때 자택과 아버지의 치과 진료소에 설치된 컴퓨터끼리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눈을 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심리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후 2002년 학생 사진 주소록인 'The Photo Address Book'을 개발했다.2004년 하버드대에서 중퇴한 후 소셜 미디어 서비스 더페이스북(thefacebook.com을 시작했으며 2005년 페이스북(Facebook)으로 개칭했다. 2021년 메타버스(Metaversew)에 대한 붐이 조성되며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로 변경했다.  주크버그는 미국 언론사인 타임이 선정한 2008년, 2011년, 2016년, 2019년 '세계애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에 포함됐다.2010년 페이스북 사용자수 5억 명을 넘어섰을 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2007년 35세 미만 세계 최고의 혁신가 35명 중 1명으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기술 리뷰의 TR35 목록에 추가됐다.메타의 주요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오큘러스 VR, 가상현실 메타퀘스트 등이다. 메타는 2022년 미국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Creator Marketplace)을 한국에 도입했다.파트너십 광고는 효율성이 높은 메타의 광고 솔루션 중 하나다. 협업한 콘텐츠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계정 양쪽에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다.이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에 협찬 광고라는 표식이 붙기 때문에 광고 여부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AI영상 생성 광고는 광고주가 제품 사진을 올리면 마케팅 목적에 맞춘 다양한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 그 위에 광고 문구를 표시한다. 2023년 매출액은 US$ 1349.02억 달러로 전년 1166.09억 달러 대비 15.69% 증가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289.44억 달러에서 467.51억 달러로 61.52% 확대됐다. 순이익은 2022년 232억 달러에서 2023년 390.98억 달러로 68.53% 급증했다. 2024년 7월31일 기준 메타의 주가는 474.83달러로 최저가 274.38달러 대비 대폭 상승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주식 분할에 대한 여건이 여물었다고 진단한다. 자사주 매입 및 배당제 도입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 주요 경쟁자인 엑스(X),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에 비해 종합 서비스 제공메타의 주요 경쟁자는 엑스(X),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 등이다. X는 2006년 트위터로 사업을 시작한 후 2023년 X로 기업명을 바꿨다. X의 새주인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사업방식이 편향적이라며 인수한 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스냅챗은 2016년 8월 출시한 페이스북 스토리즈는 스냅챗의 가장 인기있는 기능의 복사본이다. 틱톡(TikTok)은 청소년에게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숏츠 플랫폼이며 메타가 릴스 콘텐츠로 모방했다. 메타는 2차원의 화면을 넘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XR)과 같은 몰입형 경험에서 소셜 테크놀로지의 차세대 혁신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람을 연결하고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고를 비지니스 모델로 채택했다.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메타의 책임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삼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안심하고 메타 제품을 바탕으로 탐색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며 메타 하드웨어를 만든다.메타는 AI를 위한 필수 도구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파이토치(Pytorch)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는 Microsoft, Pinterest, Infinite Red 및 Callstack과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React 및 React Native와 같은 개발자 도구에도 해당된다.AI를 사용해 오픈 소스 지도를 구축하는 RapiD 편집기가 포함된 Map With AI를 출시했다. 개방성이 더 많은 혁신을 촉발하기 때문에 메타는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고 무료로 제공한다.메타는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광고, 가상현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거에 대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스레드에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한다.은밀한 영향력 행사에 대응 AI 기술 남용과 파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응 악의적인 게시물과 행동으로부터 공인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조치한다. 메타의 주요 시장은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다. 중국은 2023년 기준 메타의 총매출 1349억 달러 중 10%를 차지했다. 인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경쟁사 중 하나인 틱톡 이외에도 100개 이상의 중국앱을 금지시켰다.메타는 릴스와 같은 영상물에 의한 메타의 용량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현지 최초의 데이터센터 설립 평가 중이다. 배인&컴퍼니(Bain&Company)와 협력해 기업과 사람이 참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상거래기업과 고객 간의 거리를 해소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우리나라 LG유플러스 및 한화솔루션도 메타와 비지니스 관계 형성전 세계적으로 메타 플랫폼을 사용해 고객과 소통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성장하는 사업자는 2억 개 이상으로 조사됐다.메타버스를 통한 사이클 경주.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은 소통,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증강현실 경험. 아바타 생성,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도서관 및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을 뿐 아니라 메타버스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2024년 5월22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는 탄소시장에서 자연 기반의 제거권을 위한 공생연합(Symbiosis Coalition)을 체결했다.2030년까지 기후에 영향을 줄만한 활동에 대해 탄소 제거 배출권을 최대 2000만 톤(t)까지 계약했다. 프로젝트가 생계와 관련된 지역사회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전문가들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환경을 이해하고 함부로 이용자의 얼굴 및 원시 이미지를 스캔하지 않는다며 동의를 반드시 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메타는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하여 메타 제품을 사용할지 여부와 메타 제품을 사용할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고 투명하고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알린다.아프리카에서는 3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페이스북 챗봇 서비스를 통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필요한 과거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우리나라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는 2024년 6월11일  메타와 손잡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로형 릴스(숏폼 영상) 제작을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와 익시의 생성형 AI 버전 ‘익시젠(ixi-GEN)’을 기반으로 AI 마케팅을 고도화하고 있다.한화솔루션은 2024년 5월 미국에서 메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대규모 '태양광+ESS' 복합단지를 완공했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전력이 남을 때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계통을 안정적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EU 집행위원회에서 새로 만들었던 디지털법의 적용을 받으면 전 세계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한다.EU는 우선 애플에 대해 처벌 수위를 정리한 후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메타가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다.종합적으로 메타의 서비스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우수하며 최고경영자(CEO)의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마크 주커버그는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달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자제하는 편이다.글로벌 광고시장은 타겟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학개미의 입장에서는 메타의 인지도 뿐 아니라 매출액, 순이익 등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54년 창업한 동국제강은 포스코 및 현대제철과 더불어 국내 빅(Big) 3 철강회사에 속한다. 1961년 국내 최초로 철근을 생산하고 1966년 국내 최초로 전기로 제강기술을 도입한 혁신 기업이다. 철강은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업을 영위하므로 환경단체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전방산업의 경기 침체로 동국제강은 6월부터 인천 전기로공장을 기존의 4조 3교대 근무에서 밤에만 운영하는 야간 1교대로 전환했다. 공장 가동률은 80%에서 6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과 겨울 전기료 인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야간 생산체제를 상시로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동국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동국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전사적인 준법활동 추진하지만 오너 리스크 상존동국제강은 2023년 6월1일 기준 인적분할을 실시해 지주회사 동국홀딩스, 열연사업회사 동국제강, 냉연사업회사 동국씨엠을 신설했다. 본원 사업인 철강업의 전문성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된 관리체계를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가 주요 목적이다.경영 비전은 ‘최고 경쟁력의 Global Steel Company’로 정했다. ESG 경영의 3대 지향점은 △환경가치 기반 비즈니스 △신뢰받는 경영 △사회적책임이다. 경영이념은 ‘우리는 인간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인권경영 추진방향과 인권경영방침은 수립했다.전사적인 준법활동 및 공정거래 활동 추진과 준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DK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준법 프로그램 활동은 △기업경쟁력 강화 △법 위반 손실 방지 △글로벌 역량 배양 등 공정경쟁과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장세주 회장의 일탈 행위가 반복돼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2019년부터 매년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인 ‘Steel for Green’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ESG 경영성과에 분할 이전의 열연사업 부문과 냉연사업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활동 및 성과를 포함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9237억 원으로 전분기 1조1226억 원 대비 17.4%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25억 원으로 전분기 786억 원 대비 33.1% 줄어들었다. 1분기 순이익은 291억 원으로 전분기 439억 원 대비 33.7% 축소됐다. 사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다.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주력사업인 봉·형강 부문의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건설업 경기 악화와 일본 엔저 영향으로 인한 저가 수입산 유입으로 후판 부문의 판매량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재고자산은 6044억 원으로 직전 분기 5986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해외 수출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5년부터 정년 62세로 높여 고령화 사회 대비 노력서울중앙지검은 1월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와 김연극 전 동국제강 공동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2023년 장대표를 고소한 지 1년 만이다.동국제강 노사는 5월 정년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는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2522명이며 동국제강 근로자 1522명, 냉연사업 부문 기업인 동국씨엠 근로자는 1000명이다.동국제강은 2022년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전례가 있다. 동종업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정년은 만 60세인 것과 비교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철강업계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한 인사정책으로 분석된다. 안전보건 경영의 비전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재해율 30% 감소를 목표로 정했다. 경영 체계의 3S 활동은 △안전 인프라(Safe한 안전환경) △안전활동(Smart한 안전관리) △안전문화(Strong한 안전문화)이다.5월 수도권대기환경청, KG스틸과 함께 굴뚝 시료 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낙상 및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국제강은 주기적인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측정 대행업체와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2023년 유관 부서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11시간 동안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경영 의미, 이슈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유의사항 등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이외 분야의 리스크를 줄이고 임직원의 ESG경영 관심 및 지식을 높였다. ◇ 제품 생산은 줄었음에도 공정용수 사용량 증가세동국제강은 제철회사인 포스코와 달리 고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환경에너지 경영방침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인간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다.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은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너지 통합 관리 등으로 구축됐다.6월 미국 글로벌 안전환경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받은 품목은 H형강, 열처리후판, 비열처리후판 3종이다. EPD는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한다.동국제강은 1월 주력 생산품의 유럽 인터내셔널 EPD 인증 취득도 완료했다. 2024년 국내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5년 주요 품목에 대한 환경부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EPD 제품 중 동종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이 적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녹색제품’으로 공공기관 의무 구매 제품에 해당된다.2023년 환경재단과 함께 ‘안전모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나눔을 목적으로 폐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의 기후재난 및 위급상황 시 안전키트로 재활용했다. 동국제강의 포항, 인천, 당진,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폐기 예정인 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했다. 연간 소각 처리되는 안전모는 50만4000개로 대기오염도 초래한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열연과 냉연 제품 생산량은 △2020년 583만7000톤(t) △2021년 602만7000t △2022년 591만7000t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총 원부자재 사용량은 △2020년 665만9000t △2021년 686만7000t △2022년 666만3000t으로 집계됐다.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용수 사용량은 △2020년 589만6000㎥ △2021년 663만㎥ △2022년 666만5000㎥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 82.85t △2021년 29.82t △2022년 40.42t으로 2021년 급감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 부담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오랜 역사로 업계 전반에 걸쳐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반복되며 이해관계자의 자부심이 떨어지고 있다. 전사적인 준법활동을 강화해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기반 구축은 미진한 실정이다. △사회(Social)=생산 공정 자체가 위험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도 빈발해 근로자 보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포항공장의 안전사고로 법적인 처벌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은 부담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Environment)=국내 수요 부진으로 해외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EPD 인증을 취득한 것은 긍정적이다. 철강 제품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공정용수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승하는 등 에너지 절감 체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에 변화가 생겼다. 사실상 2대 주주였던 호반건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팬오션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물류업체로 항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한진은 2020년 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회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며 지분확보를 추진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일어났지만 진압했다. 4대 주주인 델타항공과 5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우호세력, 즉 백기사다.조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 중 자신만 그룹 내 공식직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한진의 오너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땅콩회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박창진 사무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적으로 잘못 덮으려다 내부고발 촉발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던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승무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잘못 했다며 중간 관리자인 박 사무장을 불러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우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항공기 운항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목격자가 많아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2월8일 국토교통부는 박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A상무가 사건 조사에 입회해 관련자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대한항공은 12월8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해 질책한 사건이라고 축소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의 과실을 덮으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하자 그제야 조 부사장은 퇴진하겠다고 발표했다.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을 무렵인 12월10일 참여연대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12월12일 박 사무장이 언론에 ‘조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조직적으로 회유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언론이 다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하자 대한항공과 국토부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해 조 전부사장, 대한항공 A상무, 국토부 B조사관을 구속기소했다.조 부사장의 죄목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상무는 증거인멸·강요 혐의, B조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2015년 2월 1심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2심은 논란이 됐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사무장과 승무원은 2015년 조 부사장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를 당했다. 2017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한항공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박 사무장은 언론에 사실을 공개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휴직한 후 복직했다. 외국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돼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퇴사했다.대한항공과 투쟁하던 2017년6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올해 9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 무능한 자녀에게 경영권 세습부터 중단해야대한항공은 국적기를 운행하는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 땅콩회항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며 자녀의 상속 분쟁이 격화된 이후 경영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녀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0~30대 자녀가 임원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정상적인 기업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경영능력이 부족한 것도 허용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소양마저 없는 재벌 2~3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투입해 쌓은 긍정적인 평가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무개념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상식을 초월한 개인적 잘못을 저지른 오너 자식을 감싸기 위해 회사의 모든 공적인 자산을 동원해도 비판하는 직원조차 없기 때문이다.아무리 재벌 오너의 권한이 막강하고 어린 자녀의 두려움을 감싸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 직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수많은 임원을 동원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려는 깡패와 다름없다.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셋째, 피해자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너무 부족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단순 피해자이지만 복직 이후에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또한 내부직원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두려워 숨어 사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재벌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사회정의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다.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기득권에 빌붙어 호화호식하려는 법조인이 양식이 있는 사회 지도층인양 군림하는 것부터 타파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49년 설립된 영풍그룹은 공동 창업주인 장병희와 최기호에 의해 시작됐다. 역할을 분담해 공동 경영하던 영풍은 후손들이 갈등하며 75년 만에 갈라섰다. 결국 어느 세력이 핵심 계열사인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확보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서린상사는 영풍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무역회사다. 영풍은 2014년부터 서린상사의 경영을 맡고 았지만 지분율은 33.3%에 불과하다. 최기호 창업주의 자손이 경영하는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지분 66.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는 6월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영풍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영풍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영풍그룹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부재로 지속가능 경영 의지 의심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며 무역과 제련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3년 경영방침은 ‘환경이슈’를 넘어 그린(Green) 메탈 선도기업으로 정했다. ESG 경영을 본격화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ESG 평가등급에서 사회적 지표와 환경 지표 정보만 공개됐으며 거버넌스 지표는 제외됐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적 참여 증진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구성됐다.3월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중복 선임해 경영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2023년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3명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2023년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사외이사 147명 중 관료 출신은 34.0%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대정부 로비를 담당한다. 2020년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등 경영진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1868건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고 관계기관 단속에 대비해 자료를 수시로 파기했다. 측정 조작을 거부한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7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8907억 원 대비 16.7% 감소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4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3억 원 대비 52.7% 증가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와 안전사고로 조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다.2024년 1분기 제련 부문 매출액은 2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132억 원 대비 29.3% 줄어들었다. 아연은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 중 8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이다. 1분기 아연 매출액은 2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89억 원 대비 32.0% 축소됐다. 1분기 황산 매출액은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7억 원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반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1분기 매출액은 2조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아연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납, 금, 은 가격 상승과 제조원가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 3개월간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받아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월27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 요인별 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2024년 3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석고를 청소하다가 낙하한 석고 덩어리에 맞아 사망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의 공장 설비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 4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됐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영풍은 3월 대구노동청의 지도 아래 석포제련소의 안전보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및 공정관리 개선,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증강,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교육훈련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천적 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2005년부터 자주적 생산보전 활동인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을 도입했다. TPM은 전원참여(Total), 생산(Productive Process), 보전활동(Maintenance Management)를 의미한다. TPM의 목적은 사람(의식 개선)과 설비(성능 개선)의 혁신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 혁신이다. 50개 분임조가 자주보전(自主保全) 7스텝을 통해 △연속 생산일수 연장 △수율 향상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풍요로운 기업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직무교육 프로그램인 ‘징크(Zinc) 스쿨’을 시작했다. 징크는 영어로 아연을 의미하며 임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업무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한다. 수업 내용은 아연 제련의 △제련 공정 △원료 △금속 재료 등을 포함한다. 박영민 대표는 징크 스쿨의 첫 교육에서 ‘Zinc&Further’를 주제로 글로벌 아연 제련 산업의 현황과 영풍의 사업 전략을 설명했다.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분석 △원가의 이해 △문제해결법 등의 강의가 구성됐다.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윤리 경영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 카드뮴 오염수 배출 중단하려무방류 시스템 도입2020년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하며 전 사업장의 환경경영 체제 구축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환경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무방류 시스템인 ZLD(Zero Liquid Discharge)를 도입하며 2022년부터 연간 방류량 제로(0)를 2년 연속 달성했다.2023년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공정 사용수 88만6403㎥(8억8640만ℓ)를 전량 재이용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 2021년 ZLD 1차 도입 시 309억 원, 2023년 2차로 154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했다. ZLD의 1일 최대 처리 용량은 4000㎥로 1일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가 재활용된다.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주력 사업장으로 아연 생산량은 연간 최대 40만 톤(t)이다. 단일 아연공장으로 국내 1위인 고려아연을 이어 2위 규모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부산물은 카드뮴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로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석포제련소는 낙동강과 안동댐 등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근원지로 비판받고 있다. 2020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주번의 하천과 토양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경북 봉화군은 2020년 하반기 영풍에 석포제련소 공장 부지와 주변 토지 오염을 정화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변 하천 복구 의무도 추가되며 오염 정화비용은 2020년 9월 말 364억 원에서 2020년 연말 608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경영에서 환경 리스크 영향이 커지고 있어 최소화 대책이 요구된다.영풍은 폐자원 순환 시스템인 TSL(Top Submerged Lance)를 구축해 아연괴 생산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2022년 TSL 공정에 폐기물 31만6912t을 투입해 은 부산물과 CU Speiss, Slag 제품 21만7846t을 생산했다. 오염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처럼 폐기물도 없애야 환경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 ◇ 오너와 경영진의 생명 존중 의식 정립이 시급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주요 사업인 아연 제련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은 상생 마인드가 충만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붕괴시켰다. 경영진이 주도해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ESG 경영에 대한 오너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사회(Social)=1997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8건으로 노동자 11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간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작업 중 빠짐 등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환경(Environment)=장기간 이어진 환경 리스크로 영업 정지 등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3월 유럽연합(EU)이 승인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조하므로 시급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