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간압연강판(CR)은 열연강판(HR)과 비교해 얇은 두께와 매끈한 표면이 특징으로 건설업과 가전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된다. 동국씨엠은 고로 방식이 아닌 타 철강사로부터 매입한 열연(핫코일)을 가공해 컬러강판을 제조한다.미국 시장조사기업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냉연강판 시장은 2022년 US$ 1억5120만 달러에서 2032년 2억1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동차, 건설업에서 냉연 수요 상승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원료 가격변동과 지정학적 변동성이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동국씨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씨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동국씨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중장기 전략 및 비전 수립... 1분기 영업이익 238억 원으로 흑자 전환동국씨엠은 2024년 ESG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며 ESG 슬로건을 ‘Clean Move, Green Steel’로 정했다. ESG경영 비전인 ‘Global No.1 Color Coating Company’를 목표로 3대 CM 핵심 가치를 △Clean Metal △Can-do Mission △Clear Message로 밝혔다.홈페이지를 확읺판 결과 ESG 경영 헌장은 없으며 환경에너지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공개하고 있다. 경영이념을 윤리헌장의 기본으로 하며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3월 기준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이다,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 뿐이다. 2023년 이사회 개최 횟수는 총 12회였다. 이사회 평균 참석률은 △사내이사 참석률 100% △사외이사 참석률 97%로 총 98%로 집계됐다.동국제강그룹은 2023년 지주사 전환에 따라 지주사 경영은 오너 일가,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도록 조치했다.동국씨엠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상훈 대표이사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1993년 입사해 부산 공장장에서 냉연영업실장 등을 거치며 냉연 산업 관련 현장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주사 전환으로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후 실형이 확정된 장세주 회장이 8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장 회장은 동국홀딩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지주사 전환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지수사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사업회사 대표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동국씨엠의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ESG 슬로건인 ‘Clean Move, Green Steel’을 보고서명으로 정했다. 2023년 6월 분할 후 첫 번째 발간된 보고서로 동국씨엠의 ESG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다. 향후 10년 비전인 ‘DK Color Vision 2030’과 경영성과 등을 공개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238억 원, 순이익은 21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5565억 원으로 직전 분기 5244억 원 대비 6.11% 증가했다.2023년 하반기 매출액은 1조2661억 원으로 상반기 8750억 원 대비 확대됐다. 2023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267억 원으로 상반기 140억 원 대비 급증했으며 영업이익률도 향상됐다. ◇ 안전보건경영 무사고·무재해 목표... 향후 해외 거점 수 7개국 8개로 확장 계획안전보건경영 목표는 무사고·무재해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사적으로 재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의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십계명’을 제정했다. 2023년 신설된 안전기획팀은 전사 안전보건 활동 모니터링, 안전 로드맵 수립 등을 수행한다.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동국제강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4건 발생했다. 2023년 유가족은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동국제강 오너 일가가 중대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했다.2024년 4월 동국씨엠 부산공장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업체 6개 사와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국씨엠과 협력사 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협력이 목적이다. 해당 협약은 2024년 동안 유지되며 연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평가와 상호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2024년 5월 동국씨엠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에쉬본에 유럽 지사를 설립했다. 컬러강판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인 유럽 고객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급 건축 수요가 높은 유럽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독일에 새로운 유럽 지사를 설립하며 해외 거점을 5개국 6개로 확장했다. DK Color Vision 2030의 세 가지 추진 방향인 △지역별 거점 확대 △전략적 합작투자를 통한 영향력 증대 △전략 지역 소규모 생산기지 확보에 따른 것이다. 향후 해외 거점 수를 7개국 8개 구축 체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인재 양성을 목표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최근 3년간 수료인원은 △2021년 706명 △2022년 1041명 △2023년 1239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교육 내용은 △DK 리더 역량 교육 강화 △직급별 필수 역량 교육 강화 △후인원 포럼 신설 등을 진행했다.동국씨엠은 리더십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과 어학 교육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인 SK HRD를 통해 경영/리더십, 직무/자격, 외국어, 인문계/교양 지식과 전자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온라인 교육 신청 인원은 2023년 1366명으로 2022년 1414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전화외국어 교육 신청 인원은 2023년 755명으로 2022년 740명 대비 증가했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럭스틸, 도금강판 제품군 국내 환경성적표지(EPD) 취득동국씨엠의 환경에너지 경영 이념은 ‘철을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국씨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이다.환경경영 이념에 따른 환경방침을 수립했다. 경영시스템은 △환경에너지 투자 △환경에너지 관리시스템 △환경에너지 보호를 도입 및 관리할 방침이다.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준연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309톤(t)에서 2030년 277t, 2040년 223t으로 점차 줄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10t △2022년 287t △2023년 285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동국씨엠의 럭스틸(Luxteel)과 도금강판 제품군이 국내 환경성적표지(EPD)를 취득했다.컬러강판 업계 중 국내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한 것이다. 동국씨엠은 같은 제품군으로 2022년 유럽 국제 EPD, 2023년 미국 UL EPD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동국씨엠의 국내 EPD 인증 취득에 따라 건축주는 해당 제품의 사용 비율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녹색건축인증은 획득 시 건축물 기준의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년 11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활용한 컬러강판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컬러강판 제조 시 사용되는 페인트 등 도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리-본 그린 컬러강판(Re-born Green PCM)을 1t 생산 시 500㎖ 페트병 100여 개를 재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고로 소재 외에 전기로 기반의 열연강판 생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수요가의 최종 신뢰성 평가 후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국씨엠은 2030년까지 컬러강판 관련 매출 2조 원, 100만t 판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제왕적 오너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아직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오너 리스크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이사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지만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오너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오너 리스크도 상존해 획기적인 경영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4년 들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정상 경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Social)=사회는 무사고·무재해로 안전보건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철강업 자체가 고위험 사업이라 재해를 제로(0) 수존으로 축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고용노동부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노력하는 중이다. 근로자 사망 및 부상을 예방할 안전보건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저탄소 녹생성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게획을 수립했지만 철강업 자체가 환평파괴적 사업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난 3년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을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활용해 컬러강판을 제조하는 등도 환경경영의 일환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5월 글로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며 풍산의 신동(구리 가공) 사업 전망이 긍정적이다. 구리는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EV) 등의 활성화로 구리 수요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구리 최대 공급국인 칠레, 페루, 파나마, 잠비아 등에서 운영되는 광산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환경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금속 이용 중단, 중국의 생산량 감축 등도 글로벌 구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 단기간 급상승한 구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풍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풍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풍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가치에 어긋나는 방위산업체 운영으로 블랙리스트 올라... 방산 시설 2배 증설 계획경영 이념은 '미래가치 창조를 통해 인류 발전을 선도'이며 경영 비전은 '첨단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이다. 핵심 가치는 도전(Challenge), 창의(Create), 변화(Change), 확인(Confirm), 소통(Communicate)의 5C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경영 방침은 없어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ESG 경영보다 이전 모델인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수립했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준도 확보했다.영국 해외직접투자 간행물인 FDI 인텔리전스(FDI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금융기관 75곳은 투자 대상에서 풍산을 제외했다. 비인도적 살상 무기 생산 및 판매에 관여해 ESG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풍산은 국내 유일의 종합 탄약 생산업체다. 1973년 정부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현재까지 군이 사용 중인 탄약을 생산·공급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원과 풍산 양사는 분산탄(집속탄)을 제조한다. 분산탄은 포탄 속에 수백 발의 작은 포탄이 포함된 대규모 살상 무기다. 국제연합(UN)은 2010년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집속탄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CCM)을 발표했다.풍산은 5월 향후 설비투자 금액(CAPEX) 예산이 2661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장의 생산설비 신설과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55mm 대구경탄 케파(생산시설)를 2배로 증설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약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신동 부문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주력 제품인 압연재 판매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반면 방산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이 사업상 유리하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2011년 계열사 노동자 부당 해고했지만 대법원 복직 판결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꾸며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비판했다. 4대 그룹인 삼성·SK·현대자동차·LG의 정경유착으로 해체 위기에 놓여 있던 전경련과 13년 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풍산이 결합하며 부활한 것은 불법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풍산은 2010년 12월 말 반도체 소재 계열사인 풍산마이크로텍(현 PSMC)의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준 후 회사를 기습 매각했다. 2011년 경영상 이유로 52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복직자는 회사에 돌아온지 13일 만에 도금작업 메인 공장의 화재를 이유로 부산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전보됐다.풍산은 안전보건환경경영의 비전을 글로벌 안전문화 선도기업 구현으로 정했다. 안전보건환경을 지속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해 경험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 임직원 참여 △설비 위험성 제거 △사고 “ZERO”다.동반성장 추진위원회는 협력회사와 지속적인 상생을 목표로 정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동행 프로세스(Process)는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통한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이다.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업체의 목록과 함께 공정거래 협약,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재육성은 △ Value(조직문화와 가치 공유) △Leadership(계층별 리더십 역량 제고) △Professional(직무 전문성 향상) △Expert(분야별 차세대 리더 육성)다. ◇ 맹독성 물질 시안 기준치의 250배 초과 검출2022년 부산시가 센텀2지구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식 접수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2021년 9월 대체 부지 마련이 무산되며 재검토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이 약속을 어겼으며 ‘재벌 특혜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인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대책위)는 2020년 부산 센텀2지구 내 풍산 부지에서 시안(CN)이 표층에서만 기준치의 250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맹독성 물질인 시안은 청산가리 성분으로 주로 도금 과정에 사용된다.대책위는 풍산이 지정해 준 2곳만 조사했는데도 기준치의 250배를 넘었으며 도금 과정에는 시안을 포함해 유황 등 치명적인 물질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양 정화 작업을 거쳐도 결국 오염된 토지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최근 3년간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21만8075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23만310tCO2-eq △2022년 22만7178tCO2-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증가한 후 2022년 감소했다.전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3만901t △2021년 3만4286t △2022년 3만4341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5t △2021년 18t △2022년 30t으로 2021년 감소한 후 2022년 급증했다. 배출량이 급증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풍산이 직접 구리광산을 개발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구리 채굴을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광산은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고 산을 무너뜨려야 조성할 수 있다. 광산 내 발생되는 산성 배수에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등의 중금속이 녹아 있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 노동조합 탄압 이미지 벗고 인권보호 노력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산 산업을 운영하며 인권보호 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이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을 반면교사삼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사회(Social)=금속노조가 류진 회장의 한경협 회장 취임을 반대한 것은 노동조합 탄압 이력 때문이다. 2010년 3월 경주시 안강공장의 폭발사고 이후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사업장에서 TPM 활동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을 강화 중이다. △환경(Environment)=지역사회에 도금 과정에 사용하는 유독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금속 제련 및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과 화학물질 배출량 모두 들쭉날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철강협회는 2024년 6월3일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IBK기업은행와 공동으로 ‘철강 ESG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펀드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500억 원이 확대됐다. 철강 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과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제철의 서강현 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의 방향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수익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ESG 경영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향후 철강업계의 과제인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도 강화할 계획이다.현대제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현대제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현대제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전략체계 및 4대 추진전략 수립... 2017년부터 통합보고서 발간경영 비전은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다. 비전 체계에 따라 정보기술인 지능형 플랫폼(Smart Platform)과 경영 인프라인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을 통해 사업 전략(Application Engineering)을 추진할 계획이다.현대제철은 지속가능 경영의 구체적인 행동 방향으로 3대 실천 방향인 H-ways(Heritage·유산, Humanity·인간성, Harmony·조화)를 공개했다. H-ways는 친환경 경영(Heritage), 상생경영(Humanity), 올바른 경영(Harmony))을 목표로 한다.ESG 전략체계의 3대 지향점인 △자원순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했다. 4대 추진전략은 △ESG 체계 구축 △비재무 위험관리 △환경성과 제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현대제철은 ESG 16개 분야에서 ESG 전략과제 62개를 도출했다. 모든 공급사와 협력사에 대한 ESG 환경 진단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ESG 헌장은 없었으며 협력사의 ESG 경영 환경진단 정책과 가이드라인 등은 공지했다. 정작 자신들은 ESG 경영에 대한 목표의식이 부족한 셈이다.현대제철은 2017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총괄한 통합보고서인 ‘Beyond Steel’를 발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지 및 활동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는 ESG 매니저먼트와 ESG 실적, 팩트북(Factbook)으로 세분화됐다.현대제철의 2023년 매출액은 25조9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1%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4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철강 수요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유해 화학물질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 부재... 협력업체 보호하는 조치 시급 2024년 2월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수처리장 저류조에서집단 독성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로 7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노동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지급 등 안전 조치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위험 업무를 도급해 외주화했다. 도급 작업을 승인받기 위해 현대제철이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는 적절한 보호구가 아닌 1회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자.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현대제철의 안전경영 비전은 ‘안전한 100년 제철소 구현’으로 ‘중상해 및 중대해 ZERO’를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안전보건방침과 관리시스템, 비상대응체계, 외주업체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공개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안전입찰제도를 도입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망간합금철 기업 4곳의 담합행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대형 철강사의 '갑'질이 드러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중소제강소들은 입찰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계약 단가를 제시해 망간합금철 제조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훼손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가 계약한 단가를 기준으로 협상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은 2022년 4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정산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회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에 퇴직자를 배제하는 조건이 없다고 판단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도 인정됐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현대제철의 임원 76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에 불과했다. 미등기임원 68명 중 여성은 0명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미등기임원의 숫자가 6명 늘어났음에도 여성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기업 내부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현대제철은 2022년 2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ESG 마인드셋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SG 마인드 확립을 목표로 하며 교육의 세부 내용은 ESG의 개요와 윤리·인권·안전·환경 등이다. 국내 임직원과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총 이수율은 99.86%로 집계됐다. 교육이수율이 높다고 잘 실천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현대제철은 2023년 9월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충남도 중소기업 13개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5S 및 설비개선 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제철의 제조혁신 지식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균형발전 협력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7위현대제철은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업장의 탄소 직·간접 배출량을 2018년 3026만 톤(t)에서 2030년까지 2663만t으로 12% 감축할 계획이다. 고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며 저탄소 배출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할 예정이다.현대제철은 홈페이지에 환경영향 저감 설비로 밀폐형 원료처리시설과 부산물 자원화 설비를 소개했다. 밀폐형 원료 처리 시스템을 원료의 하역, 운송, 저장을 포함한 전 과정에 도입해 분진 비산 발생을 최소화해 원료손실과 환경 오염 가능성을 낮췄다. 부산물 자원화 설비는 제철소에 발생한 슬래그, 분진 등의 부산물을 제철 원료의 대체재로 성형하거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설비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현대제철은 7위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850만741톤(t)으로 전년 대비 1만1436t 늘어났다.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중 제철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2곳이었다.1위인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018만5587t으로 현대제철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았다. 탄소중립을 추진했음에도 상위 10개 업체가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5.4%로 2021년 45.2% 대비 소폭 상승했다.현대제철은 2018년 배출권거래법 위법으로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배출량을 잘못 선정해 연간 300만t씩 축소 신고된 것이다.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 않고 제도운영의 엄격한 평가와 수행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현대제철은 2024년 6월 제2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철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기술과 현황을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 기술인 △전로 슬래그를 활용한 시멘트 대체재 △석회석과 대체 가능한 비탄산염 원료 △환원 슬래그를 활용한 특수 시멘트 등의 기술 사례를 발표했다. ◇ 환경은 불가피해도 안전사고를 경영진 인식변화로 예방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의 제도운영에서 ESG 헌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사회(Social)=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2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환경(Environment)=탄소중립을 목표함에도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철강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완벽한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지난 4월 포스코 그룹의 장인화 회장은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경영 비전(vision)은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달성으로 정했다.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전지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 경쟁력 재건 △2차전지소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포스코 홀딩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포스코 홀딩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포스코 홀딩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전략 정해... 1분기 매출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포스코는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13개 팀을 9개 팀으로 축소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등 주요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위축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도 비상경영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홈페이지에 명시된 ESG 전략 방향은 △친환경 리더십 주도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 조성 △지배구조 선진화로 리얼밸류 실현이다. 친환경 미래소재의 의미를 담은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5대 전략과 핵심 ESG 어젠다를 세분화했다.조직을 개편해 기존 ESG팀과 법무팀은 기업윤리팀으로 통합됐다. 홈페이지에 ESG을 추진 방향을 설정한 ESG 헌장은 없었다. 포스코의 14개 분야 ESG 정책을 담은 ESG정책집은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윤리규범과 윤리준칙, 실천지침 등은 수립했지만 윤리헌장도 없었다. ESG 헌장과 윤리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중요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목표, 조직과 운영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3년까지 포스코 그룹 내 36개 계열사가 CP를 도입했다. 공정위 CP 등급에서 가장 높은 AAA 등급을 취득한 계열사는 포스코이앤씨 뿐이었다. 다른 35개 계열사는 AA등급으로 AAA등급보다 낮았다.포스코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숫자는 2024년 1월 기준 8800명으로 2023년 1만2000명에서 36% 줄어들었다. 자발적 탈퇴가 아닌 인사고과를 빌미로 경영진이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약 200건의 제보 중 조합 탈퇴 종용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축소됐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6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가 ESG 경영에 소홀한 것이 실적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2022년 태풍 피해에도 경영진 연봉 잔치 벌여... 근로자 산재 처리 소홀해 비판받아포스코의 경영진과 미등기임원들은 2022년 거액의 연봉 잔치를 벌여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최정우 회장과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12명의 보수 총액은 92억4000만 원으로 2021년 68억6600만 원에서 34.6% 증가했다. 회사의 실적과 무관했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셌다.2022년 9월 태풍 침수로 포항제철소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홀딩스가 셀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태풍에 의한 폭우로 유형자산손실은 2092억4700만 원이었으며 철강제품 등 재고 손실이 949억4400만 원에 달했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지난해 7월 폐암으로 사망한 포스코 협력회사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통보받았다. 해당 노동자는 산재를 신청한 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승인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8개월 간 일어난 산재사고는 155건으로 △ 사망사고 16건 △부상 114건(사망사고와 1건 중복) △설비사고 26건 등으로 집계됐다.더구나 포스코는 2023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 임원에 대한 뒤늦은 징계 조치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사내 감사 담당 부서가 징계를 건의했음에도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만약 사회적 공분이 없었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2022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특수유사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포스코 내부 임원 6명은 관리 감독·조치 미흡으로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난 뒤였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포스코는 ‘일과 삶의 균형’ 확대와 유연근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격주 4일 근무제도’(격주 4일제)를 도입했다.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MZ(밀레니엄+Z)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33명에서 2023년 11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사내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남성 직원 수는 2019년 416명에서 2023년 72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포스코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1년 더 부여해 자녀당 2년으로 운영하고 있다.포스코는 2021년부터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을 개설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탄소중립·사회적 가치 창출·지역 발전 등 실제 기업경영 이슈에 대해 수강생들이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기반학습(PBL)을 채택했다.2024년 1학기에는 총 12개 대학에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 수는 400여 명에 달한다. 한 학기 동안 그룹 각 계열사의 기업시민 전담조직 실무자가 참석하며 멘토링과 특강, 학습 교재 등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참여한 대학 수는 총 17개로 수강생 수는 945명으로 집계됐다. ◇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높아 ... 전국 배출량의 12% 차지포스코는 2022년 5월 국제 환경협의체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에 가입했다. TNFD에 가입한 국내 기업으로는 4번째이며 비금융권 기업에서는 첫 번째다. 향후 생물다양성 관련된 재무정보 공시 기준 개발에 참여하고 사업장 인근의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2021년 2월 공식 출범한 TNFD는 기업과 금융산업 등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재무적 위험 요인과 기회에 대한 체계를 제시한다. 자연자본은 사회에 가치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환경 요소를 말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포스코는 7849만 톤(t)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인 6억1438만t의 12%에 달한다. 2위 남동발전의 배출량인 3723만t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아 저감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포스코는 2021년 어촌마을에 방치된 폐패각 90여만t을 제철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공급사, 정부·지자체와 관련 규제 및 법률을 개정해 패각을 제철 공정에 사용하는 석회로 가공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패각은 연간 35만톤이며 이 중 90% 이상이 폐기된다.2018년 대한민국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포스코는 연간 자원순환 목표를 부산물 자원화율 98%로 설정했다. 부산물 자원화로 폐기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리사이클링 전문회사인 PNR과 포스코HY클린메탈 등을 운영하고 있다. ◇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했지만 헌장 미비해 추진 의지 의심받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사회(Social)=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환경(Environment)=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1대 더불어시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연합해 선거에 임했으며 1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명의 의원으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소속 당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 공천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대전환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수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0.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1개로 분석됐다.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3)·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5.3% △경제(산업)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 11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1개뿐이다. 모체인 민주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므로 비례정당에 어울리는 문화 및 교육 공약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다.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등 3개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3개로 9.7%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문화(교육)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방송, 통신, 언론 등의 대응력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나 언론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럽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라는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시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하점인 (下)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은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으로 정상화는 요원할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진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은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공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는 열차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주요 항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은 북한에 배테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을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중국이 자원안보를 빌미로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가격이 폭등해 대체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받았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는 2011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금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은 사회 피해가 심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하(下)로 조사됐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KN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권 압력과 낙하산 인사 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이 모호한 용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는 어떻게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정부기관을 들락거리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은 소득을 확대할 방안도 없고 평가 지준도 모호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성 착취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한 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평가 항목과 달리 중(中)으로 낙제점을 벗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청정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탄소중립 사회는 전 지구적 아젠다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법의 사각지댁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렵하기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합리성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최하점인 하(下)로 분석됐다. 정책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좋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은 실천방안이 없어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계기는."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 협의체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과제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ESG 평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장, 글로벌 기상기후재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소수의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가 큰 틀에서 기상기후재난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집중화 및 난개발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대학, 연구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협의체가 단순 친목을 도모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기후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보 포털(portal)을 구축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국에 산재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에 따른 대응 기준도 달라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최근 발생되는 기상기후재난은 수백년만에 한번 오는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재해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 기준이 25년 발생 기준으로 돼 있어 재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최근에 발생하는 기상기후재난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아날로그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으로는 빠른 정보수집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대응도 어렵다.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 되고 있으나 드론, 무인 로봇 등 신기술은 규제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고려해 볼때 관리 또는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 또는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산학연협의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기상기후재난은 범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만의 힘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산학연협의체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따라서 일회성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일반적으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거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과 연관돼 있다. 표준뉴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광범위한 내용을 표준과 연관지어 다뤄쥬기를 바란다."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